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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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명칭

3. 성격

• 영리성: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상법 제169조의 의의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목적이다. 학계에서는 사회적 책임론이 제기되어 영리성 이외의 공공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있고, 현 조문상으로는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은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기업 문서 참고. 어쨌든 회사의 제1목적은 이익의 최대한의 추구가 된다.

• 법인성: 회사는 기본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다. 즉, 회사의 구성원[2]과 회사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가 된다. 예컨대, 나무회사의 경영진 '철수'가 있다고 해보자. 철수는 수억원의 빚이 있는데, 채권자들은 철수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걸어서 승소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철수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는 있어도 "나무회사"에 있는 자금을 받아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무회사와 철수는 별개의 권리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유는 회사와 거래대상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위의 예시에서 만약 철수의 채권자가 나무회사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다면, 나무회사의 거래처인 위키무역회사는 경영진인 철수의 개인적 문제 때문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격을 부여하여 사원과 회사의 권리관계를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제도를 악용하여 수많은 채무를 법인 명의로 넘겨놓고 자신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페이퍼 컴퍼니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당연히 법원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법인격을 악용하는 경우에 배후에 있는 개인의 책임을 묻는 법인격부인론을 만들어 판례에 적용하고 있다.

• 사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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