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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2-11 19:51:57

내정간섭

외세에서 넘어옴

1. 개요2. 원인

1. 개요

內政干涉

특정 국가내정 혹은 타국과의 대립 등의 정치적 상황에 다른 국가가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국가의 장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가 많다. 특히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외세의 개입으로 나라가 아예 타국에 흡수되어버린 역사가 있는 한국에서 이는 더더욱 나쁜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때문에 국내 문제에 타국이 개입하는 일 자체를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다.

외세를 이용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외환의 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2. 원인

외세와 엮이게 되는 상황은 외교라는 것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타국과 전쟁을 하게 되어도 서로간에 개입을 하는 것이고, 단순히 외교 관계를 맺고 인사나 물자 등을 교환하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 외세와의 관계 형성이다. 따라서 외세의 개입을 극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며, 일정한 원인으로 특정짓기도 어렵다.

다만 흔히 생각하는 특정 국가의 내정에 외세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는 자의적인 경우와 타의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 국가의 지도층이 자의적으로 타국을 내정에 끌어들였다면 자의적인 것이고, 그 국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끼어들었다면 타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외교관계라는 것이 형성된 지역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명백한 내정간섭은 금기시되기 마련이므로 대개의 개입은 자의적인 원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부분적으로라도 자의적인 측면이 존재했던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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