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10px" | <tablebordercolor=#e61e2b> | 한동훈 관련 문서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ddd> 생애 | <colbgcolor=#fff,#1f2023>생애 · 법무부장관 시절 | |
| 관계 |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 | ||
| 가족 | 아버지 한명수 · 어머니 허수옥 · 배우자 진은정 | ||
| 활동 | 정책 · 사상 및 견해 ·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 | ||
| 사건사고 |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 유시민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허위 발언 · 정진웅에 대한 독직폭행 고소 · 미행 · 김의겸의 술자리 허위 의혹 제기 · 더탐사 자택 무단 침입 · 휴대전화 분실 · 흉기 협박 · 윤석열-한동훈 갈등 · 문재인 만남설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검사 시절 · 법무부장관 시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 본인과 가족) | ||
| 기타 | 여담 · 어록 · 별명 · 여론조사 · 윤석열 사단 · 친윤 · 한동훈계 · 조국 사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대권주자로서의 장단점 · 한동훈줌ㆍ한동훈x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ㆍ위드후니 |
1. 개요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한동훈의 사상 및 견해를 다룬 문서.2. 경제 분야
2.1. 농지개혁법 호평 및 출입국·이민 정책 관련
|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 영상 |
한 장관은 강연에서 출입국·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류애가 아닌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체계적인 출입국·이민 정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 장관은 강연에서 ▲ 한국어 능통자에게 큰 가점과 인센티브 부여 ▲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쿼터 1,000명→35,000명 대폭 확대 ▲ 기업·지자체 추천에 의한 비전문취업 비자(E-9)→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1] 등을 이민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 # # #
한 장관의 정책강연에 대해 민주당에서조차 호평이 나왔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내용의 짜임새부터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모두 정석에 가깝다"며 "정치인의 경제 비전 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극찬했다. #
2.2. 소액주주 보호 강화 찬성
2023년 4월,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제382조의3)에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상법 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같으나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지 건설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2.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
2024년 3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밝혔다. #3. 안보 분야
3.1.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찬성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가 북한에 한정되어 있어,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빼가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2024년 3월,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중 미국, 중국,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서 "2004년경부터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어떤 간첩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강하게 처벌된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김영주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법 개정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해 해당 법안은 향후에도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
3.2.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 찬성
2024년 3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우리 당은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일관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저도 검사였지만 이건 다른 영역"이라며 "첩보·정보의 영역이지 수사 영역 아닌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선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라고 복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4. 대외·외교 분야
4.1. 중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22대 총선에서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라고 천명했다. #5. 법무 분야
5.1.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 우선시
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편함을 토로할 곳도 마땅찮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문제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2023년 11월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누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그리고 실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 ▲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등 세심하고 섬세한 정책을 입안해 호평을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바 있다.
5.2. 범죄자 처벌 강화 및 처벌 회피 방지
법무부장관 시절 흉악범죄에 대응해 피해자 편에 서서 고심하는 섬세한 모습,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호평을 받았다. ▲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 국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 특정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및 머그샷 촬영 허용 ▲ 아동학대 살인미수죄 신설 ▲ 한국형 제시카법[2] 등 한동훈표 형사정책들은 하나같이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을 회피할 법률상 허점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5.3.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꾸준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2023년 신년사에서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 등 근본적인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을 예방하는 범죄예방정책국, 마약을 단속하는 검찰국, 마약으로 수감되는 사람들을 교정·교화하는 교정본부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보유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마약)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마약 가격이 싼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3],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 거래하고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라고 분석했다. #
5.4.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2023년 2월,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 한동훈 장관과 류호정 의원의 비동의간음죄 관련 토론 |
이후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집에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4],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면서 "원래 입증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사실상 입증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되게 될 것"이라는고 도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
6. 관련 정책
[1] 무조건 외국에서 사람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기업 및 지자체에 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가 검증된 근로자를 추려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다.[2] 성범죄자가 출소 후 주민들 곁이 아닌 지정된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이다.[3] 지난 정부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으며 2020년 1월부터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되긴 했으나 그 이전까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이었다.[4]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