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물론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의 파괴력은 미국과 소련이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의 파괴력에 비해 수적으로 동등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사실, 어떤 인간도, 어떤 국가도 단 한 번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적에게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의지를 (잠재적 적에게)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억지 효과는 충분할 것이다.
샤를 드 골, 1964년 프랑스의 핵전략을 공표하며
샤를 드 골, 1964년 프랑스의 핵전략을 공표하며
proportionate deterrence | dissuasion proportionnée
냉전 시대에 프랑스가 채택한 핵전략. '강자에 대한 약자의 억지(la dissuasion du faible au fort, 영어로는 deterrence by the weak of the strong)'라는 용어로도 불린다. 프랑스 공군 장성이자 전략학자였던 피에르 갈루아(Pierre Marie Gallois; 1911~2010)가 기초한 것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채택한 것이다. "이기지는 못하지만, 대신 같이 죽겠다"는 식의 물귀신 발상에 기반을 둔 핵 억지 전략으로 자기 자신과 상대의 파멸을 동시에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호확증파괴 전략과 그 궤를 같이 한다.
2. 기본 특징
프랑스의 국력으로는 미국이나 소련과 같은 수준의 엄청난 핵전력을 갖추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때문에 이들보다 소량의 핵무기를 가지고도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적대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핵공격을 가하면 프랑스는 모든 핵전력을 적국에 투사하여 상대방의 한 두 곳의 대도시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전략이다.프랑스의 비례억지전략은 실질적으로 소련의 핵전력에 대한 억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에 비해 핵전력에서 압도적인 열세인 프랑스가 소련과 대등한 핵전쟁을 벌일 수는 없다. 비록 동일한 수준의 핵보복은 불가능해도 프랑스가 모든 핵전력을 동원하여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소련의 주요 대도시를 확실하게 궤멸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1] 소련 입장에서는 프랑스를 멸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 대가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쉽게 핵공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억제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해당 전략이 시행된다면 보복의 성공 유무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파멸을 피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전략의 진정한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상대의 핵무기 사용을 단념시키는 부분에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핵공격을 받게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을 최대한 대외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전략은 핵전쟁을 대비한 전략이 아니라 핵전쟁을 예방하는 전략이다.[2]
3. 추가적 의미
더 나아가 비례억지전략은 상호확증파괴의 도미노에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가상적국인 소련을 상대로 비례억지전략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간에 멈출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만약 프랑스의 보복공격으로 소련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면 그에 상응하거나 더 큰 공격을 가해 프랑스를 철저하게 멸망시켜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만약 외부 개입이 없다면 프랑스는 그대로 멸망하고, 소련은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속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태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소련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핵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온전한 상태의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서유럽 나토 가맹국들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프랑스가 핵으로 모스크바를 파괴한다면 국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소련은 미국의 뉴욕이나 LA에 핵공격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소련은 핵공격을 어떤 나라에서 가했는지 불문하고 전면적 핵전쟁의 시작으로 간주할 것을 공언해왔다.
때문에 당장 미국은 프랑스에 대한 핵공격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소련에 보복을 가할 수밖에 없다. 유럽 대륙에 대한 소련의 핵전력 투사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것만이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이며, 어차피 소련으로부터의 핵공격이 초읽기에 접어든 이상 소련의 핵공격 역량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은 핵무기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상호확증파괴로의 확전을 불러올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부담까지 고려한 상대는 도저히 프랑스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일종의 물귀신 전략이기도 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작은 충돌이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쟁에서 핵을 사용하더라도 전략핵무기를 상대의 도시에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가능하면 중·단거리 핵무기를 전선에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통제하는 전략을 세웠다.[3] 그러나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이는 최전선이 될 유럽은 핵무기로 파괴되어도, 멀리 떨어진 미국과 소련 본토는 안전하게 보신한다는 것과 다름 없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핵무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미국과 소련 본토도 핵에서 안전할 수 없는 전면핵전쟁으로 확전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다.
4. 현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가 이 비례억지전략을 1964년에 공표한 후에 수립한 5년 단위로 끊어지는 핵개발 계획에서 ICBM을 갖추는 것은 제4기, 1980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었다.[4] 즉, 프랑스는 전략을 수립한 이후 1985년에 M4 미사일이 실전배치될 때까지 15년 동안 대륙간 탄도탄이 없었고, 사거리 3,000㎞대의 S2·S3 IRBM과 M1·M2·M20 SLBM이 최선이었다.[5] 이 무기체계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프랑스가 소련의 중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미라주 IV 초음속 전략폭격기 뿐이었다.미라주 Ⅳ 전략폭격기는 1963년 말부터 생산되어 1966년 2월까지 대략 50대 가량이 실전배치되었다. 참고로 이 폭격기의 공식 항속거리는 3,704㎞으로 모스크바에 핵공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핵투발 수단을 장착한 미라주 Ⅳ 한 대에 연료를 가득채운 다른 한 대가 대동하여 중간에 공중급유하는 식으로 보완해야 했다. 이 방식으로 작전반경을 대략 1,500마일, 즉 2,400㎞까지 늘릴 수 있었다고 하며, 파리에서 모스크바까지의 직선 거리가 대략 2,500㎞ 정도된다. 미라주 Ⅳ는 이 거리를 마하 1.7의 속도로 모스크바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갔다 와야 했다.[6] 그러나 미라주 Ⅳ가 NATO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소련의 밀도높은 방공망을 돌파하여 핵 투발에 성공할 가능성은 한없이 낮다.
때문에 비례억지전략은 전략 자체로는 작게는 소련의 몇몇 대도시, 크게는 전세계를 끌어들이는 전쟁억지수단이었지만 핵 투발수단이 불완전했던 이 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소련의 핵공격을 당해도 보복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전면적 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안보전략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미국이 자국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련을 상대로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국을 공격하지 않을 정도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상대의 재래식 공격에 먼저 핵으로 반격하면 핵 만능주의의 확산과 핵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므로 프랑스는 핵무기를 어디까지나 자위용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모든 핵무기는 자위용이 되었지만 핵무기 도입 초기만 해도 상호확증파괴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전술핵을 전선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다. 프랑스는 처음부터 실전에 사용할 여지를 두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렇듯 현실적으로 난점이 존재하는 전략인 동시에 상호확증파괴의 역린을 건드려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위전략이기 때문에 드골주의가 잦아들고 미국의 프랑스 핵기술 지원이 시작되던 1970년대에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대신 알비온 고원에 S2·S3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일로 10여 기가 배치되고 M1·M2·M20 SLBM도 실전배치되면서 더욱 향상된 핵전쟁 억제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후 NATO와의 군사적 협력도 재개되었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에서는 비례억지전략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다. 2000년대 초 이미 MD의 개발 이후 핵무기와 ICBM이 개발되었으며 전 국토가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7] 물론 한미연합군에 비해 열세인 북한군의 전력차를 메우기 위해 핵개발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부분은 있다.
5. 유사 사례
5.1. 영국: 모스크바 기준
프랑스의 전략이 가장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관점은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영국도 비슷한 논리로 "독자적으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궤멸시킬 수 있을 만큼의 핵 보복 능력을 유지한다"는 모스크바 기준(Moscow Criterion)을 채택했다. 국방비의 25%를 핵개발에 투입한 프랑스와 달리 영국은 적은 비용만 사용했다. 초기에는 자체 개발한 전략폭격기[8]를 핵투발 수단으로 사용했고, 이후로는 자체개발을 포기하고 혈맹인 미국의 SLBM을 도입했다. 냉전 시대에 건조된 레졸루션급 잠수함 4척에 미국산 UGM-27 폴라리스를 장착해 핵억제력을 유지했으며, 현재는 새로 건조한 뱅가드급 잠수함 4척에 미국산 트라이던트 II를 장착하고 있다. 미래에는 드레드노트급 잠수함을 도입하여 핵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5.2. 이스라엘: 삼손 계획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국가 파멸의 위기에 직면할 경우, 침략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규모 보복으로 공멸을 불사한다는 전략인 삼손 계획(Samson's Option)을 고안했다.[9]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구약성경 판관기의 영웅 삼손이 신전을 무너뜨리며 블레셋 사람들과 동반 자살한 내용에서 유래했다.이스라엘은 건국 직후부터 이슬람권 적국들에게 포위된 형국이었다. 몇차례 공세를 주고 받았고, 욤 키푸르 전쟁 때는 멸망 직전까지 몰려 핵무기 사용에 대한 루머가 나돌았을 정도였다. 군의 실질적인 전력과 질을 떠나 규모로는 항상 아랍 국가들이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소수의 전력으로 양면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비례억지전략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현재는 아랍 국가들과 전면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10] 핵개발 의혹을 받는 이란과의 분쟁 가능성을 거론할 때 종종 인용된다.
5.3. 대만: 산미치광이 전략
현대 대만(중화민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채택한 전략이다. 중화민국 국군이 인민해방군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본토의 주요 도시인 홍콩, 상하이, 난징 등을 보복 전략 타격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다.
1999년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이 양안관계는 특수한 국가 간의 관계라는 양국론을 언급하자 분노한 장쩌민 중국 주석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곧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전해들은 리덩후이는 "만약 대륙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홍콩·상하이·난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11]
대만이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슝성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윈펑(雲峰)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싼샤 댐을 겨냥하려고 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비행장들을 타격할 수 있는 완첸(萬劍)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해 도입했다.
5.4. 싱가포르: 독새우 전략
싱가포르군의 '독새우'(poisonous shrimp) 전략도 이와 비슷하다. 리콴유의 철저한 정치현실주의에 입각한 독트린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싱가포르의 안보를 비대칭전력과 군사력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 주된 논지이다. 국토가 좁기 때문에 방어전만 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하니, 차라리 적국 본토를 적극적으로 타격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휴전을 종용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상륙전 능력을 가진 상륙함,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가진 F-15SG, M142 HIMARS, 218급 잠수함 같은 공세적인 장비들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F-35까지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항모 도입을 검토중이다.
5.5. 대한민국: 고슴도치 전략
명제 1.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행위한다.
명제 2. 힘의 행사는 공리적 타산에 맞추어 행사한다.
명제 3. 약소국일지라도 공격하는 강대국이 기대하는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갖출 수 있다.
명제 4. 강대국은 이(利)보다 손(損)이 크다고 판단되면 약소국에 대한 공격을 삼갈 것이고, 따라서 약소국은 억지 능력을 갖게 된다.
부속 명제 1. 고슴도치 이론은 철저한 방어전략이다.
부속 명제 2. 고슴도치 이론의 핵심전략은 억지 전략이다.
부속 명제 3. 고슴도치 이론은 어떠한 적도 미리 상정해 두고 있지 않다.
고슴도치 이론의 구성, 李相禹. (1977). 弱小國의 防禦能力과 「고슴도치」理論.
명제 2. 힘의 행사는 공리적 타산에 맞추어 행사한다.
명제 3. 약소국일지라도 공격하는 강대국이 기대하는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갖출 수 있다.
명제 4. 강대국은 이(利)보다 손(損)이 크다고 판단되면 약소국에 대한 공격을 삼갈 것이고, 따라서 약소국은 억지 능력을 갖게 된다.
부속 명제 1. 고슴도치 이론은 철저한 방어전략이다.
부속 명제 2. 고슴도치 이론의 핵심전략은 억지 전략이다.
부속 명제 3. 고슴도치 이론은 어떠한 적도 미리 상정해 두고 있지 않다.
고슴도치 이론의 구성, 李相禹. (1977). 弱小國의 防禦能力과 「고슴도치」理論.
한국에서는 1970년대 말, 그러니까 미국이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 것에 대응하는 자주국방 전략 논리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상우 교수가 '고슴도치 전략'을 처음 제시하였다.[12] 비록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공격하여 얻으려는 이익보다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핵 무력 등의 억지력(deterrence capability)을 갖추고 이의 확실한 사용 의지를 상대에게 인식시키면, 즉 신뢰를 얻으면 강대국으로부터 자국의 안위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위한 핵심인 억지력은 능력, 의지, 의사전달, 신뢰도의 네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동작한다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첫째, 능력(capability)이란 약소국이 갖추어야 할 거부능력(denial capability)이다. 약소국의 가장 효과적인 능력은 핵 무력 등의 억지 능력(deterrence capability)이지만 공격에 대응해 요격하거나 공격을 피하는 수단을 갖추는 방어능력(defense capability), 그리고 공격을 받은 후 응징하는 제2격 능력 즉 보복능력(revenge capability)도 갖추어야한다. 이는 최소억지(minimal deterrence)력으로상대의 인구 밀집 지역이나 주요산업시설에 대한 파괴력을 갖추면 억지 효과도 크다. 그 외 대량파괴무기가 이에 해당한다. 방어력은 강대국의 공격 비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의지(will)이다. 힘이란 의지에 능력을 곱한 것(will×capability)이다. 억지는 심리전이므로 의지는 억지 전략의 핵심요소가 된다. 아무리 큰 능력에 비해 사용 의지가 없으면 힘이 되지 못하지만 적은 힘도 의지가 확실하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베트남전에서 베트콩이 미국을 이긴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의사전달(communication)이다. 억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의사전달은 매우 중요하다. 약소국은 강대국이 공격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의사전달 수단은 공개적인 성명, 외교적 의사전달, 밀사를 통한 비공개 통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력사용의 힘의 현시(power projection)가 있다. 미국의 대만해협 전함파견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전달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신뢰도(credibility)이다. 억지력은 ‘가정’하에 성립되는 게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도이다. 공격하면 저항할 것이라는 가정, 공격할 경우 오히려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되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김경희. (2021). 고슴도치 이론(Porcupine Theory)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통일전략. 신아세아, 28(3), 9-41.
둘째, 의지(will)이다. 힘이란 의지에 능력을 곱한 것(will×capability)이다. 억지는 심리전이므로 의지는 억지 전략의 핵심요소가 된다. 아무리 큰 능력에 비해 사용 의지가 없으면 힘이 되지 못하지만 적은 힘도 의지가 확실하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베트남전에서 베트콩이 미국을 이긴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의사전달(communication)이다. 억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의사전달은 매우 중요하다. 약소국은 강대국이 공격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의사전달 수단은 공개적인 성명, 외교적 의사전달, 밀사를 통한 비공개 통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력사용의 힘의 현시(power projection)가 있다. 미국의 대만해협 전함파견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전달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신뢰도(credibility)이다. 억지력은 ‘가정’하에 성립되는 게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도이다. 공격하면 저항할 것이라는 가정, 공격할 경우 오히려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되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김경희. (2021). 고슴도치 이론(Porcupine Theory)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통일전략. 신아세아, 28(3), 9-41.
여러 난제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좌절돼 핵무기는 사용이 불가능 하지만 대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13], 잠수함, SLBM, F-15K 전폭기, F-35A 스텔스 전투기, 합동화력함 등 비핵 정밀타격무기를 이용해 주변국 영토의 주요 군사-전략적 자산을 타격하거나 주변국의 군사력이나 기간 시설 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14] 물론, 대놓고 비례억지전략을 수행한다고 하지는 않고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다고 해놓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을 상대할 때도 쓸만한 무기를 도입하는 식인데,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여 초강력한 신무기를 생산 및 보유하고 한미동맹을 통해 주한미군까지 배치해놓았다.
결국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의 전략무기 개발에 민감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주적 북한의 군사력을 대비하는 용도로 준비한다!" 라고 주장하지만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병기들이 아무리 봐도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위협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변국을 대비한다 명확히 밝히지 않는것은 명확한 의사전달과 의지를 의심케해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지만 고슴도치 전략 외에도 고려해야할 외교적 리스크가 있기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폐기되거나 한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중국 세력권에 스스로 편입되지 않는 이상 중국이 원하는 방향의 군사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일은 없다. 특히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2021년에 종료되어 더 이상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도 역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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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방우주미사일 전략포럼에서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발표한 내용. KMPR에서 "일만양탄"[15]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PT자료발표영상 |
현무-V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개발됨에 따라 적 중요 전략시설에 대한 막대한 파괴 능력과 우수한 지하관통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대량생산해 일거에 대량투발하는 전략도 연구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무-V과 합동화력함 항목 참고.
[1] 수도나 주요 대도시가 소멸하면 멸망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국가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한국처럼 수도에 국가 대부분의 역량이 밀집된 국가라면 멸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2] 다만, '핵전쟁 발생 시 유리한 전황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억지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라는 점은 상호확증파괴 전략 역시 마찬가지였다. 애초에 핵무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등장한 거의 모든 핵전략은 '자신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는 상황'보다는 '상대가 핵무기로 자신을 선제 공격하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주로 상정하여 '상대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억지력 발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승자건 패자건 양 측 모두 감당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사실상 회생불가의 몰락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당대의 주류 관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전쟁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핵전쟁 발생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자체가 비례억지전략의 고유한 특징이라기보다는, 열세의 입장에서 그 억지력을 어떻게 발휘할지에 대한 구상이 본 전략의 핵심요소이다.[3] 핵사용에 있어서도 정치지도자들은 핵무기 사용 자체를 피하자는 쪽이었고, 군부는 중·단거리 핵무기는 사용하자는 차이는 있었다.[4] 출처: 경항신문 1973년 5월 21일자 3p[5] 물론 이 정도 사거리면 모스크바를 포함한 소련 서부 주요 대도시가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6] 그나마 장착 미사일 사거리가 500㎞ 정도여서 약간 커버가 된다.[7] 비례억지전략을 입증하려면 상대방 도시에 투하해야 하는데 북한의 전력으로 이를 실행하기 전에 미국에 의해서 요격당하기 때문에 비례억지전략으로는 볼 수 없다.[8] 빅커스 밸리언트, 핸들리 페이지 빅터, 아브로 벌칸[9] 이스라엘은 공식 선언만 안 했을 뿐 핵무장 능력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10] 과거의 적국인 이집트와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화해했고, 이라크와 시리아는 전쟁으로 몰락해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11] 베이징이 아닌 난징을 거론한 이유는 자국 본토에 배치된 순항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중국 동남부 해안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을 보복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베이징은 대만에서 너무 멀어서 타격하기 곤란하다. 그래도 난징은 중화민국이 대륙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의 수도였으며, 이전 왕조시대를 비롯해 현 중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지는 대도시라서 유력한 타겟이다.[12] 이상우 교수는 이후 한림대 총장 등을 역임했고,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청와대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13] 이미 현무-3 순항 미사일을 통해 일본 본토 전역과 중국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2021년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를 계기로 현무 탄도미사일도 이론상 이들 주변국 영토 전체를 공격권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거리의 연장이 가능해졌다.[14]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와 달리 현대의 생산체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극미세한 이물질만 들어가도 가동이 정지되는 수준인데 만약 미사일 같은 무기체계에 이런 것들이 뻥 터지면 복구가 가능할 리 만무하다. 그렇게 맞으면 설령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도 경제 기반을 재가동하는 데 비용이 더 들게 된다. 대한민국은 이를 노려 주변국의 경제 기반 시설들을 타격할 다양할 수단들을 마련해 주변국의 침략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15] 조선시대 '십만양병론'의 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