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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政治 / Politics정치란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는,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1]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공익과 사익, 경제적 이익,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 혹은 "권리"를 의미한다.
정치 참여자들은 서로 이해 관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 시민 단체, 기업, 정당 등의 집단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집단을 일반적으로 이익 집단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익 집단은 시위나 여론 형성, 서명 운동, 로비 등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전략 카드 게임에서는 카드가 많아야 유리하듯, 정치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유리하다.
또한 이러한 비유로 보자면 법학은 어떻게 룰을 만들고 카드 스펙을 설정해야 밸런스를 공정하게 맞출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고, 정치학은 주어진 룰과 카드들을 어떻게 다뤄야 승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비유하면 운영체제 쪽에 관심이 많은 쪽이 법학, 응용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쪽에 관심이 많은 쪽이 정치학이라고 이해해도 된다.
사회 문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정치의 영역에 해당되지만, 그중에서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와 사회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로 대표되는 법 질서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는 예전부터 경제, 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피지배층을 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근대에 들어서부터 경제정책의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계층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민주 사회에서 정치는 여러 파벌로 갈라져 있는데, 이 파벌들의 정치적 신념은 "어떻게"와 "왜"로 대표되는 방법론에 의해서 나뉘어진다.
2. 정치의 복잡성
정치나 정치학은 겉보기에는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뉴스만 조금 접하면 이야기하기 쉬워보여도 실상은 심화 과목인 것이 정치 과목이자 정치학이다.정치의 범주는 일상적으로 일컬어지는 것보다 넓다. 예를 들자면, 이곳 나무위키의 전신인 리그베다 위키(구엔하위키) 시절의 영향으로 인해 개별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서술을 하거나, 항목을 작성금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따지고 보면 역사, 사회 관련 항목들은 물론이고, 영화, 게임 등의 창작물에 대한 해석 등 역시 작성자의 정치적 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넓은 의미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간 서술 및 항목들을 다 날려버리면 나무위키는 그야말로 백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인간사와 사회에 대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정치와 엮이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사전적 의미조차도 정치적인 색에 의해 다 의견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묘하게 설명했듯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임이 중요하다. 심지어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 삶이 인간의 조건에 속한다고까지 했다.[2]
현대 정치가 얼마나 복잡해졌나 감이 안 잡힌다면, 당장에 정치를 하는 정부 부서도 여럿이라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논의가 정치학 논문, TV 토론 프로그램, 더 나아가 대학 강의실이나 노천 카페 같은 곳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위키 차원에서는 애시당초 개인이 글을 마구 쓰다 보면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다.[3] 특히나 학문적 역량의 부족이나 맥락에 대한 무지 때문에 무의미한 논쟁만 뻗어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래서 결국 정치의 역할 중에는 사회 구성원의 원활한 정치 참여를 위한 사회 분위기 확충과 교육 역시 포함된다. 정치를 논할 때 국어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각종 외국어까지 섭렵하며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언어능력과, 각종 사회적 지표들을 분석하는 수리적 능력, 사회적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등등이 동시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참여를 위한 기본 소양 자체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갖출 수 있게끔 하고,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양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결국 정치를 논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정치참여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구성원들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은 결국 하나마나이다. 왜 참정권을 미성년자들에게 가지지 못하게 했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다. 물론 반대로 대중의 정치적 소양이 길러지기 힘든 척박한 환경에서 "우매한 대중들은 무시하고 엘리트만의 정치를 하자!"고 외치는 것 역시 무의미하다.
정치라는 건 결국 최소 백과사전 이상의 양을 써도 논하기가 쉽지 않다. 모두가 참여하는 것 못지않게, 그에 따른 대가도 지불되어야 하는 게 정치다. 또한 정치의 초점은 정치라는 단어보다 인간이라는 기본 가치에 맞추어야 한다.
3. 일상과 정치
3.1. 갈등 유발의 주 원인
이렇듯 인간사회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긴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야기는 금기로 취급받는다. 정치는 귀족이나 정치인만의 전유물인가?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강하다.다니엘 튜더는 "북한의 패션이나 팝 음악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데, 사실 그곳도 정치적인 문제를 빼놓고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사람들을 반목시키기도 하고, 친해지게도 만드는 것이 정치이다.
자유로운 백과사전을 지향하는 위키위키인 나무위키조차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편향적인 이념을 가지며 정신승리법으로 무장한 반달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있지만,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나무위키 게시판에 키배가 일어남은 물론이고, 심하면 공권력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아 경찰서 정모로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치 관련 내용이 보이기라도 하면 바로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종교, 군사, 역사[4]와 더불어서 키배와 병림픽을 유발하는 최강의 떡밥을 달리는 분야이며, 커뮤니티의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해외여행 시에도 안전한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이나 정치 이야기는 거의 자제 혹은 금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같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아닌, 개발도상국(특히 사회주의 국가)을 여행할 때는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3.2. 정치적 무관심, 정치적 이슈에 대한 침묵
한국에서는 과거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정치 자체를 경원시하는 경향이 강해보인다. 말하자면 옛 성인은 군주가 되라는 말에 귀를 씻었다든지, 세상이 혼탁하면 독야청청 혼자 깨끗하게 몸을 보전한다든지하는 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어 일반 보통 사람의 정치 참여를 곱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유교 자체가 정치를 경원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유교의 거성이었던 공자는 본인이 혼탁한 난세를 끝내기 위해 각국을 방황하며 조언을 멈추지 않고 학파를 꾸렸으며, 맹자는 '잘못된 왕은 갈아치워야 한다, 백성을 착취하는 왕과 관료들은 도둑놈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갈긴 인물이다. 여기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신(神)은 갈아치워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다. 모든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권위를 마냥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혁명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순자 역시도 학문 연구기관에서 직책을 맡고 통치와 가르침에 대한 이론을 펼쳤다. 이것은 유교에서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유교 전성기였던 조선의 사림이 사화 등의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계 진출을 시도한 끝에 조선 중기 때 정계를 장악했던 사례를 본다면 알 수 있는 일이다.한국의 경우 공립학교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가질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의무를 지키는 게 항상 옳은 일은 아닐 수 있다. 공립학교건 사립학교건 교사, 학생 그리고 대학 교수 등이 정치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시국선언 및 정치 참여를 통해 사회를 바로잡고자 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들 역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부당한 노사관계에 대항하여 파업할 권리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탈정치적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애초에 이 정도의 정치적 행위 없이는 교사나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서유럽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각 신문사가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와 이유를 밝히며, 각종 매체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정치인을 풍자하고 심지어 스티븐 콜베어 쇼처럼 페이크 뉴스쇼까지 큰 인기를 누리고, 문화 예술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특정 후보와 정책을 지지하고 유세전에 참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정치 분야는 그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논란거리를 많이 남기기 때문에[5] 문화 예술의 각종 분야(소설, 만화, 영화 등)에 종사하는 인사들은 어지간해선 창작이나 제작을 꺼린다. 그래서 정치를 소재로 한 TV드라마 《시티홀》 제작자들은 사실 애초부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작을 안 하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제작을 강행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삼국지연의와 수호전과 같은 역사와 전쟁 장르 등에 특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작품도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웨스트 윙(The West Wing)》처럼 대인기를 끌면서 7년 넘게 방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 《웨스트 윙》도 공화당 쪽에서 레프트 윙(The Left Wing)이라고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3.3. 정치 참여
일반적으로는 주민의 정치 참여도가 높을수록,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경제적 능력 등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보다 높다. 그러나 아무나 감히 할 수 없는게 문제이다.정치참여란 정치적 가치분배과정에의 참여를 말하는데, 투표는 그것의 한 방식일 뿐이다. 현대의 정치는 선거에서의 투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언론 활동, 주민 참여 예산 등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회구성원의 참여의지와 참여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양한 정치 활동 가운데 제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투표율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와 투표율을 연관시켜 생각하기도 하지만, 꼭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독재국가 싱가포르는 투표율과 정치 참여도가 높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50%가 넘지 않으면 투표를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140%의 득표율을 자랑한다. 반대로 스위스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독재국가인 싱가포르의 정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지 투표율이 높은 것뿐이며, 정치 참여도가 높다면 독재 정치는 나타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높은 투표율과 스위스의 낮은 투표율도 정치참여를 단적으로 말해 주지는 못한다. 스위스는 지역 이슈에 주민참여가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국민투표나 국민발의 등의 요건도 그리 문턱이 높지 않아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이 타 국가보다 높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투표율은 정치의 척도라기보다는 정통성의 척도이다. 정통성이란 사회의 정치체제, 정치권력, 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일반적 관념으로 국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즉 정통성이 없으면 그 정권은 존속되기가 어렵다. 민주국가 이전의 시대에서는 혈통이 정통성의 척도였다. 그래서 적장손에 적장자였던 숙종이 신하들을 밟아죽이는 학정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통성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국민들의 투표이다. 투표율이 높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해당 정권의 정통성은 매우 높아진다. 물론 정통성이 높다고 해서 그 정권의 정치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즉, 투표율은 정치 참여와 동의어가 아니다.
4. 정치적 성향의 판정
| 정치 성향 테스트 | |
| 8values와 파생 테스트 | 8values · LeftValues · RightValues · SapplyValues · 9Axes · PolitiScales |
| 그 외 정치 성향 테스트 | 폴리티컬 컴퍼스 · 중앙일보 · |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치적 스펙트럼은 아주 다양하기에 양 극단으로만 나눌 수 없다. 이 문단에서는 정치적 스탠스를 결정하는 다양한 테스트 모형에 대해 다룬다. 그러나, 국가별로 정치 성향의 분류와 이에 대한 주된 의제 및 논쟁점들은 상이할 수밖에 없고 접근성이 높은, 즉 간단하며 문항의 갯수가 낮은 테스트의 경우 몇몇 질문만으로 진보와 보수, 양당제 국가에서의 한 당과 또 다른 당을 판가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질문 자체만으로 진보-보수를 가리는 지 뻔히 판단하기 쉬운 경향도 높고 테스트 자체의 정확성도 자의적인 경우나 잘못된 통념에 기반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거대 정당들만 테스트 결과로 존재해 자신의 미세한 정치 성향에 대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나, 테스트 결과에 자신을 맞추어 오히려 검사지에 자신이 종속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퓨리서치센터 정치성향테스트
폴퀴즈 정치성향테스트 [6]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정치 퀴즈
정치성향 테스트라 하기 애매한 경우로, 지역구 색칠놀이로 선거를 예측하는 사이트도 있다. 조선일보의 지역구 색칠놀이
아래는 개별 문서가 있는 정치성향 테스트이다.
4.1. 8values
가장 대표적인 정치 성향 테스트로, 여기에서 비롯된 수많은 파생 테스트들도 존재한다. TristanBomb과 여러 기여자가 제작하여 공개한 테스트이다.
- 경제에 대한 입장 (평등 지향 - 시장 지향):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평등에서 어느 정도의 평등을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 외교 및 세계화에 대한 입장 (국가 지향 - 국제 지향): 국가 혹은 조직의 이익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세계화와 전 세계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 국가 및 정부의 권위에 대한 입장 (자유 지향 - 권위 지향): 정부는 국민의 대변자일 뿐이며 국민을 찍어누를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부는 강한 지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입장 (전통 지향 - 진보 지향): 전통적인 가치관(반 동성애, 마을 공동체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변화(동성애 옹호 같은 것)를 더 중요시 여기는가
위 4가지 기준에서 한쪽 가치를 조금 혹은 강하게 지지하는 쪽으로 정치 성향을 판정한다. 어느 한 쪽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4.1.1. LeftValues
8values의 방식을 따와 좌파 성향 내부의 정치적 스탠스를 판정하는 테스트이다. 기본적으로 좌파적 가치에 동의함을 전제로 하는 테스트이다.
4.1.2. RightValues
8values의 방식을 따와 우파 성향 내부의 정치적 스탠스를 판정하는 테스트이다. 기본적으로 우파적 가치에 동의함을 전제로 하는 테스트이다.
4.1.3. SapplyValues
4.1.4. 9Axes
4.1.5. PolitiScales
4.2. 폴리티컬 컴퍼스
영국에서 개발된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종합하여 정치 성향을 측정하는 테스트이다.
5. 정치와 Politics
본래 Politics[7]는 고대 그리스어 "πολιτική"에서 유래하며, 이는 원래 도시나 국가에서 내부적,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법칙의 작용을 의미했다. 이후에는 유럽에서 국가간의 외부적 관계(국가 권력간 상호작용)로서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정치(政治)라는 단어는 본래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외부적 상호작용을 일컫는 용도로 사용된적은 없으나, 근대에 Politics가 정치(政治)로 번역되게 된 계기로 '정치'는 오늘날 한자문화권에서 '여러 주체간의 권력 작용'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국제 정치'라는 용어에도 반영된다. 사내 정치, 정치질 등의 단어의 ’정치‘도 이쪽 의미에 가깝다.6. 각종 통념과 오해들
- 대한민국 정부는 일처리를 못하고 무능한 반면, 선진국 정부는 일처리를 잘하고 유능하다는 오해가 있다.
- 애초에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한국은 세계 여러 기관에서도 인정받고, 여러 부분을 종합하여 볼 때 엄연한 선진국이며 외국에서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자국의 정부나 관료들을 까대는 것은 흔하며, 위 편견은 무분별한 외국 선망이거나 선진국 콤플렉스일 수 있다. 그리고 자국 정부의 일처리에 대해 언론이 비판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그 나라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당장 비판이라도 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독재국가들을 생각해 보자.
- 정부가 무능하고 공무원들 일처리가 느리고 형편없다는 인식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나라 국민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당장 외국에서는 공무원들의 느린 민원접수와 일처리로 발암을 일으킬 수준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의 영향으로 웬만한 관공서는 일처리가 빨리 진행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있어 몇초만에 행정 업무가 가능하다.
- 선진국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절대적'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그걸 가지고 '정부는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 정부 못지않은 사고를 많이도 터뜨렸다. 당장,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보자. 단순히 관피아로 대변되는 해경의 실책이 문제였지, 다른 나라에까지 피해를 입힌 건 아니었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는 달리, 이 두 사고는 주변국에 방사능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초대형 사건이다. 특히,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 이 사고와 아무 상관이 없던 벨라루스가 단지 사고 현장에서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국토의 20% 가량이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인간이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모해버렸다. 미국도 사우스 파크, Grand Theft Auto 시리즈에서 풍자되는 모습만 봐도 답 나온다.
- 정치인들은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다. #
- 이들은 생각처럼 사욕만을 챙기는 사람들은 아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기 정당에 충성하는 유권자들의 당장의 이익만 챙긴다고 보는 게 맞다. 정치학자들이 괜히 경제학의 "이윤의 극대화" 운운에 빗대어 "득표의 극대화"를 지적하는 게 아니다.
-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보다 당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이들은 "먼저 당의 노선에 따르되, 지역구 유권자에게 당의 입장을 이해시킨다" 전략을 선택한다. 아무튼 이들도 개인의 이익을 챙긴다고 보기는 어렵다.[8]
- 당장 자기동네 구의원들만 만나서 대화해 봐도 이런 오해는 금방 깨진다. 이 동네의 어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몇 개인지, 가로등이 몇 개인지, 교통량이 몇 대인지까지 샅샅이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다.
-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정치인이라면, 전세계적으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자 세워진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과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녹색당의 존재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추구하는 부의 재분배나 기득권층의 타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환경보호와 같은 주제로는 정치인 개인이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 활동하는 정치인도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치인들은 국회폭력을 벌이고 꼴 사나운 몸싸움을 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
- 이런 주장은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라는 입법부의 감시기능을 무시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해다. 물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스캔들이나 이슈로 인해 이런 감시기능이 지체되기도 하지만, 의외로 많은 진흙탕 싸움박질은 바로 이런 감시기능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 9시 뉴스나 네이버 뉴스에서,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놓는 답답한 폭로 기사들을 찬찬히 살펴보라. 적지 않은 수가 "○○○당 ××× 의원이 모월 모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 같은 내용이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있다.[9]
- 저 국회폭력이나, '꼴사나운 몸싸움'의 뒤에는 악법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 정치인들이 국회폭력을 벌이는 걸 보면 그들의 수를 감축해야 더 이상 사고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국회의원 수와 국회의원의 막장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지금보다 적을 때에도 국회는 국회 공성전 문서를 풍부하게 만들어 나갔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장치이지 단순히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0으로 만든다면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건 독재와 동의어다. 그리고 흔히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더 크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하며 심지어 보좌관 숫자 역시 우리나라는 6명인 데 비해 미국이 하원 20명, 상원은 차이는 있지만 50명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차라리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 대통령의 행적 및 스케줄, 동선, 관저의 모습과 실내 구조, 대통령이 받은 보고의 내용과 시간 등의 정보는 정부 국가기밀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참고로 위 주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탄핵재판에서 대통령 변호 중에 나왔던 주장으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둘러대기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태도는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만들면서 소통의 길을 막고 문고리 3인방에게만 의지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 물론 위의 주장과 달리 아닌 쪽이 훨씬 많았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저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동선과 행적 및 대응 내용들의 시간대별 공개, 미국 백악관의 구조,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일과 공개[10] 등이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속속들이 공개된 선례가 있다. 또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한해서는 엠바고를 전제로 하여 대통령 일정이 전반적으로 공개된다. 팩트체크
- 20~30대 투표율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은 나라가 어찌될지는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꾸미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허영만 부리는 여성들 때문이다.[1.앞뒤?]
- 실제로는 이 연령층에서 여성들의 투표 참여도가 남성들을 크게 앞선다.(1.뒤앞?) 선거학회의 〈16대 대선 사후조사〉, 동아시아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대선패널조사 2007년, 2012년, 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18대 대선까지는 남녀 투표율이 엇비슷했으나 19대 대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8%p 더 많이 투표했으며, 30대의 경우 16대 대선에서 4.0%p, 17대 대선에서 5.6%p, 18대 대선에서 6.4%p, 19대 대선에서 5.5%p 남성보다 많이 투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정치적 관심을 보여 왔다.
-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은 정치적 참여를 하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동 조사의 동 기간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적게는 8.7%p, 크게는 무려 12.1%p 더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 왔다.
- 20~30대 투표율의 감소의 원인 중에는 이들이 투표가 이루어질 시간에 경제 활동에 종사하느라고 바쁜 탓도 있다. 즉, 생계 유지에 여념이 없어서 투표할 시간을 계속 놓치다보니, 통계상 이들의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오는 것이다. 노인들의 정치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이들 대부분이 이미 은퇴했거나 하는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이다[11]. 2010년과 2014년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 이로 인해 시간대별로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게 나오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이 때문에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올 것을 우려하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도 있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고자, 모든 선거는 선거일 밤 10시에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개표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 10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에만 신경쓴다.
- 사실 이 경우는 반반이다. 왜냐면 학생들도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생까지는 진짜로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학생들이 일부러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까 이러는 건데 입시 위주 교육만 해결된다면 학생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늘어나서 정치 참여율이 높아지고 정치권들도 일을 제대로 하고 학생들을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 심각한 여러 문제들이[12] 해결될 것이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 10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않는 데에는, 이들에게 참정권이 없는 탓도 크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으니, 자기만의 견해를 드러내도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애초에 1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할거면, 선거 연령을 낮춰 이들에게 참정권을 주면 될일이다. 오히려 "어디서 어린것들이 감히 정치를..."이라는 인식이 더 많은게 현실이다. 물론 일정 나이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는 나라가 많은 서구권에서는 10대가 정치에 관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나 인권운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사례다.
- 천황/국왕은 모든 분야에 개입한다.
- 이는 전제군주제 한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세습군주제 왕국이나 북한 같은 유사 군주제 독재 국가다.
-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입헌군주제의 국왕들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정치에 관여 할 수 없으며 대신 국가수상이 정치적 지도자이다. 이들은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치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행이나 행동의 실수가 나오면 바로 국민과 정계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 참고로 이것은 과거 한국의 경우만 봐도 반론할 수 있는데, 의외로 조선시대는 정당을 만들어서 견제를 한 정치에 가까웠다. 또한 구한말의 상소를 보면 "언제 우리나라 왕 혼자 마음대로 했습니까? 모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한 끝에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라는 구절이 있는 등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언로를 여는 정치를 매우 중시했지 왕 혼자 마구 설치는 그런 정치는 아니었다. 대표적인 것이 세종의 토론정치.
- 더러운 정치싸움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 없다.
- 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상, 사람의 삶을 가장 많이 결정하는 것이 정치다. 즉,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심지어 사회를 벗어나 은둔하는 자연인의 삶을 살더라도 정치와 권력의 변동에 의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즉, 정치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그러나 최근들어 정치대립이 심각해지면서, 집안에서 가족, 친척, 친구끼리 정치얘기 한번 잘못 꺼냈다가 밥상을 엎을 정도로 싸움이 나기도 하고 심하면 절연까지 이어지기 마련이라, 가까운 사람끼리 정치 관련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밥먹으면서 함부로 정치얘기하는거 아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7. 기타
전투나 무력적인 갈등보다는 주인공과 등장인물들끼리의 배신과 암투, 조직적인 심리전을 주 소재로 활용하는 장르를 정치물이라고 한다. 이 위키에서는 정치 드라마, 정치 영화로 분류한다. 한국의 정치 웹소설은 정치물/웹소설참고.다만, 영화나 드라마로는 흔히 다뤄져도 만화로는 다뤄지는 일이 많지 않다. 아무래도 정치라는 소재가 워낙 민감한 소재라서 이걸 멋모르고 만화화했다가는 거세게 항의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 제작자가 경고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작 정치 소재 영화나 드라마 제작 시에도 제작진들은 주의해서 제작을 하는데, 하물며 애들이 보는 만화는 어떻겠는가?
민감한 2가지 중에 하나. 이곳에서 읽고 얻어가고 취미를 위한 사람한테 불편한 내용인 하나의 범위.
게임 내에서 정치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보통 이간질, 분쟁조장, 남탓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치질한다', '@@가 정치하네.'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의식과 정치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치질 문서 참조.
8. 관련 어록
| 명언 | ||||||||
| 결혼 | 시간 | 투표 | 정치 | 지식 | 전쟁 | 죽음 | 야구 | 축구 |
이 명언들만 봐도 정치의 정의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기 다른 지역, 시대의 사람들을 모아놓았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교회가 아닌 정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 2005.12.25., 28항 中[13]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 2005.12.25., 28항 中[13]
가장 위대한 정치가는 가장 인간적인 정치가이다.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국민에게 자치(自治)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말 위에서 얻은 천하를 말 위에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육가
육가
국회로 가는 정치가가 있는가 하면, 감옥으로 가는 정치가도 있다.
E. 피트
E. 피트
정(政)이란 정(正)이다. 당신이 바르게 다스리면 백성들은 누가 감히 부정을 저지르랴.
공자
공자
정치가는 양털을 깎고, 정상배는 껍질을 벗긴다.
A. 오벨리
A. 오벨리
정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이다.
허버트 피셔
허버트 피셔
정치란 내일 시드는 꽃에도 물을 주는 것이다.
오히라 마사요시
오히라 마사요시
정치라는 것은 전쟁 못지않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이며, 똑같이 위험하기도 한 것이다. 전쟁에서는 단 한 번 죽으면 되지만, 정치에서는 여러 번 희생당해야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
정치의 기본은 타협이다.
구스타프 프라이타크
구스타프 프라이타크
정치학은 엄청난 과학이 아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오토 폰 비스마르크
정치 행동은 하나의 사회를 도와 가능한 한 좋은 미래를 탄생하는 산파이어야 한다.
앙드레 모루아
앙드레 모루아
모든 정치 행동은 결국 악일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 현실을 인정할 때만 더하고 덜한 악을 구분하고 그중 덜한 악을 택함으로써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살 수 있다. … 모든 정치적 행동은 악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 용기이다.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행동을 취하되 그중 해악이 가장 덜한 행동을 택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이다.
한스 모겐소, 『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中
한스 모겐소, 『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中
정치란 권력을 위한 투쟁에 불과하다.
칼 뢰벤슈타인
칼 뢰벤슈타인
정치란 내가 싫어하는 놈의 자리나 이권을 국민의 이름 아래 합법적으로 빼앗아 나와 내 사람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데이비드 라이틴
데이비드 라이틴
정치나 종교 문제에 대하여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들으면 심장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건드리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과는 토론이 불가능하다. 심장이 요동치면 두뇌는 멈추기 때문이다.
로베르트 미헬스, 『정당사회학』 초판(1911) 서문 中
로베르트 미헬스, 『정당사회학』 초판(1911) 서문 中
내 아들이 수학과 철학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정치와 전쟁을 배워야 한다.
존 애덤스
존 애덤스
한 겹의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두 겹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그리고 세 겹의 거짓말은 정치다.
탈무드
탈무드
정치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다.
샤를 드골
샤를 드골
민중이 힘(정치력)을 포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신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앨리스 워커(Alice Walker)
앨리스 워커(Alice Walker)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이다.
마오쩌둥
마오쩌둥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인격, 인성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알 수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
에이브러햄 링컨
정치는 생물(生物)이다.
김대중
김대중
진정한 정치인은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다.
샤를 드골
샤를 드골
사람들은 내게 정치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엔 그런 말에 한사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했죠. 정치라는 아편 맛을 한번 보면 끊기가 어렵거든요.
오토 폰 합스부르크[15]
오토 폰 합스부르크[15]
9. 대표적인 정치가
최소 재상 이상의 자리에서 정치적 능력만으로 주변 국가들을 쥐락펴락하거나 혼자서 국가를 먹여살린 먼치킨들. 주변 국가들을 안 좋은 의미로 쥐락펴락한 사람은 적지 않는다.[17]- 강희제
- 관중
- 광무제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 아이신기오로 누르하치
- 서희
- 세종대왕
- 소하
- 수문제
- 아우구스투스
- 알렉산드로스 대왕
- 에이브러햄 링컨
- 당태종 이세민
- 태종 이방원 - 비록 아들 때문에 좀 묻히는 감이 있지만 여말선초 최후의 승리자며 신하들과의 정쟁에서 늘 압도적인 정치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항상 이방원의 정치적 수는 굉장히 정교하고 날카롭다고 평가받는다.
- 오토 폰 비스마르크
- 율리우스 카이사르
- 옹정제
- 저우언라이
- 장거정
- 제갈량
- 칭기즈 칸
- 페리클레스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 프리드리히 대왕
10. 관련 문서
[1]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2] 물론 치매 환자와 같이 정치 능력이 상실된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식의 부당한 결론은 배제해야 겠지만.[3] 나무위키의 정치 관련(정당·정치인·정치단체·정치유튜버) 문서에 서술된 내용을 검증 없이 수용하거나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정치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정치에 대한 식견은 생각보다 넓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세계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어 문서의 논조가 한쪽으로 편향되기 쉽다. 거기다가 해당 문서의 실질적 기여자가 최대 몇 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그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4] 사실 군사와 역사도 길게 보면 모두 정치 때문에 생기는 분쟁거리다. 군사는 외교와 군사정책 쪽에서 정치적 견해가 달리 나타날 수 있고, 역사도 과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견해 차이로 인해 분쟁이 생기기 때문이다. 종교도 종교 대 과학 측면에서만 보면 그 자체로만 분쟁거리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개신교 극우와 무신론 유물론자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 충분히 정치가 개입될 수 있다. 즉 모든 분쟁과 갈등은 정치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5] 특히 정치단체에서 괜히 트집잡아서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피곤해진다.[6] 폴리티컬 컴퍼스처럼 좌표평면 위에 정치성향이 표시되나, 폴리티컬 컴퍼스와 달리 좌표평면이 45도 회전하여 다이아몬드 모양을 띄고 있다.[7] pol은 그리스어로 도시나 나라를 뜻하는 말이다.[8] 사실 이런 선입견에는 국회의원들의 품위유지비나 각종 혜택이 과도할 정도로 큰 것 때문도 있다. 또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기도 한데, 이건 굳이 그들이 정치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9] 이런 자료는 자기가 직접 혹은 의원실에서 만드는게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들에게서 말 그대로 삥뜯어 온다는 점에서 "본인들도 이해 못하면서 무슨 산업 스파이마냥..." 이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사실 이는 국민의 대의적 감시기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기관의 자료공개의 투명성에 대해 행정학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무르익고 행정부 내 공감대도 형성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이런 거 우리가 보여주면 국민들이 이해는 제대로 한대?" 라며 비웃는 목소리가 아직도 현장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아직도 현실적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10] 참고로 일본 나루히토 천황의 일과는 비공개다. 이쪽은 실권이 하나도 없거니와, 일정한 임기가 있는 보통의 정치인과는 달리, 천황같은 군주들은 죽거나 퇴위하기 전까지 종신토록 지위를 유지하는 만큼, 일과를 모두 공개하려면 일가족의 사생활까지 몽땅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정치인으로서의 생활과 한 개인으로서의 생활이 분리된 선출직 공직자와는 크게 다르다.[11] 같은 이유로 인해 낮에 전화로 이루어지는 ARS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지율 조사에서도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도 조사가 이루어질 시간에 집이나 공원 등에서 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대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 등이 있다.[13] 조금 더 긴 텍스트는 정교분리 항목 참조.[14] '조온 폴리티콘'이라고 읽는다. 라틴 문자로 쓰면 'zoon politikon'. 엄밀하게 말하면 폴리스(polis=도시 국가)를 결성하는 동물. 이 표현이 서양에서 정치를 뜻하는 말(대표적으로 politics)의 어원인 데다, 의미상으로는 정치체(political body)를 결성하여 경영한다는, 정치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번역이기에 "정치적인 동물"로 흔히 쓰인다.[15]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공화국이 된 오스트리아에서 정치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왕위 요구를 포기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충성맹세를 하였다.[16] 현대에 쓰이는 용례와 달리, 플라톤의 본뜻은 엘리트들이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아 어리석은 군중(이 뽑은 대표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중우정치를 경계하는 것이었다.[17] 이런 놈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