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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파출소 The Minjoo Police | |
| 개설 | 2025년 1월 6일 ([age(2025-01-06)]주년) |
| 현재 상태 | 운영 중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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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더불어민주당의 웹사이트.2. 상세
2025년 1월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민주파출소가 걸려 있다"면서 "민주파출소를 만든 계기는 계엄 이후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하고 기존 당에서 하던 가짜뉴스 제보센터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호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25년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 중 한 명이 폭행한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이와 관련한 신고를 남겼다. 경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1월 5일 공표했다.
민주파출소는 1월 10일 ‘불법 비상계엄 내란 동조 혐의’라면서 신의한수(유튜버), 신남성연대, 그라운드C 등 친윤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 및 명예훼손죄(부정선거 관련)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용기 의원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고발 내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한 유튜버 및 게시글들을 고발했다고 하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
1월 20일, 김현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4일까지 공익변호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월 4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SNS에서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라는 모집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가 혐오와 폭력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월 18일,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23개를 신고해 폐쇄시켰다고 밝혔다. #
3. 신고 및 접수 현황
2월 7일 기준 민주파출소 공개 자료에 따르면 누적 방문자 수는 29만 8285명이고 제보 건수는 7만 9138건이다. 1월 25일 고발장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공개적으로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경찰 사칭 논란
1월 13일, '민주파출소'라는 명칭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거해 경찰 사칭으로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 의해 고발당했다. # 인증 [1]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이준석, 주진우 의원은 유사 경찰 조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4.2.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5. 유사 사이트, 사건
- X(플랫폼) - 허은아는 2월 17일 검증플랫폼 '엑스'(nogame.kr)를 만들고 제보를 받겠다고 했다. #
- 공통점 - 국민 제보로 운영되는 사이트이다.
- 차이점 - 주요 정치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2]
- 국민의힘 윤석열 합성물 탄압 논란 - 국민의힘이 윤석열 짜깁기 영상을 올린 제작자를 고발한 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긴급 민원을 넣어서 두 번째 영상이 2월 23일 강제로 차단되었다.
- 공통점 - 정당이 고발하였다.
- 차이점 - 민주파출소가 고발한 유튜버의 영상은 강제로 차단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은 영상이 강제로 차단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 이재명 피습 사건이 더불어민주당의 자작극이라는 가짜뉴스를 민주당 측에서 이 영상들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들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던 점과 비교되며 논란이 되었다.
- 이 사건은 국민의힘 측의 검열 주장을 주로 인용하며 보도된 것과 달리 국민의힘 윤석열 합성물 탄압 논란은 인터넷 검열 사건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며, 언론사들은 이 사건과 반대로 피고발 영상에 중점을 두어 보도하였다. [3]
- 안전가족 2차 창작물 저작권 위반 논란, 야인시대 2차 창작물 저작권 위반 논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풍자 유튜브 영상 차단 논란 - 권리자의 저작권 신고로 합성물 영상이 차단된 사건이다.
- 새누리당 가짜뉴스 신고센터 - 새누리당은 SNS와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적극 대응하기로 밝혔다.
- 정당의 선거법 또는 명예훼손 네티즌 고발 - 주로 선거 기간마다 흔한 사례로서 #와 같이 대부분 네티즌이 소속된 커뮤니티의 사건 사고로 보도되고 서술된다. 2011년 트위터 이용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은 김충환 의원실의 선관위 신고로 선거 1년 전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1] 개념글 보내기 위한 댓글에서 VPN Gate를 사용하고 '행게이' 등 사용 표현이 일치하는 점, 일본 ip로 활동할 때도 양식과 말투가 일치하는 국민신문고 고발,민원 글을 조작한 점을 근거로 성명문 문서의 해외축구 갤러리 조작범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2] 25년 2월 기준 이준석만을 대상으로 한다.[3] 문제의 영상은 윤석열이 직접 했던 영상을 컷편집으로 여러 차례 잘라서 새롭게 이어 붙인 합성물 영상으로, AI를 사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