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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경기북도에 포함될 바에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하고 싶다는 김포시〉 (스브스뉴스, 2023년 10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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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체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주장은 과거부터 종종 있긴 했어도 여러모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던 만큼 크게 공론화되는 않았다. 그러나 2023년 10월 23일 국민의힘의 김포 지역 정치권이 김포가 2026년 신설 예정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미로 서울특별시 편입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후 국민의힘 중앙당도 여기에 호응하여 김포 외의 인접 경기도 위성도시들까지 범위를 확장하면서 '메가 서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경기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호응이 시들해졌고, 결정적으로 22대 총선에서 서울 편입을 공약한 국민의힘 후보가 전원 낙선하면서 현재로서는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2. 논의
2.1. 과거
과거부터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김포시와 강화군을 서울특별시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사 주장의 근거는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여 서쪽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정도에 불과했고 현재와 양상이 매우 달랐다.2.1.1. 2010년 '대수도론'
메갈로폴리스, 메가수도…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수도론'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세훈·나경원 등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큰 서울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수도론' 지방선거 쟁점 될까
'대수도론' 지방선거 쟁점 될까
- 나경원은 '메가 서울 구상'을 내놨다. 한강뱃길을 중심으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연계된 광역문화권을 조성하고 아예 독립적 기획 재정 사업권을 갖는 광역수도행정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 인구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체되고 퇴보하고 있다"며 큰 서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광역수도행정청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일부 광역행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별도의 행정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메가시티 서울확장론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차이가 있다.
- 김충환은 2010년 서울특별시장 선거 경선 당시 김포·파주·강화 일부의 서울 편입을 공약한 바 있다. 그는 국제경쟁력 부족과 장기적 통일 수도로써 새롭게 개발할 용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서울의 약점으로 꼽고 김포시·파주시·강화군 일부 지역을 편입,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2. 2023년 이후
2.2.1. 배경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약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김동연이 밝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다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6년까지 추진하고자 했다.그래서 김포시를 기남(畿南)에 넣어야 하는지 기북에 넣어야 하는지 분도를 추진하는 쪽에서도 여론이 미정인 상태다. 경기도는 자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뒤늦게 견지하며 김포시를 어디에 넣어야 할 것인지 판단을 보류했으나, 실제로 국회 계류 중인 경기북도와 관련한 특별법 3건에는 모두 김포시가 '기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자 김포시 내에서의 경기북도 분리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게 흘러갔다. 기남에 들어가자니 외따로 떨어진 신세가 걸리고, 기북에 들어가자니 상대적으로 후달리는 위상에 몸을 맡기고 싶지 않은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김포가 '기북'에 들어가도 외따로 떨어진 섬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 김포시는 경기북도의 다른 행정구역들과 달리 한강이 가로막고 있다. 정식 분리 이후엔 '경기북도'의 행정시설이 될 현 경기도의 각종 '제2시설'이나 '북부청사'들을 이용하는 것은 분리 이전이나 이후나 매우 어렵다. 서울도 한강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한강 하류 쪽은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빈약하며 교량도 일산대교, 김포대교가 끝이다.[2][3] 결국 경기도가 분도되면 김포는 경기남도로 가도, 경기북도로 가도 실질적 월경지가 되어버린다.[4]
2.2.2. 경과
| 〈'김포시, 서울시 편입' 관련 시민토론회 열린다〉(헬로tv, 2023년 10월 11일) |
- 2023년 9월 10일, 국민의힘 김포시 을 당협위원장 홍철호[5]가 '2024년 총선 승리 결의를 위한 당원대회·교육'에서 서울 편입론을 처음 발표했다. 9월 27일부터는 김포시내에 홍철호 및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 박진호 명의로 '경기북도 싫어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다. 이어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포시장 김병수도 10월 11일 KBS 뉴스에 출연해 서울 편입론을 펼치는 등 본격적으로 지역 정치권에서 '서울 편입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 〈총선 앞두고…김기현,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시사〉(채널A, 2023년 10월 30일) |
- 이런 가운데 10월 30일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이 김포시에 방문해 김포 골드라인 등 교통 대책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에 시민 의견이 모이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사안이 중앙 정치권까지 확산되었다. 이어 다음날 김기현이 김포뿐 아니라 구리·고양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일명 '메가 서울'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중앙일보발 보도가 나왔다. 다만 이 같은 '서울편입론'에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6]
- 김기현의 발표 이후, 김병수는 11월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초부터 서울특별시 부시장과도 논의를 하며 준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21대 국회 임기를 기한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빠르게 추진하면서 이에 대응해 '서울편입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시기가 겹쳤을 뿐 '총선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YTN 그러나 위 서술되었듯이 첫 주장부터가 총선을 위한 자리였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 11월 2일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조경태를 임명했다. 6일에 특위 이름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정하고 공식 출범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12월 20일 국민의힘의 한 의원 보좌관이 당에서 추진하는 ‘김포·서울 편입’에 반대하며 실상을 폭로했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검토해왔다는 말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해왔다는 말도, 주민 85%가 찬성한다는 말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 2024년 1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2월 1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 해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을 생각하면, 사실상 주민투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사실상 김포의 서울 편입은 불가할 전망이다.
2.2.3. 결론
2023년 12월 메가서울을 처음 제기한 김기현이 사퇴하고, 22대 총선에서 메가서울을 주장하던 해당 지역구의 국민의힘 후보들[7]김종혁, 고양 정 김용태, 하남 갑 이용, 하남 을 이창근, 부천 갑 김복덕, 부천 을 박성중, 광명 갑 김기남, 광명 을 전동석.]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낙선하고 2월과 3월 선거유세에서 "꽃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 "고양 서울편입과 경기도 분도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샷법"을 발의하겠다는 한동훈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23대 국회 같은 미래면 몰라도 최소한 22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메가서울 실현은 절대 불가능하다. 당선된 고양 갑 김성회 민주당 후보 역시 메가서울 말고 지방분권으로 경기도로서의 고양발전을 시켜야 지역특색이 산다며 메가서울에 대한 확실한 반대를 천명한 바 있다.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도 신설은 반드시 할 것이지만 반대 여론을 의식해 좀 늦추거나 제도적, 행정적으로 서로 비슷한 상태로 맞춰 놓는 등 온건하게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22대 총선에서 김포와 인근 지역들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던 후보들이 전부 낙선하고 서울 편입을 지지하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주요 정치인들이 줄줄이 사퇴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서울 편입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으나, 해당 정치인들이 총선 후에도 꾸준히 언급하느냐, 22대 국회에 당선된 민주당 정치인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편입 반대론을 계속해서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가능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일단 현재 김동연은 해당 지역들의 서울 편입 반대, 경기북도 신설을 총선 후에도 확실하게 천명했으며, 낙선한 후보들이 대부분 일반인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또다른 변수[8]가 새로 생기지 않는 이상 서울 편입 저지와 경기북도 신설 쪽이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2024년 5월 1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경기도 분도를 추진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이름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하겠다고 하자 이름이 그게 뭐냐며 조롱거리가 됐었지만, 그렇다고 메가서울론이 총선 전만큼 다시 흥하고 있진 않다.[9][10]
3. 주요 논점
3.1. 실현 가능성
| 〈'김포시 서울 편입' 현실화까진 산 넘어 산〉(KBS, 2023년 10월 31일) |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려면 하나는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입법,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이다. 그런데 전자의 방법은 소속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는 각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찬성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가 우세하면 편입은 불가능해진다. 후자의 방법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같은 절차가 생략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11]
전자를 택할 경우,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는 김포시 편입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민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어 미지수 이며 , 국민의힘 의석이 고작 한 석 많은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12]에서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이념적으로 첨예한 대립 중인 국내 정치 상황과 부동산 등 실리적 판단 등이 섞여 실제로 주민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자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다.
3.1.1. 형평성 문제
만약 김포시가 서울 편입에 성공한다면, 김포시보다 서울에 들어갈 명분이 더 많은 다른 인접 지역, 성남시[13]·부천시[14]·광명시[15]·고양시[16]·과천시[17]·구리시[18]·하남시[19] 등이 일제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시들 가운데 서울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디는 받고 어디는 받지 말아야 하는가?국민의힘은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 및 통학을 하는 비율이 85%라는 근거를 제시했으나, 김포공항역 하차율을 통근·통학율로 본 것이어서 실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20년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는 김포시민의 비율은 12.7%로 경기도내 31개 시·군·구 중 11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통근·통학 외에 서울 편입이 필요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시민이 많다는 주장이 썩 주요한 편입 근거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한다면 서울과 접경하는 모든 시들이 김포가 들었던 근거들을 똑같이 내세워 서울 편입을 주장할 것이고 이를 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적어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보다는 명분이 확실하다.[20][21]
3.2. 서울 공화국 심화 논란
| 〈김포 편입하면 서울 1.5배 커진다…비대해져도 문제없나?〉(MBN, 2023년 10월 31일) |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분권에 반하지 않으면서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적 요구라는 점은 정치권의 양당 모두 이견이 없다. 2023년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60만명으로, 5천만 명 인구의 나라에서 행정구역 하나가 4분의 1 이상인 1360만 명을 관리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이와 함께 인천-서울로 인해 분단된 지리적 특수성, 행정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경기도 분도'는 필수불가결한 조처라는 반응이 언론, 정치권, 여론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문제는 서울이다. 2020년대 한국에서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더더욱 확고하게 굳어져가는 상황이다. 서울은 정부 소재지, 현행법상 시청에 집중된 권한, 막대한 세수 등으로 인해 형성된 서울특별시장의 강력한 권한 때문에 인해 지금도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허다한 상황이다.
경기도 분도의 목적 자체가 남부와 북부의 단절 문제 해소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 유별나게 많으니 쪼개서 균형을 맞추자는 일종의 밸런스 패치 성격도 갖고 있는데, 분도를 하면서 경기도 못지 않은 서울특별시를 더 '비대화'한다는 건 어불성설에 가깝다. 사실 과포화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선 서울특별시부터 어떻게든 쪼개야 할 상황이다. 그나마 경기도가 베드타운 성격으로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를 상당 부분 챙겨갔음에도 서울에 등록된 인구는 지금도 천만 언저리를 바라본다. 아무리 수도라고는 하지만, 지방 단위도 아니고 도시 하나가 900만에서 1000만을 관리하는 것은 '경기도 인구가 1360만 명[22]'이라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경기도를 나누는데 서울을 그냥 두면 서울의 무게감만 더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인데, 여기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추가된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를 심화시키는 삽질[23]이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티배깅이다.
만약 김포를 필두로 이런저런 '시'들이 서울로 편입되어 서울시 인구가 여기서 절반이나 늘어나 전 인구의 1/4을 틀어쥐고[24] 심지어 소각장, 항구 등 모든 것을 한 데 갖춰버린다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25] 거기다 국내의 인구 자체는 줄고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는 줄어드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니 서울의 인구 편중화는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지방인들이 서울에 정착하는 게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비중보다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하나가 나라 인구의 4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굳이 17개씩이나 둘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는 문제이다.
3.2.1. '메가시티 서울' 추진?
- '메가시티 서울' 하루아침에 뚝딱?…당내선 "총선 전략으로도 틀렸다"
- "서울은 작다, 구리·하남·광명도"…"이럴거면 대한민국 다 편입"
- 군위군도 3년 걸렸는데…'지역 소멸' 위기에 메가 서울?
- '메가 서울' 전문가들도 엇갈려…지역 갈등만 생길라
그러나 서울은 메가시티로 언급된 이 도시들과 달리 확장도 별로 안 했는데 인구는 심하게 많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메가시티'의 사례로 언급되는 도쿄의 인구는 1400만 명 정도라 일본의 총인구를 생각하면 크게 많다고 볼 수 없고, 수도권까지 다 끌어모아도 일본 인구의 3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26] 서울만으로 이미 인구의 1/5, 수도권으로 따지면 절반이나 차지하는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레이터 런던의 인구도 고작 1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며, 프랑스도 일드프랑스까지 끌어모아야 인구 1200만을 넘긴다. 세계적인 대도시라는 뉴욕은 대도시권이 확장한 것이지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보기도 어렵다.[27] 그리고 수도의 면적을 넓힌다고 그 영역이 수도로서의 지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지금 하치오지시나 오가사와라 제도를 일본의 수도(의 일부분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던가?[28]
부울경을 다 끌어모아야 15%, 대경·충청·호남이 각각 10%를 차지하는 한국은 지방 소멸이 화두이고,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들마저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냥 놔둬도 알아서 인구가 몰려드는 서울을 영역 확장까지 해가며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오히려 지방 광역시 중심 도시권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덤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계기로 '메가 서울, 메가 부산'을 꺼낸 국민의힘의 주장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로 몸살을 앓았던 경남 지역의 혼란을 다시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미 지난 2월 국민의힘이 다수인 부산광역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 중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의해 서울 편입 주장이 나오는 지역 중 유일한 특례시인 고양시의 경우 지난 3월 25일 용인에서 열린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특례시 권한을 확대할 것이며 관련 법을 제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 #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 고양시 지역紙인 고양신문은 현행 법상 고양시가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의 산하 자치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대통령이 특례시 관련 발언을 함으로 고양시의 서울편입은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현실적으로도 법을 바꾸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서울특별시 고양(특례시) XX구 XX동라는 특별시 밑에 시(市)[29], 그것도 특례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는 일이 되어버린다.
영상에서 도지사와 광역시장을 모두 경험한 인물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역할을 비교했듯 시(市) 형태의 광역자치단체(이하 '독립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긴 하나 조정기관의 역할과 뒤나 위에서 밀어주고 감독하는 서포터 느낌인 도(道) 형태의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자치단체인 구(區) 간에 조정기관 내지는 밀어주고 감독하는 서포터 역할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역할을 직접 감당하는 집행기관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 한 도시내에 집행기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두개가 생기는 것이므로 역할의 충돌과 여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30] 그래서 광역시처럼 군(郡)으로 편입시키자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108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이고 일부 농촌의 지역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도시화된 지역을 군으로 욱여 넣는 다는 것도 기형적인 일이 된다.[31]
만일 김포나 다른 지역처럼 자치구로 전환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데 인구 108만의 대도시로써 사실상 광역시 승격도 불가능한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도시를 구(區)로 격하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고 지금의 고양시가 특례시로써 누리는 권한 대부분을 서울시에 이관해야 하는데 권한이 대폭 축소된 자치단체가 108만의 인구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만일 덕양구를 지역구로하는 여당 후보자들의 주장처럼 고양시 3개 구를 각각의 자치구청으로 편입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어쨌든 고양시가 덕양과 일산이라는 지역으로 크게는 나뉘어 지지만 이미 수십년 이상을 고양이라는 동질성과 생활권을 가지고 발전했기에 이 3개구만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중간 단위의 기관 없이 서울시청이 이 3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방식으로 편입된다면 지역의 동질성을 해칠 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되어 버린 3개의 구청이 3개구에 모두 영향을 미치나 서로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 충돌하므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32] 만일 진짜 고양시의 여당 후보자들이 당선 이후 고양시를 서울에 편입시킬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을 본투표 기준 9일 밖에 안남은 시점인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3.3. 교통난 해결 우선순위
김포시 서울 편입이 김포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으나, 김포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시 편입보다 5호선이나 GTX-D와 같은 교통 문제가 최대 관심사인 상황에서 우선 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포시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시 각종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의 편익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출퇴근길 교통난을 당장에 해결하기 어렵다보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이슈를 분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고 지리적인 위치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통난 해결책이 생겨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소속 광역자치단체만 달라질 뿐, 편입 전이나 후나 기초자치단체일 뿐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더욱이 김포시가 경기도 소속일 경우에는 철도 사업이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70%의 건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 소속이 된다면 도시철도가 되기에 건설비 지원폭이 최대 60%로 줄며, 재정이 넉넉한 서울시는 다시 그 지원폭이 50%로 제한되는 만큼 서울시 입장에서는 20%p의 건설 비용을 서울 타 지역 거주 시민들의 세금으로 추가적으로 충당하여 건설해야만 한다. 또한 신규 지하철 노선 건설은 뚝딱 이뤄지는 것이 아닌 계획부터 건설 완료까지 10년 이상은 걸리는 일인 만큼 서둘러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한다 해도 철도 건설 확정까지의 의사결정은 비교적 간소화될 수는 있어도 편입의 명분인 도시 개발, 특히 교통 문제는 여전히 쉽게 해결할 수 없다.[33]
이런 문제는 상기한 '메가시티 서울'이 정말 서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사안이 맞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메가시티의 목적은 인적 자원과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인데, 공간이면 몰라도 인적 자원의 교류 활성화와 활용은 지금 당장도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그리고 인적 자원은 안그래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서울시 편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서울 편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만을 노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역이기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김포 골드라인 증차와 5호선 연장이나 성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응 또한 있다.
이런 이유로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5호선 김포 연장이 진척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예비타당성보다는 인천광역시와의 검단신도시 우회 노선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 노선 확정이 더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3.4. 안보상 문제
김포시 편입으로 인하여 서울이 추가로 떠안게 되는 안보상 리스크도 발생한다. 김포시 서북부는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하고 있는데, 김포시 전체를 서울로 편입할 경우 대한민국의 수도가 바로 북한과 접하게 되는 안보 문제가 현실화된다.[34] 50여 년 전 박정희의 충청권 수도이전계획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에는 수도 서울이 너무 전선에서 가깝다는 안보적 요인도 고려되었다.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도 군의 규모를 재편하지 못하고 심지어 여성징병 논의까지 불거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이 최전방에서 고작 50km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또한 김포시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출범당시 관할조정 논쟁까지 있었다. 특히 안보상의 이유로 전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모두을 역임했던 최해영 전 경찰대학장이 재임기간동안 김포경찰서의 경기북부경찰청 이관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상당히 우려를 했었던 사항으로 최해영 전 경찰대학장이 경찰을 퇴임하면서도 회고록으로 김포경찰서의 경기북부경찰청으로 관할조정을 주장했을 정도이다. 따라서 김포시의 서울편입은 구멍난 안보 등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오히려 안보치안 등의 문제점을 보았을때는 김포시는 경기북도에 포함시키는게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2020년도 7월에는 김포경찰서에서 수사중이었던 탈북자가 월북하는 사태까지 일으켜 더더욱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또한 최근 안보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고양시·파주시·김포시 등의 다른 지역이 북한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서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장사정포 및 미사일 등 장거리 공격 수단에 한정되고 있지만, 김포가 서울로 흡수되면 현재 포병의 주력인 155㎜ 곡사포 또는 이보다 훨씬 사거리가 짧은 105㎜ 곡사포로도, 서울 중심부는 아니겠으나 행정구역상으론 '서울 공격'이 가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울시 김포구'가 공격을 받으면 외신에 〈Gimpo is under attack〉이 아닌 〈Seoul is under attack〉이라는 제목이 뽑힐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대표되는 관광 및 경제적 불안정이 더 강화되는 상황도 우려해볼 수 있다(더 나아가 북한이 이걸 악용해서 일부러 깔짝대는 빈도를 늘릴 수도 있다). 서울 중심가는 아니어도 행정구역상 서울에 편입된 지역이라 서울 중심가가 직접 공격받은 듯한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35] 뿐만 아니라 김포 전역을 편입할 경우 서울의 지형이 기형적으로 바뀌게 되어[36] 서울특별시를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관할 구역과 작전계획도 뒤집어 엎고 새로 편성해야 해서 군에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발·오인사격 등 사소한 사고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왜곡되거나 증폭될 수 있기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해병대 2사단을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하면 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3.5. 농어촌 지역 행정 문제
김포시는 과천시나 광명시 등과 달리 도농복합시로, 동뿐 아니라 읍과 면도 존재하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시와 달리 특별시 산하에는 (자치)구와 동만 둘 수 있고 군 및 읍·면은 둘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광산구처럼 산하 읍·면을 다 동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근데 그러면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 농민기본소득, 재산세 인하, 고교 수업료 인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처방전 없는 약 제조 등 농·어촌 특례가 소멸된다.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없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려면 특별시에도 군을 둘 수 있거나 자치구에도 읍·면을 둘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23년 11월 중순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포의 서울편입 특별법에 따르면 자치구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포구에는 읍·면을 둘 수 있다" 특례 조항은 없고 농·어촌 특례를 편입후에도 5년 간은 유지한다는 내용만 있다. 이럴 경우 5년 이후에도 여전히 농업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37]게다가 서울특별시가 농업행정에서 손을 놓은 지 이미 오래[38]라 농민들에 대한 행정 부실의 우려 또한 있다. 물론 서울에도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라는 직속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농기센터는 법적으로 광역시의 군과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두어야 하는 의무 기구로서 둔 것이기도 하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전형적으로 도시농업에 특화된 센터로서 김포와 같은 본격적(?)인 농업은 제대로 다루어본 적이 없다.
그뿐이면 모르겠는데 김포의 1차산업 중 하나인 어업 분야는 해양이건 내수면이건 유사 이래 서울이 손대본 적이 전혀 없었다. 어업 전담 부서를 만들고 편입되는 김포나 경기도에서 어업 관련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몇 명 전입시킨다 하더라도 시장이나 그 밖의 고위간부들은 어업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헤멜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광역지자체 고유의 사무가 있고 고유사무는 기초지자체에 위임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포구에 모든 어업 관련 사무를 위임해서 해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서울과 접한 고촌읍이나 한강신도시 등 서울 통근권 지역은 통근 문제와 더불어 원래 대부분이 김포로 전입 온 서울 출신/통근목적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서울 편입에 대체로 호의적이나, 반대로 월곶면·대곶면·통진읍과 최북단 지역 등 농·어촌 읍·면 지역은 위 서술된 농어촌 특례 문제 등으로 인해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39] 그 외에 서울의 특성상 혐오 시설들이 지역 통합 시 더 쉽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이 대신 농촌 지역을 개발하더도 김포 농어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토지와 주택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김포시내 읍·면지역 인구는 약 13만 명으로 김포시 인구 48만 중 ¼ 정도를 차지한다. 이것만 보면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겠지만, 20세 이상 성인 인구로만 한정하면 30% 정도로 비율이 확 올라가는 데다가 동지역 유권자라도 김포 원주민 출신이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읍·면지역에 연고가 있는 경우가 많아 마냥 서울 편입을 찬성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이 경우 남양주시나 양주시 등의 도농복합시들이 서울로 편입되는 장애물 하나가 함께 치워지는 셈이니 경기도의 극렬한 반대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농어촌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3.6. 기타 논점
- 김포시에선 과거 1962년 이전에는 양천구·강서구가 김포군의 일부였음을 들어 서울시와 역사적 연계성/정통성을 주장하지만, 해당 지역은 1914년 일제 초기에 부군면 통폐합으로 김포에 병합된 과거 양천군으로 원래부터 김포에 속했던 지역이 아니다.
- 직전까지 타 수도권 지역들과 달리 부동산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 되면 서울 인접 지역과 김포 신도시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김포 외곽의 농어촌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전월세 가격과 상가 임대차도 덩달아 뛸 수 있어 김포시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릴 거란 분석도 있다. #
- 국민의힘 쪽에서 처음 이 문제가 이슈화되었을때도 그렇고 11월 중순, 국힘이 국회에 발의한 김포의 서울편입 특별법안 내용을 보아도 김포의 서울 편입 시 행정적 지위는 자치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구가 될 경우 김포골드라인 운영권[40],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면허권, 도시계획수립권 등의 권한은 서울특별시 고유권한으로 넘어가게 되고 김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김포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 외에 적극적으로 해당 문제에 개입할 방법이 없게 된다. 즉 지금은 김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김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모두 김포 스스로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몇몇 노선은 서울의 버스 체계에 따라 간선버스로 전환되면서 배차간격이 벌어질 수 있고 이때 서울은 버스 총량제를 시행중이므로 벌어지는 배차간격을 보완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김포는 성장관리권역인데 법개정이 없는한 서울과 같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산업단지 유치는 불가해지며 기존 산단들도 신축이나 증축은 불가능 해진다. 이렇게 되면 김포에 있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김포에 있겠으나 김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또 새로운 대학의 유치나 기존 김포 소재 대학의 건물 증설 등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울 편입해도 과밀억제권역에 안 묶이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그 외에 현행 서울만을 타깃으로 적용되는 규제에 김포도 포함될 것이며 서울시 조례나 지침에 의해 제한되는 사항도 조례나 지침을 변경하지 않는 한 김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서울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안그래도 거센 서울 집중 우려는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다.
- 지금은 시·군세에 해당하는 4개의 지방세가 김포시 몫인데 서울의 자치구가 되면 재산세 일부와 등록면허세만을 김포가 갖게 된다. 즉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더라도 유지되는 권한에 따른 사업도 지방세입이 줄어듦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될 경우 김포시 지방세수 규모가 이전보다 최소 2587억 원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
- 현재는 많이 식은 상태이나 만일 검단 등 과거 김포에 속했다 인천으로 편입된 행정구역에 대한 환원 운동이 다시 불 붙을 경우에도 지금보다 더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41]
4. 추가 편입 요청 지역
4.1. 구리시
- 구리시장 백경현은 '서울시에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한다'며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구리가 서울되는 메가서울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구리시민 10만 명 서명운동, 구리시민에 대한 서울편입 당위성 설명, 그리고 구리시의 서울편입을 시의회가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고 밝혔다. #
- 오세훈과 백경현의 만남에서 특별자치시라는 형태로 편입될수 있다고 했다. #
- 지난달 16일 김포에 이은 두 번째로 국민의힘이 경기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19일 발의했다. #
4.2. 고양시
의 고양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고양시는 과거 한수이북지역 서울특별시, 즉 성저십리 대부분이 한성부와 고양군을 오갔던 등 과거부터 고양과 서울은 한 식구나 마찬가지로 특히 조선시대엔 고양민초 한양민초로 나뉘기도 했다. 그리고 과거 고양 신도 지역은 서울 편입 대상지였고 효자동, 북한동은 한성부 소속이었다가 1914년 고양군으로 편입되고 서울로 복귀하지 못한 지역이다. 따라서 역사적 명분은 김포시에 비해 월등한 상황이다.4.3. 광명시
서울편입 논의의 역사가 50년 넘은 지역으로, 과거 시흥군 시절에 서울시 편입이 추진되었다가 위성도시 육성정책으로 서울 편입이 좌절된 역사가 있는 곳이다.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영향으로 지역번호 02를 쓰며, 서울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이라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 정서가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9년에 또 한 번 서울시 편입(특별법 발의)이 시도된 바가 있다. 이러한 역사는 시 당국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공식 요청한 김포, 구리와 달리 시장이 뒤늦게나마 편입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서울 편입 대상으로 계속 거론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아직 시 차원에서의 공식적 논의는 없었으나, 국민의힘에서 해당 지자체들의 편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 경기도 시군별 서울 편입 찬성 비율이 경기도 1위를 기록한 곳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치분권에 저해[46]되는 일이라며 광명시 서울 편입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4.4. 하남시
감일·초이지구는 오래전에 서울통화권으로 편입된 곳으로 1989년 하남시 승격 직전에 서울시 편입 요구가 나왔던 적이 있다. 위례신도시, 미사지구 개발로 서울시가지와 연담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울 편입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다.아직 시 차원에서의 공식적 논의는 없으나, 국민의힘에서 해당 지자체들의 편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5. 반응
5.1. 여론조사
5.1.1. 전국 및 도 단위 조사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는 응답이 58.6%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1.5%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영향권이자 주요 관심 지역인 인천·경기와 서울의 경우 반대 의견이 각각 65.8%, 60.6%로 크게 우세했다. 찬성 의견은 각각 23.7%, 32.6%로 이보다 적었다.[47] '김포 등 중소도시 서울 편입' 반대 58.6%…찬성 31.5%[리얼미터]
- 또한 동 조사의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의 서울시 편입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가 58.8%로,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의 27.3%에 크게 앞섰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11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는 응답이 55.5%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3%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5%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과 남녀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영향권이자 주요 관심 지역인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반대 비율이 60%를 넘었다. 중도층에서도 5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48] ''김포-서울 편입' 반대 55.5% vs 찬성 33%…尹 지지율 39.1%[알앤써치]
-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자체 조사로 11월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는 응답이 59.0%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2.2%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과 7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영향권이자 주요 관심 지역인 인천·경기와 서울의 경우 반대 의견이 각각 66.1%, 65.5%로 크게 우세했다. 찬성 의견은 각각 27.8%, 31.3%로 이보다 적었다.[49] ''[여론조사 꽃 전화면접]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여론 60% 육박[여론조사꽃]
-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1월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 편입하는 것 즉,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 서울' 에 대해 '반대한다' 는 응답이 62.5%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2.5%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다. '반대' 여론은 '메가 서울'의 대상 지역인 서울·경기·인천은 물론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영남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지역과 대부분 연령층에서 '찬성' 여론을 압도했다. 특히, 정책 영향권이자 주요 관심 지역인 인천·경기와 서울의 경우 반대 의견이 각각 62.6%, 66.0%로 크게 우세했다. 찬성 의견은 각각 32.7%, 30.3%로 이보다 적었다.[50]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국힘發 메가서울, 반대 62% vs 찬성 32% 'TK도 반발'
-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주로 내세우는 전면적인 전국 행정체계 개편, 즉 지방 도시의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51.3% 반대가 36.0% 잘 모름은 12.7%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지방도시 광역화, '찬성 51% vs 반대 36%'
-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11월 2~5일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김포 등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6.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29.5%로 반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해당 지역인 김포도 '반대한다' 61.9%, '찬성한다' 36.3%으로 반대 우위의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해당 조사는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다보니, 특정 시군 단위로는 모수가 너무 적고 표본오차의 범위가 커서 참고에 유의해야 한다. "김포시민 61.9%, 서울 편입에 반대" 리얼미터 여론조사
- 실제로 김포시민이나 하남시민만 대상으로 500~7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반대로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5.1.2. 시군별 여론조사
-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하남시 지역언론인 시티뉴스 의뢰로 11월 11~10일 만 18세 이상 하남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편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남시민 10명 중 5명 이상인 50.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43.7%로 하남시민 과반이 서울 편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는 '교통인프라 개선', '서울생활권 개선' 등의 순이었고, 반대의 이유는 '총선용 정치성 요소', '서울 인구 집중' 등의 순이었다. 하남, 서울편입 찬성-50.2% 반대-43.7%
-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뷰가 김포시 지역언론인 김포신문 의뢰로 11월 13~14일 만 18세 이상 김포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편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포시민 10명 중 5명 이상인 52.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43.4%로 김포시민 과반이 서울 편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초에 '서울편입론'을 촉발시켰던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도와 남도 분도에 대해서는 54.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하는 것에 53.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김포신문 조사 결과
- 여론조사 전문업체 케이스탯리서치가 문화일보 의뢰로 김포시,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의 각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12월 1~ 2일 메가 서울 및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메가 서울과 관련해서는 김포시 53%, 하남시 52%, 구리시 55%로 찬성이 과반을 넘었고, 광명시는 찬반이 비슷했다.#. 서울편입에 대해서는 메가 서울보다 찬성률이 높아져 김포시 57%, 하남시 57%, 광명시 55%, 구리시 68%로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2. 김포시
- 추진 측
- 김포시장 김병수
- 국민의힘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 박진호
- 국민의힘 김포시 을 당협위원장 홍철호
- 김동식 전 김포시장은 2009년 광명시 서울 편입 추진 시도 사례를 언급하고, 김포한강신도시가 분당신도시보다 살기 좋고 자족성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을 일축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
- 정하영 전 김포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은 대도시 집중에 의한 지방소멸화의 부작용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김병수 시장에게 서울 편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갑), 박상혁(을) 의원은 김기현의 '서울 편입' 당론 추진 발언 이후 약 6일 만인 11월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시가 1년 전부터 서울 편입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안인 교통 문제부터 해결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TBC에 따르면 김포시는 취재진에게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식 검토 보고서조차 전혀 만들지 않았던 것을 시인했다. #
- 박상혁 의원은 앞서 2023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서울 편입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친 바 있다. #
| ▲ "서울 편입 1년간 준비했다"는 김포시…'검토 보고서'도 없었다 (JTBC, 2023. 11. 3.) |
- 11월 3일 JTBC에 따르면 김포시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포시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거기다가 김포시가 여론조사나 주민 설명회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행정구역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김포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근거로 '메가 서울' 정책을 급진전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않았다.#
5.3. 타 지자체
5.3.1. 서울특별시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51]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서울시에서 논의가 제기된 게 아니라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거리를 뒀고, 김기현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발언 당일인 10월 30일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여당에서 관련 발언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며 당장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 하지만 다음날인 10월 31일,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가 "재정과 교통, 행정 등의 측면에서 검토할 게 많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당초 기류가 변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사
| ▲ 서울·김포 편입 첫 공식 논의…"공동연구반 구성" (연합뉴스TV, 2023. 11. 6.) |
- 11월 6일 오세훈과 김병수가 만나 김포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를 위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기사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지역 공동화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할 국토 계획이 내년 선거를 앞둔 정당의 득표 계산에 따라 발표됐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내년 총선 이후 국민적 공론 주제로 부치자고 제안했다.기사
- 여담으로 서울 편입 요구 민원 담당 부서가 원래는 행정국 자치행정과였으나 메가시티 서울확장론이 나온 시기 즈음부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서울시의 미묘한 기조변화가 엿보인다.[52]
5.3.2. 인천광역시
| ▲ 유정복 "김포, 서울 편입은 포퓰리즘 정치 쇼"…김기현 직격 (YTN, 2023. 11. 6.) |
- 1·2대 김포시장과 김포시 3선 국회의원을 지내 김포에서만 19년간 정치를 했던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이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구 갑 당협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상이 있었는데,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에 따라 인천 발전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했다. 기사
-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에 소재한 수도권 매립지 4매립장을 서울이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은 4자 합의 위배"라고 반발하며 "수도권 매립지의 실시계획인가권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가 반대할 경우 4매립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5.3.3. 경기도
- 그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주력하던 김동연은 10월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해외 출장 중이던 11월 1일에는, '김포 서울편입론'에 대해 '국토 갈라치기'로 평가하면서도 자신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분리 정책인 경기북도 분도는 이런 갈라치기성 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 주장했다.
- 김동연 지사는 11월 1일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인데 반해서 여당 대표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또한 이후에도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보이는 중이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격노…"김포시 서울 편입은 대국민 사기극" (OBS, 2023. 11. 3.) |
| ▲ [현장영상] '김포시민 90% 편입 찬성' 기자 말에 정색한 김동연의 한마디 (JTBC, 2023. 11. 6.) |
- 11월 3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동연 지사는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 왜 하필 김포만 편입하는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과천시, 광명시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경기도 익명 관료의 인터뷰를 통해 제기되었다. #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총선을 앞두고 던져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은 시군, 도민의 대립만 유발하는 분열의 장치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인구 100만의 특례시인 만큼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찬반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고양고양이 폐지, 고양시청 백석 이전 시도로 덕양구 내에서만큼은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기에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인 편이다. 오히려 시장보다도 국민의힘 고양시 병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 #
5.3.4. 비수도권 지역
당초 김포 편입 이슈가 처음 터질 때만 해도 수도권 내부의 이슈인만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사안이 메가 서울 논의로 퍼지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충청도와 부울경 메가시티가 한 차례 무산되었던 경상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도권 메가시티와 함께 지방 메가시티 논의를 제의한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이철우 "대구-경북도 통합하자", 홍준표 "'메가 서울', 시대에 역행"〉(대구MBC, 2023년 11월 6일) |
- 대구광역시장 홍준표는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정치 플랫폼 청년의꿈에서도 청문홍답에 "김포시가 군위군인 줄 착각하고 있네요"라고 답을 달아 비판적인 견지를 유지하였다.[53] 또한 대구와 경북 전체의 통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으며, 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상북도지사 이철우는 '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시를 더 확장해서 수도권처럼 교육·문화·의료·교통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원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청·호남·PK·TK를 각각의 메가시티로 만들 것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 ▲ '메가 부산' 뜨거운 논쟁…자치단체별 입장은? (KBS부산, 2023. 11. 10.) |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세계적 추세가 거점 도시를 메가시티로 만드는 방향이고, 옳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행정구역 개편이나 메가시티 문제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게 부산이 메가시티를 안 하고 있단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는 특별연합을 폐지한 것일 뿐 큰 틀에서는 메가시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
-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메가 서울 문제와 부울경 메가시티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부울경 차원의 행정통합은 울산으로서는 실익이 없어 거론할 사안이 아니며, 메가 서울 구상은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메가 서울 논란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에서 협의할 문제라면서도, 김해시와 양산시를 부산에 편입하는 이른바 '부산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진정한 동남권 메가시티는 민선 8기 도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경남·부산·울산 행정통합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54]
| ▲ 김태흠 지사 "김포 편입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먼저" (B tv, 2023. 11. 6.) |
-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서울 메가시티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며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충청권 메가시티가 구성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 논의는 생활권 조정으로 시민 편의를 꾀하자는 것으로 서울을 크게 키우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전국의 불합리한 경계조정 또는 메가시티라는 광역행정 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옳다'고 주장했다.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지방정부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충청권을 단일 행정권으로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충남·대전·세종 통합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어떻게 '리쇼어링' 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 인구 2500만 명 중 우선 강원, 충남·북, 영호남에 200만 명씩 총 600만 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 김영환 지사, 하루 만에 '메가 서울' 입장 선회…"옳은 방향" (CJB, 2023. 11. 9.) |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집권 여당이 '메가 서울' 논쟁으로 또 다른 분열과 소모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서울은 이미 거대하고 많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중화 현상은 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타 지역 메가시티 논의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전북특별법의 올해 안 국회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아니고 서울 행정구역의 확장일 뿐'이라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 장기플랜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메가 서울 논란에 대해 '지역민들이 정말 원하는 이슈이면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 논의해 나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아무리 메가시티 서울 하더라도 지방시대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메가시티 문제는 제주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 행정체제 개편 일정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 이춘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답을 놔두고 어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
* 세종 지역 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지방을 말살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김기현의 계획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
* 부산 지역 시민단체인 메가시티포럼은 '부울경 메가시티 걷어차고 서울 메가시티, 서울공화국으로 가려하는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
* 충북 지역 시민단체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 서울' 계획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의힘은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부터 추진하라'고 밝혔다. #
5.4. 정치권
5.4.1. 정부
여당 국민의힘과 달리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11월 2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서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우리 경제가 도약한다, 다 함께 잘살아보자'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 경쟁력을 모두 살리자는 말이다, 지역별로 크게 크게 묶어서 다 잘 키우자는 뜻'이라며 여당의 메가 서울 당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1월 3일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정부가 진지하게 정책이나 법·제도 단계를 검토할 단계가 됐을 때 엄밀히 보겠다'고 밝혔다. #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국토 전체의 이용과 삶의 질의 균등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은 11월 6일 김병수와의 면담에서 '김포시의 생활권적 특성 또 지리적 역사적 여건, 주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5.4.2. 국민의힘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같은 생활권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묶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합당한 일'이라면서 '서울을 '메가 서울'로 구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의 각 지역에도 '지역 메가 시티'를 구상하는 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
- 김재섭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은 지역구인 도봉구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기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김포시는 북한 접경지역으로 서울 편입 시 대한민국 수도가 북한의 전방지역이 된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
-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은 '서울은 메가시티가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메가시티라서 문제'라면서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
- 부천 정치인들인 이음재와 최환식은 난데없이 이슈에 편승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당의 공식 지시인지 자기들 지역구도 서울에 편입하겠다면서, 둘이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똑같은 문구 "부천을 서울특별시로!" 하고 "부천시 서울편입 국민의힘이 추진합니다!"를 적은 걸개를 걸어두고 홍보 중이다. 특히 최환식은 "부천을 서울에 편입하면 심곡과 송내를 강남처럼 개발하고, 용적률 500% 달성할 수 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국민의힘 의원실의 김경한 보좌관은 "오랜 기간 검토해 왔다는 말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는 말도, 주민 85%가 찬성한다는 말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놓고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면직되었고 개혁신당으로 당을 옮겼다. #
| ▲ 한동훈 "목련 피면 김포는 서울"...수도권 '바람몰이' (YTN, 2024. 2. 4.) |
- 2024년 이후로는 서울 편입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다소 시들해졌으나, 2024년 2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
5.4.3.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지만 동시에 "논의해볼 만하다"라며 완전한 반대 입장은 표하지 않았는데, 수도권 서울 편입론을 대놓고 반대하다가는, 김포 지역 주민들의 민심 이반과 함께 민주당의 비호남 주요 지지 기반인 수도권 지역 전체 주민들의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11월 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는 국토 대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광역시·도, 시·군·자치구, 읍·면·동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
| ▲ '현실성 없다' 선 그으며…"5호선 연장부터 해결하라" (SBS, 2023. 11. 2.) |
- 11월 2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에 대응하여 '5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연장 확정에 협조할 것'이라는 김포시의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
- 11월 3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틀 연속으로 김포시의 교통 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5호선과 9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예산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 11월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여당의 김포시 편입안에 대해서 "위험하고 무책임한 도박"이라면서도,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는 "찬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고 있다."라며 양쪽을 동시에 비판했다. #
- 11월 6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상기 발언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다"며 민주당은 교통 문제 해결의 1단계, 지방 거점도시 문제 해결의 2단계,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3단계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 11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며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5.4.4. 그 외 정당
-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시 편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고양·성남·구리·광명은 물론, 차라리 그냥 전 국토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국호를 '서울'로 바꾸는게 낫겠다'라며 서울 집중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55] #
-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당장 움직일 표심이 눈에 보이니 신이 나느냐'라며 여당 김포 서울 편입 제안을 비판했다. #
-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히 수도권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더욱 거세지는 것에 무척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겠으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들고나와 민심을 현혹시키는 행태에 기가 찰 뿐'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
-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서울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지만 이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며 '교통지옥, 주거지옥 서울의 크기를 키운다면 문제만 두 배, 세 배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서울이 주변 도시를 편입하여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방의 대도시도 메가시티로 몸집을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방이 메가시티로 전환되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공정하게 경쟁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5.5. 전문가
-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원하면 (편입이) 다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전국을 서울시로 하나로 만들어도 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라고 비판했다.#
-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국토균형발전 노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광역지자체 간의 협력과 통합을 통해서 해야지…"라고 말했다.#
- 한지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단 부연구위원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를 조정하는 주요 통계 중 하나가 상주인구"라며 "저출산으로 서울시 상주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도시 개발 계획도 정체되는 상황인데, 김포시 등을 편입하면 단시간에 상주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시덕 박사는 삼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 채널의 서브채널인 일프로에서 진행하는 도시야사에서 김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김포시가 처해 있는 여러 제반 사정으로 인해 김포는 서울에 편입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56]
5.6. 언론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지난해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한 위원장도 모를 리 없다. 국민의힘 측은 “봄이 오면 좋은 진전이 있을 거라는 얘기”라고 말한다. 감성적 언어로 한껏 기대심리를 올려놓는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6. 관련 문서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광역통합론
- 김포시 인천 편입: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주장하면서 든 근거들은 사실 김포시를 인천으로 편입하려 할 때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로 김포군 시절에 인천시가 김포군의 인천편입을 요구했고 경기도가 김포군이 통째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검단면을 인천에 줬다. 그러나 이건 김포시민들에게는 절대 금기어다. 왜냐하면 인천이라는 도시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고,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인천과의 교류가 많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1] 한강을 지리적인 장벽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 사실 한강이 지리적인 장벽이라면 서울특별시도 한강을 사이로 나뉜 두 개의 도시가 묶여버린 셈이니까. 다만 25개가 넘는 다리가 있는 서울과 달리 김포와 고양을 잇는 다리는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둘 뿐이고, 김포와 파주를 잇는 다리는 공사 중인 고속도로 상의 하저터널 하나밖에 없다.[2] 김포대교는 김포의 동쪽 끝에 있으며, 일산대교는 김포시내 쪽에 있긴 하지만 하필이면 유료라는 것이 문제다.[3] 그래도 아예 직접 맞닿아있지 않은 기남보다는 교량이라도 있는 기북에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낫다.[4] 사실 북도의 교통 인프라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북도의 다른 행정구역도 별로 다르진 않다. 일례로 고양시 주민들은 면허갱신 같은 행정업무를 의정부시로 거의 오지 않고 대부분 '서울'에서 처리한다.[5] 제19대(김포시)·제20대(김포시 을) 국회의원[6] 전반적인 반응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출퇴근 주민, 고양·성남 제일 많고 김포는 11위 '서울시 김포구' 추진에 김포시 아파트 벌써 '들썩' 경북 군위군 대구 편입까지 3년…김포 시민들은 일단 '환영' "교통 좋아질 것" vs "진정성 안 보여"…'김포 서울 편입' 의견 엇갈려 서울 확장론에 수도권 시끌…"사회적 논의 먼저" 지적도 "집값 오를까요?"…'서울 편입론'에 김포 부동산 벌써 들썩 입장 다른 경기·서울…김포 여론은 설왕설래[7] 김포 갑 박진호, 김포 을 홍철호, 고양 갑 한창섭, 고양 을 장석환, 고양 병[8] 21대 국회처럼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던지.[9] 당장 김포시 및 고양시 등을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주요 인물들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입 싹 닫고 언급도 안 하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10] 다만 홍준표 지사가 추진하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실현될 경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막을 명분이 하나 사라지게 되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대신에 서울경기특별시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11] 전자 역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주민투표 결과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기 쉬워진다.[12]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한 명의 자살로 인하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상황인데, 만약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다시 동수가 된다. 도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보궐선거에서 동수가 될 여지가 있다.[13] 서울에서 빈민 추방을 위해 무계획적으로 개발한 도시로, 이로 인해 광주대단지사건이 일어났고 그 대책으로 서울 지하철 8호선이 지어졌다.[14]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인 애매한 입지인데 경인선 등을 바탕으로 통근 인구가 10만 명대에 달한다.[15] 옛 시흥군 대부분이 서울로 편입되고 남겨진 지역으로, 광명은 서울에서 도시개발을 했었다. 현재도 서울 통화권에 속한 지역이다.[16] 역사적으로 성저십리 일부와 그 주변부가 한성부와 고양군을 오갔으며, 현재도 성저십리 끄트머리를 아직 갖고 있다. 또한 서울 산하의 각종 기피·혐오시설들이 잔뜩 있다.[17] 토지의 상당수가 이미 서울 소유이며 관내에 서울 관할 시설물도 다수 들어서 있다. 또한, 광명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아닌 서울 통화권이며, 과거에 서울에서 도시 계획을 담당했다.[18] 대한민국 시군 중 최소면적 행정구역으로, 행정구역 개편 시 반드시 어디엔가는 통합될 처지다.[19] 미사지구, 감일지구 등에서 광명시 이상의 연담이 진행되고 있다.[20] 실질월경지인 군위군과 달리 김포시는 서울에 편입된다 해도 실질월경지는 아니다.[21] 물론 외지인이 보기에는 김포나 군위나 거기서 거기. 옛 경산군·칠곡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활권도 경산, 칠곡이 더 밀접함에도 대구가 이 둘을 놔두고 군위를 편입해 뜬금없는 실질월경지만 만들었다고 대구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 # # # # #[22] 인천까지 포함하면 약 1660만이다.[23]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초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 서울 공화국 현상인데 김포의 서울 편입은 이를 해소하긴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24] 이쯤 되면 일개 도시가 요르단 하심 왕국 인구에 맞먹게 된다.[25] 실제로 서울 독립선언 시나리오는 참여정부 시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던 진영에서 주장하던 예시 중 하나다.#[26] 그리고 일본의 수도가 도쿄긴 하지만 대도시권은 균형적으로 작용한다. 긴키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일본 전체의 약 25%로, 한국에서 동남권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크다.[27] 그리고 뉴욕 대도시권의 인구는 2000만 명이 넘는 정도인데, 미국 인구(약 3억 5000만 명)에 비하면 그리 큰 것도 아니다.[28] 오히려 도쿄도에 편입되지 않은 인근의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치바시, 사이타마시 같은 곳이 더 발전되어 있다.[29] 특별시 산하에 기초급 자치시를 두는 발상은 수십년 전에 실제로 서울시 당국에서 고려한 적은 있었다. 지금의 영등포구와 광명시(+구로구 서부)가 그런 구조가 될 뻔한 지역이다.[30] 예컨데 도(道)에서는 시내버스 면허권은 시·군이 갖고 있지만 독립시에서는 시청이 갖는다.[57] 또 상하수도 업무도 도에서는 시·군이 담당하지만 독립시에서는 시청이 한다. 그 밖에도 도에서는 시·군이 하는 업무를 독립시에서는 시청의 고유 역할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광역지자체이자 시(市)인 서울시청의 권한과 기초지자체이자 서울시에 속한 시(市)인 고양시의 권한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31] 현재 광역시에 속한 대다수의 군들은 편입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었지만 광역시 소속이라는 특수성과 협소한 광역지자체 내의 유일한 군이라는데서 기인한 등의 이유로 도시화가 된것이므로 만일 고양시가 서울특별시 고양군으로 전환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32] 예컨데 편입된 고양지역에 필요한 님비시설을 설치할 때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 등등[33] 당장 광명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서도 반대 의견의 논거 중 하나가 광명시의 요구로 편입된들 서울시가 교통 문제를 챙겨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자족도시화만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다.[34] 이 때문에 서울 지역과 접한 수도권 위성도시들은 안보상 목적으로 서울과 북한 사이의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1990년대까지는 각지 도로의 서울특별시계 지점마다 검문소와 대전차 방벽을 세웠었다.[35] 다만 인천광역시 소속인 연평도나 백령도, 강화도가 폭격당해도 그 지역이 폭격당했다고 나오지 인천이 폭격당했다고 나오지는 않는다.[36] 문서 전체를 꿰뚫는 이 통합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주변부를 살살 파먹으면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중 한 쪽으로만 큼지막하게 확장하니 도시의 모양새가 이상적인 원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두 지역을 길쭉한 회랑으로 이어놓은 아령 같은 모양새가 되어 매우 부자연스러운 구조가 형성된다. 산줄기나 하천에 막혀 애초에 그렇게 연계될 수밖에 없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것조차 아니다. 괜히 천지창조 통합이라는 드립이 나오는 게 아니다.[37] 서울에서도 외곽쪽에 농업을 하는 지역이 있으나 대체로 도시농업이거나 규모가 한 동(洞)에서도 일부 지역에 불과하기에 큰 이슈가 안되지만 김포의 경우 (김포구로 편입된다면) 동(洞) 전체가 농업으로 유지되는 농촌동이 되는 것이기에 이슈가 클 수 있다.[38] 1963년 서울 대확장 직후에는 서울시가 농업 관련 부서를 두는 등 농업 행정을 한 적은 있었다. 당시 신규 편입지들이 위성도시이기보다는 그저 근교 농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영동(강남)지구, 상계지구 등으로 도시화되었고 서울의 마지막 대단위 농지였던 강서구 일부도 마곡단지라는 이름으로 도시화되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농업행정의 비중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농업 관련 데이터는 남아있을지 모르겠으나 농정 업무를 직접 맡아서 처리해본 공무원들은 지금쯤 퇴직하거나 고위직에만 남아 있다.[39] 고촌읍이라고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다. 여긴 여기대로 주민 구성 상 대입특례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이다.[40]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자치구는 어떠한 형태로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할 수 없다.[41] 검단이라면 몰라도 옛 계양면 지역인 계양구는 원래 김포에 속했던 지역이 아니라 김포로 돌아갈 명분이 적다.[42] 남양주 버스 2000과 같이 구리영업소, 토평IC에만 서는 노선은 제외.[43] 갈매동은 1㎞ 내외, 인창동 3㎞[44] 여전히 서울 시내버스들이 많이 다니는 광명시와 안양권과 다르게 2004년 이후로 서울 시내버스 노선들이 많이 철수한 경기도 지역 중 하나가 구리·남양주다.[45] 구리 지역이 좁으니 버스 인가 한 대 만으로 커버가 가능한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을수 있지만 구리 지역 버스들은 남양주와 연계되어서 운행하기 때문에 남양주 시내버스 문제가 고스란히 구리 지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46] 자치분권대학이라는 프로그램까지 개설했을 정도로 자치분권을 중시하는 성향인 것을 감안하면, 도 산하 자치시에서 특별시 산하 자치구로 편입되어 여러 권한들이 축소되는 것이 그에게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47] 조사는 지난 1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2.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 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96%)·유선(4%) ARS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48] 조사는 지난 11월 1일~3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1.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100% ARS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49] 조사는 지난 11월 3일~4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10.3%의 응답률(콜백 3회 이상)을 나타냈다. 통신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방식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50] 조사는 지난 11월 4일~6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2.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100% ARS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51] 이전 지역구가 김포시 갑이었고, 지금도 김포에 자택이 있다.[52] 자치행정과는 일반적인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의 거시적인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와 같은 민원 부서 변동은 서울시 추가확장론을 서울시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한 게 아닌가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53] 물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군위 대구 편입이나 김포 편입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홍준표나 전임 대구광역시장인 권영진 모두 공항만을 이유로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위를 편입한 전적이 있어서 군위 편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54] 박완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경남도민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박완수는 입 다물어라"고 하는 의견이 강하다.[55]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전략이라고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을 내놓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고양·성남·구리·광명은 물론, 그냥 전국토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국호를 '서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수도권 총선전략이 전국 총선전략이 되니, 이 얼마나 기막힌 발상입니까? 집권 여당의 전략이란 게 이토록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56] 다만 김시덕은 애초에 도시사나 도시 부문 전공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