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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유증상자가 발견[1]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범국가적 확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을 기록하는 문서.2. 상세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2월 23일부로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일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였디. 오전에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며 오후에 질병관리청에서 중앙방역대책 본부 브리핑을 진행했다. 매주 일요일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2]이 브리핑을 진행했다.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입국자 검역강화 등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월 말~3월 초에 300~800명대 나온 것과 반대로 3월 중순들어 100명 전후로 내려갔고 4월 3일에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이 되었지만 2020년 4월에 들어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10명 이내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실천한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에 한몫했다. 그러나 종식된건 아니고 이전에 신천지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재발할 수도 있는데다 확진자가 많은 미국, 유럽, 종식되었다고 말하나 의심스러운 중국에서 역유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긴장했다.
결국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5월 6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신규 확진자수가 두 자릿수로 늘어났고, 심지어 물류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2020년 5월 28일에는 신규 확진자수가 79명까지 증가해 이에 따라 방심하면 언제든 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었다. 7~8월 초중순에는 지역 감염은 비교적 잦아들었으나 이라크 노동자들과 러시아 선박 등 해외 유입 확진자가 적지 않은 수를 차지했다.
2020년 8월 14일 이후로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수가 폭증해 13일 이후로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수가 세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대구-경북 신천지 대규모 집단감염 이후 2차 대규모 감염의 공포가 커지고 말았다.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결국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고 서울, 수도권 한정으로 강화된 2단계인 2.5단계를 일시적으로 발령했었다.
2020년 9월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감염경로가 불명인 깜깜이 확진자가 많고, 또한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100명 아래로 좀 처럼 내려가지 못했다. 9월 20일 신규 확진자 수가 82명으로 기록되어 간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지긴 했지만, 주말 검사라는 점에서 통계적 착오로 봐야 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10월에도 일부 지역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계속 70~11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020년 11월 14일부터는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심지어 11월 17일에는 300명 이상 확진에 일일 확진률은 2.5%를 초과하는 등 전세계적인 2차 감염 확산으로 또 다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미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확진률마저 치솟아 주간 평균 일일 확진률은 이미 2.5%를 초과했으며, 특히 주말검사였던 22일에는 3.49%, 29일에는 4.11%, 12월 6일에는 4.88%마저 기록하는 등 헌정 사상 최악의 감염병 위기를 맞고 있다.[3] 격리자(실질 확진자) 수 역시 가파르게 치솟아 12월 6일(7,873명)에는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말았으며, 확진자 수 대비 완치자 비율 역시 사랑제일교회 사태 직전이었던 93%대에서 80%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11월까지 확진자의 순위가 한국이 3월 초 2위에서 11월 90위 이하까지 하락했으나 11월 말, 95위에 정점을 찍고 12월에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4]
2020년 12월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금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라며 현재 사태가 지속될 경우 1~2주 후에 하루 확진자 1,000명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 지수는 1.52에서 1.23 수준으로 다소 떨어졌지만 지금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거리두기를 전국 모두 3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5] 결국 12월 11일 신규 확진자수가 950명을 기록하면서 1차 대유행때 909명이였던 최고 기록을 갱신했으며 바로 다음날인 12일에는 1,030명이 나오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1천명대가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정부가 홍보하는 K-방역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늘어났다.##[6] 그리고 12월 24일에는 1,241명이 발생했으며 12월 하순까지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타나며 정점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2020년 한 해동안 6만 명 정도가 걸렸다.
이후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스키장 전면 폐쇄, 21시 이후 영화관 영업 중단 등의 초강수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2021년 1월이 되자 확산세가 꺾이며 동부구치소 확진자를 조사한 3일을 제외하면 세 자리 수로 내려갔으며 1월 10일에는 450명 정도, 1월 말에는 약 400명 미만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같은 날 완치자 수 역시 2,000명을 넘었고, 며칠 뒤에는 완치자 수 비율이 80%를 다시 넘어섰다.[7] 하지만 교회, 기도원 등 기독교계 종교 시설에서 꾸준히 집단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 1월 24일엔 대전광역시 중구의 A선교회 소속 비인가 교육시설인 IEM 국제학교에서 무려 1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1월 27일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B선교회 소속 비인가 교육시설인 TCS 국제학교에서 무려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겨우 진정되어 가던 3차 대유행에 또 다시 시너를 끼얹었다. 덕분에 그 이후로 계속 3~400명대에서 더 줄지 않고 있으며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17일에 38일 만에 다시 일일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고 말았다. 그 후로도 계속 400명 내외의 확진자 숫자가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그렇다고 내리자니 마치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 것인양 착각하고 방종적으로 행동하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다시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으니 정부로서도 이만저만 고충이 아니었다.
2020년 12월~2021년 1월의 3차 대유행 최정점기의 위기를 넘기고 난 2021년 2~6월은 어느정도 숨이 트이고 방역과 확산이 균형점을 찾은 형세가 지속되고 있다. 확진자 규모는 3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건 비슷하지만 그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0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 3차 대유행의 최정점기에는 3.6%까지 올랐던 치사율이 0.5% 아래로 추락하면서[8][9] 방역망과 의료체계에 대폭 여유가 생겼다. 3차 대유행기를 지나면서 요양시설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검사 등의 조치가 확립되었고 무엇보다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주효했던 것이다. 최우선 보호 대상인 요양시설과 의료진, 1차대응요원에 대한 면역 형성이 완료되고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자 일 사망자가 수백수천명씩 나오고 의료진들도 감염되면서 의료붕괴가 일어나는 최악의 사니리오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방역대응이 급격히 안정을 찾았다. 2021년 3~5월의 확진자 규모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이나 사망률, 중증환자수, 병상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상향 없이도 확산세를 억제하는 방역적 균형 상태를 이루었다. 덕분에 2분기는 방역 단계 격상의 우려 없이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했으며 새로운 4단계 체제로의 개편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 변이의 확산이 전국으로 퍼지고 백신 회피력을 가진 남아공 변이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는 등 새로운 우려가 떠오르고 있었다.
2021년 2월 19일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실시한 주요 20개국(G20)의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성장률(GDP) 성장 전망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G20 중 두번째로 높은 3.9점을 부여받았다(숫자가 높을 수록 전망이 나쁨).# 다만 이는 G20 국가들 대다수의 경제적 손실이 컸던 데에 반해 대한민국이 2020년 한해 GDP 성장률 -1.1%로 억제하는데 성공하며 상대적으로 반등할만한 여지가 적은 부분과, 백신 보급이 OECD에서 가장 늦으며 그에 따른 위험요소를 고려하며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3월 27일, 누적 확진자 10만 명을 기록했다.[10]
2021년 7월 이후 델타 변이가 한국에도 크개 유행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 시작하고 연일 최고수치를 경신했으며 10월까지 1,000~2,000명대 사이를 오르내렸다. 특히 7월 28일에는 1,896명, 8월 11일에는 2,250명까지 늘었다. 누적 확진자도 8월 4일에 20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9월에도 2,000명 전후를 유지하다가 추석이 지난 9월 24일에 3,273명이 걸렸고 그 여파로 9월 25일에 누적 확진자 30만 명을 넘겼다. 그러나 그 이후 10월이 되자 확진자 수가 계속 감소하였고 10월 17일에는 1,050명까지 줄어들어 곧 세자리 수로 줄어들 것 같은 기세를 보였으나 10월 마지막 주가 되자 다시 증가세로 돌아갔다.
2021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이후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최다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다시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위드코로나로 전면 등교 및 모임 제한 해제 등으로 빠르게 4,000명을 넘었고 12월 초에는 5,000명대, 12월 중순에는 7,000명대까지 올라 정점을 찍었다. 결국 누적 확진자 5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12월 하순이 되자 다시 4,000~5,000명대 전후로 다시 줄어들긴 했다. 2021년 한 해동안은 약 57만 명이 걸려 누적 63만 명이 걸렸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2020년 7월 이후 계속 세계 60위 이하를 유지했다.[11] 그리고 OECD 국가들 중 호주 수준으로 낮은 수치였다.
2022년 1월이 되자 3,000명대까지 확진자 수가 떨어졌으나 중순부터 은근슬쩍 오르더니 21일을 기점으로 7,000명을 넘고 24일부터는 연일 기록을 경신했고 2020년 및 2021년 어떤 대유행보다도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오르기 시작했다. 1월 25일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10,000명을 넘어서 5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었다. 설날이 있는 2월이 되자마자 2~3만명씩 확진받아 결국 2월 5일에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2월 8일부터 일일 확진자가 5만 명 안팎을 기록하며 2020년 5월 이후로 약 21개월만에 누적 확진자 순위도 5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그리고 일일 확진자 수는 2월 중순이 되자 더욱더 가파르게 늘어 결국 2월 17~19일에 일일 확진자 수 10만 명을 넘었고 2월 22일부터 연일 넘고 있다. 2월 20일에는 누적 확진자 200만 명도 넘었고 4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12] 그러나 사망자 수 및 위중증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아 오히려 2021년 12월보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위중증자는 2021년 12월 28일 1,151명을 절정으로 2022년 1월에는 연일 감소해서 200명대까지 떨어졌다.[13]
2022년 2월 하순 들어서 확진자수가 14~18만 명씩 나와 2월 27일에 누적 확진자 수 300만 명을 결국에 넘었고 2020년 4월 이후로 20위대에 진입했다. 한달 전에 비해 30순위를 건너뛴 것이다. 사망자 수도 이제 100명 가까이 나오고 위중증자도 증가세이다. 물론 엄청난 확진자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이긴 하다. 게다가 확진받으면 비판을 받거나 오히려 놀랐던 과거와 다르게 2022년 들어 유명인 및 주변 사람들의 확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반응도 많아지고 있다. 2022년 3월이 되자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20만 명 이상을 넘어 3월 1일에는 약 22만 명이 확진받았고 확진율도 50%를 기록했다.[14] 그리고 같은 날 신천지 사태 이후 정확히 2년만에 한국의 일일 확진자수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약 26만 6천명이 확진받아 200명 중 1명이 하루에 확진받았으며 하루 사망자도 2015년 메르스의 누적 확진자와 같은 186명이다. 심지어 3월 4일에는 일일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고 누적 확진자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 게다가 2월 하순 들어 위중증자도 다시 증가해 3월 8일 기준 다시 1,000명을 넘었다.
그리고 2022년 3월 8일, 34만여 명이 확진받아 역대 최다를 경신했고 누적 확진자도 500만 명을 넘어 10%를 넘었다. 3월 9일에도 32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다시 200명대로 진입했다. 3월 10일에는 사망자가 229명, 11일에는 269명으로 계속 경신해서 사망자 수도 높아지고 누적 사망자도 무려 10,000명을 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일일 신규 확진자도 38만 명을 넘어 다시 최다를 경신했다. 2022년 3월 14일에는 위중증자 조차도 1,158명으로 종전 최다 1,151명을 경신해버렸고 사망자 수도 다시 최대를 찍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유행이 시작된지 상당히 지나 사망자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3월 15일에는 신규 확진자수가 40만 명을 기록해서 또다시 최다를 기록했다. 다만 이것은 5만명 이상이 누락되어서 이렇게 나온 수치이며 확진 통계 방식 변경과 전날 누락 확진자수 추가로 3월 16일에는 무려 62만 명이 나와 인구의 1% 이상이 하루에 확진받았다. 사망자수 역시 400명을 넘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정점을 찍은듯이 30만 명대로 감소하더니 3월 22일에 49만명이 나왔다. 그리고 결국 같은 날 공식 누적 확진자 수 1,000만 명을 넘겼다. 3월 23일에는 누적 확진자가 인구의 20%를 넘겼다. 그리고 같은 날 사망자수가 470명으로 최고를 찍었다.
그나마 3월 하순 들어 정점을 찍은 뒤 내려가가 시작해 3월 27일에는 일요일을 감안해야 하나 1달만에 18만 명까지 떨어졌고 3월 29일에는 42만명으로 여전히 전세계 1위이나 1,2주전 대비 줄어들었다. 그러나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나 치사율은 올라갔다. 4월 1일에는 평일인데도 20만명대로 감소했다. 이후 20만명대를 유지했으며 주말 영향으로 4월 3일에는 12만 7천명으로 41일만에 최저를 찍었고 4월 8일에는 평일에 19만명으로 내려갔다. 위중증자도 3월 30일 1,315명을 찍은 뒤 소폭 하락중이었으며 유행이 지나 치사율은 오히려 올라갔으나 사망자도 3월 23일 470명을 찍은 뒤 4월 상순에는 300명대가 나왔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가파르게 확진자 수가 증가해 2022년 4월 9일 기준 확진자 수 약 1,517만 명, 사망자 수 19,000여 명으로, 확진자 수는 세계 9위까지 올라 2020년 3월 26일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15][16] 공식 누적 확진자 수는 현재까지 29.3%정도 확진받았다.[17] 다만 오미크론 변이로 사망자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치사율은 0.13%로 낮은 편이다.
3. 감염병 위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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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09년 말~2010년 초의 신종 인플루엔자 범유행을 겪은 한국은 이번 사태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 증상의 확산 문제가 시작된 시점이 수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설 연휴인 데다 중국도 춘절 연휴라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중국인도 꽤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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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30일 기준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
다행히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대응이 매우 빠른 편이었다. 박근혜 정부/평가 문서에서 나오듯 박근혜 정부에서도 메르스 사태 대응이 지적을 받자 방역 체계랑 질병관리본부를 대폭 개혁했으며,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여러 매체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18]부터 메르스 같은 원인불명의 병증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했을때 검체를 확보한 뒤 어떻게 대처해야되는가를 가지고 여러가지 가상 시나리오와 그 대응책 프로토콜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2019년 12월의 대책회의때는, 실제 만들어둔 프로토콜을 가지고 모의훈련을 해보기로 하고, 설정한 시나리오중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중국에서 사스, 메르스와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이 넘어올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진단하는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참고자료
정말로 이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확진자가 없어서 검체를 얻을 수 없음에도 진단키트를 만들어야 했다. 때문에 소거법식으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판정이 가능한 키트를 만든뒤 기존 4+2개의 코로나 변종 양성사례를 배제하는 식으로 범위를 좁힌후, 진단키트를 설계하는 동안 중국에서 넘어온 유전자정보를 통해 그와 일치하는 유전자정보를 잡아내어 코로나19 변종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만들었다. 초기에 개발된 소거식 검사법을 가리켜 판코로나바이러스검사법(Pan-coronavirus testing method)이라 한다.
이를 가지고 진단키트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역에서 진단키트를 만드는 제약회사들을 모아서 제작 참여여부를 묻고, 식약처 신속승인절차를 만들어서 제약회사들이 만든 진단키트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여 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는 신의 한 수가 되어, 코젠, 씨젠 등이 개발한 진단키트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고 치료제나 백신 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하려면 조기진단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 오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진단키트를 사가겠다고 국가단위로 움직일 정도가 되었다. 얼마나 다급했냐면, 그 따기 어렵다는 FDA승인을 신속승인으로 통과했을 정도.
설 연휴를 꽤 조용히 보내고 2020년 2월 중반까지는 전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정부차원에서도 집회 등을 개최하여도 된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곧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지만, 2월 18일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신천지 신도 또는 신천지 신도 접촉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염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국가재난에 대처를 잘 하던 편이였던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국가재난에서 대처를 못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게 나왔다. 이 때의 반작용은 실로 커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역전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침통해서 범야권에게 과반을 내주니마니 등 암울한 분위기였다.
어찌됐든 고난의 2,3주 이후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가 잦아들고 2020년 3월 중반쯤 부터는 확진자 증가폭도 두자릿수 대로 둔화되었으나, 아직은 국지적 집단감염이 간혹 나타나고 있고 미국, 유럽 등지에서 감염자가 폭증하여 이들 국가에서 역유입될 가능성도 있었기에[19]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실제로 신천지 이후 청와대에서는 관련 법령을 만드는 등 극도로 경계하며 2차 대유행이 오지 않도록 대비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에 총선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치렀기 때문에, 선거권자들이 총선 수칙을 잘 지켰어도 앞으로 2~3주 동안은 지금보다 더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 이란에서 2월 21일에 총선을 치렀다가 감염자가 폭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5월 기준으로 선거 관련 변수는 무사히 넘어갔고, 이제는 황금 연휴와 개학이라는 변수가 생겼다.[20] 그런데 황금연휴 쪽에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라는 변수가 터졌다. 다행히도 당초에 우려했던 제주도 관광발 감염은 언론과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경계하고 있던 상황이라 사람들이 다들 조심했기에 무사히 넘어갔다.[21]
2020년 3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부 및 개인의 코로나19 방역조치/상황에 대해 유럽 각국 및 미국 등의 주요 외신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초기부터 막은 대만,뉴질랜드의 사례와는 달리 일단 한 번 터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수습하느냐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되기 때문으로, 4월 3주차 기준으로 초기부터 막은 나라보다 전염병 펜데믹으로 지옥으로 변해버린 국가가 훨씬 많기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은 한국식 방역모델을 지역정부 및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식 적극 방역을 도입한 중동 국가, 터키, 러시아 등은 낮은 치명률과 빠르게 올라가는 완치율로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또한 4년 전 일본과 AI 대처능력으로 비교당하던 모습이, 이번에는 일본이 한국과의 대책 차이로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타국에 비해 아주 많았던 초기 검사수, 확진자 동선 공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공황 구매(일명 사재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빠른 실천 및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의 개인방역지침 자발적 준수, 드라이브 스루[22]나 워킹스루 검사등 신형 검사방법 개발 및 도입,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자가격리 관리 시스템 등을 비롯해 수많은 부분이 주목받았다. 관련된 내용은 K-방역 문서의 5 문단에서 확인할수 있다.
군대의 경우 메르스 사태 때처럼 말년 휴가를 나간 인원들은 부대 복귀 없이 자동 전역 처리 했다. 보통 말출 이후 부대로 복귀해 최저 하루는 있다가[23] 전역일에 전역 신고후 전역하는게 맞지만 복귀하면서 바이러스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2주의 격리 조치로 군생활이 늘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생기니[24] 미복귀 전역 조치를 내린 것.[25] 따라서 원래 전역일이 2020년 2월 이후인 모든 사병들은 전부 미복귀 전역으로 처리되었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는 타이밍에 휴가를 나갔던 인원들은 처음엔 얼마 안가겠거니 해서 휴가 기간을 늘려주는 조치를 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자 일단 복귀후 코로나 19 검사와 2주 격리 절차를 밟아 부대 복귀를 시켰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던 확진자는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2020년 8월부터 증가세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하루 확진자가 300명[26]을 넘어서는 등 2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정부에서는 급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수도권 지역은 2.5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시작하였지만 산발적 감염이 시작된 이후 2020년 9월 20일을 기준으로도 아직 전체 확진자는 100명 안팎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개월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PC방과 노래방 등의 지역은 집합 금지를 강제하면서 교회나 카페등의 가게들은 강제하지 못하는 등의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 정부 대응 평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는 9월 후반기에 PC방에서 좌석을 띄워 이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나아졌지만 이미 경제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여러 가게들이 폐업하는 등 경제적인 타격도 심화되었다.
2020년 10월에 접어들며 확진자는 다시 두 자리 수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검사 수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에서는 추석에 고향 이동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전국 교통량이 확연히 증가하였고 이후 확진자 증가세는 추석 이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0년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10월 13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10월 12일 확진자 수가 102명으로 다시 100명을 넘겼다. 그 이후 10월 14일 확진자(10월 15일 발표)를 제외하면[27] 일일확진자 수가 계속 70명대 전후로 나오는 등 1단계 시행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이후에도 대부분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두기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10월 20일 이후 확진자가 90~1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후 2020년 11월에 들어서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11월 14일부터 주말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계속하여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의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11월 16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을 잠정 결정한 후, 다음날인 11월 17일 공식 발표하기로 하였다.
2020년 유행 기준 2월에는 대구 신천지, 5월에는 이태원 클럽, 8월에는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를 중심으로 하여 급격히 확산이 되었지만, 11월의 확산세는 어느 한 곳을 중심으로 퍼지는 것이 아닌 학원, 직장, 학교 등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게다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건과 제한사항을 이전보다 다소 완화하였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결국 1.5단계로 격상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등 특정 반사회단체의 잘못이었지만 이번 11월 3차 유행은 일상 감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감염률 자체도 높았다.
11월 말부터 하루에 500~6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중환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전국 곳곳에서 중환자 가용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른 곳이 발생했으며 전남, 전북, 경북에서는 중환자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여 가용 병상이 부족해져 대구동산병원으로 확진자 20명을 이송하기도 하였으며 경남에서는 하루에 수십명에 달하는 확진자를 기존의 병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경남 사천시에 있는 민간연수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개편하여 당장 12월 2일부터 환자를 이송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12월 1일 기준 전국에서 확진환자가 입원 가능한 가용 병상은 1840개로 41% 수준이며 중환자 병상은 단 66개로 14%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에서는 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점을 두고 자가치료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12월에 접어들며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12일에 역대 최고 확진자 수를 기록, 13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1,030명을 기록하여 최초로 1000명을 초과했다. 최초로 1000명을 기록한 13일 기준으로도 확진률은 4.16%이며 이는 WHO 기준인 3%, 기존에 국내에서 1%대를 유지한 기록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수치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를 통해 검사를 통해 나타나지 않은 미확인 감염자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확산세를 볼때 1~2주 후에 확진자가 1500~2500명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현재의 확진자 증가세는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섰으며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상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13일 기준으로 병상배정을 위해 자택대기 중인 확진자는 580명으로 집계되었다. 국내 중환자 가용병상은 62개이며 수도권에서는 13개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병상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식 이동병상을 설치했으며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는 등의 긴급동원조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24일에는 일일 확진자가 1,241명을 기록하여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21년 1월에 들어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8]와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선별적 선제 검사 등 주요 방역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일일 확진자수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월 21일에는 401명으로 초대형 수준의 유행이던 크리스마스와 비교하면 약 1/3 정도로 감소했다. 패턴을 보면 1주일에 검사수가 줄어드는 주말을 기점으로 서서히 확진자수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1월 들어 1,000명을 넘긴적은 하루뿐이며, 확진자수도 1월 첫째주에 700~900명대에서 매주 100~200명 이상 꾸준히 줄었다. 즉, 우려와 다르게 어느정도 3차 대유행이 다소나마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 여전히 바이러스 번식력이 매우 강한 겨울철인데다, 1월 17일 이후 방역방침 완화로 유흥업소와 자영업자의 제제가 대거 풀리게 되면서 또 다른 감염요인이 잠복해 있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불안요소였다.
이 때문에 2월 11일까지 설 연휴를 앞두고 또 한 번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조정한 상태였다. 또한 이번 방역 방침의 핵심 중 하나인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여전히 유효했다.
그러나 300명대까지 감소했던 신규 확진자는 다시 증가하여 2021년 4월부터 신규 확진자가 600~700명대로 늘어나면서 다시 크게 증가되었다.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4차 유행의 징조는 이미 보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을 조금 더 일찍 시행했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해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지역들은 계속 2단계 적용 중이었던지라 더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사망률이 크게 떨어지고 병상 여유가 대폭 확보되어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없이도 확산세가 커지지 않게 관리하는데 성공했다. 고령층의 접종이 시작되자 이 추세는 더욱 두드러져 방역당국은 6월 고령층 접종이 완료되면 독감수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청사진 아래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앞두고 있었다.[29]
6월 고령층 백신 접종이 거의 완료되자 단기 치명률이 0.6%대로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 따라서 7월 중엔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6월 20일에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거리두기 단계가 총 4단계로 간소화되고 현재와 같이 2단계가 유지될 경우 사적 모임 제한을 8인까지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부 지역은 이미 간소화된 거리두기를 시범 운영중이며 아예 사적 모임 제한과 유흥업소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지역도 있었다.[30] 하지만 델타 변이까지 퍼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7월에 들어서자마자 4차 대유행의 위기를 맞았다.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7월 12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전례가 없던 상황으로 진입했다. #
그러나 7월 기준으로 영국의 확진자가 급등하고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45%를 찍는 등, 정부에 대해서 다시 옹호론이 생기기 시작했다.[31]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방역과 관련 선택적 방역, 정치 방역 논란에도 불구 이때만 하여도 정부의 방역 대책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이었다. 바이든 정부 수립 이후 나름 버텨온 미국이 일일 확진자 수 평균 10만명대를 넘겨버리고,스웨덴,캐나다,벨기에[32]등의 다른 선진국들 역시 영 못 버티고 있었기 때문.[33]
그러나 11월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연일 최다수치를 기록하며 다시 의료붕괴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때문에 섣불리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데에 큰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서킷 브레이커가 가동된 상황이었다. 인구의 81%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상회복으로 들어서며 일일 감염자가 만명 단위로 찍히는 상황이라 한국 사회에겐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34]
2022년 들어서 2월 20일 기준으로는 오미크론의 확산과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인해 확진자가 10만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이전보다 더 커졌으나 확진자별 사망률은 이전만큼 높게 나오지 않고 있었고[35], 초과사망률[36]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37]. 다만 이와는 별개로 오미크론으로 인한 일본 내 사망자수 증가 추세를 한국 역시 따라가려는 조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역 완화를 섣불리 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한편, 2월 15일 전체 12세 이상 인구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최근 8주간 전체 중환자 2369명의 62%(1468명), 전체 사망자 1608명의 66.5%(1070명)를 차지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38]
이후 문재인 정부의 오미크론 대처와 관련하여 민심이 이반한데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고가 겹치면서 결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로 연결되었고 이어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참패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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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2022년 5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2022년 6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2022년 7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2022년 8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2022년 9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2022년 10월
6. 대응 기관
| {{{#!wiki style="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 <table align=center><tablebordercolor=#FFF,#1919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 국무총리 한덕수 | |||
|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
| 제1총괄조정관 |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 제2총괄조정관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 |
| | ||||
| 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 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 |
| 총괄책임관 |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인택 | 방역총괄반장 | 공공보건정책관 박향[1] | |
| 사회전략반장 | 대변인 손영래 | |||
| | ||||
| 본부장 |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 |||
| 제1부본부장 | 질병관리청 차장 김현준 | 제2부본부장 | 국립보건연구원장 권준욱 | |
| 역학조사분석단장 | 위기대응분석관 이상원 | 상황총괄단장 |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임숙영 | |
| 환자관리팀장 | 신종감염병대응과장 곽진 | 역학조사팀장 |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박영준 | |
|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추진단 상황총괄반장 | 기획조정관 배경택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 김중곤[2] | |
|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장 | 백신수송지원본부장 이대웅[3] | |||
| | ||||
||<-3><tablewidth=100%><bgcolor=#003764><tablebgcolor=#fff,#1f2023> 대한민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기관 ||
| <rowcolor=#fefefe> 기관명 | 가동일 | 기관장 |
| <colbgcolor=#00376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0년 2월 23일[39] | 국무총리[40] 한덕수 |
| 재난 정책 총괄 및 조정 | ||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 2020년 1월 27일[41] |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
| 재난 정책 관리 및 주관 |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42] | 2020년 1월 20일[43] |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
| 중앙 방역 실무 | ||
| 범정부지원본부 (행정안전부) | 2020년 1월 27일[44] | 행정안전부장관[45] 이상민 |
| 방역 지원 |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 2020년 2월 21일 | 각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장 |
| 지역 방역 실무 | ||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기획재정부) | 2020년 4월 29일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
| 경제위기 대응 | ||
| 국방부 방역대책본부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 2020년 1월 27일[46] | 국방부 차관 신범철 국군의무사령관 최병섭 |
| 군 의무인력 지원, 군 방역 | ||
|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47] | 2020년 2월 5일[48]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오명돈 |
| 역학조사 지원, 임상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 ||
|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49] (국회) | 2020년 2월 27일 | 위원장 정춘숙 |
| 감염병 관련 법 개정 및 제도화 | ||
| 생활방역위원회 | 2020년 | |
| 방역상황 위험성 평가 | ||
| 손실보상위원회 | 2020년 | |
| 의료기관 손실 보상 심의, 의결 | ||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 2021년 10월 13일 | 국무총리 김부겸 이화여대 교수 최재천 |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논의 | ||
[1] 출처: Chaolin Huang, Yeming Wang, Xingwang Li, Lili Ren, Jianping Zhao, Yi Hu et al. Clinical features of patients infected with 2019 novel coronavirus in Wuhan, China. Lancet 2020[2] 보건복지부 장관[3] 다만 일일 확진율의 최대값은 신천지 집단감염 시기였던 같은 해 3월 1일 기록된 11.66%로, 이 당시 일일 확진자 수 역시 역대 최다인 805명이었고 2022년 2월까지 마지막으로 전세계 일일 확진자 수 중 한국이 1위였던 날이다.[4] 이후 2021년 1~8월에는 85위 정도에서 계속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5] 참고로 2차 대유행 당시 감염재생산 지수의 최댓값은 1.67이었다.[6] 그러나 당시 기준에서는 그럴지라도 2022년 3월 시점에서 보면 당시만 해도 선방했다는 평이 많고 2020년 12월 당시에 세계도 대유행을 맞았으며 미국의 경우 20만 명 이상도 나왔으며 한국 정도면 선방한 편이었다.[7] 그리고 이 무렵 치사율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2020년 12월 대유행이 2021년 1월에는 줄어들었으나 사망하는 시간이 있어 오히려 1월에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8]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의 인플루엔자 공식 치사율은 0.1% 정도다. 이마저도 전세계를 기준으로 통계를 잡은것이고 확진자 자체를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는 질병인걸 생각하면 한국의 코로나 치사율은 독감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9] 다만 걸러들어야 할 점은 사망하게 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대유행 절정 이후 치사율이 높아지는 거이기 때문이다.[10] 미국 10만 명 이후 딱 1년 만이다.[11] 2020년 7월 하순부터 2021년 11월 중순까지는 70위 이하, 2020년 10월 중순~2021년 9월 중순까지는 80위 이하였고 심지어 일부 시기에는 90위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12] 코로나 라이브를 보면 2021년 상반기까지는 대유행이 아닌 시기에는 아예 보이지가 않고 신천지 및 2,3차 대유행은 거의 바닥을 가리키며 2021년 7~9월 및 12월 대유행도 바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보일 정도다.[13] 2월 하순부터 그마저도 올랐지만 인구수 대비로는 낮은 편이었다.[14] 물론 최근 들어 자가키트로 검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5] 세계 확진자 수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만 퍼지기 시작했던 2020년 1월 하순~2월 중순에 5~10위에 있다가 신천지 사태 이후 2위까지 올랐으나 방역 및 3월부터 시작된 전세계적 확산의 미국, 유럽의 대유행으로 3월 중순부터 순위가 내려가 3월 하순에 10위대, 4월 중순에 20위대, 4월 하순에 30위대, 5월 중순에 40위대, 6월 상순에 50위대, 6월 하순에 60위대, 7월 하순에 70위대, 10월 중순에 80위대, 11월~12월에 90위대까지 갔으나 2021년 1월에 80위대로 올라 유지하다가 9월 하순에 70위대, 11월 중순에 60위대, 2022년 1월 하순에 50위대, 2월 중순에 40위대, 하순에 30위대, 3월 상순에 20위대, 3월 중순에 10위대, 그리고 4월 9일 기준 무려 9위로 올랐으며 순위가 매우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순위가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16] 전세계 확진자 중 한국 확진자의 비율은 3.28%로 2020년 3월 21일 이후 가장 높다.[17] 중복확진도 포함이라 실제로는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중복확진율은 적은 편이다.[18] 2017년 7월 26일 정은경이 질병관리본부장에 취임했다.[19]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아시아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이동하고 나서부터 해당 국가 유학생 및 교민들이 대거 귀국하였으며, 이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왔다. 2020년 4월 2일 기준 근 2주간 한국 내 신규 확진의 35%가 공항 검역소에서 확진되거나 한 해외유입이다. 4월 중순부터는 대다수의 확진자가 해외에서 의료피난을 온 재외국민들이다.[20] 개학의 경우, 거리두기를 최대한 활용(식사 추진을 교실에서 한다던가, 등하교 이외에는 가급적 다른 교실 학생과 접촉을 자제한다던가 등)하고 먼저 개학을 실시한 곳의 사례를 참고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중국(초등학교 저학년에게만 씌우는, 헬리콥터 날개 모양 모자)이든 다른 나라든 간에 방역에 좋은 아이디어라면 참고할 여지가 있었다.[21] 역시 황금연휴를 두고 집단감염을 경계했던 중국 역시 관광발 감염은 무사히 넘어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소 소홀했던 곳(동북3성 지역감염)에서 터진 것, 그 감염 또한 1차 때보다는 약했던 것도 동일.[22] 이건 신종플루때 미국에서 시험적으로 시도한 적이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전면 시행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다.[23] 모든 말년들이 말년 휴가 스케줄을 전역 바로 전날이나 5일 전에 복귀하게끔 짠다.[24] 바로 직전 각주에서 언급했듯 말년들은 말년 휴가 복귀 시기를 전역 전날이나 2~4일 전에 복귀하게 짠다. 근데 격리 조치 되면?[25]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부터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고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복구될 전망이다.[26] 2020년 4~10월 최고기록은 2020년 8월 27일 0시 일일확진자 441명이었다.[27] 확진자 수는 110명이었는데 이 중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만 52명의 집단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확진자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이었다.[28] 비수도권은 2단계[29] 다만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봤듯이 경제활동이 잘 되는 20~40대의 접종률이 높아지고 나서야 2021년 4월부터의 일상 복귀가 가능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30] 부산광역시 6월 21일 0시부터 적용[31]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갑작스레 45%까지 상승한 것을 봤을 때,델타 변이까지 감안하면 한국이 나름 선방중이라고 판단한듯 하다.[32] 특히 벨기에는 델타 플러스가 도는 와중 베네룩스 폭우로 인해 홍수가 나버리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33] 한국보다 적은 아프리카 국가 등이 있지만 그런 국가들의 경우 행정체계가 원래부터 좋지 않아서,방역행정은 물론이요 확진자 및 사망자 집계도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34] 일각에서는 그나마 백신을 80%라도 맞혔으니 이지경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12월 16일 기준으로 2차 접종률 60%를 겨우 찍은 미국은 일일 확진자 15만명, 영국은 7만 7천명, 프랑스는 6만 5천명, 독일은 4만 4천명을 기록했다. 한국이 일일 7천명에 온 사회가 질겁하며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당시 서구권 선진국의 상황에 비하면 안정된 상황이었다.[35] 이런 추세는 윤석열 정부로 바뀐 이후인 2023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36] 마이너스일수록 더 낮고, 플러스일수록 더 높다.[37] 참고로 저당시 주요 국가들 중 한국보다 더 낮은 초과사망률을 보인 국가는 뉴질랜드, 대만, 아이슬란드, 호주 밖에 없었다. 반면 아프리카나 작은 섬나라들만큼 인구 밀도가 낮지 않으면서 한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더 낮은 동유럽 국가들은 초과사망률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러한 추세는 윤석열 정부로 바뀐 2023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38] 이는 해외에서도 비슷하며, 스위스의 경우 미접종자의 코로나 사망률이 10만명 당 8.75명으로 전체 접종자의 코로나 사망률(1.03명),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의심 건수#(3.26명, 전체 부작용 의심 사망자 199명/전체 접종자 6,103,662명)보다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39]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에 따른 조치.[40]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범정부대책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중대본 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는 것이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41]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42] 2020년 9월 12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라[43]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격상에 따라[44]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45] 2월 11일, 재난협력실장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 이후 2월 21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격상.[46]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47] 2020년 2월 21일 중앙임상TF팀에서 중앙임상위원회로 격상 #[48] 기존 간담회 정례화[49]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서 해당 특별위원회는 자동 만료 및 모든 권한은 주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자동위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