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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4080><colcolor=#fff> 대한민국 제44대 국방부차관 신범철 申範澈｜Shin Bum-cheo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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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0년 10월 7일 ([age(1970-10-07)]세) | ||
| 충청남도 천안시 | |||
| 재임기간 | 제44대 국방부차관 | ||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0월 19일 | |||
| 링크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4080><colcolor=#fff> 본관 | 평산 신씨 | |
| 학력 | 천안남산국민학교 (졸업 / 37회) 계광중학교 (졸업 / 35회) 천안북일고등학교 (졸업 / 11회)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 수료)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법학 / S.J.D.) | ||
| 병역 | 전문연구요원 (한국국방연구원)[1] |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 현직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수석연구위원 | ||
| 경력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팀장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외교부 정책기획관 국립외교원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경제사회연구원장 국민의힘 천안시 갑 당협위원장 국방부차관 (제44대 / 윤석열 정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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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학자 출신 정치인. 윤석열 정부에서 제44대 국방부차관을 역임했다.2. 경력
- 1983.2. 천안남산국민학교[2] 졸업 (37회)
- 1986.2. 계광중학교[3] 졸업 (35회)
- 1989.2. 천안북일고등학교[4] 졸업 (11회)
- 1993.2.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89학번)
- 1995.2.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공법 전공)
- 1995.11.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 수료
- 2007.5.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법학 S.J.D. (국제법학 전공)
- 2008.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
- 2008.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자문위원
- 2009.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팀장
- 2009. 김태영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3급 상당)
- 2011.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 2013.7. 외교부 정책기획관 (2급 상당)
- 국립외교원 교수
- 2018.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8.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외교안보센터장
- 2020.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천안 갑 미래통합당 후보 (낙선)
- 경제사회연구원장
- 2020.9. 국민의힘 충남 천안 갑 당협위원장
- 2022.5. ~ 2023.10. 제44대 국방부차관 (윤석열 정부)
- 2024~현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수석연구위원
3. 생애
1970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태어났다. 북일고등학교[5]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S.J.D., 국제법)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 분야는 국제안보, 국제법이다.병역은 필한 상태이며 아들은 인제 을지부대에서 복무한 후 전역했다고 한다.#
1995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임용되어서 본격적인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어서 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 국방현안연구팀장, 북한군사연구실장,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외교부 정책기획관, 국립외교원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외교안보현안을 연구하고 정책실무를 다룬 바가 있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겠냐며 행정관으로 입직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국회 외통위,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21년 (사)경제사회연구원[6] 의 외교안보센터장을 맡고 있다. 조선일보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이 미국을 넘을 수 없으며, 쿼드에 적극 참여해야만 하고 시기를 놓치면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 기술 네트워크에서 배제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겁을 먹고 있다며 비판했다. #
3.1. 정치 활동
2020년 1월 21일 자유한국당에 영입되었다. 이 자리에서 2018년 국립외교원 교수직을 사임하게 된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으며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충청남도 천안시 갑 선거구에 공천되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맞붙었다가 낙선했다.[7]
총선 후에 경제사회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미국 대선 시기 종편 패널로 활약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당협위원장 직도 유지하고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국방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연례 서울안보대화 직후인 2023년 10월 1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1년여만에 차관직을 떠닜다.# 후임은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출신의 김선호 예비역 중장이다.
2023년 12월 14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22대 총선 천안시 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 이후 2024년 2월 16일, 천안시 갑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되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에게 3.43%p 격차로 밀리며 2위로 낙선하였다.[8]
2024년 5월 1일, 국민의힘을 탈당하였다.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9] 탈당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문자로 "정치 안 하려고 한다"며 "두 번이나 같은 곳에서 낙선했으니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이후 세종연구소에 수석 연구위원으로 합류했다.
4. 비판 및 논란
4.1.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해병대 제1사단 채수근 일병[10]사망사건을 수사하는 해병대 수사단장(박정훈 해병대령)[11]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수사단장은 신범철 전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로 '사단장은 빼라',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다.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나'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채수근 일병 사망 사건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단장의 주장과 다르게 신범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낸 적은 없다고 하였으나, 외압으로 보일 소지는 일부 인정하였다. 기자회견때 신원식 의원과 함께 하는 모습을 통해 이를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비판도 있다.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공개적으로 신범철과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에 출마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섰다. 임종득은 당선되었으나, 본인은 결국 낙선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임종득이 출마한 지역구 자체가 경북 북부권이라 전국에서 보수초강세로 꼽힌데다 고령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채상병 사건이고 뭐고 상관없이 74%에 가까운 득표할 정도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12][13] 반대로 신범철이 출마한 천안시 갑은 최근 들어서 젊은층이 유입된 바람에 민주당세가 어느 정도 강하다는 차이다.[14]
4.1.1.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2024년 6월 21일,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출석했으나 셋이 함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 #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법률상 권리가 있지만,[15]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 거짓을 말할 시 위증[16]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이다.
5. 소속 정당
| <rowcolor=#fff> 소속 | 기간 | 비고 |
| [[자유한국당| | 2020 | 정계 입문 |
| [[미래통합당| | 2020 | 합당[17] |
| | 2020 - 2022 | 당명 변경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22 - 2023 | 탈당[18] |
| | 2023 - 2024 | 복당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24 - 현재 | 탈당[19] 정계 은퇴 |
6.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4080><rowbgcolor=#004080><tablebgcolor=#fff,#1c1d1f><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충남 천안 갑 | [[미래통합당| | 44,671 (47.92%) | 낙선 (2위) |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60,178 (47.15%) |
| 역대 선거 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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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 11월 27일 복무 시작, 2000년 11월 26일 복무 만료. 1998년생 장남은 제12보병사단에 2018년 7월 10일 입대해 2020년 2월 29일 전역.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2] 現 천안남산초등학교[3] 現 천안계광중학교[4] 現 북일고등학교[5] 강승규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의 후배이다.[6] 서초구에 위치한 사단법인으로, '경제사회TV'라는 유튜브를 방영하고 있을 뿐 공직유관단체는 아니다.[7]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 두 곳에서 하필이면 동시출마한 드문 케이스고, 그 두 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와의 차이보다도 크게 나와서 매우 아쉬운 낙선이 되었다. 그로 인해 우리공화당 정조희 후보와 친박신당 조세빈 후보는 어둠의 문진석 선대위원장, 어둠의 민주당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8] 국방부 차관 임명으로 체급이 올라갈 수 있었으나 되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 특히 그런 점에 예민한 젊은 층이 많은 청룡동이 새로 편입되어 여기서 참패한 점도 저번 총선보다 격차가 늘어난 이유이다.[9] 탈당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특검이 통과될 경우 대상자에 포함된다.[10] 순직 후 상병으로 추서됨[11] 언론에 실명 공개[12] 여담이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김기춘 전 의원은 지역구가 경남 거제시였으므로 탄핵 역풍이고 뭐고 상관없이 17대 총선에서 살아남았다.[13] 다만 대학가, 아파트, 원룸촌이 있어서 젊은 인구가 비교적 많이 사는 영주시 가흥1동에서는 채상병 사건의 영향을 어느정도 받아 민주당 후보가 읍면동 통들어서 유일하게 40%에 육박한 득표하며 선전했다.[14] 민주당세라고만 보기 어려운게 2030세대는 타 세대를 통틀어 무당층이 많은 세대이다. 해당 세대에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결과를 갈랐다.[15] 형사소송법 제148조 본문의 ‘자기사건’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16] 형법상 위증죄가 아닌 국회증언감정법상 죄책[17]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18] 공직 취임으로 인한 탈당[19] 총선 직후 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