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추세3. 원인
3.1. 국내 상장 기업의 문제점
4. 결과5. 해결책6. 대응3.1.1. 대주주의 횡포와 경영상의 악습3.1.2. 낮은 총주주수익률3.1.3.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3.1.4.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 신용도3.1.5. 국내 기업들의 부실한 펀더멘탈3.1.6. 상장 기업들의 무분별한 분할상장
3.2. 정부의 제도적 문제점3.2.1. 주가 조작에 취약한 시장 체계3.2.2. 유명무실한 감시 및 대응 체계3.2.3. 과세 체계 관련 이해충돌 문제3.2.4.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남용3.2.5. 코스닥 디스카운트 현상 심화
3.3. 부동산에 대한 신뢰 및 선호 현상3.4. 한반도 주변의 사회 · 경제적 리스크[clearfix]
1. 개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s, 이하 K-디스카운트)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대한민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현상을 뜻한다.반대말로는 코리아 프리미엄 (Korea Premium)이 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는 코스닥 디스카운트 (KOSDAQ Discounts) 현상도 존재한다.[1]
2. 추세
대표적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동안 MSCI 기준 대한민국 기업들의 주가평균은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 대비 각각 36%와 16% 가까이 평가절하[2] 당하는 등 코스피 내 박스피[3] 현상과 코스피의 높은 변동성이 형성되고 있다.[4][5]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보다 높았다고 이남우 연세대 교수가 분석했다. 일본을 포함한 16개 선진국에서는 주식이 13%, 주거용 부동산이 12%의 수익률을 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아파트는 8.5%, 주식은 7%의 수익률을 냈다. 그나마 주식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수익률이 3%에 불과해, 부동산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높았다.#[6][7]
2012~2015년의 주식시장을 박스피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는데, 이는 어폐가 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고점 근처에서 횡보했는데 변동성을 타고 자산의 급격한 상승을 노리는 이들에게는 답답한 장일 수 있으나 장기투자자들에게는 고점찍고 폭락하는 장보다 안정적이다. 이 시기에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양적 완화의 영향을 받아 자산시장의 부침이 크지 않았다. 2017년 이후에는 쌓인 외화를 바탕으로 다시 상승하여 고점을 찍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못지않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대만의 가권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있지 않고 대체로 우상향 중이니 지정학적 리스크에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만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독재국가이기는 하나 북한과는 달리 틈만 나면 대만을 향해 군사도발을 하진 않는데, 중국은 한국처럼 다른 나라들과 교역하며 제조업 위주의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대만에 군사도발을 한다는 것은 글로벌 물동량의 88%가 지나다니는 대만해협에다 미사일을 쏘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중국입장에서 대만에 군사도발을 일삼으면 중국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북한처럼 자주 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8]
물론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전랑외교로 대표되는 강경한 외교 정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중국의 대만에 대한 발언 수위나 군사도발의 강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대만의 증시에도 변동성이 커지는 추세이다.[9]
그러나, 2024년 들어 한중을 제외한 전세계적 증시 호황의 물결에서 대만 증시도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지정학적 요인도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관건은 경영문화의 성숙도와 자본주의의 건전성이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다음에야 지정학은 주된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원인
3.1. 국내 상장 기업의 문제점
3.1.1. 대주주의 횡포와 경영상의 악습
한국은 법적 문제로 인해 상장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대주주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할 법률과 체계가 취약하다. 때문에 대주주의 입맛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고,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기업을 경영한다.
법인 이름으로 된 사적으로 사용할 수억원짜리 슈퍼카 유지비로 매년 수천만원씩 회사자금이 사용되는 것이 만연해있다. # 이외 회사자금으로 골프, 수천만원의 호텔 숙박비 등 홍보, 미팅이라는 이름하에 이러한 비용들이 회사 돈으로 지불되어지고 있다. 혈연관계의 대표가 경영하는 회사에 비싼 비용을 들여 소위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의 이윤을 사익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내의 많은 기업이 경영자의 자질로 실적보다 혈연을 우선시하는 오너 체계가 많은 것도 문제이다. 2, 3세들은 태어나서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실력을 증명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전임 회장의 아들, 딸이라는 것 하나로 단번에 CEO 자리에 오른 사람도 많다. 오너 리스크가 빈번해지는 것이다. 경영자의 무능함이 입증됐음에도 순전히 창업자 일가라는 점 하나 때문에 이사회가 쫒아내지 못하고, 경영승계 시즌만 되면 주가가 널뛰기를 한다.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기업들이 회계기준 개정, 사외이사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도입, 분식회계 척결 등 생존을 위해 많은 제도를 개선하였지만, 외국 평가기관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등을 좋게 보고있지 않다. 그 예로 의결권을 가진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직원을 동원하여 막거나 아예 취소시키는 등의 불법이 공공연하게 벌어진다는 점에서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포스코 홀딩스 호반 건설
게다가 두산밥캣 주식에 계열사 간의 교환 비율 논란이 터지면서 기업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장에 두산밥캣 지분의 38%를 보유한 외국인들부터 들고 일어났고 자율적인 방법에 밸류업을 맡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화들짝 놀라 두산그룹에 시정조치를 지시할 정도이다.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재벌들에 대한 반감은 물론이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1.2. 낮은 총주주수익률
총주주수익률 (Total Shareholder Returns; TSR)이란 시세차익 수익률과 배당률을 합한 전체 투자 수익률이다.[11] 미국 기업들은 연 순이익의 97%(배당 40%, 바이백 57%[12]), 전 세계 평균은 연 순이익의 73%를 소액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고작 17%만을 지급한다. 사실상 한국 기업들은 실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지도 못하면서 자사주 소각이나 현금 배당조차도 등한시하니 총주주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영진의 비효율적인 자산 운용도 낮은 수익률에 기여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balance sheet을 보면 재투자하거나 배당으로 분배되지 않은 현금이나 놀고 있는 자산이 많다. 이와 같은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해외 투자자들은 물론 국내 개인 투자자들조차 수익성이 높은 해외 주식을 놔두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도 한국 주식을 해보면 알겠지만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조차도 장기투자를 하지 않고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모멘텀 투자 위주로 투자전략을 세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기에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주주의 배당이 올라가는 것은 기업과 주주 양쪽 모두에 좋다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배당금이 증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기업 경영진들의 마인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단 목차의 세금 문제 또한 대주주로 하여금 주주환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미국, 세계 평균, 한국의 forward PE와 PB ratio다. 다만 주의해서 볼 것은 한국의 기업들은 배당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PER과 PBR 위주로 가치를 평가하기 힘들다.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으므로 앞으로 해소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를거라는 예측은 착각일 수 있다는 이야기.
사실 배당률 등 직접적인 주주환원으로만 따졌을 때 한국의 주식가격은 오히려 높은 편이다.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일종의 투자고, 미래에 지금 가격보다 급등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 것이 아닌 이상 배당이 적으면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배당이나 주가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장기투자보다는 비교적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방향으로 거래가 일어나며 그로 인해 장기보유자가 적으므로 시장에 풀린 매물이 많아 박스피가 형성된다. 결국 오너 위주의 기업정책과 이를 규제해야할 당국의 안일함이 투자자들의 나쁜 투자습관을 유도해 부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킨 셈.[13]
3.1.3.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제조업 및 경기관련주 위주의 시총 구성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들 중 하나이다. 주식시장 시총 상위 기업 중 상당수가 제조업 및 경기민감주에 해당하는데, 제조업 및 경기민감주는 경기에 따라 이익의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밸류에이션(PER, PBR)이 낮게 평가된다.[14]게다가 자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플랫폼 운영 위주로 먹고 사는 대부분의 미국 경기민감주와는 달리 국내 민감주들은 하청을 받아 위탁생산을 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공급 피라미드에서 하위에 포진해있다. 공급 체인에서 하위에 있는 기업일수록 금리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마진률과 자기자본이익률 (ROE)이 상대적으로 낮다. 당장에 미국의 기업들은 ROE 20% 정도는 우습게 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영업 마진률 60% 및 순수 마진률 30%를 상회하는 우량주들이 차고도 넘쳤다. 그러나 국내 증시에서는 시가총액 1등주인 삼성전자조차도 ROE 15%를 겨우 유지하며 20%를 넘긴 적이 손에 꼽을 정도고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ROE 10%를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다.[15]
이러한 이유로 국내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불안하며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가 어렵지만 이 문제는 대한민국 산업구조가 제조업 위주에서 전환되지 않는 한 개선이 힘들다.
3.1.4.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 신용도
| 기업 | 신용등급 | |
| 국내 | 해외 | |
| 삼성전자 | AA- (S&P 글로벌) | |
| 삼성SDS | A1 (무디스) | |
| 네이버 | AA+ (한국신용평가) | A3 (무디스) |
| 포스코 | AA+ (한국신용평가) | A- (S&P 글로벌) |
| LG전자 | AA (한국기업평가) | BBB (피치) |
| LG화학 | AA+ (한국기업평가) | A3 (무디스) |
| 현대자동차 | AA+ (한국기업평가) | BBB+ (S&P 글로벌) |
| 현대모비스 | AA+ (NICE신용평가) | BBB+ (S&P 글로벌) |
| 기아 | AA+ (한국기업평가) | BBB+ (피치) |
| 두산밥캣 | BB (S&P 글로벌) | |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한 신용등급 기준으로는 A- 등급 이상의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반면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피치, S&P 글로벌이 평가한 한국 기업들 중에서 A- 또는 A3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들은 거의 없다. S&P로부터 포스코홀딩스, 네이버가 A- 등급을, 삼성전자가 AA- 등급을 받은게 전부다. 무디스 평가 기준으로 LG 계열사,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은 Baa3 ~ Baa1 등급을 받았다.
무디스, 피치, S&P는 국내 회사들보다 더 엄격하게 신용도를 평가한다. 이들은 국가의 부도 가능성,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자금조달 구조, 레버리지 현황 등을 매우 깐깐하게 반영한다. 반면에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고객사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하지 못하는 판국이고 한국의 신용등급을 AAA 등급으로 간주하고 국내 기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뻥튀기가 심하다. # #
국내의 기업들이 국내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아무리 좋은 신용등급을 받아봤자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자료를 참조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걸 알아주지 않는다. 국내 기업들은 내수용 신용등급이 아니라 대외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들 중 대부분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투기 등급 수준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A 등급도 안되는 계열사들이 수두룩하다.
3.1.5. 국내 기업들의 부실한 펀더멘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한한령, 2020년 주가 대폭락, 2022-23 전세계 금리 인상 시기를 거치면서 국내 상장 기업들의 평균적인 체질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취약해졌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자사주 소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잘 이루어지고 유동성 장세가 오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하면 관련 주식의 가격은 절대로 우상향할 수 없다.[16] 오히려 부실한 실적때문에 다 차린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거에 증권가에서 유망주라고 손꼽혔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흐지부지해서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은 손에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호텔신라, 롯데쇼핑, 롯데지주, CJ, CJ CGV,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휠라홀딩스 등의 기업들은 중화권 (Greater China) 지역의 매출에 올인한 나머지 한한령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펜데믹을 거치면서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가 되거나 순이익이 상당히 감소했다. 그리고 OCI, 현대차, 기아차, POSCO, S-OIL 등의 기업들은 2009-10 시즌에는 차화정 장세에 실적 개선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그 뒤로는 자기 혁신에 실패하면서 원자재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실적 부진을 겪었다. KT&G, CJ제일제당 등의 내수주들은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며 국내 사업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종목들을 쉽게 추천했던 당시 애널리스트들의 입방아도 문제였지만 당장에 대기업부터 펀더맨탈이 부실하고 그나마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다시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 국내외 투자자들을 실망시킨 측면도 컸다.
지금까지 국내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한 기업들은 삼성전자, LG생활건강, 셀트리온, 맥쿼리인프라, KINX, 엔씨소프트, 클래시스 밖에 없었다.[17] 그리고 실제로도 이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최소 10%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고 유동성의 수혜를 입으면서 주가도 실적의 우상향에 비례해서 상승했다. 다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서 단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은 좋지 못했지만 10년 단위로 보면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그래도 체면치례는 했다.
실적의 질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국내 기업들은 확실히 체질이 안좋다는 것이 명확하다. 순이익이 성장하는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FCF, FFO도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경기민감주인 것을 떠나서 대부분 현금 흐름이 감소하거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금 흐름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익 성장은 결국 영업 이익의 부진을 뜻하며 기업들이 경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꾸준한 실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항상 흑자도산의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다. 본업에서 돈을 잘 벌어야지 부진한 영업 실적을 메꾸려고 자산을 매각해서 수익을 끌어올리는게 정상인가?
수십년 동안 주당순이익의 우상향 추세를 보여온 삼성전자도 상당히 변동이 심한 FCF 기록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각종 언론에서는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가 비효율적이고 영업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종종 비판하기도 한다. FCF가 선형적으로 우상향하며 ROE도 세 자릿수를 기록할 때도 있는 애플에 비해 삼성전자는 항상 아둥바둥 발버둥치면서 불안하게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8] 그렇게 힘들게 생존하고 있는 삼성전자조차도 최근 5년 동안에 주가가 60% 오르는 데에 그쳤다. 동기간에 애플은 300%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당장에 국내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과 매출 모두 1등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힘겹게 성장하는데 하물며 그 밑에 다른 기업들은 안 봐도 뻔하다.
3.1.6. 상장 기업들의 무분별한 분할상장
3.2. 정부의 제도적 문제점
국내 증시에서 순환되고 있는 유동성은 규모가 열약해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모두 균등하게 유입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비대칭성도 고질적인 문제다.최근에는 인버스 ETF도 상당수 생겨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분야가 제한적이며 레버리지 ETF 대비 상품 가지수가 적은 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는 종목별로 수익률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단기적 버블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높은 변동성과 밸류에이션과 실제 주가의 괴리, 낮은 시가총액으로 인해 전체 주식 대비 물량 확보가 쉬운 동전주 등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3.2.1. 주가 조작에 취약한 시장 체계
그동안 국내 증시에는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내부자와의 결탁을 통해 CFD와 같은 파생상품 (선물 · 옵션 · 스왑)을 이용한 주가 조작이 난무했다. 그리고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인해 주가 조작 세력들의 일부가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당국이 적발하지 못한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3.2.2. 유명무실한 감시 및 대응 체계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감시 능력이 부실하고 증시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규제가 약하여 사법당국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전 대응보다는 주가 조작 이후의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주가 조작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이는 결국 재판부가 타인을 기망한 주식 투자로 부당 이익을 챙긴 투자자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게 되는 원인으로 귀결된다. 제도적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내부 고발자 보상 및 보호 같은 제도의 미비로 인해 영미권보다 기업 투명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기업들의 편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약하다. LG화학, OCI, 카카오가 물적분할을 통해 주주가치를 희석시키고도 별다른 배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들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CJ CGV가 비정상적인 유상증자 계획을 공개하며 부채 증가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주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상법상의 근거가 없어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오르지 가처분 신청 및 집행 정지 본안 소송에만 의존해야만 한다. # 그나마 외국인 투자자라면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 (ISD)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내국인의 경우에는 ISD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2023년, 이그룹 김영준 회장은 지분도 없는 상태에서 순환출자 관련 규제가 미비한 점을 악용하여 지분도 없이 회사의 경영팀으로 통해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고의로 상장폐지시키는 혐의도 받고 있다. #
3.2.3. 과세 체계 관련 이해충돌 문제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역시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대 49.5%(지방세 4.5% 포함)의 세율이 매겨진다. # 그리고 상속세가 최대 60%[19]에 달해 OECD 최고 수준으로 높다.그렇다 보니 상속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 특성과 맞물려 오너들은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가 낮아지기를 바라며, 배당성향을 낮게 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즉,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를 많이 내게 하고, 배당을 많이 하면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게 하는 조세체계가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이해충돌을 조장하는 것이다.
3.2.4.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남용
부패, 뇌물의 경우 보통 정치인이 연루되는데다 국민들의 경각심이 올라갔고 관심이 높으므로 최근에 특별사면은 많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에 비해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경제침체기나 경제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올 때 특별사면의 형식으로 사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 물론 대가 없이 하는 건 아니고 회사차원에서도 특별사면을 위해 법적 수준까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정부 홍보나 편의를 봐준다. 특별사면은 주주들의 돈을 무자본M&A와 같이 악랄한 방법으로 개인이 유용한다고 해도 그 대가를 값싸게 치르게 해주므로 경제사범은 주주의 말을 듣는 것보단 정경유착이 유리한 선택지가 된다.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진행되는 제도로 한국의 사회에 대한 도덕성,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다. 회사에 횡령으로 손해를 끼쳤는데 사면으로 복권시킨다는 것은 해외 투자자에게는 회사가 이익분배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한 인물을 다시 경영자로 복권시키면서 이에 대한 견제 장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다시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특별사면 대상이 되어 국가전체의 자본 도덕성에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즉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지분만큼 권리행사도 어려우면서 지분만큼의 수익분배도 높지 않아 한국의 주식시장은 그리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
3.2.5. 코스닥 디스카운트 현상 심화
코스닥 시장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완화된 상장 조건으로 증시에 입성할 수 있는 별개의 시장으로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크한 것이다.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규모가 매우 크고 유동성이 넘쳐나서 뉴욕증권거래소 (NYSE)와 나스닥으로 쪼개졌지만 가격 결정 매커니즘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증시에 비해 턱없이 규모가 영세한 한국 증시에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다. 유동성이 부족한 한국거래소 내의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쪼개지다보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죄다 코스피 종목 위주로 투자하고 있고 중소형주 및 코스닥 종목은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에 코스닥 기업들의 비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코스닥 디스카운트 (KOSDAQ Discounts) 현상이라고 한다. 공매도로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허점을 노리는 것.이로 인해 건전한 투자자들이 더더욱 이들 종목을 기피하게 되고 코스닥 대형주들은 공매도를 통한 주가 조작을 피하고 장기투자자들을 유치하고자 코스피로 이전상장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과 엔씨소프트는 시작은 코스닥에서 상장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후 회사의 규모와 시총이 전부 커지고 준대기업급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자 곧바로 코스피로 이전상장했다. 더해서 크래프톤과 HYBE같은 경우는 동종업계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코스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시작부터 코스피 상장을 단행했다. 주식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기피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대목.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도 코스피로 이전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유동성을 잃을까봐 우려하던 코스닥 본부 직원들이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코스닥에 남아있는거라는 이야기도 뉴스에서 언급되었다. #
3.3. 부동산에 대한 신뢰 및 선호 현상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서울 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기반으로 강력한 기저 상박압력을 형성하며, 타 자산군 대비 월등한 장기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소위 부동산 불패신화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 단순한 투자 성향을 넘어 부동산 자체가 오랜 시간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던 역사, 학군이나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적 평가와 같은 기원이 매우 오래된, 몇몇 자본주의 국가와 차이를 보이는[20]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규모는 국민소득과 내수사이즈 및 물가상승률 등에 장기적으로 비례하며 성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997년 외환 위기와 대침체 등을 겪으며 저성장이 장기화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끊임 없는 거품 논란에 휩싸였으며, 특히 저출산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수요 감소로 인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자주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 금리나 공급 등의 이슈로 단기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항상 올랐고 21세기 들어서 버블 붕괴라고 볼 만한 큰 위기는 터진 적이 없다.
가계부채 비중이 상당한 상황에서 중산층 주도의 부동산 시장이 잘못될 경우,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영끌족 살리기" 같은 일각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상당한 부동산 정책 지원이 존재한다. 또한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으며 중도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표심이 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 모두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기가 힘들다. 꾸준한 수도권 인구 상승, 서울 외에도 인천 및 경기도로 확장되는 생활권역, 수준 높은 복지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기업들의 일자리 등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받쳐준다.
이로 인해 주식과 채권으로 대표되는 기타 금융시장, 지방 부동산 등으로 몰릴 만한 유동성이 전부 수도권 부동산으로 흡수되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대표되는 코스피 박스권 현상, 단기차익을 노리고 코스닥에서 벌어지는 각종 금융사기, 채권시장의 저성장이라는 악순환이 벌어진다.[21][22]
3.4. 한반도 주변의 사회 · 경제적 리스크
대한민국은 엄연히 준전시상태인 국가이며 한국 전쟁은 1953년 이래 쭉 휴전 상태일 뿐 종전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좁게는 북한과, 넓게는 중국과 러시아와 접하고 있는데 이 세 나라는 신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들이며 모두 핵보유국이다. 대한민국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만큼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컸으면 더 컸지 덜하지 않다.여기에 최근에는 신냉전에 따른 정치적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2022년에 러시아가 기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대만 해협과 한반도 등지에서 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물론 과거 냉전 시대처럼 미국 · 일본 · NATO와 북 · 중 · 러가 겉으로만 으름장을 놓고 실제로는 핵을 쓰지 않고 사소한 재래식 분쟁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정도의 악재도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미중 양국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으로 인해 중국에 한한령 조치를 당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미국발 IRA 법안과 그 연장선격인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23]에 직격을 맞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 따른 잠재적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던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뻔했으나 그나마 이쪽은 자급자족 정책이 빠르게 성공하면서 일본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 앞으로도 한일관계가 안 좋아질 때마다 한국에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국내 기업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4. 결과
4.1. 국내 증시의 유동성 감소
위에서 언급된 요소들은 대중들이 주식시장을 보는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주식이라고 하면 높은 변동성을 통해 단기적 차익을 보는 투기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타국가 시장보다 한국주식시장이 특성상 투기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배당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이 낮아서 대부분 이익을 보려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 주식 및 금융 자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훨씬 선호하는 편이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 같은 연기금조차 해외주식 비중은 늘리는 반면 국내주식 비중은 줄이고 있다.[24] 국내 증시에 유동성이 꾸준히 들어오기를 원하는 동학개미들도 연기금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쉽사리 비판할 수 없는 지경이다.| |
| 2022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 |
반면 미국의 경우는 주식은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 누구나 보유해야 하는 필수 자산으로 본다. 미국은 IRA 같은 은퇴계좌에 입금하면 매년 1인당 최대 6,000달러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해당 은퇴계좌에서 실행되는 모든 금융거래[25]에 대한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서 개인 투자를 장려한다.[26] 정부가 거의 모든 기업들은 정규 직원들한테 401K[27]를 제공하도록 해서 대부분의 미국인은 절세 목적으로서라도 연봉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투자하는 데 쓰고 있고, 미국인의 가계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이다.[28] 그리고 미국, 유럽 기업들은 배당금 증가가 기업들의 덕목으로써 중시되고 있어 해외 증시에서는 배당성장주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도 이들 종목들은 배당락 충격에 강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을 안겨주었다.
게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키는 고질적인 요인들은 한반도의 경제적인 폐쇄성을 가속화한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투자자들의 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의 미래와 직결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 강대국이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실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전세계 어떤 국적의 누구건 투자를 받아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자신이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은 그걸로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자본 개방성이 역설적으로 미국 시장에 정착하는 것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성공모델로 자리잡아, 전세계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과 그 능력, 포텐셜을 가진 사람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해서 자리잡으면 결국 미국에 정착한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투자비중이 19년 7.3%에서 23년 20%가 넘었다.# AI나 전기차 성장에 더불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준 것도 있지만 국내의 삼성, LG전자 등 수혜 종목이 분명 존재하고 이차전지 산업도 동반 성장하는 종목임에도 투자액은 비교적 답보상태이다. 기업들의 분할상장, 낮은 수익배분 등으로 내국인의 투자액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국내외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화시킨다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이 심해져 물가가 불안정해지고 기업은 투자 유치를 받지 못해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 성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4.2. 국내 자본시장의 폐단 심화
국내주식시장이 계속된 저평가로 우상향하지 않고 박스권을 왔다갔다 하니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과 전망을 반영한 장기투자 대신 단타와 테마주 위주로 주식을 운용하면서 국내주식시장이 변질되었다.어떤 테마가 이슈가 되면 제대로 된 판단 없이 그저 테마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기업명과 소식에 따라 주식이 오르고 내리면서 한국증시의 기형화를 부추기고 있다.
예시로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 석유 발견이 아닌 단지 석유 매장 가능성만을 발표했음에도 회사명에 그저 석유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관련 회사들의 주식이 폭등했고, 이 중 한국석유 기업은 아스팔트 회사라 석유 매장과 별 연관성이 없음에도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 #
이후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자 기저귀와 물티슈 같은 육아용품 업체의 주식이 폭등하기도 했다. #
단타 투자 역시 철저한 기업평가 없이 그저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 주식을 거래하다보니 장기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해 건전한 투자환경을 저해하게 된다.
5. 해결책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경제, 외교, 사회 등의 여러 분야에서 대물림되고 있는 복합적 악습들이 맞물리며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후술될 모든 방안을 포괄하는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5.1. 실리적인 대외 정책 수립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거대 국가에 무역의 1/3 가량을 의존하고 있다. 더군다나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편향하는 행동은 국가적인 리스크를 짊어지는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외교적 악재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과 최대한 마찰 없이 지내는 편이 이득이다.물론 이는 무역 비중은 높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일본과 북한 등의 국가와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수입 비중이 10% 미만이지만,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고생을 한 바 있으며 북한의 두서 없는 핵도발도 마찬가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5.2.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정치인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며 선순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내부자 및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개인들의 시장 투자를 장려하는 문화를 이륙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금융 투자의 매력도를 높히며 장기적으로 가계에 대한 부동산 자산 편중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화폐 유동성이 증가하며 내수가 활성화되며 중앙은행의 정책 효용성을 높힘과 동시에 당국의 통계치 작성에 있어서도 수월해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 상법 개정 : 상법 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없다. 이에 해당 조문을 고쳐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일괄 22% 과세인 미국과 다르게 한국의 경우 2,000만원 이상부터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되어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에 일조한다.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배당을 줄이고 최대 세율이 24%인 법인세로 세무 차익을 보면서 그냥 재투자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보는 것이다.
- 자사주 매입 후 일정 비중 이상 소각 의무화 : 신탁을 통한 자사주 간접취득의 경우 매수 수량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언론사에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 언플만 하고 실제로는 목표 수량을 채우지 않거나, 더 나가면 매입 한 달 이후 다시 매도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중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고작 11%에 불과하다.
2022년 DART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2020년 팬데믹 발발 직후인 1분기에는 주가가 폭락하자 자사주를 대량으로 취득했다. 하지만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9분기동안 오히려 자사주 매입보다 처분 건수가 높았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상 자사주를 저점에 대량으로 매입해서 소각은 커녕 고점에 팔아치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결권과 배당권리가 없는 자사주는 인적분할 시에는 자회사 주식으로 인정받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주가치가 훼손된다. 즉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입한 뒤 인적분할하여 사실상 회사돈으로 지배권을 높히는 행위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 상속세 인하 혹은 최대주주 할증 개선 : 최대주주의 경우 최고 상속세율인 50%에다 20%가 할증된 60%까지 세금이 늘어난다. 한국은 차등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매우 취약해진다. 국내 재벌들이 차명 비자금을 만들고 계열사 물적분할과 합병 등을 반복하며 어떻게든 꼼수로 상속세 납부를 최소화하려는 주원인으로 지목받는다.
-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세금공제
- 사외이사 제도 강화 : 사외이사 제도가 빈약한 경우 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본인 입맛에 맞는 대로 현금흐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반독점법 : 유수의 대기업들이 모기업 자본을 뒤에 엎고 무제한 치킨게임으로 경쟁사를 말려 죽이며 경쟁이라는 행위를 없앤 뒤 시장이 독점되면 고객을 상대로 과도한 수익을 챙기려는 행위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
- 공매도 제도 개선 :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네 차례나 공매도 자체를 장기간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다만] 개인의 경우 대차거래 등 공매도에 대한 접근이 매우 힘들다. 또한 공매도가 제대로 전산화되지 않은데다 무차입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물적분할 후 상장 제한 : 모기업을 통한 지배력을 높히고 사업부를 따로 분할하여 기업공개와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한다. 다만 물적분할 후 상장을 하면 기존 기업의 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된다.
- 원화 역외거래와 외국인 계좌개설 제한 완화 :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언급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되는 주원인이다.
- 은퇴계좌 세금 혜택 도입
- 금융사범 처벌 강화 : 주요 기업 총수와 임원의 경우 특별사면과 가석방이 매우 잦은 편이다. 또한 살인이나 성폭행 등 타 분야의 중범죄 대비 형량 자체가 매우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음에도 단기간 복역 후 다시 자리를 꿰차는 경우가 빈번하다.
- 외국어 투자자료 발간 의무화
5.3. 경영 문화에 대한 변화
상술되었듯 규제권이 있는 당국의 개선을 바탕으로 근본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경영 수준도 개선되어야 한다. 해외의 유명 업체들을 벤치마킹하여 현지화시키는 방식은 언어와 규격 등의 문제로 인해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부추길 뿐이다. 단순히 특정 호재나 트랜드에 편승하여 자기 혁신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결국 떨어질 수 밖에 없다.기업 내부적으로도 상명하복식으로 폐쇄된 프로세스보다는 수평적이며 개인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선진적인 사내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이 기업 펀더맨털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다. 개발자, 연구원 영입을 위해서라도 국내 사회에 만연한, 합당한 보상 없이 노동자들을 고문하듯이 일을 부리는 크런치 및 꼰대 문화는 사라질 필요성이 있다.
자본 조달과 언론의 주목, 수월한 채권발행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을 증권거래소에 공개했으면서도 여전히 본인들이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주식회사 구조의 장점만 뽑아 먹으려는 오너진의 마인드 또한 바뀔 필요가 있다. 즉 주주환원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너의 이익을 침해하는 주주환원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주환원 최강국으로 꼽히는 미국도 사실 주주환원을 등한시했던 시절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악습으로 인해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를 받고, 제 3자가 주식을 저렴하게 취득하여 기존의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위협받거나 실제로 뺏기는 일이 일어나자, 본격적으로 경영자들이 주주환원을 중시하게 되었다.
행동주의 펀드 역시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하나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펀드들은 상품에 장기투자하는 성향이 낮기 때문에 비판받기도 하지만, 기업에 주주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액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과도한 버블이나 저평가를 예방 및 해결해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5.4. 투자 방법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 과정에서의 엄격함이 요구된다. 정량적으로는 CapEx 추세, 투자 싸이클 (시계열), 현금 흐름 (FCF/OCF/ICF/FFO 등), 부채 현황, 대외 신용 등급, 배당 성장성, 배당 성향, 역대 PER/PBR/PSR/PEG 밴드 범위 등 기업들의 성과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정성적인 부분까지 같이 판단해야 하는데 기업의 지배구조, 경영진의 커리어, IR 능력, R&D 성과, 마케팅 능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등을 투자자가 항상 체크해야 한다.결국 대형주던 중소형주던 우량주이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숫자놀음에 빠져서도 안되며 과거의 실적을 현재 경영진들의 능력 및 비전과 연관시켜서 미래에 대한 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더 타이트한거지,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앞으로 살아남을 자를 찾아내는 것이 공통으로 통하는 최선의 투자 방법이다.
5.5. 기타 방법론
그밖에 고려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는 공급 체인에서 상위에 위치할 수 있는 국내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끔 육성하는 것이 있다. 지금과 같이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하청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원청으로 부터 일감을 뺏길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계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규모의 경제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체 플랫폼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는 것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처럼 전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아닌 이상,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당장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입값 대비 가성비가 매우 좋다고 평가받는 교육과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는 행위는 향후 고숙련 인력들을 육성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의 근간이 되어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성과가 드러나기까지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고 지금 당장은 현금을 빨아들이는 성향을 띄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곤 정책상의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분야다.
6. 대응
[1] 나스닥을 벤치마킹했으나, 닷컴버블 이후 부실 기업이 속출하고 자금 유입량이 매우 적어 코스피에 상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장하는 하위거래소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2] 심지어 주가와 유통주식수를 곱하여 시가총액을 도출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유통주식이 아닌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시가총액을 계산한다. 자사주 매입이 된 비유통주식까지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 내외의 과대평가가 생긴다고 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더욱 낮아진다. 자사주는 의결권도 없으며 배당금 지급도 없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시가총액 뿐만 아니라 EPS와 PER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과대평가가 발생한다.[3] 코스피가 일정 범위 안에서 왔다갔다 하기만 하며 더 올라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전세계적인 주식 시장 침체가 꺼진 이후의 2010년대 초반부터 잠시동안의 코로나 버블 시기를 제외한 202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4] 소수업체 독점형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DRAM과 NAND 두 가지 분야를 통해 대부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사업 분야가 정확히 겹치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매출과 마진 모두 하이닉스가 높은 편이고 공정 분야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가 한 발 앞서나가고 있으나, 직간접적 주주환원이 뛰어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마이크론의 주가가 항상 더 높은 경향이 있다.[5]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S 등 계열사 보유 지분만 시가총액의 2배를 상회하는 삼성물산도 대표적인 예시다. 비효율적인 합병과 대주주의 사법 및 상속세 리스크, 지주회사 체제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변수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6] 이게 문제인 이유는 여타 금융 상품에 유입되는 자금은 적은 반면 해외에서는 대안투자격으로 취급되는 주거용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부동산의 가격의 등락은 곧 대부분 국민의 자산 변동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산과 소득의 대부분을 부동산 한 가지 섹터에만 몰빵하기 때문에 리스크 헷징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중산층 자산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는 곧 중산층 자산의 감소로 이어져 양극화가 심해지고 내수 경제 둔화로 직결된다.[7] 또한 부동산은 여타 금융상품 대비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화폐 유동성이 줄어들어 자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내수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편이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용성도 떨어지는 결과를 야기한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이후 강력한 내수시장 덕분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지만, 한국의 경우 인구도 비교적 적은 편이며 내수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부동산 편향도가 계속 이어질 경우의 시나리오는 더욱 암울한 편이다.[8] 따라서 중국과는 달리 국제적인 비난을 받더라도 잃을 게 없는 편이다.[9] 특히 방산과 해운 업체들, 대만 산업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전자 관련 주식들이 관련 이슈와 상관 관계가 높아지고 있다.[10] 당장 오너라는 단어부터가 이런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11] 자사주 소각은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어 시세차익에 포함된다.[12] 미국은 세금 면에서 배당보다 바이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바이백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다.[13] 한국 주식시장의 기형적인 구조 탓에 개인투자자들도 장기투자보다 단타 등으로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냉큼 팔 생각 밖에 없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러면 잠깐동안 올라갔던 주식은 다시 내려간다.[14] 미국 증시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ADR의 경우 미국의 경기상황이 아닌 보다 불안정한 중국의 경기상황에 훨씬 심하게 영향을 받아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여타 성장주들에 비해 PER과 PBR이 모두 낮게 나온다.[15]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시키고 팹리스 및 플랫폼, 그리고 IT, 가전제품만 판매한다면 애플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과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을 다 하려고 하니 경영 효율이 떨어지는 것.[16] 지난 2010년대 내내 우상향을 했던 미국 증시도 예외는 아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경우 2010년 이후로 회사의 실적이 날이 갈수록 곤두박질치면서 회사의 주가는 우하향만을 기록했고 결국 그동안 버텨왔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도 퇴출되는 수모를 겪고 말았다.[17] 그동안 잘 버텨왔던 LG생활건강조차도 2022년에 들어서는 여러모로 버거운 실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배당컷이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꺼지며 LG생활건강의 주가는 끝내 곤두박질 쳤다. 엔씨소프트 역시 2020년 이후로 일련의 대사건들로 인해 대중들에 대한 회사의 이미지가 밑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주가 역시 수직하강하고 말았다.[18] 애플은 R&D 분야에 투자 다 하고 배당금도 꾸준히 늘리고도 현금이 남아돌아서 그걸 다 소진하려고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가 부양에 적극적이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자사주 소각를 한 적이 없고 눈높이가 높아진 주주들의 항의에 못이겨서 잉여 현금의 50%까지 배당에 할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2021년, 2022년 기준으로 현금 흐름이 안 좋은데 과연 삼성전자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 상속세율은 50%이나, 대주주에게는 20% 할증되어 50%×1.2=60%가 된다.#[20] 산업혁명 이후부터 부동산은 좋은 자산 중 하나고, 산업 자본, 금융 자산도 중시하는 역사를 가진 나라가 오히려 선진국 중 보편적이다.[21] 수도권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며, 회사채 발행, 높은 공모가에 상장, 은행차입 등의 우선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주주 일가가 분할 후 재상장, 유상증자, 전환사태 단독배정, 자전거래, 배당금 미지급, 자사주 매입 후 재매각 등 반주주친화적인 행위를 일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22] 외환위기, 닷컴버블, 대침체, 팬데믹 등 각종 악재로 인해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경우에도 수도권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항상 대형 악재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다. 한보 사태, 대우그룹과 현대그룹 해체,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주가 대폭락, 레고랜드 사태, 루나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23] 대강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그 대가로 중국 및 미국의 적대 국가 내에 생산 시설을 지어서도 안 되고 해당 국가로 물품을 수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의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겨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며, 반도체와 과학법으로 인해 중국의 내수 시장이 자국산 위주로 재편되어 수출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는 떨어지고 실적 리스크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24] 물론 이는 특정 국가 내 종목에 편중된 비중을 줄이며 리스크 헷징을 하기 위한 의도다.[25] 시세차익, 배당금 수령 등.[26] 사실 한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들은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 예: 영국은 ISA, 캐나다는 TFSA 등.[27] 여기에 투자되는 소득도 모두 세금 면제다.[28]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집을 사는 것보다 주식을 사는게 이득이며, 월세를 사는 게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결론도 있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