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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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2년 3월 - 2023년 2월 7일
유형	범죄, 아동 학대, 폭행, 살인
관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피해자	11세 이시우
가해자	이시우의 친부 A(39세), 계모 B(42세)
혐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 상습아동학대 - 상습아동 유기ㆍ방임 - 아동학대살해ㆍ치사[1]
재판선고	계모 B 제1심 징역 17년 항소심 항소기각 상고심 파기환송 환송심 -
재판선고	친부 A 제1심 징역 3년 항소심 항소기각 상고심 상고기각

1. 개요2. 사건의 전개

2.1. 체포 전2.2. 체포 및 수사

3. 재판4. 교육청의 대처와 한계5. 반응6. 언론 보도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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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2월 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망 사건.

2. 사건의 전개

2.1. 체포 전

친부 39세 A씨와 계모 42세 B씨는 사건 당시 인천원동초등학교 5학년[2] 이시우 군(사망 당시 11세)[3]과 각각 4세[4], 3세[5]인 두 딸을 두고 있었다. 아들 이군은 전 배우자 사이의 자식이며 두 딸은 계모 B씨 사이의 자식이다.[6] 사건 당시 계모 B씨는 임신 중이었는데 옥중에서 넷째 아이[7]를 출산했다.

이군의 친모는 사건으로부터 5년 전 친부의 가정폭력과 외도 문제로 이혼했는데 이혼 조건으로 친부가 양육권 포기를 내걸어서 양육권을 넘기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친부는 아들을 수시로 만나게 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계모는 법원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8]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해 접근도 못 하게 했다. 이렇게 개차반으로 아이를 대할 거면 양육권은 왜 가져갔냐는 비난이 쏟아졌는데 아동수당이나 다둥이 복지혜택과 같은 각종 수당을 챙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권 지정변경 청구를 했으나 소송 진행 중 이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이혼 후 친부는 이군을 보호자도 없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필리핀 유학을 보냈으며 이군의 친구들에 따르면 돌아온 후에도 이군이 양모 말을 안 들으면 필리핀으로 보내 버리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양모의 지인들은 양모가 봉사 활동을 했고 교회에서 교인으로 활동했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자주 하고 부자도 아닌데 부자라고 거짓말도 자주 했다고 하며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성형을 계속 해서 얼굴도 달라졌다고 한다. 양모가 시켜서 친부도 성형을 했다고 한다. 전문가는 양모에게서 연극성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보인다고 한다. 친모가 몰래 이군을 만나자 친부는 이군을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 양모가 반대한 이유도 남들 눈의 문제 있는 집으로 보일까봐로 추측했다. 양모는 남들 눈을 심하게 의식한다고 진단했다.

양모는 남들에게 완벽한 가정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결핍을 포장하려고 꾸며진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훼손당하고 무시당했을 때 분노한다는 것이다. 친모가 이군의 학교를 찾았을 때 대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봤다.

친부는 보도방을 운영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중고차 사업과 인테리어 사업으로 확장했다고 한다. 친부의 지인들은 친부가 다혈질이고 아이 앞에도 욕도 자주 하는 편이었다고 말했으며 피해자인 이군이 친구와 싸웠다고 하자 바로 와서는 이군을 주먹으로 때려서 주변 이웃들도 당황했다고 할 정도였다. 심지어 이군이 주먹으로 맞았는데도 울지 않아서 주변 이웃들은 폭행이 일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군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 및 미인정결석자[9]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이군과 계모 B씨는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초 학교를 방문했고 학교 측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으나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 출석을 거부했다. 학교 측은 부모의 주장과 달리 이군의 과잉행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군이 홈스쿨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하던 바로 그 무렵 계모 B는 이시우에게 본격적인 살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친부인 A에게 이 군을 죽이고 땅에 암매장하라고 하는 등 살인을 종용하는 말을 건낸 정황도 후일 포착됐다.

A: "나 진짜 얘(이시우)랑 못 살어. 너 죽여버리든지, 땅에 파묻든지 해."

(…)

A : "(내가) 주방카메라 보는데, (시우가) 카메라 꺼놓고 주방으로, 안방으로, 안방을 왜 뒤지고 있는 걸까? 나 얘 진짜 죽이고 싶어."

B: "묶어놔, 여보. 묶어놔."

2022년 11월 26일 이 군의 친부 A와 계모 B의 전화통화 중

이때쯤 계모는 이 군에게 직접 살의를 내비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불행히도 이 군은 그것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2022년 12월 28일 이 군은 일기장에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있다면 모든 게 다 불행해진다. 치매에 걸려서 죽고 싶다"는 글을 썼는데 그날 일기의 제목은 "나는 죽어야 돼"였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삐쩍 마른 아이가 추운 겨울날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며 "보기에도 안쓰러웠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부모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한다. 다른 주민은 "이군이 추운 겨울날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봤다"며 "보기에도 추워 보였는데, 그 아이가 사망했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은 "현관문 너머로 '이제 들어와'라는 어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쓰러웠고, 누가 봐도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망하기 몇 주 전부터 가정폭력이 있는 집에서 크고 작은 다툼의 소리가 들렸고 도저히 아이에게 시킬 만한 양이 아닌 쓰레기나 포장 주문 등의 심부름을 상습적으로 시켰다고 한다. 편의점 직원도 잘 기억했는데 이군이 심부름으로 편의점에서 양모가 김밥 사 오라고 했지만 이군이 없자 다른 편의점까지 가서 사 왔는데 양모는 너무 늦었다면서 정말 편의점 간 게 맞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이웃들도 이군의 얼굴에 멍이 들어서 아동 학대를 의심했지만 물적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10]

2월 6일 이 군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비췄다. 이 때 편의점에서 당시 2+1 행사를 하던 음료수 3개를 샀으며 이 중 2개만 마시고 나머지 하나는 개봉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편의점 식탁에 놔두고 편의점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군이 어차피 음료수를 집에 들고가도 절대 먹지 못 할 것이라는걸 알았거나 편의점에 갔다는 사실이나 증거를 절대 계모가 알아서는 안 됐을 상황이었다고 추측했다.

2023년 2월 7일 오후 1시 44분 A씨가 자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병원 도착 전 숨진 상태였다. 사망 당시 이군의 몸에서는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2.2. 체포 및 수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친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는 같은 법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했다. 나머지 딸 2명은 부모와 분리하여 아동보호시설로 인계 예정으로 전해졌다. 관련 신고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처음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C군의 멍이 자해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사망 당일 아이를 때린 사실을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진술하지 않아서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은 증거 수집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집 안방과 작은 방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폐쇄회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주로 아이의 감시 및 학대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11]

국과수 1차 소견으로는 다발성 장기 손상이 확인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어서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월 15일 경찰은 계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12]

2월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가택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추가 수사를 한 결과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는 등 22차례의 아동 학대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다. #

3월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전달받았는데 JTBC에 의해 공개됐다. 계모는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드럼 스틱 등으로 10차례 가량 구타했고 약 1개월 뒤 유산했다. 유산에 대한 원인을 C군이라고 판단하고 학대를 시작했다고 한다. SBS의 취재에서는 C군이 돈을 훔친 것은 맞지만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먹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않았다고 유추했다.[13]

심지어 계모가 집사로 있었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인들이 거부했고 쓰지도 않았으며 써 주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친부는 3장의 반성문 등을 작성했다고 하며 친모의 주도로 친부에게도 살인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날아들고 있다고 한다.[14]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사들도 사임하면서 국선변호사가 선임됐다고 한다.

3. 재판

4월 13일 계모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즉, 자신은 아동학대살인이 아닌 치사 범죄인 아동학대치사를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한 것이다. 친부도 유기, 방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계모는 "5년 이상 피해 아동을 키워 오던 중, 유산을 하고 다시 임신을 하며 신체적으로 쇠약했다"며 "아이를 감당하려고 했으나, 어떻게든 키워 보려고 하다가 급기야 공황증상이 나타났고 자제력을 잃어 (학대)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계모에게 사형,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8월 25일 계모에겐 징역 17년, 친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공소사실대로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

이에 8월 30일 검찰은 항소하였다. 피해자가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장시간 결박되어 있었고 온몸을 수차례 구타하여 숨지게 해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었다는 등 항소 사유를 밝혔다.

2024년 2월 2일 열린 2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고의성이 입증이 안 되어 계모에게 징역 17년, 친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

2024년 7월 12일 대법원은 계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계모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친부에 대한 형은 상고기각으로 확정시켰다. #

4. 교육청의 대처와 한계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미인정결석 학생이 발생할 경우 1~2일에는 사유확인 및 출석을 독려하고 3~6일은 아이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가정방문과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하고 교육청은 매월 미인정결석 현황을 보고 실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초 모자가 학교에 방문했고 C군의 소재가 파악되었으며 해외 출국으로 출석을 독려할 필요가 없어 매뉴얼대로 가정방문과 내교 요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미인정결석 학생이 해외출국(미인정유학 포함), 시설명이 확인된 대안교육, 질병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빙 또는 소재확인이 명확히 된 경우 경찰협조 요청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가정방문도 주거침입 신고 우려 등의 이유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홈스쿨링이 아동 학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나마 아동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면 담임교사가 아동과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아동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홈스쿨링 중인 아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고 교사가 아동의 안부를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의 주기적 연락도 부모의 아동 학대를 100% 막지는 못한다. 교사의 지속적 연락은 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할 여지가 있고 주양육자인 부모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의 안부를 교사가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는 교사의 월권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다.[15] 혹은 교사가 아동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을 때 부모가 대신 전화를 받고 "우리 아이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하며 교사가 아동과의 직접 통화를 원할 경우 "잠깐 밖에 나갔다."는 식으로 응대할 수도 있고 영상통화나 줌 수업을 통해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도 부모가 아동과 가까이 있는 한 교사는 아동에게 학대 피해 여부를 질문하기 어렵고 아동도 교사에게 솔직히 답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부모의 체벌로 얼굴에 멍자국이 선명한 아동은 등교수업 중에는 교사에게 부모가 때렸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지만 영상통화나 줌 수업 중에는 부모가 가까이 있을 경우 그냥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쳤다고 적당히 얼버무릴 수 있다. 그렇다고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아동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구실로 가정을 방문하면 가정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16]와 동시에 주거침입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교사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교권을 생각하면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일개 현장 교사들한테 돌리는 것이야말로 교육 당국과 국가의 책임회피와 직무유기에 가깝다.

5. 반응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터진 사건이라서 여론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컸으며 특히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나서 이에 대한 비난도 매우 컸다.

6. 언론 보도

인천서 초등생 집에서 멍든 채 사망…친부·계모 긴급체포 - 2023-02-07 21:08 연합뉴스
12살 초등생 온몸 멍든 채 사망…체포된 친부·계모 학대 부인 - 2023-02-08 09:47 연합뉴스
'결석 두 달' 숨진 11살 초등생 온몸엔 멍…학교측 대응 적합했나 - 2023-02-08 10:47 뉴스1
"삐쩍 마른 아이가 추운 겨울날 현관 앞에"…초등생 사망 이웃 증언 - 2023-02-08 11:25 뉴스1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초등생…친부·계모 "아이 때렸다" - 2023-02-08 17:40 연합뉴스
계모·친부 학대로 숨진 초등생…"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 친모 오열 - 2023-02-10 10:10 뉴스1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에서 2월 17일에 방송한 625회#, MBC의 실화탐사대에서 3월 16일에 방송한 208회#, 그리고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3월 18일에 방송한 1344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2024년 2월 11일 이시우 군의 1주기를 맞아 프레시안은 1주기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계모가 이 군에게 얼마나 큰 증오심을 드러냈는지 알 수 있는 통화녹취 및 문자메시지 내역이 담겨 있다. #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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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 196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197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강영민 보험살인 사건^{C I}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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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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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아동학대치사인지 아동학대살해인지에 관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2] 사망 당시는 신학기 이전이라 5학년이다.[3] 2011년 9월 8일생. #[4] 2019년생. 현재 나이 만 [age(2019-12-31)]~[age(2019-01-01)]세 연 나이로 나온 기사[5] 2020년생. 현재 나이 만 [age(2020-12-31)]~[age(2020-01-01)]세 연 나이로 나온 기사[6] 계모는 이 외에도 2021년경 친부 A와의 사이에서 임신했다가 유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계모는 본인의 아이가 이시우 군의 행동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죽어버렸다며 이시우 군에게 죽여버릴 거라는 등 살의를 드러냈다.[7] 2023년 5월생. 현재 나이 만 [age(2023-05-01)]세 #[8] 이혼 당시 법원에서 '한 달에 두 번 만나게 해 준다'고 합의했으나 아이 핑계를 대면서 막았고 몰래 만났을 때는 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계모에게 전화했다고 한다.[9]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한 학생의 수업일수가 연속 10일 이상 결석한 경우[10] 이군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2022년부터 사망 직전까지의 사진들인데 언론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개했다. 학대를 당했다고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해 가는지 보여줌으로써 정황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개된 사진에서도 체중 감소가 느껴질 정도고 표정과 눈빛은 삶을 잃었거나 포기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보인다.[11] SBS가 3월 18일에 공개한 사망 2일 전의 CCTV 화면에는 계모가 홈캠을 이용해 아이를 감시했던 정황이 녹화되어 있었다. 스피커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새벽 5시에 아이를 깨워서 성경을 베껴 쓰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사망 전 16시간 동안은 아이의 얼굴에 바지를 씌운 뒤 의자에 앉혀서 팔다리를 묶은 채로 방치해 두었다고 한다. #[12] 친부는 사망 전 1~2주는 C군을 못 봤다고 했는데 사망 당시 C군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나 멍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가 사망 전 약 1~2주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때를 벗어나면 아동학대살해가 아니라 아동학대방조정도로 끝날 가능성을 보고 계모에게 책임전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13] 식당에서 지불할 돈이 있음에도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구매한 것을 보면 빨리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있는 편의점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C군의 사망 하루 전 편의점에서 촬영된 CCTV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행사상품을 구매해서 마음 편하게 먹지도 못하고 편의점 주변을 살피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전부 다 먹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14] 친부 지인의 "안 보여준다면 문을 부셔서라도 보겠다. 그게 말이냐." 라는 인터뷰와 C군을 감시하는 데 사용했던 홈캠 등이 있지만 사망 전 1~2주간 집중된 학대를 강조해서 그 시기만 벗어나서 아동학대방조로 끝내려는 생각으로 보인다.[15] 이런 점 때문에 2022년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장기간 가족체험학습 중인 아동의 안전을 교사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많은 교사들이 난색을 표했다.[16] 학교 교사가 아동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학부모가 교사를 환대하던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다. 개인과 가정의 프라이버시가 더욱 중시되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교권마저 추락한 2010년대부터는 교사가 아동의 가정을 불쑥 방문하면 오히려 교사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