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 틀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 || | 국제 방사선 방호기준 권고기관 | |||||||||||||||||||||||||||||||||||||||||||||||||||||||||||||||||||||||||||||||||||||||||||||||||||||||||||||||||||||||||||||||||||||||||||||||||||||||||||||||||||||||||||||||||||||||||||||||||||||||||||||||||||||||||||||||||||||||||||||||||||||||||||||||||||||||||||||||||||||||||||||||||||||||||||||||||||||||||||||||||||||||||||||||||||||||||||||||||||||||||||||||||||||||||||||||||||||||||||||||||||||||||||||||||||||||||||||||||
| ICRP | ICRU | UNSCEAR | IAEA | |||||||||||||||||||||||||||||||||||||||||||||||||||||||||||||||||||||||||||||||||||||||||||||||||||||||||||||||||||||||||||||||||||||||||||||||||||||||||||||||||||||||||||||||||||||||||||||||||||||||||||||||||||||||||||||||||||||||||||||||||||||||||||||||||||||||||||||||||||||||||||||||||||||||||||||||||||||||||||||||||||||||||||||||||||||||||||||||||||||||||||||||||||||||||||||||||||||||||||||||||||||||||||||||||||||||||||||||
|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國際原子力機構 | |||||||
| {{{#!wiki style="margin: -11px; margin-top: -16px; margin-bottom: -16px" | | | |||||
| 깃발 | 엠블럼 | }}} | |||||
| 한국어 명칭 | 국제원자력기구 | ||||||
| 가입국 | 176개국[1] | ||||||
| 설립 | 1957년 7월 29일 | ||||||
| 본부 | [[오스트리아|]][[틀:국기|]][[틀:국기|]] 빈 | ||||||
| 공용어 |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
| 사무총장 | (2019년 12월 3일 ~ 현재) | ||||||
| 링크 | |||||||
| | |||||||
| 가입국 | |||||||
| | |||||||
| 본부 | |||||||
[clearfix]
1. 개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이 UN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언급한 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군사적 목적의 이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1957년 설립된 기관으로,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막고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며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NPT에 가입된 모든 핵무기 비보유국은 NPT(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의거하여 IAEA에게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핵을 이용하겠다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그 외 개발도상국의 핵 발전을 돕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2. 소개
IAEA는 UN시스템(UN Systme)의 일부로 UN의 관계기관(Related Organization)이다.[3] 핵무기 보유를 감시하는 것은 전 세계 질서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제 기구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는 기구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IAEA의 사찰을 거부한다면 전세계 신문 1면기사로 뜰 가능성이 높다.대한민국도 예전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몰래 연구한다는 의혹을 받고 특별사찰을 받은 적이 있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과학기술부에서는 "핵 연료 국산화 연구 차원에서 동위원소 분리 레이저 연구장치에서 가돌리늄, 탈륨, 사마륨 등을 분리하는 연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극소량(0.2g)의 우라늄 분리 연구가 실시됐다" 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실험에서 나온 핵물질은 IAEA에 신고해야 하지만 워낙 극소량이라 미처 신고할 생각을 못 했던 것이다. 특별사찰은 "관련 핵물질의 양은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나 실험활동들의 성격과 핵안전조치협정상 의무사항인 IAEA에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2004년에 종료되었다.
그리고 2008년 IAEA에서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에 대한 포괄적 결론을 승인함으로 한국의 핵투명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IAEA 검사 횟수가 연간 104회에서 36회로 66% 감소하는 등 IAEA의 간섭이 줄어들고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UI(Unannounced Inspection,무통보사찰) 대응 및 각종 서류 및 신고·승인, 핵물질량 회계 장부 관리 등 전보다 몇 배는 더 귀찮고 힘들어졌다. 카메라 달려있을 땐 상시 감시 상태이니 수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됐지만 지금은 서류 작업 때문에 실무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상태.
거리 상 멀리 떨어져 있는 빈에 본부를 둔 IAEA가 어떻게 그런 걸 귀신같이 알아냈나 싶지만 몇 가지 확인 방법이 있다. 방사능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원자력 발전소인데 의무적으로 IAEA로 영상을 보내는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행동을 하면 사찰을 하는 것. 북한은 이 CCTV를 돌려놓는 식으로 방해를 하면서 사찰까지 거부했었다. 그 밖에도 주변의 물, 토양, 먼지, 대기 샘플을 분석하는 방법이 널리 쓰인다. 거창한 건 아니고 근처의 하수원에서 물 떠다가 지퍼백에 담고 원전 시설에 부직포 같은 천쪼가리 쓱 문지르고 담고 이런 식이다.
보통은 007 가방 같은 간편 분석키트로 즉석에서 검사하는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 IAEA의 용역을 받는 연구소로 샘플을 보내서 정밀 분석에 들어간다.
이미 IAEA의 분석 수준은 피코그램 이하 크기의 입자 하나까지 추적 가능할 정도로 발전해 있기에 아무리 꽁꽁 숨기려고 해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미국은 비행기 한 번 띄워서 24일이나 지난 이란의 핵 활동을 감지한 바 있다. 북한이 핵실험하면 대기 포집하러 미군 비행기가 뜬다고 뉴스도 나오는 마당에 감시 방식이 기밀이랄 것도 없다.
본부는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다. 2009년 12월 까지는 2011 이집트 혁명 당시 야당 지도자로 알려진 모하메드 엘바라데이가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 사람은 북핵 위기 당시 한국 언론에 여러 번 이름이 오르내려서 한국에서는 이집트 혁명 이전에도 IAEA 사무총장으로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다. 또한 2005년에 IAEA와 더불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일본인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弥)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3기 임기(2017년~2021년) 도중에 사퇴하려고 했으나 2019년 7월 22일 병치료 도중 향년 72세로 사망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UN 회원국가들이 IAEA의 회원국이나, IAEA 체제에 반발한 북한은 IAEA에서 탈퇴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에 IAEA 사무총장이 참가하여 핵무기 및 핵물질의 감축 및 운송과 보관에 대한 방호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2012년 제 2차 회의를 위해 아마노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회의에 참석했다.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각국 외교장관을 주축으로 3년마다 개최하는 핵안보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를 통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한다.
2021년 9월 말,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지금껏 한국이 속한 극동그룹의 의장국은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한 국가가 의장국을 독점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외교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일본도 한국정부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한국의 의장국을 지지하였다. 1957년 가입한지 64년만에 처음이다.
3. 역대 사무총장
| 대수 | 이름 | 국적 | 기간 |
| 1 | 윌리엄 스털링 콜 (1904 ~ 1987) | 미국 | 1957년 12월 1일 ~ 1961년 11월 30일 |
| 2 | 시그바르드 에클룬드 (1911 ~ 2000) | 스워덴 | 1961년 12월 1 ~ 1981년 11월 30일 |
| 3 | 한스 블릭스 (1928 ~ 생존) | 스웨덴 | 1981년 12월 1일 ~ 1997년 11월 30일 |
| 4 | 모하메드 엘 바라데이 (1942 ~ 생존) | 이집트 | 1997년 12월 1일 ~ 2009년 11월 30일 |
| 5 | 아마노 유키야 (1947 ~ 2019) | 일본 | 2009년 12월 1일 ~ 2019년 7월 18일 임기 중 병사 |
| 대행 | 코넬 페루차 (1975 ~ 생존) | 루마니아 | 2019년 7월 25일 ~ 2019년 12월 2일 |
| 6 | 라파엘 그로시 (1961 ~ 생존) | 아르헨티나[4] | 2019년 12월 3일 ~ 현재 |
4. 회원국
2023년 1월 3일 기준 176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2개 국가(카보베르데, 기니)가 IAEA 총회를 통과한 상태로서 해당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면 새로운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북한은 1974년 가입했으나 1994년 탈퇴했다. 타이완은 IAEA 가입국 연혁에는 안 나와있지만, 사실상 가입국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각종 보고서도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별개로 작성되고 있다.4.1. 회원국 가입 순서
| 1957년 (55개국) | 과테말라, 교황청,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모나코, 모로코, 미국, 미얀마,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쿠바, 태국, 튀니지, 튀르키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
| 1958년 (63개국) | 룩셈부르크, 멕시코, 벨기에, 수단 공화국, 에콰도르, 이란, 핀란드, 필리핀 |
| 1959년 (64개국) | 이라크 |
| 1960년 (68개국) | 가나, 세네갈, 칠레, 콜롬비아 |
| 1961년 (71개국) | 레바논,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
| 1962년 (73개국) | 라이베리아, 사우디아라비아 |
| 1963년 (79개국) | 리비아, 볼리비아, 시리아, 알제리, 우루과이, 코트디부아르 |
| 1964년 (83개국) | 가봉, 니제르, 카메룬, 쿠웨이트 |
| 1965년 (88개국) | 마다가스카르, 자메이카, 케냐,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
| 1966년 (90개국) | 요르단, 파나마 |
| 1967년 (93개국) |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우간다 |
| 1968년 (94개국) | 리히텐슈타인 |
| 1969년 (97개국) | 니제르, 말레이시아, 잠비아 |
| 1970년 (98개국) | 아일랜드 |
| 1972년 (99개국) | 방글라데시 |
| 1973년 (100개국) | 몽골 |
| 1974년 (102개국) | 모리셔스 |
| 1976년 (105개국) | 아랍에미리트, 탄자니아, 카타르 |
| 1977년 (106개국) | 니카라과 |
| 1983년 (107개국) | 나미비아 |
| 1984년 (108개국) | 중국 |
| 1986년 (109개국) | 짐바브웨 |
| 1992년 (111개국) |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
| 1993년 (116개국) |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
| 1994년 (120개국)[6] | 마셜제도, 북마케도니아, 예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 1995년 (121개국)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 1996년 (122개국) | 조지아 |
| 1997년 (125개국) | 라트비아, 몰도바, 몰타 |
| 1998년 (126개국) | 부르키나파소 |
| 1999년 (128개국) | 베냉, 앙골라 |
| 2001년 (132개국) |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타지키스탄 |
| 2002년 (134개국) | 보츠와나, 에리트레아 |
| 2003년 (137개국) | 세이셸, 온두라스, 키르기스스탄 |
| 2004년 (138개국) | 모리타니 |
| 2005년 (139개국) | 차드 |
| 2006년 (143개국) | 말라위,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벨리즈 |
| 2007년 (144개국) | 팔라우 |
| 2008년 (145개국) | 네팔 |
| 2009년 (151개국) | 레소토, 바레인, 부룬디, 오만, 캄보디아, 콩고 |
| 2011년 (152개국) | 라오스 |
| 2012년 (158개국) | 도미니카, 르완다, 토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푸아뉴기니, 피지 |
| 2013년 (160개국) | 산마리노, 에스와티니 |
| 2014년 (162개국) | 바하마, 브루나이 |
| 2015년 (167개국) | 가이아나,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앤티가 바부다, 지부티 |
| 2016년 (168개국) | 투르크메니스탄 |
| 2017년 (169개국)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 2018년 (170개국) | 그레나다 |
| 2019년 (171개국) | 세인트루시아 |
| 2020년 (172개국) | 코모로 |
| 2021년 (173개국) | 사모아 |
| 2022년 (175개국) | 세인트키츠 네비스, 통가 |
| 2023년 (176개국) | 감비아 |
4.2. 미가입국
| 가입 절차 처리중 | 기니, 카보베르데 |
| 탈퇴 | 북한 |
| 기타 미가입국 | 기니비사우, 나우루, 남수단, 동티모르,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부탄, 상투메 프린시페, 소말리아, 솔로몬 제도, 수리남, 안도라, 적도 기니, 키리바시, 투발루, 팔레스타인 |
5. 논란
5.1. 핵무기 확산 관련
비판을 받는 면이 없지 않은데, 핵의 확산을 막는 데는 열심이면서 핵의 보유를 막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핵을 가지고 버티고, 비핵보유국들은 새로 핵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핵을 어거지로 만들려면 국제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나아가 IAEA와 핵 확산 방지라는것 자체가 결국 이미 핵을 가진자들끼리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주권 침해의 수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종종 "악랄한 미제" 라는 식으로 대상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등 반서방 국가들도 포함된다.
실제로 북한처럼 핵을 대놓고 만드는 나라들이 자주 지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핵은 '확산되지 않아서 다행인것, 결코 누구도 가져선 안되는것'이 아닌 기회만 있으면 우리도 가질텐데, 우리는 가지지 못해서 아깝다 라는 공감대를 만들어버렸다. 국내에서도 북핵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남한의 것이므로, 통일됐을때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구 소련 붕괴 이후 소련군이나 소련 내에 배치된 핵무기들을 확보하거나 탈취해 핵보유를 시도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 핵을 스스로 포기한 우크라이나도 핵 포기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하지만, 자유와 평화는 양보나 대화가 아닌 힘(보유한 무기)으로 지켜진다는 교훈에 국가와 국민 모두 공감하는것을 보면 과연 비핵화가 평화에 기여하는지 의심스럽다.
또 하나의 비판은 상술했듯 '국제 기구'인 IAEA는 제재에, 제재를 더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 국제 관계를 죄다 포기해버리고 핵개발에 전력을 다해 만들어 보유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도 수십년간 제재들로 옭아매는 건 상당히 고통스럽기에 시리아, 카다피 리비아 같이 개발 도중 포기하거나 만들고 자체 폐기한 남아공같은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작정하고 핵개발에 성공한 북한, 파키스탄, 그리고 개발 중인 이란은 정권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국제사회(또는 미제)의 만행으로 치부하며 지금도 내부단속을 해가며 감내하고 있다.
또한 위 주장에 더해 5~10년 정도의 경제 퇴보를 감내하고서라도 핵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여론합치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국과 일본같이 기술적으로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지역강국 이상급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마음을 먹는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주장도 있다. 이 두 개 국가만 합쳐도 전 세계 시장규모의 25%에 GDP 10%에 해당하므로 국제사회 입장에서도 제재 수행 자체가 어렵게 되고, 설사 이를 강행하여 국제교역이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두 나라 모두 국내총생산이 1만 달러 정도 까여서 2000년대 중반의 대한민국 경제 수준인 1~2만달러 대로 돌아갈 뿐이지 시리아, 리비아, 북한처럼 극단적인 생활고에 시달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도 최후의 수단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때려치고 전시계획경제로 전환하고 모든 국제적인 의무들을 때려치운다면(탄소중립 등), 일단 한국의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한마디로 전 국민이 굶어죽지 않게 하면서 모두가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받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가들이다. 한일 양국이 지하자원이 없다고는 하지만 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석유가 부족하면 우라늄과 석탄을 캐내서 원자력/화력 발전을 수행하고, 보조금 정책으로 내연기관 도로차량들을 전기차량으로 대폐차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트레일러 트럭과 고속버스 등 장거리를 운행하는 대형차량의 임무는 전기철도수송(한국)과 연안해운(일본)으로 버티자고 한다면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나 어쨌든 필수경제는 유지할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다.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전시비축유 및 LPG와 LNG를 생산할 수 있는 가스전을 극소량이나마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연기관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또 아니다. 물론 일반인들의 자가용은 전기차로 대폐차하기 전까지 운행이 어렵게 되겠지만 말이다. 식량의 경우 인권선언상 북한도 제재받지 아니하는 분야이니 논외로 한다. 또한 한일 양국 모두 쌀 자급율은 100%를 초과하며, 전시비축식량 역시 상당하고, 그 외 곡물들도 사실 100%까진 어려워도 70% 수준의 자급율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양국 모두 비만율이 문제가 될 정도로 식량을 과잉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통제를 한다고 해서 북한처럼 국민건강이나 노동자원 면에서 문제될 여지는 크지 않다.
물론, 어디까지나 현재로써는 이러한 선택권 제약에 따른 불편함을 감내하겠다고 자청할 정도로 북핵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기에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논의로 그치고 있으나, 북핵이 완벽히 완성되거나 저출산이 심화되어 동일 파괴력 및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인적자원을 요구하는 재래식 무기체계 기반의 킬 체인이 무력화되거나, 미군이 핵우산을 거둬들이거나, 핵우산 정책은 유지해도 한일 양국을 상대로 과다한 국방분담금 요구 또는 미군 철수를 수행하여 실질적 효과면에서 사실상 실효할 거라는 판단이 선다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기도 하다. 현재로써는 재래식 무기체계의 자동화 수준 면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음에도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 2030년 이후 출생자 20만명 미만 세대가 징집되는 시기가 되어 1~3급 현역은 물론 국제적인 관점에서 사실상 병역이행 부적합자로 인식되는 4급 보충역까지 전부 긁어다 전선에 투입해도 서울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는 시기 즈음에 한일 자체 핵무장이든 전쟁발발이든 대격변이 일어날 거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모병제로 더이상 주요지역의 안보를 보장 및 유지할 수 없는 시점이 될 텐데, 아무리 일본 시민들이 핵에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지만, 적어도 현 시점의 인식 수준과 설문조사 등으로 드러나는 일본 여론상 징병제 전환보다는 핵무장을 위시한 비대칭 전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빠르면 3~6개월 만에도 핵무기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니 한 이삼년 경제 접고 전시경제체제로 버티고 핵무기를 완성한 다음, 북한마냥 제재 해제와 핵보유국 인정을 요건으로 핵보유국의 일방적인 폭거와 내정 간섭,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명분, 그리고 북한/이란 등지의 핵위협을 막는 데 IAEA와 NPT가 기여한 것이 결과적으로 없으며 그 덕택에 우리 나라는 안보적 위협을 받고 있고, 장애인 징병에 가까울 수준의 극단적인 징병체제 덕에 억지로 버텨 왔으나 그 결과로 수많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봤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저출산 문제로 이러한 방식의 재래식 전력에만 의존한 자국안보 수호는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명분과 함께 끝끝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해제하지 아니한다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게 그거이므로 세계 3차대전을 일으키겠다고 상호확증파괴와 벼랑 끝 전술을 아주 논리적이고 명분에 충실하게 주장하고 나선다면 실질적으로 국제사회가 한국과 일본을 말릴 억지력이 있는가도 의문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뜬금없긴 하지만 이런 명분과 지정학적 상황에 일정부분 공통점이 있는 이스라엘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미 비공식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에게는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써의 인정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대놓고 이란과 상호확증파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NPT에 대해 제일 강경한 미국 입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역강국에 대한 핵 확산 실패로 미래의 안보 위협 요소 늘리기 vs 말 안듣는 한국과 일본을 지도에서 지우는 댓가로 당장 핵찜질 맞고 폴아웃 꼴이 나서 세계제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잃기 둘 중 양자택일을 강요받으면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국토가 넓고 태평양을 끼고 있는 미국 특성상 한일 양국이 동시에 덤빈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상호확증파괴를 구현하기 어려우나, 두 나라의 멸망을 감수하는 전제와 댓가로 뉴욕, 워싱턴DC,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도시 5~10개 만은 확실히 날려버리겠다는 비례억지전략 정도의 구현은 확실히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MD가 있다고 해도 특정 대도시 등 국소 지역에 한정해서 수백발을 집중적으로 날려버리게 되면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며, 도시별로 핵탄두 한두기만 떨어져도 굉장히 치명적이다. 어차피 실제로 한일 양국이 국운을 걸고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NPT의 예외로 인정을 받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므로 상세한 실현방안에 대해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 애초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나 핵보유국 상대로 MD에 자신 있었으면 진작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사태 및 미중 패권 경쟁은 미국이 각각 러시아와 중국을 핵으로 위협/압박해서 찍어누르는 식으로 끝났을 것이다. 러시아야 미국보다 핵탄두가 많으니 그렇다 쳐도 특히 중국은 핵탄두 보유량이 200~300발 수준에 불과하며, 뒤집어 말하자면 한일 양국이 1~2년 정도만 어떻게든 제재를 참고 200~300발 정도만 양산해낸다면 북핵 문제의 원흉인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도 무력으로 딜을 치는 게 일정부분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그 댓가와 파장은 크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한국이 지역강국 및 단순 경제선진국을 벗어나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이렇게 미국의 강요에 최소한의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언젠가 넘어야 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5.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관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하여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정화를 마침을 이유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과 더불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한 결정임을 이유로 지지했다. # 이에 대한 보고서 번역본방사능 오염에서 방사성 핵종 안전성의 핵심 척도는 60여 종에 이르지만 일본은 논란이 되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7~10개 종에 대해서만 정기 측정을 하고 있다. 그나마도 오염수 저장 탱크의 4분의 1 수준만 측정됐고 방사성 슬러지 폐기물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이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
ALPS(다핵종제거시설)의 여과기능 의심된다는 주장이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 외에도 고체 형태의 슬러지들이 존재한다. ALPS의 25개 필터가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기 전에 큰 이물질들로 하여금 고장이 나거나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에 반해, 대한민국 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환경단체, 중국, 일본 내 야당 #과 일부 학자 # 2023년 7월 4일에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IAEA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보고서를 냈다고 비판한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IAEA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원자력 관련자들[7]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보긴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IAEA의 이전 보고서에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검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 검증에 설비 점검이 포함되기 때문. 또한 일본 외에도 유엔 산하 연구소 세 곳과 '환경 방사능 측정 분석 실험실 네트워크(ALMERA)' 소속 연구소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국인 호주와 마셜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미국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LANL), 프랑스 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연구소(IRSN), 스위스 슈피츠실험실(LS) 등 여러 기관과 11개국 전문가들이 교차 검증하므로 일본의 의도대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
2023년 7월 9일, 그로시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면담은 예정대로 90분간 진행되었으나,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구체적 답변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였지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민주당 대책위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질의한 14개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준비해 대책위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의원은 IAEA가 유엔과 무관한 기관이라 주장했다.# 한편, 위 이재정 의원과 유사한 맥락에서 양이원영 의원도 IAEA가 유엔 산하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 이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IAEA를 유엔 산하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반박했다#.
최근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에 방일하여 25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며 중립성 논란이 있었다.
6. 그 외
한때 온도의 기준을 정하는 원기인 빈 표준 평균 바닷물의 구체적인 규격을 정한 곳도 이곳이다.IAEA PRIS(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라고,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도 볼 수 있다. NFCIS(Nuclear Fuel Cycle Information System)라는 핵연료 주기 시설(핵연료 농축, 성형, 중간 저장, 재처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있으나, PRIS보다 업데이트가 늦고 회원 가입을 해야 해서. #
국내 이공계 전공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경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IAEA에서 인턴십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
[1] 2023년 1월 3일 기준[2] Rafael Mariano Grossi,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3] 여러 공신력 있는 단체들은 IAEA를 UN의 산하기구(UN-affiliated organ, agency)로 인용하기도 한다. 미국 회계감사원#, IAEA자체 발표자료#, 더 나은세상 캠페인(BWC)#, 한겨레 영문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워싱턴 포스트#, 런던 정치경제대학교#.[4] 다만 혈통은 이탈리아계다.[5] 1994년 탈퇴[6] 북한 탈퇴[7] 서균렬, 이정윤, 김익중, 백도명, 장정욱 같은 인물들은 IAEA의 보고서에 대해 일본의 면죄부, 제3자라서 정확하지 않는다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