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상세3. 논란
3.1.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 사외이사 논란3.2.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의혹3.3.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연루 의혹3.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연루 의혹3.5. 마스크 사업 로비 의혹3.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연루3.7. 조폭 연루 의혹3.8.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논란3.9. 검찰 로비 의혹
4. 정관계 인사 수사 현황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재수사6. 재판6.1. '이낙연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브로커들6.2. 스킨앤스킨 前 대표6.3. 연예기획사 전 대표6.4. 해덕파워웨이 前 대표 등6.5. '옵티머스 불법로비 의혹' 브로커6.6. 하나은행 법인, 직원 2명, 김재현 대표6.7. 김재현 대표 일당6.8. 윤만순 전 금융감독원 국장
7. 손해배상 재판7.1. 다자배상 첫 인정
8. 관련 문서9. 둘러보기[clearfix]
1. 개요
라임 사태에 이은 대한민국의 사모 펀드 사기 사건. 금감원 기준 피해액 5600억원 규모의 희대의 대형사기 사건으로, 사건의 주범이자 옵티머스 대표인 김재현에게는 역대 대한민국 경제범죄사범 중 최고 형량인 징역 40년이 확정되었다.[1]다음 또 호남 조폭들의 돈으로 돌려막기하는 등 조폭과 연루된 정황과 정관계 로비스트 정영재의 로비자금이 트러스트올에서 유입되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 대형사건으로 번졌다.옵티머스자산운용의 행각은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은 2020년 6월23일 1면 머릿기사로 <옵티머스 5000억 '수상한 부동산'으로 샜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기사
검찰은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1조2천억원을 사기의 총 액수로 봤지만 금감원은 중간에 투자자가 돌려받은 7천억원을 제외한 5600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봤다. 검찰은 손실을 보지 않았더라도 범죄로 유용됐다면 투자 피해를 봤다고 여겼지만 금감원은 실제 발생한 손실만을 따졌다. #
2022년 8월 29일 서울회생법원 김동규 부장판사를 중심으로한 회생 14부는 전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2. 상세
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원래 2009년 6월 15일 이혁진 전 대표가 설립한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 전신이며 2015년 6월 30일 에이브이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17년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다시 사명을 변경하면서 김재현 대표가 취임하였다.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들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하여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옵티머스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하였고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실상은 옵티머스사의 2대 주주 이동열(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었던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라피크,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비상장기업들의 사모사채를 사는 데 쓰였고[2] 이들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이 회사들은 투자금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 왔고 펀드 돌려막기에도 이용했으며 심지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자신의 증권 계좌로 수백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금감원에 포착되었다.
옵티머스사는 수탁기관과 사무관리기관, 판매사가 모두 분리되어 업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에게 비상장기업인 아트리파라다이스의 사모사채를 사들이도록 하는 한편 사무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사모사채가 아닌 부산광역시매출채권 등이 편입된 것으로 이름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 판매사인 증권사들에게 자신들의 사모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면서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하였다.
결국 2020년 6월 17일 옵티머스사는 환매 중단을 선언하였고 6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옵티머스사를 상대로 영업 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7월 7일에는 김재현 대표, 이동열 대표이사, 감사인 윤석호 변호사 등 옵티머스사 관계자들을 구속하였다.
하지만 운용사인 옵티머스사가 사실상 공중분해되었기 때문에 개인 982명을 포함한 투자자 1166명의 투자원금 5151억 원은 대부분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고 전해졌다.#
다행히 7월 14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원금 70%를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모펀드를 80% 가까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은 보상액수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정기이사회에서 보상 비율을 논의하였고 8월 27일 가입규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가 2021년 5월 25일 임시 이사회에서 일반 투자자 831명이 투자한 2780억 원에 대하여 원금 100%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6월 16일에는 한국투자증권도 옵티머스 판매액 287억 원에 대해 원금 100%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021년 4월 16일 1심에서 스킨앤스킨 전 대표 이해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021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부33부(노호성 부장판사) 선고 공판에서 옵티머스 브로커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2021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재현에게 무기징역[3]과 벌금 4조 578억원을 선고하고 1조 4천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에 대해서는 징역 25년, 윤석호 이사(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각각 3조 4천 281억원의 벌금과 1조 1천 722억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7월 2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재현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원을 선고하였다. 이동열에게는 징역 8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51억 7500만원을, 윤석호에게는 징역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다. 또 함께 기소된 이사 송상희에게는 징역 3년, 벌금 1억 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현권에게는 징역 7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였다.#
10월 20일 열린 2심에서 스킨앤스킨 전 대표 이해일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유지했다. #
11월 18일 열린 2심에서 옵티머스 브로커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하였다. # 김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2022년 1월 29일 열린 3심에서 스킨앤스킨 전 대표 이해일에게 징역 5년을 확정하였다. #
2022년 2월 18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김재현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열에겐 징역 2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51억 75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윤석호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 원, 송상희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유현권에게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 원이 선고되었다. ## 한편 김재현은 별도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2월 22일 열린 3심에서 대법원은 옵티머스 브로커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이후 2022년 7월 14일 대법원에서 김재현 등 옵티머스 사태 일당의 형을 대폭 증형시킨 2심 판결을 확정지으면서 주범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2023년 1월 17일 다시 부활한 남부지검 합수단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동훈이 부활시킨 남부지검 합수단 ‘옵티머스 사기’ 다시 파헤친다
3. 논란
3.1.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 사외이사 논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옵티머스가 인수한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근무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3.2.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의혹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의 아내인 이진아# 변호사가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호는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지냈는가 하면 옵티머스 주식도 보유했으며 옵티머스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그는 민주당 측 변호인과 당무감사원 등으로 활동해 청와대·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친분도 깊다고 한다. # 옵티머스에 자금 압박이 시작되던 4월 경영진에게 “청와대에 있는 아내에게 얘기해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시는 아내인 이 변호사가 금융감독원 등을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2019년 10월~2020년 6월)할 때다. 거기에 이 변호사는 2018년 6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도 지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3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을 상황에 놓였다.#구속된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의 아내이자,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진아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옵티머스 지분 9.8%를 지니고 있었다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비서에게 넘겼다. 그녀는 옵티머스 사태가 논란이 되자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사직했다. 이진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의 법률지원단 가운데 한명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남편이 옵티머스 사태에 연관됐을 뿐 이 씨 연루성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 라임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근무를 하던 한모 검찰 수사관에게 용돈을 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한모 청와대 수사관에게 용돈을 챙겨 줬는데 일이 터지니 연락이 끊겼다는 식의 불만을 말했다고 한다. 특히 한 씨가 구속 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의 아내이자 옵티머스 지분 차명 보유 의혹을 받은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도 함께 근무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옵티머스가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이진아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을 본인이 청와대에 꽂아줬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옵티머스가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때 자금세탁 창구로 의심받은 셉틸리언의 지분을 50%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진아 전 행정관이 청와대로 입성한 뒤 남편인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가 옵티머스로부터 받은 월급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배나 늘어났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NH증권 통해 본인이 1억원, 아들과 배우자 등이 투자자로 2억원씩 투자해 진 장관 가족이 모두 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장관은 본인도 손실이 커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진영 장관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도 2019년 초 옵티머스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를 통해 투자금 등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증권사 직원이 추천해 준 단순투자라고 주장하였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은 옵티머스측 로비스트들이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에 소파 등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옵티머스 로비스트의 증언이 나왔다. 이에 이낙연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0년 12월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 모 씨가 옵티머스 관련 회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던 도중에 사라졌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은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장관 라인인데# 피의자가 수사받다가 잠적 후 14시간이 지나서야 대검찰청에 보고하였다.#
3.2.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방해 논란
조선일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펀드 수사를 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6월에 옵티머스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여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내부의 대책 문건을 확보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요구한 추가 수사 인원을 줄이고 파견도 질질 끌었으며# 이성윤 지검장 또한 특수부가 아닌 일반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려고 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여론의 압박에 의해 특수팀을 수사에 투입했다고# 보도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축소하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여 옵티머스 사건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또 2020년 8월 검찰 간부 인사 이후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사들을 교체하였다.#
3.3.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연루 의혹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이 전직 3선 의원과 나눈 대화를 제보받았다며,이 대화에는 배모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4]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케어'를 했다고 폭로했다. 곽 의원은 이 대화에는 '경제공동체', '돈 주면 된다' 등 정관계 로비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녹아 있다고 밝혔다.#3.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연루 의혹
3.4.1. 이낙연 의원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논란
2020년 10월 6일 SBS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 중 한 명이 실소유한 트러스트올이 이낙연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트러스트올 법인으로부터 사무실 물품 이용료를 지급받은 것이 사실일 경우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러스트올[5]과 캐논코리아 간 복합기 렌탈 서비스 계약서에는 복합기 설치 주소로 서울 종로구 모 빌딩 3층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곳 빌딩 3층이 모두 이낙연의 지역사무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캐논 측은 "복합기를 지난 1월 다른 장소에 설치했지만, 2월 초 트러스트올 측에서 종로에 있는 이낙연 대표 선거사무소로 이동을 요청했다"면서 트러스트올이 4개월치 요금을 미납해 캐논에서 이낙연 사무실로 가 기기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실수로 명의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복합기를 빌려 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어제 SBS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리고 "월 115,000원 가량의 대여사용료가 해당 지인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1월 29일 이낙연 대표의 측근을 비롯한 2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명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으로, 이 대표의 전남도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지냈다. 다른 1명은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옵티머스 측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
3.4.2. 검찰 수사 중 이낙연 측근 자살 관련 논란
'옵티머스 의혹' 조사 받던 이낙연 측근 숨진 채 발견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 2020년 12월 3일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부실장은 이낙연 대표 측이 지난 4월 총선 전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대납 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실장을 옵티머스 복합기 관련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옵티머스 관련 업체가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이낙연 대표의 당시 종로 선거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 월 11만 5,000원 가량을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총금액은 46만원이다.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 온 복합기로, 회계 보고 때 복합기가 누락된 건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고작 46만원 가량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이 부실장이 극단적 선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모씨는 전남지사 시절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사람과 동일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비 대납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아 징역을 살다 온 사람이 형량이 쌔봐야 집행유예로 끝날 만한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과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김모 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받아 이 대표의 서울 사무실에 소파 등 1,000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다.고작 46만원 때문에? 이낙연 측근 극단선택 미스터리 이에 이낙연 측은 "지역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 등의 재산은 선관위에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것들"이며 "소파 등은 같은 지역구였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원 시절 쓰던 것을 물려받았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해당 로비스트가 과시만 한 것인지, 실제 정·관계 인사에 돈이 전달되며 로비가 이뤄졌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12월 5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자살한 측근이 전남 지역 여러 기업에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으나# 정작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에서는 해당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3.5. 마스크 사업 로비 의혹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마스크 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청와대 행정관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이 검찰에 의해 확보되었다. 옵티머스는 내부 자금난으로 펀드 사기가 들통 날 위기에 처하자 마스크 생산으로 위기를 타개하려고 시도했다.#3.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연루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이 전파진흥원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3.7. 조폭 연루 의혹
조선일보는 옵티머스 사태에서 돈세탁과 관련된 광주광역시 일대의 조폭인 국제PJ파와 연관성에 대해 보도했다. 옵티머스의 무자본 M&A 사냥 대상인 선박부품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에서 일어난 일로, 2019년 5월에 해덕파워웨이의 전 실소유주였던 박씨를 국제PJ파 부두목 조씨가 살해했다.그리고 해덕파워웨이에는 이 사건 2개월 전에 옵티머스가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고 로비의혹의 중심인 청와대의 전 이 모 행정관이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
또 옵티머스가 호남 조폭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해덕파워웨이 인수자들의 고소장에서는 2018년 4월 쯤 광주 콜박스파 이모 씨와 전주 월드컵파 오모 씨로부터 46억원을 받아 인수계약금을 마련했다고 나와 있다. 또 의정부지검은 인수자금 935억원에 전주 그랜드파와 광주 콜박스파의 조폭 자금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회삿돈 37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고 공시했는데 이 돈이 옵티머스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회사들을 거쳐 2019년 2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는 데 쓰였다는 의혹도 있다. #
3.8.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논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2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장본인이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1조원의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다소 사실과 달랐다. 조선일보가 공개한 취재내용에 따르면 2018년 옵티머스 내부관계자가 김재현 대표와 정영제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가 아닌 각하로 처리된 사건[6]이었으며 의견서에는 왜 '각하'로 결론을 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두고 이혁진 전 대표와 김재현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당시 이 전 대표는 김 대표를 고발했으나 해당 고발건이 고소인인 이 전 대표가 2018년 3월 22일 '불상 국가'로 출국하면서 공중에 떠버렸다고 한다. 당시 경찰이 대신 이 전 대표의 사촌동생인 임원 이 모씨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마저 이를 거절했고, 이어서 고소인이 '범죄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며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수사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되었다. 결국 수사 대상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강남 경찰서가 각하 의견을 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과 과기부가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를 받은 경우는 박범계의 주장이 완전 틀린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비록 강남경찰서가 수사 주체이긴 했으나 중앙지검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었으며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맞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중앙지검에서 형사부 배당 사건은 법조인 비리 말고는 검사장에게 올라오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무부 종합국감에서 박주민 의원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사건 수리후 6개월이 지나면 부장 전결이 아닌 차장 검사가 결재해야 하지만 전파진흥원건은 7개월이 지났고 당시 부장검사는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으로 윤석열 사단에 속했으며 당시 옵티머스를 변호하던 이규철 변호사는 윤석열과 끈끈한 사이를 유지했으므로 위임전결규정을 어기고 부장검사에게 전결 규정을 내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유착 의혹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시 형사7부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김유철 춘전지검 원주지청장(51세, 사법연수원 29기)이 "부실 수사나 축소 수사가 아니다"라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또 김 지청장은 국감 당시 논란이 됐던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고 여부나 옵티머스의 변호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와 관련 "저나 주임검사가 이 변호사와 접견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는다고 주장하였다.관련된 자료를 따르자면 검찰의 영장발부율은 28만 9000건중 28만 6000건 즉 99.0%가 발부되었고 전부 발부비율은 25만 8천건으로 89.1%고 일부에 발부된 영장 발부율은 2만 8천건 9.7%로 이에 따르면 검찰이 옵티머스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두 가지 의혹을 제시했는데 첫번째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대행사인 대신증권 투자제안서를 보면 옵티머스 펀드는 국고채, 은행채, 공기업채만 취급한다고 적혀 있지만 옵티머스 무혐의 의견서에는 공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적어 옵티머스 펀드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지 않냐고 주장하였고 옵티머스 당시 수사관이 진흥원 관계자에게 가장납입이 아니라고 두 번이나 역추궁을 한 끝에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옵티머스 수사 당시에 담당검사 혹은 수사관들이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하였다.#
또 2018년 8월 옵티머스의 범죄수익단체였던 해덕파워웨이가 투자자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영권을 독점을 했고 일부 투자자가 이에 대해 중앙지검 강력부에 소송을 걸었으며 이를 무마하려고 돈세탁을 한 뒤 검사장 출신 검찰 간부에게 5억원을 주면서 청탁을 하였다. 이 검사장 출신 검찰 간부는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다.
3.9. 검찰 로비 의혹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소유했던 해덕파워웨이의 이모 전 대표가 검찰 로비 목적으로 5억원을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4. 정관계 인사 수사 현황
#2020년 6월부터 수사를 이어 온 검찰은 2021년 8월까지 연루자 3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달아난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은 기소중지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옵티머스 일당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5천952억원의 펀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대부분 자신이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 중 6천565억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됐고 나머지는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쓰였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간 곳을 추적해 총 40회의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61개 사업장 등에 대해 총 4천200억원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 2021년 8월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고문단의 존재를 처음 등장해 로비 의혹을 낳은 옵티머스 내부 '하자 치유 문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내용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했다는 것이다.
- 고문단 중 1명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경기도 봉현물류단지 사업의 도움을 부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문건을 통해 2020년 5월 이재명 지사를 만나 식사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2021년 6월 경기도가 봉현물류단지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점 등을 토대로 수사로 연결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 검찰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와 친분이 있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의 연루 여부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 전 청와대 자치행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A씨가 옵티머스 브로커 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수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윤석호 이사의 부인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갔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옵티머스 관계사들에 이름을 올려 옵티머스 일당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재수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남부지검, 옵티머스 재수사…라임·디스커버리도 다시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에 2023년 2월 6일부터 윤석열 사단의 천재인(43·사법연수원 39기) 광주지검 검사가 파견된다. 금감원에는 2022년 7월부터 전영우(43·39기) 검사가 이 원장 직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으므로 검찰·금감원 양측 모두에 이례적인 파견이다. 檢, 3대 펀드사기(옵티머스·라임·디스커버리) 수사재개 가능성, [단독]‘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 금감원行…이재명·이낙연 정조준용인가?, [단독] 금감원 내 '프리패스' 받은 한동훈 라인 검사…野 "정치보복용", 금감원에 전례 없는 검사 추가 파견…수사관 역할도 바뀌어 천 검사는 윤석열 사단 검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아래에서 이재수의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을 담당했던 검사이며 이재수에게 직접 수갑을 채웠던 검사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청구에 반대한 검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동재 기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되었다.
2023년 2월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김용식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을 필두로 펀드수사팀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단독]檢, 펀드수사팀 꾸렸다..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본격 수사
2023년 3월 14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 재수사 배경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어서 (다시) 처리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종합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정·관계 로비 의혹도 배제하지 않고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한 없이 수사"
230824 (보도자료) 1030_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hwp
금감원 "라임펀드 환매, 국회의원 특혜받았다"[일문일답]
2023년 8월 24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1월말「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설치하여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가 확인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하였고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하여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공표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취재파일] '섣부른 공표'가 초래하는 권력 자원의 침식,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더 자세한 내용은 이복현/금융감독원장 활동 및 평가 참고.
6. 재판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2021년 8월 6일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및 공판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관련자 총 31명을 기소하고 약 4200억원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을 펀드 운용 및 펀드자금 사용처, 펀드 로비 비리와 범죄수익환수 등 4개 분야로 나눠 수사해 지금까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도피중인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총 40회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펀드 자금이 투입된 61개 사업장 등에 대해 약 4200억원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법률신문 기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림소식 검찰발표자료, 210809_보도자료(옵티머스_사모펀드_사건_수사·공판_중간결과)-서울중앙지검.pdf6.1. '이낙연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브로커들
2021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김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1고단2438). 다만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법률신문 기사또한 신씨와 김씨는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불리며 2021년 5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별도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8일 항소심에서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신 모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이후 신씨만 상고했으나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6.2. 스킨앤스킨 前 대표
2021년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해일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905).법률신문 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05, 2020초기3938 판결문 전문2021년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2년 1월 14일,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21도14236 판결문
6.3. 연예기획사 전 대표
2020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법률신문 기사2020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S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법률신문 기사
6.4. 해덕파워웨이 前 대표 등
2020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박모씨와 관련 업체인 M사 회장 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의 총괄이사 강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법률신문 기사2020년 1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관계사 임원 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추가 기소하고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 총괄이사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법률신문 기사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021(분리, 재배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0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7(병합)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1심 재판부는 김재현 대표 재판을 따로 분리해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했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
2심 재판부는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판결] '횡령 혐의 추가기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3년…1심보다 감형 이에 변호인 측은 상고했다.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5343
- 재판부: 대법원 형사1부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앞서 선고한 40년과 별도로 3년을 더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0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7(병합)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해덕파이웨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자회사 세보테크 총괄이사 강모 씨에게 징역 4년, 세보테크 거래업체인 명성티엔에스 회장 오모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고모 전 세보테크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옵티머스 사기 연루' 前해덕파워웨이 대표, 1심서 실형·재구속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노1789
- 재판부: 서울고법 제3형사부
6.5. '옵티머스 불법로비 의혹' 브로커
2020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2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심문 없이 이와 같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법률신문 기사2020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법원 영장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또 다른 브로커 기씨와 옵티머스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법률신문 기사
6.6. 하나은행 법인, 직원 2명, 김재현 대표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97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2022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2명과 하나은행 법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의 1차 공판을 열었다.기사
앞서 51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2020년 3월 2일 확정됐다. NH투자증권에는 과태료 51억7280만원과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하나은행에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제재가 확정됐다.기사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환매대금 돌려막기’ 옵티머스 김재현·하나은행 직원…1심서 무죄 검찰은 항소했다.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노39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고법판사)
2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판결] '옵티먼스 펀드 돌려막기 혐의' 추가기소 김재현, 항소심도 무죄
6.7. 김재현 대표 일당
2020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10일 유현권(39) 전 스킨앤스킨 고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재현(49)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윤석호(43·변호사) 이사에 대해서도 유씨와 관련된 일부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법률신문 기사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재현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여원을 선고하고, 1조 4329억여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이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조 4281억여원에 1조 1722억여원의 추징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현권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여원, 추징금 2855억여원을 구형했고 옵티머스 이사 송상희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3조 4281억여원, 추징금 1조 1427억여원을 구형했다.법률신문 기사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85, 2020고합654(병합), 2020고합717(병합), 2021고합38(병합)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2021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585).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송상희 이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사건에 가담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법률신문 기사, 판결문 전문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노1378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2022년 2월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378).[7]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송상희 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사건에 가담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8]법률신문 기사,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들이 투자자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매출채권 펀드에 모인 자금을 SPC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후, 그 투자금을 개인적인 사업 또는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매출채권 펀드를 투자제안서의 기재 또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정보 등과 다르게 운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3799 판결). |
2024년 1월 11일, 앞서 서술한 대로 별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김재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 가석방이 없을 시에 총합 43년을 복역해야한다.
6.8. 윤만순 전 금융감독원 국장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85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법정구속을 명했다. [판결] '옵티머스 펀드'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1심에서 징역 1년9월 법정구속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노3341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김선희·이인수 고법판사)
[판결] '옵티머스 펀드'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실형
7. 손해배상 재판
7.1. 다자배상 첫 인정
[단독] 법원, '옵티머스 사태' 다자배상 첫 인정…"책임 분담해야"8. 관련 문서
- 라임 사태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 - 옵티머스의 무자본 M&A 대상인 해덕파워웨이의 경영권을 해덕파워웨이 실소유주 박씨가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에게 주지 않자 이에 다투던 과정에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 등이 박씨를 납치, 살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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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외에도 2021년, 회사에서 약 2200억 원을 횡령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2] 무려 사모펀드에 편입된 자산 5235억 원의 98%를 차지했다.[3] 검찰이 사기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두번째 사례다. 첫번째 사례는 주수도다.[4] 익명 처리되었으나 헌정사상 기씨 성을 가진 국회의원은 한 명밖에 없다.[5] 옵티머스 펀드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실소유한 회사이다.[6] 무혐의는 죄가 없거나 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각하는 고발 요건 자체가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7] 이보다 더 높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박사방의 조주빈,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밖에 없다. 동일한 형량으로 봐도 이찬희, 김재천 2명뿐이다.[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