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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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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내란 수사를 위해 공직자들의 핸드폰을 포렌식 조사하겠다면서 발생한 논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주장이다.
2. 반응 및 비판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과 '내란 가담 또는 부역'이란 명목으로 각종 음해성 허위 제보가 제보센터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왔다.이에 정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하는 장비를 동원한 포렌식이 아니라, 공직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는 정도'"라며 "신고한다고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내란 가담과 관련해 신빙성 있는 제보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하는 행위가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헌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과거 영장 없는 휴대전화 제출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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