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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1사단장 주일석 | 해병대 2사단장 정종범 | 정책연수 임성근 | |||
|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 조영수 | |||||
| 대한민국 해병대 소장 임성근 Im Seonggeu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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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cc101f><colcolor=#ffcc00> 출생 | 1969년 ([age(1969-12-31)]~[age(1969-01-01)]세) |
| 복무 | 대한민국 해병대 |
| 1991년 ~ 현재 | |
| 임관 | 해군사관학교 (45기) |
| 계급 | 소장 (대한민국 해병대) |
| 현재 보직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정책연수[1] |
| 주요 보직 | 해병대 제1사단장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관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해병대사령부 참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 제6여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통제실장 해병대 제2사단 제5연대장 해병대 제6여단 제63대대장 이명박 정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
1. 개요2. 생애3. 주요 직위4. 비판 및 논란
4.1. 대대장 시절 부사관 순직4.2. 잇츠마린 캠페인 관련 논란4.3. 국군방첩사령부 사칭 민간인 영내 출입 사건4.4.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5. 기타4.4.1. 무리한 실종자 수색 작전 지시 논란4.4.2. 책임 회피 논란4.4.3. 공동 피의자 탄원서 내용 논란4.4.4. 국회 청문회 관련 논란
4.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와의 친분 논란4.6. 명예 전역 신청 논란4.4.4.1. 증인 선서 거부4.4.4.2. 압수된 핸드폰 비밀번호 망각 주장4.4.4.3. 청문회 중 현직 검사에게 실시간 자문4.4.4.4. 골프 단톡방 멤버 관련 증언 번복
4.4.5. '임성근 댓글팀' 논란[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해병대의 군인. 현재 계급은 소장이며 해병대 제1사단장이었으나,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이후 11월 6일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본인의 의지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정책연수를 명 받았다.2. 생애
1991년 해군사관학교(45기) 졸업과 함께 해병대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임관 동기 중 해병대 장군으로는 조영수 해병 2사단장이 있다.역임보직으로 해병대 6여단 63대대장[2], 해병대 2사단 5연대장, 해병대 6여단장,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이 있다. 2021년 12월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하였다.[3]
2022년 6월 인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1사단장과 보직을 맞바꾸게 되었다.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도로에 물이 넘쳐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상륙돌격장갑차(KAAV) 2대와 고무보트(IBS) 3척 등을 실종자 수색작전 및 피해복구작전에 투입 총 32명의 인명을 구해내는 등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문화일보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서 재임 중인 2023년 7월 19일, 예하 부대 일병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또는 하단의 논란 및 사건·사고 항목 참조.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대장 등 2명은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하는 등 혐의가 인정되지만,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혐의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행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4]
2023년 11월 6일 발표된 하반기 장성급 인사에서 자신의 의지로 정책연수생으로 확정되어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5] 채 상병 사건 이후 4개월 만에 사단장에서 물러난 후 정부가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그를 유력 검토했으나, 본인이 정책연수생 신분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받겠다며 고사하여, 사실상 무보직으로 정책 연구소에서 자신의 변론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1사단장 보직을 끝으로 전역하게 될 것인지, 끝내 사령관 자리에 오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2023년 9월 중순 경상북도경찰청의 수사로 인하여 피의자가 되었으나, 구속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장성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다.#
2024년 '골프 모임 의혹'과 관련해 '도이치 관련자 연루 의혹' 공수처 조사. ㄱ변호사를 불러 해당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 임 전사단장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관계 등.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인물이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왜 국방부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야권을 중심으로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블랙펄인베스트 이 대표를 통해 채상병 순직사건의 '구멍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 주요 직위
- 준장 2018년 12월 2차 진급
- 소장 2021년 12월 2차 진급[7]
- 피의자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무혐의, 공수처 수사중\' 240708
4. 비판 및 논란
4.1. 대대장 시절 부사관 순직
2009년 10월 16일, 임성근이 대대장으로 있던 해병대 제6여단 63대대에서 안영우 중사[추서][9]가 백령가 하강 레펠 점검·훈련을 나갔다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고 한다. 당시 해상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 부사관을 끝내 찾지 못했고 순직처리 되었다. 당시 대대장이었던 임성근에겐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으며, 교육대장 등 2명에 대해 징계를 했다고 한다.[10]안타깝게도 당월 31일에 안영우 중사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단독] 채수근 상병 소속 사단장, 대대장 땐 '1박2일' 출연 해병 순직…“징계 없었다”
4.2. 잇츠마린 캠페인 관련 논란
해병대 6여단장 시절에서 시작하여 1사단장으로 재직하며 잇츠마린(It's Marine) 캠페인이라는 것을 실시, 사단 장병들에게 암기사항을 부과하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병들의 피로를 누적시켰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사실 이때부터 전시행정 측면에서 싹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4.3. 국군방첩사령부 사칭 민간인 영내 출입 사건
해병대 제1사단의 사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4월 28일, 국군방첩사령부 요원을 사칭한 한 민간인 남성에 의해 위병소 검문이 뚫리며 해당 민간인이 해병대 제1사단 군부대에 몰래 들어와 2시간 30분가량 머물렀던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당시 부대에서 열렸던 주임원사 교대식의 출입을 통제하던 위병소 초병들이 해당 민간인에게 속아 넘어가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사단장 본인도 군부대 내에서 해당 민간인과 직접 접견하였고, 직접 커피까지 대접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 #2, #3이후 해당 사건의 결과로 위병소를 지키던 초병들은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 하급 장교 2인 및 부사관 1인이 서면 경고[11]와 주의 처분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며, 해당 사칭범과 면담했던 사단장은 상급부대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
2023년 10월 11일 70대 노인이 15분 동안 차를 타고 포항 해군기지의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영내를 배회하였다. 해병대 제1사단장이 포특사령관을 겸직하므로, 임기중 자신의 담당 부대가 민간인에게 두번이나 뚫린 것이다. #
4.4.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해병대 제1사단의 사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7월 19일, 1사단 소속의 장병이 대민지원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그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으며, 해당 사건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이다.
| [단독] 구명조끼 지급 안 한 해병대…"사단장님 오신다" 복장 통일 강조 | 2023.7.24. JTBC 뉴스룸 |
4.4.1. 무리한 실종자 수색 작전 지시 논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 중인 간부들에 제보에 따르면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과는 무관한 '해병대임을 과시하는 식의 군기'와 '구조보트의 오와 열' 같은 것을 강조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니 예하부대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명 꼬리 자르기를 시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부대 해병들의 출타를 통제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은폐 시도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면회 및 출타 제한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현장에서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주말에도 수해 복구가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출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
이후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가 소속됐던 해병1사단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 사고가 일어난 이후 2023년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해병대 측은 '이 책임을 다한다'는 표현이 '사퇴'는 아니라고 밝혔다. # 또한, 해병 1사단장이 보직해임 등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한다. 해군참모총장의 결정이 있어야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밝혔다.[12]
2023년 8월 7일, MBC 단독 취재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은 7월 15일 사단장 주관으로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경북 지역 복구현장 투입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이 때는 '실종자 수색'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병대원들은 안전장비 없이 포대자루와 장화, 삽과 곡괭이를 챙겨서 복구현장으로 출발했는데, 임성근 사단장은 대원들이 떠나기 직전에야 "실종자 수색도 과업에 포함된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대대장 이하 지휘관들은 숙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실종자를 수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7월 18일에 현장을 찾은 임성근 1사단장은 '물 속에 장병들을 투입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거듭 내렸으며,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다'는 현장의 보고에 '그냥 수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장통일이 잘 안됐다는 사단장의 지적사항을 전달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단장님 강조사항'으로 '하의는 전투복, 상의는 빨간 해병대 체육복[13]을 입게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부분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한, 임성근 1사단장은 물 속에서 탐침봉만 들고 작업중인 해병대원들의 사진 보도를 보고 "적극적인 홍보가 아주 좋다"고 독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행보로 보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7월 18일 화상회의 때 7여단 참모가 들었던 진술은 임 사단장이 "둑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둑 아래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바둑판식 수색 정찰해라, 찔러봐라. 필요하면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고 평가를 했다.
# 심지어 일선에서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수색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장병들에게 없었음을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추측되며 이후 공개된 녹취록으로 인해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었고, 사단장 지시로 물 속에 들어가서 탐색하다가 변을 당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4.4.2. 책임 회피 논란
채수근 일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방부는 어떻게든 임성근 소장을 살려보겠다고 명백히 규정상 경찰에 이첩하여야 할 사망사고 관련 내용을 이첩하기를 거부하고, 이첩을 시도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해병대 군사경찰 대령[14]을 보직해임 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집단 항명의 수괴'라며 보직해임 및 입건 하고, 직권 남용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까지 거론되고 있다.더라이브그러더니 결국 이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모조리 삭제하고 이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진다.SBS MBC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일선 대대장 2명의 책임만 명시하고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자, 대대장 중 1명은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이로써 사단 최고 지휘관으로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건 덤. #
| [단독] 해병 1사단장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 | 2023.08.23. MBC 뉴스데스크 |
설령 조사본부 말대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보여진 군의 관례는 지휘관이 최소한이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음에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사단장이라는 지휘관으로서 본분은 잊은채 명예욕에만 급급한 자격도 없는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급기야 10월 9일엔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직접 해병 1사단 정문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지고 사임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해병대에서 완전히 민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한 술 더 떠서, 해당 사건에 말려든 해병대 제1사단 예하 대대장들 중 2명은 직권남용 및 과실치사 혐의로 임 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철저한 기수 문화가 존재하고 계급이 곧 권력인 게 장교 사회인데, 현직 대대장(중령)들이 사건처리에 불복하고 단체로 사단장(소장)을 고발할 정도면 임성근은 상관들에게는 손 한번 내밀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단단히 찍힌 건 물론 하급 장교들 사이에서까지 이미 없는 사람 취급받는다고 보면 된다.[15]
그리고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휠쓸렸다가 구조된 장병이 전역하자마자 임성근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
| "대대장이 잘못 알아들어"‥책임 돌린 사단장 (2023.12.08/뉴스투데이/MBC) |
임성근이 이렇게 꼬리자르기 식으로 책임전가를 하자, 해당 대대장은 임성근을 명예훼손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임성근은 법원 진술서를 통해 전역한 채상병의 동료가 자신을 고소한 것은 해병대와 자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사단장도 정상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기 힘들 거라고도 했다.[16] 또한 그에 대한 고발을 도운 군인권센터가 생존 장병을 등에 업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자 북한 사이버 공격의 형태라며 종북몰이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다.[17]
거기다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안전장구 없이 수색 정찰을 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더욱 뭇매를 맞았다.[18]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 #
4.4.3. 공동 피의자 탄원서 내용 논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임성근 소장이 탄원서에서 밝힌 내용 중.
2024년 6월 10일, 경북경찰청에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탄원서에 '작전 중 생긴 일로 군인을 형사처벌하면 작전수행을 거부할 명분이 생긴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망언을 남겼다. 카미카제 당시 일본군의 논리가 딱 이랬기 때문에 커뮤니티, 네이버, 다음 댓글란을 막론하고 무타구치 렌야가 남긴 망언이자 유언인 "나는 잘못이 없다, 부하의 잘못이다" 등등이 거론되며 크나큰 비판을 받고 있다.임성근 소장이 탄원서에서 밝힌 내용 중.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사실이나 아주 잘 쳐줘도 정말 한 지역을 사수 혹은 적 군대에게 피해라도 끼쳐야 할 목적으로 위치사수 명령을 내려 전멸하는 등 전시상황에서나 있을법한 일인데 평시 상황 중 일반 작전 수행 상황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비전투 인명 손실을 일으켜 놓고 본인과 휘하 장교의 책임을 탄원하고자 장병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은 장성으로서 지나치게 무책임한 것이다.
차라리 실종자 수색이라는 작전 자체의 도덕적 당위성을 역설했으면 그나마 합리적인 변명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리라고 여겨진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휴전된지 70년 넘게 지난 2020년대 시점에서도 여전히 전시 상황이므로 백인엽처럼 상관에 의한 부하 살해까지 용인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중대 사항이다.
이외에도 “포11대대장이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결국 탄원서의 목적 자체가 '아무튼 대대장이 잘못한거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책임전가성 주장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애초부터 대한민국이 북한같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아니고서야 전시상황에서 저런 상황이 발생해도 상관이 처벌된다.[19]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만큼,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상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 차원의 징계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이 지휘관에겐 폭넓게 인정된다. 저런 식의 논리는 결국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방증만 될 뿐이다. 괜히 지휘관 하달사항이나 공문에 '무리한 조건에서의 작전수행은 피할 것', '장병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것', '사전에 안전상의 준비를 만반으로 취할 것' 등의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작전 명령서를 하달한다고 하면 휘하 참모들과 의논하여 작전 지역, 작전 시간, 작전 목표, 작전 방법, 작전 의도 그리고 협조부서를(6H) 명시하여 하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지휘부가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작전이 수행될 수 있고, 설사 작전 지역이나 시간, 방법이 현장 판단으로 변경된다 해도 목표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만약 이를 명시하여 하달했다면 수변 수색이 수중 수색으로 변경될 이유도 없고, 자체적으로 구명조끼를 조달한다고 보급이 늦어질 리도 없다. 만약 이것을 명시했는데도 하위 제대에서 입맛에 맞게 작전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면 지시에 불복한 그들의 책임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명령서를 모호하게 전달한 지휘부의 책임이 맞다.
사실 이 작전은 대민지원작전이므로 민.관과 연락을 취하여 사전에 수색이 필요한 범위나 목적(실종자 수색, 시신 확보) 등을 협의했어야 하고, 그것이 명령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만약 관에서 필요없다고 한 부분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단순히 절차상의 하자로 모호하게 지시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된다.
이렇다 보니 안 그래도 연이은 사건사고로 군에 대한 인식이 험악해진 판국인지라 여론은 더더욱 악화되었고, 저 망언에 포7대대장측은 '법적 책임을 받으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군인 입장에서도 공감의 여지가 없는 망발이라는 점만 증명된 셈. 정치권에서는 유승민이 해당 탄원서 내용을 보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면서 비판하였다.#
무엇보다, 군인의 본분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는 헌법(5조 2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장 군인들이 받는 모든 훈련들은 군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많이, 최대한 오래,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살아남아 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짜여 있으며, 이는 모든 시대와 나라를 막론한 군의 기본이다.
이는 광복 70여년 후에도 여전히 국군 내에 구시대적, 군국주의적, 전체주의적, 시대착오적인 구 일본군 마인드를 가진 자들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입소 9일차에 불과한 훈련병이 부대 내의 가혹행위로 억울하게 죽은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전날(6월 10일)에야 사건 발생 18일만에 겨우 막 입건된 시점이라,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등의 발언은 더더욱 논란이 일었다. #
4.4.4. 국회 청문회 관련 논란
4.4.4.1. 증인 선서 거부
2024년 6월 21일,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함께 출석했으나 셋이 함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법률상 권리가 있지만,[20]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 거짓을 말할 시 위증[21]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놓고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동이다.[22]분개한 국회 청문회 위원들이 "선서를 거부했으니 증인 호칭 대신 이름으로 부르겠다."를 시작으로 특정 증인을 1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말 끼어들기,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시전하여 모욕에 가까운 처사를 행했으나 의원들에 대한 비난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아예 대놓고 명예를 내다버린 채 위증을 하겠다고 선언한 자에게 동정 여론 따위가 있을 수 없다. 이를 방증하듯,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23]이 "뭘 물을 줄 알고 선서를 거부하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다른 의원들 역시 기가 막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옹호해줄 수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부 장외투쟁을 한다면서 전부 청문회에 불참하여 증인들은 청문회에서 온갖 융단 폭격을 맞았다.
선서 거부 이후로도 제대로 말을 하기는커녕 상황 파악조차 못하며 매 질문마다 횡설수설하다 청문회에서 두 번이나 10분간 퇴장당하는 추태를 보이기까지 했으며, 법사위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입씨름을 펼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2024년 7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증인들 중 임성근만이 또 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나마 오후에 들어서야 입장을 바꿔 뒤늦게 증인 선서를 마쳤다. 후술할 현직 검사에게 자문을 받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4.4.4.2. 압수된 핸드폰 비밀번호 망각 주장
| '선서 거부' 임성근 "내 폰 비번, 나도 몰라"｜지금 이 장면 |
치매환자이거나 몇 년간 쓰지 않은 전자기기라면 몰라도 현역 장성이 방금 전까지 쓰던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4.4.4.3. 청문회 중 현직 검사에게 실시간 자문
| [오늘 이 뉴스] "누구랑 문자했냐고요!" 추궁에 "현직 검사.." 실토한 임성근 (2024.07.19/MBC뉴스) |
이외에도 해당 검사 사촌과 임성근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때와 이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던 시점에서도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4.4.4.4. 골프 단톡방 멤버 관련 증언 번복
임성근, ‘구명 단톡방’ 초청 없었다더니…뒤늦게 “망각했다”임성근이 6월 21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가 7월 22일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지만 증언과 사실이 차이가 난다"며 증언을 뒤집는 진술서를 법사위에 제출한 걸로 확인됐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관련 골프 단톡방 멤버들이 임성근 구명운동에 참여했었다는 보도에 있었고, 이에 대해 청문회에선 이 골프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전직 경호처 간부를 해병대 행사에 초대하고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었으나, 7월 22일 법사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자신이 그를 지목해 초대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뒤늦게 진술서를 냈을 것으로 분석된다.
4.4.5. '임성근 댓글팀' 논란
박정훈·언론인 공격한 '임성근 댓글팀'…사촌 현직 검사도 관여 의혹"현직 검사가 임성근 '댓글부대'? 국가공무원법 위반"
[단독] '임성근 구명' 카페, "돈의 노예" 생존해병 모친에 악플
임성근의 변호사 지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팬카페'가 임성근에게는 죄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거나, 박정훈 대령과 언론인을 공격하는 일종의 댓글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한 채상병 사건의 생존해병의 모친에 대해서도 "돈의 노예"라며 비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근은 해당 카페를 알고 있었고, 법적으로 도움받을 내용이 많이 있어서 참고했다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하지만 임성근이 카페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있는데,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임성근이 "그동안의 허위 주장들을 정정하라"며 언론인들에게 메일로 입장문을 보냈었다. # 문제는 이 6페이지짜리 입장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발표된 후 불과 12분 만에 원고 자체가 팬카페에 올라왔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임성근은 청문회에서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청문회 중 임성근에게 실시간 자문을 해줬던 현직 외사촌 검사도 해당 카페에서 활동을 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현직 검사가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4.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와의 친분 논란
| [단독] 임성근이 모른다던 '도이치 공범'…"1사단 골프모임 추진" 대화 입수 / JTBC 뉴스룸 |
| [단독]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녹취 / JTBC 뉴스룸 |
2023년 8월9일, 이종호가 공익제보자 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4분13초간 이뤄진 통화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이종호는 대통령을 뜻하는 ‘브이아이피’를 먼저 언급한다. ㄱ 변호사가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라고 말을 꺼내자 이 대표는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 가지고 ㄴ이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브이아이피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ㄴ에게 말했다)”라고 답한다. 즉, 주가 조작범 이종호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VIP[24] (윤석열 대통령)와 연락했다는 것. 이들 통화에서 이 전 대표는 국방부 장관을 자신이 추천했다거나, 삼부토건 오너 일가와 친분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있다.# #
4.6. 명예 전역 신청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이 한겨레 단독 보도로 전해졌다. 군 인사법 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을 할 경우, 명예 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 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에 곱하여 받는다. 다만 명예 전역 수당을 받은 사람이 국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이를 환수한다.임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 지원서를 접수 받은 군 당국은 곧바로 심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해병대 사령관 결재와 해군본부로의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해군본부는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 적절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군 전역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전역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다. 아울러 군인사법 7조 2항은 '군인으로서 위탁 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 복무 기간에 교육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임 전 사단장은 정책 연수 형태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신분이므로,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사실상 군 경력이 끝장났기에, 명예 전역으로 퇴직금과 군 연금은 지키려는 의도로 명예 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는 불명예 전역을 피하고 전역 구분을 만기 전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이다.
뉴스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6일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 전 사단장을 명예전역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이를 보고 받은 뒤, 7일 심사결과를 승인하였다.#
5. 기타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임 사단장이 소령 시절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실제 공식 명칭은 추가 확인 필요#[25])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근무연이 있던 인원으로 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종섭 현 국방부장관(당시 대령),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이던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두 사람이 채 상병 사망사고 후의 수사에서 임 사단장을 비호하려는 외압의 주체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에서 "(임 사단장과는) 같은 사무실이 아니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수백 명이 근무하는데 그중 한 명이었겠죠."라고 답하였다. 다시 말해 청와대에서 재직했다고 해도 이종섭 전 장관, 김태효 현 1차장과 같은 소속(대외전략 비서관실)은 아니었으며, 함께 일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서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 22대 총선에서 다시 여소야대가 되면서 임성근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채상병 사건 특검법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24년 5월 28일 국회 재의결 부결이 났으나, 민주당 측은 22대 국회가 개원 하자마자 특검법을 재발의하였다.
- 한편 해병대전우회 등 몇몇 해병대 단체들은 일부 해병대 단체가 야당과 연합하여 이 사건을 정쟁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사 주장의 요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
- 군 내에서의 인망 역시 상당히 안 좋은 듯 하다. 당장 예비역들뿐만 아니라 해병대 현역들에게도 이미 사실상 기수열외에 가까운 대우를 받는 신세가 된 지 오래다. 캡틴 김상호의 녹화 방송에 출연한 한 예비역 해병대 부사관은 임성근이 떠나던 1사단장 이취임식에서 전임 사단장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할 때 대놓고 경례를 쌩까던 장교, 부사관들이 여럿 있었다고 증언했다.#
- 사건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이름이 같은 전 야구 감독 김성근과 연관지어 세이콘 드립을 치기도 하며, 한술 더 떠서 성씨인 임(林)씨까지 일본식으로 바꿔서 "하야시 세이콘"으로 창씨개명해 부르기도 한다.[26] 세이콘 드립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지만 2024년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임성근에게 김성근 감독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27]
- 채 상병 사건 1주기가 되가는 2024년 7월 18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역에 참배했다. 대중들은 경멸을 넘어 경악하는 반응을 보였다.
[1] 2023년 11월 6일 인사에서 발표. 이름만 정책연수일 뿐 사실상 무보직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일시적으로 직책을 유지하다가 예편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2024년 상반기 장성급 인사에서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모두 유임이 확정되었다. #[2]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IBS를 이끌고 구조 작전에 참여했다.[3] 해병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임관기수 1기수당 2명씩을 소장으로 진급시킨다. 조영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이 먼저 소장으로 진급했다.[4] #[5] 자신의 의지라고는 하나 자신의 예하부대에서 무리한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강제로 보직해임 후 예편당하기 전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장군지위를 유지하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봐야한다.[6] 행정관으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추가 확인 필요[7] 동기 조영수 장군은 2021년 5월 소장 진급했다.[추서] 복무 당시 하사로, 중사로 추서진급.[9] KBS 1박 2일(2008.6.8~22) 특집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가다!' 편에서 1박 2일 멤버들과 한 편인 9중대와 대결하는 10중대 팀원으로 은지원과의 씨름에서 이겼으며 강호동의 1대6 씨름 대결에서 첫 번째 주자로 나선 하사였다. 6분 1초경부터.[10] 그러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레퍼토리는 현재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을 통해 여전히 나타내고 있음을 드러냈고 당시 같이 근무했던 장병의 얘기로는, 파도가 4m로 해상진입이 불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인재사고였다고 언급한다.[11] 공무원에게 있어 경고장을 받은 사실은 진급과 표창, 성과급 등에 영향을 주므로,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다.[12] 당연히 봐주기로 보이는 게, 절차대로 일처리를 한 박정훈 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친히’ 보직해임했다. 항명했다는 이유로.. 애초에 대통령의 인사로 행하는 장성급 장교 인사는 대통령의 의중만 있으면 국방부장관 명의로 서면 하나 던져주고 직접 경질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쓸어버렸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짤라버릴 수 있는게 장성들이다.[13] 등에 적힌 '해병' 글씨가 잘 보이도록 복장 통일을 지시했다.[14] 연합뉴스[15] 한마디로 대통령실의 입김이 가해진 국방부가 뒤를 봐주고 있어서 무보직 상태로나마 현역에 남은 거지, 아니었으면 같은 장교들 손에 진작에 강제로 쫓겨났을 수준이다.[16] 애초에 지휘관이라는 직위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력과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다. 지휘관으로서의 권리는 누리면서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전형적인 체리피킹.[17] 이에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자신이 벌이는 행태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임성근을 고소한 해당장병은 '군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 바로 당신' 이라며 일갈했다.[18] # 해당 링크에 나와있듯 당시 장병들이 구명조끼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수색에 나선 기록 사진들이 남아있다.[19] 사실 구 소련 시절만 해도 정치장교의 존재로 인해 지휘관의 폭주를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물론 이건 이것대로 당의 명령을 강요하는 또다른 문제가 있었지만.[20] 형사소송법 제148조 본문의 ‘자기사건’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1] 형법상 위증죄가 아닌 국회증언감정법상 죄책[22] 이들처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논리로 선서를 거부한 인물로는 前 문체부장관 조윤선, 최서원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는지 보면 이 셋의 추태가 어떤 행위인지 알 수 있다.[23] 참고로, 판사 출신이다.[24] 김건희도 한동훈에게 보낸 문서에서 윤석열을 그렇게 부른다.[25] 소령 계급으로 행정관 보임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 되지 않음[26] "군인은 군말없이 죽어주는 존재"라는 임성근 본인의 망언을 두고 "무슨 황군의 후예냐"고 조롱하는 것이다.[27] 정청래 의원이 "게임에서 지면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김성근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며 임성근의 태도를 질책하였다. 사실 김성근 입장에선 억울한 게 선수를 혹사시켜 끝내는 선수 생활이 끝장나게 만드는 등의 논란도 있지만 한편으로 꽤 챙겨준 선수들 관련 미담도 있고 임성근 수준으로 저만 살겠다고 이 정도로 발악을 해대는 추태까지 보이진 않았다. 그야말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최악의 리더 유형의 전형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