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유럽/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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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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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

2.1. 2020년2.2. 2021년2.3. 2022년

1. 개요

우리는 지금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현지시간 2022년 4월 8일 기준[1]
	누적	전일대비
총 확진자	22,534,061	+169,454
총 사망자	132,141	+336
잠정치사율	0.59%

첫 확진자가 2020년 1월 27일 발견된 이후 3월 18일부로 1만명을 넘어 한국을 넘어섰고, 4월 5일에 확진자 10만명을 넘으며 엄청난 폭증세를 보였다. 특히 3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가 6,000~7,000명을 기록하는 등 이탈리아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다. 그나마 4월 들면서 광범위한 검사와 도시봉쇄, 국경통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온갖 수단을 동원한 끝에 2,000~3,000명으로 수준으로 줄어들기는 했다. 그러나 2차 대유행으로 2020년 11월 26일에 100만명을 넘었다.

치사율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유독 낮은 수준이었다. 노인 인구가 많은데다 [2] 흡연, 음주 등 건강습관은 이탈리아보다 더 나쁘지만, 의료비·인력·병상 등 의료 인프라는 유럽 최고 수준이기 때문.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 장기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 또한 이렇게 치명률이 낮은 원인으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사망할 경우 별도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점을 전문가들이 지적했는데, 이 문제점은 독일의 질병관리본부라 할 수 있는 기관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에서도 실제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후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치사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독일 내부에서도 장기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치사율을 기록할 것이라 보고 있다. # 그러나 2021년이 되자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치사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경제타격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케이스다. 누적 확진자만 547만 명 이상에 사망자만 10만 명이 넘은 판국에 비교를 한다는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보다 인구수가 적은 국가에 사망자만 8-12만 명대를 찍고 경제가 초토화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등의 대부분 유럽 국가들보다는[3] 훨씬 상황이 나았다. 독일의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13%,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15여명으로 타 유럽 국가가 20명 이상인 것과 달리 비교적 좋은 편이나, 그 좋은 편이라는게 대한민국 통영시 인구 전원 사망과 같은 수준이라 결코 가벼운 편은 아니다

2020년 11월 초 부터 부분 봉쇄를 시행해오다 12월 성탄절 연휴를 맞아 봉쇄를 완화할 계획이였으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다시 전면 봉쇄에 들어갔다. 게다가 12월 19일(현지시간)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31,300명, 신규 사망자 수는 702명으로 이날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치사율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결국 2021년이 지나자 치사율이 2%를 넘어서고 말았다. 2021년 1월 기준 최다 사망자를 기록한 미국의 치사율이 1.7%인데, 그 미국보다 0.75% 이상 더 높은 2.45%이며, 심지어 세계 평균인 2.2%보다도 높아서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7월 그나마 공격적인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신규 확진자 수를 수백명 수준으로 줄였다.

독일의 코로나19 실시간 동향은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2. 경과

2.1. 2020년

독일 공군기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독일인 90명과 다른 국가의 시민 40명 가량을 태우고 이륙했으며. 같은 날 오후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다. 이번에 돌아오는 독일 시민 가운데 확진자나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탑승자들은 독일 도착 이후 2주간 군 신병 훈련대대에 격리될 예정이다. #
2월 25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슈피겔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바덴뷔르템베르크주(州)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에서 1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한명은 감염루트가 불분명하다.
2월 26일 현재 확진자 27명, 완치자 14명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확진자는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에 다녀왔다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확진자의 여자친구와 내과의사인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추가로 확진 판정받았다.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확진자의 아내도 확진 판정 받았으며, 추가로 둘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네덜란드에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일 확진자 117명으로 하루만에 확진자가 51명이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가까운 서남부 베스트팔렌 방면에서 확진을 많이 받았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하인스베르크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하인스베르크 출신은 3월 8일에 열리는 분데스리가 25라운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의 경기 티켓을 살수 없게 되었다.#
독일에서 단 하루만에 23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며칠 새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했고, 결국 3월 7일 기준 700명을 넘어섰다.
유럽중앙은행(ECB)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6라운드 분데스리가 경기는 모두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3월 11일 2. 분데스리가 소속팀 하노버 96 소속 축구선수 티모 휘버스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하루뒤엔 야네스 호른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주말동안 형인 플로리안 호른과 함께있었다고 하는데, 플로리안은 아인트라흐트 브라운슈바이크의 물리치료사이기도 하다...
1296명의 확진자와 3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인구의 7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독일 정부는 독일 전역에 휴교령을 내렸다.#
DFL은 분데스리가와 2. 분데스리가의 26라운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나오기 무섭게 1. FC 뉘른베르크의 파비안 뉘른베르거선수와 SC 파더보른 07의 루카 킬리안선수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2020월 3월 14일부로 베를린 시에서는 50명 이상 참여하는 일체의 행사를 금지시켰으며, 50명 미만이라도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주최 측에서는 작성 및 확보해야 한다. 또한 17일부터 모든 학교가 휴교하며, 식당에서는 식탁 간의 간격을 1.5 미터 이상 설치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2020년 3월 16일부터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와의 국경을 폐쇄하기로 했다. 기사
2020년 3월 18일, 독일은 17일(현지시간)부터 향후 30일간 비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다. 기사
3월 18일에 독일 내무부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인해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3월 18일, 독일 확진자가 한국을 추월함과 동시에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다.
3월 19일에 독일 정부가 자영업자들과 소기업을 돕기 위해 400억 유로를 투입할 것이라고 슈피겔이 보도했다. #
독일연방군이 의료지원 및 주요인프라 보호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3월 20일에 바이에른 주의 마르쿠스 죄더 총리는 2주간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독일내에서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젊은층에서 공원이나 집에 모여 파티를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
독일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제한 재정지원에 나섰다.#
3월 22일, 메르켈 총리는 공공장소에서 2명 초과의 모임을 2주동안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는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3월 23일, 독일 보건당국은 상승세가 처음으로 완만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
3월 24일, 독일은 확진자가 대거 발생되고 있는 이탈리아를 돕기 위해 이탈리아내 중환자들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
정부 보고서에서 한국처럼 검사수 늘려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도 한국처럼 한국식 환자추적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월 30일, 독일 니더작센주 볼프스부르크 소재 치매환자요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79명이 양성반응을 보였고, 이 중 17명이 사망하여 치명률 21.5%를 기록했다. 이에 볼프스부르크 방역당국은 시 소재 요양원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음성이 나와도 추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시점에서 독일의 치명률은 0.86%로 상승했다.#
4월 1일 오후 7시 기준, 독일의 총 확진자 수는 71,906명, 사망자 778명으로 치사율 1%를 넘겼다.
독일 정부는 확산하는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일본제 신종플루 약 아비간(Favipiravir)을 대량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4월 6일, 독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종교 행사 금지 조치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월 14일 독일의 아우디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했던 헝가리 공장의 가동을 재개했다.#
4월 17일 기준 총 확진자 138,273명, 사망자 4,105명으로 치사율 3%에 도달하면서 날이 갈 수록 치명률이 높아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비록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같은 곳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지만,[4] 점점 노년층의 감염자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확진자 수가 13만 명을 넘기다보니 의료진에도 과부하가 걸려 선별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래도 인구 1천명 당 병상수가 유럽 최고(8.0개) 수준이고, 한국처럼 의료보험이 잘 갖춰진 국가여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노이뮌스터 동물원의 관람객수가 끊기자 동물원측에서 동물들을 순서대로 안락사시킨다고 밝히자 논란에 휩싸였다.#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부터 마스크를 매주 5천만장 생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대략 일일 700만~720만장 수준인 셈. 참고로 대한민국은 일일 1100만~1400만장을 생산하고 있다.
독일의 빌트지가 시진핑을 상대로 공개편지를 보내 코로나19가 정치적 멸망을 의미할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하자 주독일 중국대사관측에서 항의했다.#
4월 20일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 총리는 바이에른 주 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입과 코를 마스크와 스카프 등으로 보호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도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를 취소했다.#
4월 21일 베를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독일 바이에른 주가 마스크 의무착용을 위반할 경우 150유로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독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 유로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4월, 독일에서 한인 유학생들이 인종차별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독일 경찰이 받아주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자 주독일 한국 대사관의 공식 항의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독일인 남녀를 입건했다.# 이들은 한국인 유학생들을 지하철에서 둘러싸고 "코로나"라고 놀리면서 성희롱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련 영상도 뉴스로 나왔다. #
독일이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한 폐쇄 조치를 일부 완화한 이후 감염률이 다시 조금씩 높아지자 로타를 빌러 로베르트 코흐 감염병연구소 소장이 국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물 것을 촉구했다. #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느라 경영 손실을 입은 병원에 6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
독일은 봉쇄를 완화하고 5월 4일부터 박물관과 놀이터, 동물원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파산위기를 겪으면서 독일 정부와 긴급 지원금 협상을 했다. # 25년만에 루프트한자 항공사는 국유화됐다.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최소 180여명 규모의 집단 감염이 보고됨에 따라 2차 대유행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독일 당국이 간호인력을 상대로 최대 1,500 유로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독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취해진 공공생활 제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 시위대는 미국에서 이미 일어난 다른 시위대의 것과 같은 마스크 착용 반대 등을 외치고 있다.
독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독일에서 2만 명의 보건인력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밝혔다. 5월 20일 기준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약 17만 7천명이므로 11%가 감염된 의료진 등의 보건인력인 셈이다. #
베를린 노이쾰른 지구의 모스크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신도들을 수용할 수 없자 한 교회에서 5월 22일에 무슬림들이 예배를 할 수 있게 했다. #
접촉제한 조치를 7월 5일까지로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 27일, 독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이용객이 전년 대비 10~15% 수준에 그쳐서 대규모 적자를 시현중인 도이체반에 대한 55억 유로(대한민국 원화로 약 7조 4천억 원)의 공적자금(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사
독일이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에서 타격을 입자 뒤셀도르프와 드레스덴 등 독일 전역 7개 도시에서 관광버스를 이용한 항의시위가 있었다. #
5월 28일 독일 니더작센 주 하노버 인근의 택배 물류센터에서 72명의 직원이 집단 감염됐다. 관련된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5]
독일에서 전세기편으로 중국에 입국한 독일인 엔지니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에서는 재생산지수가 5월 27일 기준 1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독일이 3월 말 시행했던 같은 유럽연합 회원국 및 이동자유권 국가들에 대한 일반여행 중지경고를 예정대로 6월 15일부터 해제한다고 외무장관이 밝혔다.#
경기부양 일원으로 부가가치세를 낮춘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3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독일의 4월 산업생산이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가 퍼져 있는 전세계 160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8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독일의 옌스 슈판 보건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등 감염 보호장비를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독일도 클럽에 대한 전반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이다.#
6월 16일 많은 논란 끝에 SAP에서 개발한 코로나 추적앱이 나왔다.#
6월 18일 독일의 도축공장에서 현재까지 1천명을 검사한 결과 65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총 직원 6,400명인데 모두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일단 격리됐으며 확진자들까지 합치면 기본 7,000명 이상이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공장이 유럽 최대 육류공장인데다가 주변에 학교도 가까운 탓에 여름방학이 끝날때까지 인근의 모든 학교와 유치원이 폐쇄됐다. 이후 공장이 있는 귀터슬로 전체가 인근 도시인 바렌도르프와 함께 락다운되었고 고기황제라 불리는 억만장자 Clemens Tönnies는 이로 인해 빗발치는 배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냉각·환풍시설에 의한 에어로졸 감염도 의심된다고.##
괴팅겐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120명이 집단감염되자 폐쇄되었고, 주민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로베르트코흐연구소는 6월 21일, 나흘간의 평균 코로나19 재생산지수(R0)가 1.79에서 2.88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시민들의 격리조치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면적인 2차 대유행은 아닌데 몇몇 클러스터에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부분적인 락다운이나 건물 격리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6]
최근들어 독일에서 잇단 집단감염과 시위가 일어나면서 독일 방역당국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처럼 일상 생활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사람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소비가 진척되도록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중이고 연방 차원에서는 계속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주의를 기울이다가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면 개입하는 식이다. 도널드 트럼프와는 반대인데 결과로 봐서는 이 쪽이 더 나은 듯. ~~사실 트럼프는 보우소나루와 비교해야 급이 맞다.~~# 한국 역시 비슷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화하여 대유행 조짐이 보이면 대응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바이에른 주에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고, 베를린 시장도 곧 이를 뒤따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
구 서독지역의 코로나19 사망률이 구 동독 지역보다 2.9배 높으며, 이는 결핵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지분을 국가가 더 많이 사들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었다.#
독일인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이후, 쇼핑 지출을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독일인의 77%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위험지역에 다녀온 시민과 여행자를 대상으로 감염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환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수치인 재생산지수도 최근 7일 평균 1.16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7월 28일, 독일 정부가 카탈루냐 등 스페인의 3개 지역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들의 5분의 1가량이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에서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전분기 대비 10.1% 감소했다고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했다#
8월 1일, 베를린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독일내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며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5월 이후 최대 하루 확진자가 발생했다.#
휴가철이라서 코로나19 늑장통보 받는 일이 있었다.#
독일은 스페인을 코로나19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독일 정부의 백신담당기관인 파울에를리히연구소(PEI) 측이 내년 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실내 행사에서 코로나19이 어떻게 퍼지는지 추론하기 위한 실험적인 행사를 하였다.#
100억 유로(약 14조22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베를린 시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말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으나,# 베를린 행정법원이 이를 뒤집었고 결국 약 1만 8000명이 열린 시위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결국 극우 시위대가 의사당 진입 시도가 있었다.#
독일 정부는 마스크 착용 규정 위반시 적어도 50유로(6만9천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공공생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베를린에서 극우파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독일 정부가 의사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유럽 최대 성매매업소인 '파샤'(Pascha)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성매매 금지 조치로 재정난에 몰린 끝에 파산했다.#
독일의 백신 전문 기업 큐어백(CureVac)이 자국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위해 2억5천200만 유로(약 3천55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바이에른 주 정부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킨 26세 미국인 여성을 기소했다.#
독일 정부는 2021년 중순이 되어야 코로나19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의 프로축구 경기장에 일부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놓고 도이체벨레가 분데스리가와 독일 16개주 당국의 조치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독일 내각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장관들이 만나자 장관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행사의 참석 인원을 최대 5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구 동독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를린 당국은 음식점과 술집, 상점 등에 대해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시간 제한은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바이에른 주가 봉쇄령을 가진다. #
10월 21일, 수젠텍은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가 독일 연방정부 보건국의 승인을 받아 현지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0월 22일, 독일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다.#
독일의 보건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월 2일부터 4주간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 여가 시설 문을 닫는 부분 봉쇄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8월 있었던 코로나19 확산 실험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도 대형 실내행사를 열 수 있다"는 초기 결론을 내놓았다. 물론 확실한 환기장치와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전제다.#
11월 5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만명가까이 발생했다.#
봉쇄령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독일에서도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의 75%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등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가 급등했다. 또한 검사 시스템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질병청에 대응되는 RKI(로베르트코흐연구소)에 따르면 1주일에 300만 건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실제 검사능력은 그것의 2/3에 조금 못 미치는 1주일에 196만건 정도이다. 또한 학생 30만명, 교사 3만명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격리되어 교육 시스템도 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여유가 있던 중환자실 병상도 이제 가용량이 20%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월 27일 일간 빌트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한국의 모범적인 사례가 독일에서는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독일의 정보보호 문제를 들며 질타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맞춘 코로나19 추적앱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200만명이 다운로드했지만 실 이용자 수는 수백만에 불과했다. 이탓에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인 10월 25일 코로나19 대응 내부회의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들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 [특파원 시선] 방역 무너지자 메르켈의 질타..'왜 한국처럼 안되지'
영화배우 키아누 리브스를 포함한 매트리스 제작진이 독일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파티를 열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1월 25일, 메르켈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면서 백신접종센터를 세우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100만명을 넘었다.#
코로나19 대응에 재정을 역대 최대 규모로 쏟아부으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72%까지 급등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를 2021년 1월 10일까지 연장했다.#
독일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일간 19만명이 추가되며 남아공, 멕시코를 제치고 11위가 됐다.#
12월 11일, 루프트한자는 임금 삭감이 되지 않으면 2021년에 조종사 1천 명을 해고할 수 밖에 없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2월 13일, 정부는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락다운을 한다고 발표했다. 새해맞이 폭죽도 판매금지됐다. #
12월 30일, 독일 정부는 한국인 단기체류자에 대한 무비자입국을 2021년 1월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즉 여행 목적의 입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유럽에서는 독일에 한해 가능해진다. 다만 주한국 독일 대사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한국인의 입국이 다시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며 입국 심사에서 여행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한국인 입국 제한 해제하는 대신 한국 정부는 독일인 필수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기간을 기존 2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2.2. 2021년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인들의 입국을 막았다.#

영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음에도 독일내 하루 코로나19 사망자수가 1천명을 상회했다.#

독일의 3분기 재정적자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1,571억 유로(약 210조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됐다.#

독일에서 한 여성이 백신 접종 후 1시간 뒤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90대의 고령이었지만 백신 접종 전 건강상태도 양호했고, 접종 후 20분간 이루어졌던 의사의 진단결과도 괜찮았었던 상황이라 이후 여유있게 가족과 연락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상태 악화되면서 사망했다고 알려진다. 독일당국은 해당 여성이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중에 있는데, 현재 독일에서 접종 진행중인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2개백신이라, 후속 조사 결과에따라 백신이 원인인지, 아니면 접종 전 진단검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밝혀질 전망이다.#

독일 정부가 봉쇄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독일에서 기존에 알려진 변이종과는 다른 새로운 변이종이 발견되었다.#

2월 15일까지 전면적인 봉쇄조치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천 명을 넘어버렸다.#

1월 22일, 독일에서 브라질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고질적인 백신 부족에 결국 독일은 EU가 승인한다는 전제 하에 러시아산 및 중국산 백신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레버쿠젠의 요양원에서 72명이 영국발 변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돼 15명이 사망했다.#

봉쇄조치를 3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병원 의료진 등 직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병가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를린 도심에 숨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보건당국 집계치보다 2.2배 더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3월 3일, 메르켈 총리가 5단계로 이뤄진 봉쇄완화 계획을 내놓을 전망이다.#

옌스 슈판 보건장관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민련 원내부대표가 마스크 제조업체에 공공발주 물량을 중개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은 데 이어 자당 소속 연방의원이 중국산 마스크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의 배우자가 소속된 회사도 정부에 마스크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이 잠시 중단되었다.#

봉쇄 1주년 맞아 방역조처에 반대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Querdenker·크베어뎅커)'의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는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0%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며 3차 대유행의 초입에 있다고 경고했다.

3월 24일 메르켈 총리는 대국민사과를 하고 4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부활절 완전봉쇄를 철회했다.#

3월 31일부터 베를린에서는 음성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 모든 상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 미용실이나 박물관에 가는 것도 허용된다.#

메르켈 총리는 주총리들이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독일 관광객 수천명이 마요르카로 몰려들고 있다.#

독일내 신규 확진자중 88%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전국적인 규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측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반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개시했다.#

4월 12일 독일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명을 넘었다.#

코로나19 급확산 지역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상 봉쇄 조처를 강제하는 내용의 감염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메르켈 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았다.#

4월 18일.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8만명의 시민들을 기리는 첫 공식 추모식이 열렸다.#

부유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604억 유로(약 81조 원)의 빚을 추가로 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4월 24일부터 야간통금을 가진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이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입국제한을 완화했다.#

영국에서 인도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자 독일 정부가 영국을 다시 코로나 위험 지역으로 재분류했다.# 그리고 영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6월 3일. 옌스 슈판 보건부장관은 G7국가들에 코로나19 백신 연대를 촉구했다.#

휴가지에서 델타 변이에 감염돼 독일로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독일내에서 코로나19 중환자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7월 이후 중단했던 재택근무를 재도입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미접종자 봉쇄령에 나서고 있다.#

11월 18일 독일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이용 금지령을 발효했다.#

11월 23일 누적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였다.#

독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12월 9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3,018명으로, 첫 10만 명대를 찍었다. 이는 미국, 브라질,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이다.

숄츠 총리는 첫 의회연설에서 백신 반대론자들을 비판했다.#

독일 주민의 15%만 코로나19 팬데믹이 2022년에 끝날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러시아어)

2.3. 2022년

2월 1일,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였다.

==# 독일 정부 보고서 : 우리는 어떻게 하면 COVID-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
다음은 독일 내무성에서 작성되어 2020년 3월 18일 이후 당시 수상 앙겔라 메르켈과 다른 부서들에 전달된 COVID-19 보고서의 전문이다. 독일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을 함께 제시한다.

정부 보고서 원문#

===# 1. 상황과 전략 #===
COVID-19 팬데믹은 2차 대전의 종식 이후 독일과 유럽의 정치, 사회와 경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 과제로, 이것을 얕볼 경우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시아와 여타 유럽 이웃 국가들이 보여 주고 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학자, 역학자, 의료인,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을 시,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독일에서만 백만명이 넘는 사망자들이 2020년에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RKI (로버트 코흐 연구소), RWI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 또는 현 라이프니츠-경제연구소), SWP (학문과 정치를 위한 재단), 본 대학교, 노팅엄 대학교 닝보캠퍼스, 로잔 대학교, 카셀 대학교의 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팀이 독일을 위해 만든 모형에 의거한 것이다.

전문가 팀의 계산과 권고에 의하면 이런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며, 여기에 최고의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소통: 최악의 경우가 현실화될 시의 결과를 거주자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단호하고 투명하게 밝힌다.
2) 단합: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는 것을 핵심적인 정치적, 사회적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계와 시민 사회가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
3) 납득: 시민들은 차후 서술할 대책들이 그들을 위한 것이며, 오직 협조를 통해서만 실행이 가능하고, 또한 실행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납득해야 한다.

a. 사회적 접촉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당분간 최소화하며, 이 조치의 해제는 조치로 인해 납득할 수 있는 공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결부지어야 한다.
b. 대책들의 효과를 가장 잘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검사를 모든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신이 감염되었다고 스스로 의심하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모든 이들은 철저히 검사받아야 한다. 대대적인 검사는 외출이 제한된 시민들에게 국가의 위기 대처를 각인시킬 것이다. 우리는 «검사는 현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접근에서 탈피해 «검사는 상황을 앞서가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인상적으로 입증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선 중앙 정부에서 이미 실시된, 그리고 향후 실시될 모든 검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진작에 국가의 검사 역량 (검사 수용력, 실행을 위한 의료 인력, 분석)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역량의 최대화를 진행했어야 한다. 이는 질병의 확산과 봉쇄를 모든 시민들과 함께 관찰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절차에 대한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순차적인 개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의 합리성과 이에 대한 수긍이 증대될 것이다.
c. 전염병의 봉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에 필요한 의료 케어 수용력은 높아져야만 한다. 집중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 뿐만 아니라 중간 정도의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도 입원 유무에 관계 없이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점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중국이 이를 입증하는 바이다).
d. 연방 정부는 광범위한 동원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 작금의 COVID-19에 의한 위기는 정부 기관들에 대한 신뢰에 금을 가게 하는 심대한 타격이다. 정부는 동원을 늘리는 요인으로서 기능해야 함으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겐 무언가 아주 위협적인 것이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는 이 위협을 이미 인지하고 깊이 생각한 후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의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난국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이 위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정도를 모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버틸 힘을 모으는 데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 대해 쉬쉬하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위험을 극복하고자 하면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

===# 2. 계산 모형과 전략 탐색 #===
COVID-19의 위험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보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모델링을 통해 COVID-19의 역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와 치사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역병이 발생한 이래, 있을 지도 모르는 미발견 케이스를 이유로 COVID-19의 치사율은 줄곧 과소평가되어 왔다. 무증상과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케이스들은 거의 검사받지 않았고, 따라서 실제 치사율은 이런 미발견 케이스들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면 더 줄어들 것이라 여겨졌다. 이것과 이외의 다른 몇몇 논거들이 오랫동안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다가 이탈리아가 극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모든 지표들은 신규 감염 피크에 도달하기엔 아직 멀었다는 것만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전염병 봉쇄를 위한 성공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현재 이미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에서조차 감염과 사망 케이스가 열 배 이상 폭증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치사율 추정에는 한국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에서는 최소한의 외출 제한과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검사와 격리로 전염병 확산을 통제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미발견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을 경우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가 격리를 호소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고, 어차피 그 정도의 대응은 감기철인데다가 매우 장시간동안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를 상대로 별 쓸모가 없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는 체계적인 접촉자 확인을 통해 증상이 없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였고, 따라서 미발견 케이스의 숫자가 아주 적을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연령대별 치사율은 좋은 레퍼런스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어보인다. 연령대별 치사율의 경우 여전히 주기적으로 새로운 사망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새로운 확진 케이스의 양이 적더라도 약간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치들은 훨씬 더 집중적인 검사가 이루어진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에서 나온 수치들과도 결이 같다. 확진 케이스의 연령대별 분포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조합하면 현재 한국에서의 평균 치사율은 1.1%라고 나온다. 이를 유럽의 연령 분포에 대입해 보면, 병원에서의 케어 수준을 최상으로 가정했을 때, 유럽에서는 평균 1.8%라는 치사율이 나온다. 따라서 한국의 데이터는 전염병 유행이 끝나고 모든 감염자들이 완치되거나 사망했을 때 비로소 계산 가능한 최종 치사율의 최저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병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인 (engl. naive) 치사율을 1%로 잡아야 할 것이다. RKI (Robert-Koch-Institut)는 전염병이 아주 온건하게 흘러갈 경우 0.56%의 치사율을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한다. 다른 모형에서는 치사율을 1.2%로 잡고 모델링을 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전체 감염자의 5%가 입원해야 한다고 본다. 입원한 환자 중 30%는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 20%는 적어도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반해 RKI는 입원율을 4.5%로 잡고, 이들 중의 25%가 집중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환자들은 병세가 호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다른 병동으로 옮길 경우 ICU에 열흘을 머무르게 될 것이며, 이는 중환자실이라는 매우 한정된 자원을 다음 환자 또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입원 기간은 9일, 그렇지 않은 이들은 8일 동안 병원에 머무를 것이다. 사망률은 치료법에 따라 다를텐데, 병원 케어가 양호한 상황에서는 전체 감염자의 1.2% 정도,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의료 자원 배급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현재 우리는 병원들이 COVID-19 감염자들과 그 이외의 여타 중환자들을 위해 각각 14,000개의 병상이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여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장 마비나 뇌졸중 같은 응급 케이스들을 모두 커버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일 수가 있다. COVID-19 감염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의 숫자는 18,000개, 병원과 요양 병원을 합친 병상수는 거의 300,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중환자실 병상 수를 24,000개, 인공호흡기 수를 28,000개로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60,000개의 병상을 호텔과 전시장에 설치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여긴다.

전염병의 확산 속도와 관련해 독일에서는 현재 확진으로 보고된 케이스가 사흘마다 2배로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리적 접촉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는 큰 행사의 금지, 여행 최소화 등의 최초의 대책들은 감염자 수가 배로 뛰기까지의 배가 시간을 연장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4월 14일까지 배가 시간은 사흘에서 엿새로, 4월 말까지는 다시 9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는 배가 시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수는 폭증하여 얼마 안 가서 70%의 거주자들이 COVID-19에 걸리게 되고 의료 체계는 극심한 과부하로 신음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그렇게 되면 원래는 중환자실로 보내져야 할 환자의 80% 이상이 수용량 부족으로 인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텐데, 이는 예후 있을 중환자실 병상과 인공호흡기 수의 증가를 포함했음에도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다. 이러다 두 달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배급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백만명을 상회하는 사망자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

이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 상황이 좀 더 호전된 "기간 연장” 케이스에 이르기 위해서는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만약 4월 초까지 배가 기간을 엿새로 늘리고 그 속도로 4월 중순까지 배가 기간을 9일로 만들 수 있다면 의료 영역의 수용력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에도 여전히 일시적으로 중환자 수용력의 과부하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전 시나리오만큼 심각하진 않으며, 어림잡아 15% 정도만의 집중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들이 거부되고 인공호흡기들은 계속해서 넉넉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공호흡기와 중환자실 병상 수가 다가오는 며칠에서 몇 주 이내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전제했을 때의 이야기다. 이런 역병 기간의 연장은 비상상태 기간 또한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긴 7개월로 늘어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 동안에는 거주자들의 20%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그 중 220,000명이 사망하게 되며, 또한 이 연장 케이스의 현실화는 거시경제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하단 참조).

그림 2: "기간 연장" 시나리오

끝으로 우리는 국제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고 하단에 상술할 "망치와 춤" 시나리오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 광범위한 검사와 격리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그 충격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현재 모형에 따르면 약 백만명의 사람들이 감염되며, 이 중 12.000명만이 사망하여 1.2%의 사망률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약 두 달 동안이면 종료될 것이나, 거주민들의 극소수만이 COVID-19 바이러스에 면역이 된 상태이므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계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림 3: "망치와 춤" 시나리오

===# 3. 경제적, 사회적 파장 #===
고성능 기계와도 같은 독일의 국가 경제는 매년 높은 물질적 풍요와 함께 포괄적인 의료 공급이나 공공의 안전 같이 모든 시민들에게 접근 가능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이는 국내와 국외의 분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여기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현존하는 모든 기업과 노동자 대다수의 역할 수행 능력과 전체 시스템의 완전성이 보전되는 것이다.

허나 바로 이것이 국가 경제를 고성능 엔진과도 같이 취약하게 만드는데, 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전체 시스템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라면 특히 사회보장제도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변동을 시간이 흐르면서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계들이 어느 정도 전력을 다하여 돌아가는 동안에는 시스템의 작은 문제들이 별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근무일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은 국내총생산의 가감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이랬던 "보통 세상"은 현재는 돌아가지 않고 있고, 우리는 모르는 곳으로 발을 내디딘 상태이다.

여기서 제안된 COVID-19의 봉쇄와 제한을 위한 대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 전체에 대해 "노심용융"을 방불할 정도의 의문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공동체의 기본 상태가 바뀌어 심하면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20%가 넘을 정도의 국내총생산 감소가 그저 몇몇 근무일 축소로 인한 선형적 감소에 불과하고 전체 시스템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이런 연유에서 - 모든 것으로부터 우선시되어야 할 - 전염병 봉쇄 전략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대책들과도 맞물려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전제 조건은 COVID-19의 통제를 위한 전략이 철저히 실행되는 것이다. 너무 굼뜬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대응하다가도 너무 일찍 풀어주는 바람에 의료 과부하에 걸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2단계로 이루어진 계획이다: (i) 최대한 빨리 신규 감염을 억제하여 전파율을 1에 가깝게 떨어뜨린다. (ii) 광범위하고 철저한 개개인의 검사와 격리를 통해 확진자를 밝혀내는 체계를 갖춘다.

이는 국가 경제의 나머지 분야가 정상 영업으로 빠르게 되돌아오는 것을 도울 것이며, 금번의 위기가 2009년의 경제, 금융 위기보다 심해지지 않는 것이란 전망을 가능케 할 것이다. 2번째 단계도 처음부터 당장 시행하여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면 물론 최상이겠지만 이를 위해선 일단 검사 역량부터 쌓아올려야 한다. 아직 검사 역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망치"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첫 단계에서 벌어들인 시간은 무조건 두번째 단계의 검사 전략과 긴밀히 이어져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 시기 동안 가정과 기업들에게 긴급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할 때를 대비해 경제 활동의 재시작을 위한 초석을 깔아야 한다.

금융 부문을 금전적으로 대폭 지원하는 것은 경제정책 방향성 제시에 있어서 일부분일 뿐이다. 작금의 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비교할 만한 경기 후퇴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당시의 위기는 금융 분야에서 발원하여 특히 산업 부문에 타격을 입혔다. COVID-19으로 인한 위기는 이보다도 더 깊이 경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데, 공업은 물론 서비스업까지 무사하지 못하고 따라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다. 2009년에는 체제 필수적인 금융 섹터를 핵심 요소로 지정하여 그 쪽으로 안정화 대책을 집중시키면 되었지만, COVID-19로 인해 촉발된 위기에는 이런 식의 한 분야 "격리"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역성장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COVID-19로 인한 위기가 2009년의 금융 위기보다 더 깊고 광범위하고 길 것이다.

====# 경제 전망 시나리오 #====
이 결론은 다양한 적응 프로세스나 이외 여러 문제점들을 생략한 대략적인 계산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여기 제출한 예상치들은 국민 계정을 바탕으로 한 상향식 예측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위기가 각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일부러 거시경제 모델을 활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이러한 모형들이 과연 수많은 변수들이 큰 폭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대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해진 국내총생산과 산업 부가가치의 변화는 수많은 수치 설정과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별 논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이들을 모아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첫번째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수치 설정은 보수적인 편으로, 예상 가능한 전개들 가운데 중상위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경우가 아니다.

결정적인 점이라면 여기 시나리오들은 독일 내에서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자체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 시행된 정책적, 의학적 대응에서 서로 다른 것이다. 정상적인 분업의 중단 기간과 시장 프로세스 (국내 한정)가 여기서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시나리오 1: "빠른 통제"

첫번째 시나리오는 전염병의 확산이 최초의 외출 제한 기간이 지난 후 둔화될 것이며, 케이스 수가 6주 이내로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부활절 방학 말까지의 기간과 겹치며, 현재 상태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좀 더 나아가자면 집회 금지를 더한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외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더 많은 삶의 제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적인 타격 외에도 장기간의 홈스쿨링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보아서라도 부활절 방학 이후 유치원과 학교들을 다시 정상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시급하다. 그 이후로는 전염병을 집중적인 검사, 추적과 격리에 의해 통제하고, 필요하면 큰 집회의 완전 금지나 선택적인 개입도 고려해 봄직하다. 사회적, 경제적 생활은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며, 이 시나리오는 동아시아에서의 좋은 경험과도 들어맞는 것이다.

한달 반의 외출 제한 기간 이후 주요 산업군은 닫힌 국경과 그로 인해 중단된 공급망으로 인해 추가로 한달 동안 극심한 문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팬데믹의 진행이 최소한 유럽 내에서 비슷한 타임라인을 따라 움직일 때의 이야기로, 특히 미국에서의 팬데믹 진행 상황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이 쪽은 그나마 선급금에 대한 의존성은 적은 편이다.

불황 단계를 거친 이후 두달간은 문제가 줄어든 채로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 다음 세달 동안은 추격효과로 인해 위기상황 속에서 한달 사이에 줄어들었던 경제 성과를 매달 3분의 1씩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은 레퍼런스가 되는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4% 더 하락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으로는 최선의 케이스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산업 규모는 9% 하락하게 될 것이다. 비교를 위해 2009년의 경제위기를 살펴보자면, 당시 국내총생산과 산업생산지수는 각각 6%와 19%씩 감소했었다. 국가 예산의 경우 지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인해 800억 유로가 추가로 들 것이다. 이러한 전개에서는 국내총생산의 감소가 2009년보다는 덜한 대신 서비스 부문은 그 때보다 더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포한 경기 하강 리스크는 전체적으로 보아 대공황 때의 그것과 비교될 만하다.

시나리오 2: "위기의 귀환"

두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두달간의 외출 제한으로 전염병 확산을 봉쇄하는데 성공했을 경우를 가정한다. 이 이후에는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대체로 가능할 것이나, 2020년 후반기에 COVID-19로 인한 전염병이 그 전보다 작지 않은 형태로 재발할 것을 상정해야 하며, 이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 활동은 외출 제한 기간 동안 대단히 위축되어 있을 것이며, 그 다음 두달 동안 서서히 정상 상태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후 재발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추격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가을이 되면 전반기처럼 두달의 외출 제한 기간과 두달의 회복 기간이 되풀이될 것으로 가정한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는 전체 경제의 11%가 감소할 것이고, 산업 분야는 19%의 가치를 잃어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며, 서비스 분야의 감퇴는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2009년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이듬해에도 전염병이 두 차례나 다시 밀어닥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위기도 두 배로 오래 걸리게 되고, 이는 2009년 다음해인 2010년이 경제 호황기였던 것과는 대조된다.

시나리오 3: "기나긴 고통"

세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전염병의 빠른 봉쇄가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 7월 중순의 여름방학까지 4개월간의 외출 제한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경제 생활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취해지지 않게 된다. 외출 제한 기간 동안에는 경제 활동이 확연히 억제되어 있다가 그 이후의 두달 동안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세달 동안은 추격효과가 나타나지만, 위기의 경험과 강한 불안감 때문에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는 낙관적으로 봤을 때 전체 경제와 산업 부문이 각각 9%와 15%씩 감소할 것이다. 여기서 고려되지 않은 것은 긴 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기강화효과들이다. 만약 4개월의 외출 제한 기간 동안 경기가 안정되지 않고, 체계적인 하향 나선을 그리며 밑바닥을 뚫고 내려갈 경우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전염병의 유행이 더 연장될 경우에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다.

시나리오 4: "지옥"

네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바이러스 전염병이 통제를 벗어나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다룬다. 외출 제한은 2020년 내내 지속될 것이며, 경제 활동은 장기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 성과 역시 4개월의 외출 제한 이후 또 한번 더 감소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는 국내총생산과 산업생산지수가 각각 32%와 47%씩 감소할 것이다. 여기에 자기강화하는 2차 효과와 확고해지는 부정적 기대로 의해 경기가 가속화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나리오는 경제 붕괴에 준하는 것으로, 현실화될 경우의 사회적, 정치적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평가

이 추정치들은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첫번째 시나리오("빠른 통제")의 현실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번째 시나리오("지옥")에서는 극심한 경제적 재난으로 인해 상상도 못할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아마도 장기적인 휴업을 감내하기보다는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다. 세번째 시나리오("기나긴 고통")에서는 외출 제한이 계속해서 연장되다가 어느 사이에 네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가 지옥으로 가는 길로 접어드는지는 어느 시점에서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는 좋지 않은 역동성을 낳아 하강 국면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두번째 시나리오("위기의 귀환")에서는 경제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이듬해에도 이전 규모를 완전히 회복하진 못할 것이다.

첫번째 시나리오를 따르면 2009년의 경제위기와 비슷한 정도로 상황을 수습할 기회가 생긴다. 이는 여전히 매우 좋지 않은 결과이지만 현 상황에선 그나마 제일 희망적인 예측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바이러스의 기하급수적인 확산과 전파율 (R0)을 부활절이 오기 전에 1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입을 통해 독일 내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이 파탄나지 않도록 하고, 무절제한 감염 물결이 재발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데 전파율이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광범위한 검사와 전자 이동경로 추적을 통한 접촉자 식별, 환자와 감염 의심자의 격리, 그리고 필요하다면 큰 집회의 금지나 양로원의 접근 제한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신 중장기적인 외출 제한만큼은 피해야 한다.

====# 필요한 경제적 조치들 #====
COVID-19 퇴치의 첫 단계는 늦어도 3월 16일에 이루어진 외출의 부분 제한, 학교 폐쇄, 이동 제한, 사업장 폐쇄, 사무실과 공장 폐쇄 등으로 시작되었고 집회 금지 등으로 심화되었다. 외출 제한 (두번째 단계)이 끝난 이후 신규 감염률을 낮추고 안정화시켜 전염병이 또다시 통제를 벗어나 유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보건정책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4절을 참조). 부활절 방학 이후 제대로 두번째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과 그에 필요한 제도들이 단시간에 현실화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외출 제한의 끝이 보일 때에서야 비로소 지금까지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로의 회귀가 보장될 것이다.

경제적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중 일부는 이미 결의된 것들이다:

- 2009/10년의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실업을 제한하기 위한 단시간 근로의 확대. 이는 기업들의 도산 위험도 줄일 것이다. [이미 결의됨]
- 타격을 입은 기업의 생존 능력을 지탱하기 위해 개발 은행 (대출 지원)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세금 징수유예 [이미 결의됨]
- COVID-19 위기로 인해 발생한 공급과 수요 측면의 이중 쇼크에 의해 유동성 문제를 떠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기업들의 제한된 기간 동안의 직접적인 경영권 이양
- 국부펀드를 통한 경영참여: 현재 계획된 경제안정펀드는 대기업들 쪽으로 지분참여하는 것도 선택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지분참여는 위기가 지난 뒤의 명확한 하차 전망과도 맞물려 있어야 한다. 주(州)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거리가 가깝고 행정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 경제위기로 인한 극심한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세금 감면. 이로 인해 위기를 벗어나려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생겨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는 또다른 경제 호황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공공 영역의 침체와 예상되는 영업세의 급락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된 지방자치체 재정의 안정화. 이는 주에서 책임질 일이다.
- 위기가 지나간 뒤 수요 측면에서의 자극이 필요해질 경우의 경기부양대책

상당 부분 정체된 공공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는 위기 모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각 분야마다 다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특별한 경제정책적 도전 과제라 할 수 있다.

- 부활절 이후에 공공 생활의 제한이 서서히 풀리게 되면 소비는 빨리 회복될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원은 대부분 유동성 갭을 건너뛰기 위한 일시적 지불로 한정될 것이다.
- 많은 서비스 분야, 특히 그 중에서도 기업과 가까운 쪽에서는 사업 활동이 재개될 것이다 (예: 회계사, 정비사, 자동차 서비스). 건설 분야와 같이 연기가 가능한 업종에서는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은 전염병 위기 동안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공급과 노동력의 부재로 인해 위축되어 있다. 노동력의 부재는 유치원과 학교들이 다시 개학하면 누그러질 것이나, 공급의 경우 수송능력을 제공하는 등의 국가적 범주 내에서만 어느 정도의 기여가 가능하다. 각 나라의 경제위기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대칭적으로 흐르는 것은 국제 무역과 얽힌 부분이 많은 독일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다. 여기엔 기업의 유연한 적응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지분 참여 등을 통한) 경제정책적 지원에 더 오랫동안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현 위기에 대한 경제정책적 대응은 국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또한 유럽 차원에서의 책임을 단순히 유럽중앙은행 (ECB)에 전가하는 것도 불충분하며, 무엇보다도 유럽 내에서의 통합된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이탈리아같이 위기 억제가 자칫 재정적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의 범유럽 개인연금상품 (PEPP, Pan-European Pension Product) 외에도,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만들어질 유럽 안정화 기구 (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나 COVID-19-본드의 신용 한도 같은 도구들을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통합된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을 왜곡시켜선 안될 것이다.

===# 4. 대책과 열린 소통에 대한 결론 #===
4 a. 최악의 경우를 명확하게 하라!

우리는 치사율에 치중하는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병의 치사율은 별로 높지 않은 것처럼 들리고, 대개 노인들이 감염된 경우에만 치명적이라면,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본심을 내보이지 않는 선에서 «그럼 우린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노인들에게서 해방되겠군. 어차피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약간 운이 따르면 나도 조금 더 일찍 상속을 받게 될거야»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다. 이런 메커니즘이 과거에 전염병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게 하는데 확실히 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원하는 충격 효과를 얻으려면 전염병이 겉잡을 수 없도록 퍼질 경우 이것이 인간 사회 에 주는 구체적인 영향을 확실히 해야 한다:

1) 많은 중환자들은 그들의 친지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지만 입원이 거부당하여 집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쉬기 위해 애쓰다가 죽어가게 된다. 질식사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원초적 두려움 중 하나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친지를 도울 수 없는 상황 역시 이에 못지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소름이 끼친다.

2) "어린이들은 이 전염병에서 거의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틀렸다. 어린이들은 외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아이 등을 통해 쉽게 감염된다. 그렇게 감염된 아이가 부모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부모가 집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면 아이들은 예를 들면 놀다가 온 후 손을 씻지 않은 것 등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한 일에 속한다.

3) 후유증: 지금까지는 개별 사례들만 보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병이 온건하게 진행된 후 이미 치유된 것으로 보이던 사람들에게서도 병이 언제든지 재발하여, 심장이나 폐 쪽으로 몰래 이동한 바이러스에 의해 심장 마비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ARDS)이 일어나 죽음에 이르게 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개별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미 감염되어 본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2019 = 1919 + 1929

이외에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음 공식을 따라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2019 = 1919 + 1929

위의 연도들은 추정한 COVID-19의 사망률 (최적의 의료 상황에서도 1% 이상, 감염이 폭증할 경우에는 3% 이상)을 2%의 사망률을 보인 스페인 독감과 같은 선상에 놓고, 이에 더해 방역이 실패할 경우에 일어날 경제 공황과 같이 설명한다면 누구나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4 b.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기"를 독일과 유럽 연합의 목표로 내세우기

유럽 연합 내의 개별 국가들 혼자서는 COVID-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모두에게 분명할 것이다. 경제적, 인간적 교류는 너무 촘촘하고 정치적 충격파는 국경을 모른다. 유럽 연합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만 노심용융이 일어나더라도 광범위한 파장이 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선 유럽 연합의 능동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독일은 정치 뿐만 아니라 조직과 산업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전염병의 봉쇄 (검사 키트와 PCR-기기의 생산과 조달, 이동식 검사 시설)는 물론이고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결집대책 마련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4 c. 대책 수립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4 c 1 검사량 늘리기

SARS-CoV-2 같은 바이러스에 대해 제일 중요한 대책은 감염자의 검사와 격리다. 스스로 감염을 의심하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모든 이들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수용력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적어도 COVID-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검사를 중증 폐렴 환자와 이미 사망한 모든 의심 환자들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분명 바이러스의 기하급수적인 확산으로 귀결될 것이다.

달성해야 할 검사량 (동시에 몇주간에 걸친 강력한 외출 제한을 둔다는 가정하에)은 경험의 법칙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잠정적인 결론이며 튜닝이 필요하다). 기하급수적 단계일 때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검사로 발견된다는 전제하에 유럽 국가들에서는 1%의 잠정적인 (나이브한) 치사율 (사망자/확진자)을 가정할 수 있다. 만약 치사율이 이 수치를 밑돌 경우에는 사망자의 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치사율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망자 x 100에 상응하는 케이스를 발견해야만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매우 좋은 조건하에서는 케이스의 20배에 달하는 검사가 필요할 것이다. 독일의 3월 말을 계산 예시로 들자면 우리는 COVID-19로 인한 실제 사망자 수가 500-1000명 (과소 집계됨) 사이일 것으로 보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50,000-100,000에 달하는 확진 케이스가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선 10일 동안 매일 100,000-200,000번의 검사를 하든가 검사량을 그 절반으로 잡으면 20일 동안 50,000-100,000번의 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검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외출 제한 기간도 따라 늘게 되고 방역 실패의 위험이 커진다).

필요한 검사량 추정치에 맞먹는 실제 검사수를 달성하게 되면 일일 신규 확진자의 수가 일단은 폭증할 것이다. 추정치가 옳았다면 이 기간 (예를 들면 앞서 말한 10일)이 지난 후 확진 케이스는 다시 줄어들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검사량이 과소 평가된 것으로, 이 수치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해야 한다.

검사는 실험실에서의 분석과 검체 채취를 덜 복잡하게 만들 혁신적인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이들의 보호는 무척 중요하며, 한국에서는 이를 검사 인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검사 희망자들이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든 드라이브 스루와 검사부스로 해결했다.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검사 시설 진입, 특히 자신의 차가 없는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밴을 이용한 이동식 검사 시설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차 안의 (공기 필터나 임시적으로 압축공기병을 이용한) 과압은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준다. 검체는 퓸 후드에서 포장, 봉인되어 알코올 소독을 거친 뒤 보관되며, 이 모든 행위는 고무 장갑을 낀 상태로 이루어진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모든 주거지에서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다.

대규모 검사는 양성 반응자와 접촉한 이들의 효율적인 추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중 일부는 RKI에서 제안한 대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증상 발현 닷새 전부터 누구와 접촉하셨습니까?" 등의 설문 조사). 검사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빅데이터와 위치 추적의 활용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모든 양성 반응자는 집이나 격리 시설에 격리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논의되어야 한다). 혼자만 있는 집에서 행하는 자가 격리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같은 건물 내의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대책들이 한번 실행되고 나면 여기서 축적된 경험으로 이후 몇 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도 아마도 때때로 발생할 작은 규모의 전염병 유행을 즉시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4 c 2 사회적 접촉을 줄이기

하루에도 수십개에 달하는 많은 케이스 수를 동반하는 대규모의 검사를 지원하는 용도에서건, 검사수가 쉽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서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는 꼭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재택 근무의 도입, 스포츠 경기와 문화 행사의 금지, 폐쇄 리스트에는 학교, 대학, 식당, 술집,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가게들과 사업장들, 스포츠 클럽 같이 작은 모임들을 올릴 수 있다.

이 모든 대책들이 끼치는 영향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을 것으로, 한마디로 병이 전염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만약 어느 대도시에서 가끔씩 50,000명의 관중이 모이는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데, 대중 교통 이용자 수는 매일 수백만에 달한다면 축구 경기를 열지 않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바이러스의 전염 거리가 2m 이내인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희망적으로 봐서) 검사량을 매우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전제한다면 외출 제한은 검사와 격리 조치가 완비될 때까지만 짧고 날카롭게 시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장기간의 외출 제한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독일을 위해 다음 몇 주간 제일 그럴듯하면서도 낙관적인 예정표는 검사와 격리를 짧고 날카로운 외출 제한과 병행하는 것이다.

전파율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나타낸다. R = 2.2 (나흘마다 감염자 수가 2.2배가 됨)일 경우엔 제동이 없는 기하급수적 확산이, R = 1일 경우엔 선형적인 확산이 일어나고 R < 1일 경우엔 전염병이 줄어들 것이다.

최초의 신중을 기한 COVID-19 봉쇄 전략의 경과 예측

* 여기 표에 기재된 전파율 R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 모든 나라들의 관측 데이터와 학술 논문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다. 전염병의 경과를 모델링할 때 이 수치들은 입력 매개변수가 된다.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의 R값의 변화를 추출해낼 수 없으므로 이 값은 항상 입력치로 고정되어 있다.

우리는 일일 신규 확진자의 수가 4월 13일이나 어쩌면 4월 20일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착시로 굴곡점인 듯이 보임), 이유는 아직 집계하지 못한 미발견 케이스들을 검사량을 늘려가며 점진적으로 재조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굴곡점은 4월 6일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4 c 3 병상과 산소 공급량의 확충

설령 전염병을 봉쇄하는데 성공하더라도 병원 치료 쪽으로 여전히 쉽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중환자실 병상"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특히 산소 공급이나 인공호흡기의 숫자, 의료 인력 같은 특정할 수 있는 인프라를 늘리는 것에 진력해야 한다. 이들 수요의 최고점은 신규 감염의 피크에 도달한 뒤 약 3주가 지난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4 c 4 다같이 거리두기: 전국적이고 투명한 설명과 동원 캠페인을 통해 COVID-19 봉쇄를 위한 사회적 동참의 촉구

작금의 COVID-19로 인해 촉발된 위기는 독일의 민주적 기관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드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방, 주, 지자체로 이루어진 국가가 능동적인 자세로 연계함으로서 마비시키는 역할이 아닌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행동하고 또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이다. 국가 관계자들이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COVID-19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위험하고, 우리의 삶을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 위험을 직시하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공조하고 과학적, 임상적 증거를 기반으로 삼아 단호하고 당황함 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사회의 모든 세력들이 결집하여 공조할 때 우리는 신규 감염을 늦추고 더 나아가서는 바이러스의 억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이를 위해 모든 시민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오직 이를 통해서만 바이러스를 최대한 빨리 퇴치하고 민주적 공생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관점을 포함) 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든 국가 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하고 조율된 정보와 설명, 그리고 행동 지침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정보를 찾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언론의 보도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매우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여길 것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량을 확 늘릴 것이라는 메시지는 아마도 사람들을 안심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역시 사람들의 예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방역 대책이 성공하더라도 이가 상당한 지연 기간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 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숨기지 말고 전달하는 것이다.

국가 기관들에 의한 광범위한 정보와 설명 외에도 국가는 시민 사회의 연대에 특별한 형태로 의지하고 있으며, 이 유대감은 같이 고려되고 소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내러티브 (예: #wirbleibenzuhause (우린집에머무른다), «같이 거리두기» - «물리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연대»)가 있어야 하고, 특히 캠페인에 동참하는 유명인(셀럽, 정치가, 학자)들이 많아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더 강한 시민사회적 연대를 위한 동원 캠페인은 물리적 지역공동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두 집단을 타겟으로 한다. 지역공동체의 동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교회연합, 정치재단 (지역 사무실), 클럽 (스포츠 클럽, 슈팅클럽, 이웃 도움 등) 같은 수많은 시민사회 시설들의 동참을 촉구할 수 있다. 이들과 직접 협업하는 것은 이동식 검사시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사실상 공동체의 코앞에서 전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일하는 보건기관 파견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을 위해서는 소통과 연계를 위한 앱 등의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봉사자들에게는 이미 지금부터 정치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들의 활동을 더 장려하며, 자발적 행동에 나선 것을 칭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네트워킹과 연계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동원과 연대가 없으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 심해지고 이는 자칫하면 과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분명히 외출 제한의 사회적 파장을 줄이고, 위험군을 보호하거나 격리를 준수하는 데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제공되는 중요한 서비스들이 있으며 이들은 더 개선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예: 온라인 상의 의학, 심리 지원이나 단순히 여가 활동 서비스). 여기서도 시민사회의 시설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위를 참조) 유명인들 역시 동참 가능하다 (예: 요슈아 키미히와 레온 고레츠카의 #WeKickCorona 이니셔티브, #wirbleibenzuhause 등등). 이외에도 다함께 유통되는 정보를 «팩트체크»하거나 해커톤 등으로 도전 과제들을 디지털한 방식의 접근으로 이겨내는데 일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다같이 거리두기» 감수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나이든 사람들도 꽤나 쉽게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으나, 기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많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선 개인적 조언을 갈구한다. (밀레니얼이 나이든 이들을 감염시킨다든가 하는 이유로 생길 수 있는) 세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설명과 정보 캠페인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사회적 단결과 다함께 거리두기로써 이 위기를 아주 큰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추후 사회와 국가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 독일 정부 통계[2] 이탈리아와 비슷하며, 유럽 최고 수준이다.[3] 심지어 스페인은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데 총확진자 383만 명에 사망자가 8만 명을 넘는다. 유럽의 중견국가들 상황도 말이 아닌게, 체코와 헝가리는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조금 많거나 비슷한데 2만 4천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스웨덴도 집단면역을 시도하다가 1만 3천 명 이상의 코로나19 희생자가 나왔다.[4] 독일과 달리 사망자까지 만 단위를 넘어서 치사율이 10~13%에 달하면서 병원이 포화되고 임시 영안실까지 만들어야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여있다.[5] 이에 앞서 한국에서도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현재진행형이다.[6] 한국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4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재생산지수가 0.58에서 1.79로 상승했다고 발표했고 서울 내 확진자수가 30명 또는 병상가동률 70%를 넘으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