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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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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京畿北部特別自治道
Northern Gyeonggi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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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행정구역 8시 2군[1]
면적 4,267.94㎢
인구 3,564,074명[2]

1. 개요2. 역사
2.1. 1990년대~김문수 도정 시기2.2. 2016년~2021년2.3. 2022년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3. 분도 시 고려해야 할 문제
3.1. 명칭 선정 및 논란3.2. 유선전화 지역번호3.3. 우편번호3.4. 전국체육대회3.5. 경기 지역 지방신문 보도 관련3.6. 지방은행 관련3.7. 김포시, 고양시, 구리시 서울 편입론
4. 인구5. 행정구역6. 선거7. 정부기관·공공기관의 분할8. 교육9. 교통10. 경제11. 정치12. 스포츠13. 주변 지역과의 관계14. 기타 지역에서의 편입 가능성
14.1. 통일의 경우
15. 찬반론1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가 각각 분리된 이후 남북간 연결성이 느슨해진 경기도남북으로 분도하는 경우 신설되는 행정구역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개편안 중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안으로 여겨진다.

경기도는 통상적으로 한강북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뉜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3]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분도가 분할의 어감을 갖는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특혜에 대한 반발로 인해 경기북도 설치법 통과를 1단계로 한 뒤 특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자치도 설치 2단계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와중에 김포시는 북도와 남도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충돌하여 한때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양시, 구리시 등 다른 행정구역까지 편입론을 주장하면서 경기도 분도 논의가 잠시 마비될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 이후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서울편입을 주장했던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경기도 시 행정구역들의 서울 편입론은 수그러들고 다시 분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평군 또한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

만약 경기북도가 분도할 경우 대한민국의 열 번째 [4]가 탄생하게 된다. 분도할 경우 경기북도는 남한 지역만 따지면 서북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남쪽으로는 서울특별시경기남도, 인천광역시[5], 북쪽으로는 북한개성시[6], 강원도(북한)와 인접할 것이다.

분도 시 경기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현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재지이자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의정부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물론 약 150만 명이 살고 있는 서부 지역(고양시, 파주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동부 지역(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약 100만 명, 중부 지역(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약 1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도청 소재지에 대해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주요 도시로는 고양시가 있으며,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는 남양주시파주시가 있고, 의정부시가 47만 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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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9년(1437년) 조선왕조실록에 최초로 경기북도(京畿北道)와 경기남도(京畿南道)가 언급되었다.

근현대 행정구역으로서의 경기북도 신설 공약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다. 1993년에 정부(내무부)가 서울시 분할안과 같이 진지하게 검토한 방안이었지만 1994년포기한 적이 있으며[7] 2000년대, 2010년대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안되어온 역사가 있다. 2010년대 이후로는 강원도에서 소외받는다고 여기는 철원군 일대도 종종 관심을 보인다.

이처럼 경기북도의 분도론은 여러번 언급되었으나, 지방 행정의 현실상, 선거용 이슈로만 매번 재활용되고 있다. 1990년대 정주영, 김대중이 지속적으로 대선공약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분도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 6월 시행된 6회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와 의정부시장 선거에서 경기북도 분도 이슈가 다시 등장했다. 경기지사 선거 양당 후보의 입장 대체로 민주당계 정당이 분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김동연은 경기도 분도 추진을, 김은혜는 분도 반대 및 기업유치를 공약했다. # 선거 결과 김동연이 당선되며 경기도 분도 추진이 본격화되었다.[8] 경기도 분도를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 분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분도가 분할의 어감을 가진다면서 도를 쪼개는 식이 아닌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식으로 TF를 구성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2.1. 1990년대~김문수 도정 시기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의 민선 경기도지사는 대부분 민정당계 정당 소속이었다.[9] 과거에는 남부 지방의 민주당계 정당 지지율이 북부 지방보다 높았기 때문에, 평화도가 남북으로 분도되면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수도권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1명 더 배출하기가 쉬워진다.[10]

그러나 최근에는 북부에도 지속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남북간 정치성향 차이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계산도 옛말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1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김문수가 북부에선 54.4%를 득표했고, 남부에서도 51.4%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북부에선 남경필이 52.3%를 득표한 반면 남부에서는 김진표가 50.2%를 득표해 49.8%를 득표한 남경필을 근소하게 앞섰다. 2번의 선거 모두에서 북부가 남부보다 민정당계 정당 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큰 차이는 아니었으나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이 압승을 거두었는데, 북부에선 61.0%, 남부에선 61.5%를 득표해 거의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경기북도의 분도를 강하게 반대하는 정치인으로는 김문수가 있다. 남경필도 경기북도 분도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다. 반면에, 도지사 선거 당시 남경필의 라이벌이었던 김진표는 분도론에 비교적 호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미있는 것은, 2017년 초 대권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손학규는 도지사직에 있을 때 분도 반대 입장에 섰다가, 현재 찬성론으로 돌아선 상태다.

2.2. 2016년~2021년

2016년 3월 25일 북부에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독립했다. 이미 광역자치단체에 2개의 지방경찰청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은 문희상 등 북부 정치인 12명의 노력으로 2011년에 이루어졌다.

또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남북분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경기도 60석 중 40석을 가져감에 따라 이 공약의 현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남북분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던 김진표가 국회에 재입성한 것도 상당한 호재일 것으로 보인다. 기사 참조

당시 일각에서는 경기북도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여건까지 갖춰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인구 수만 보더라도 경기 북부는 당시부터 350만 명이 넘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특별시, 경기 남부에 이어 3번째였다. 더욱이 현재 북부에는 경기도북부청, 경기도교육청북부청, 의정부지법·지검, 경기북부보훈지청·병무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12]까지 들어서 있다. 경기북도로 광역자치단체화할 여건이 어느 때보다 잘 갖춰진 셈이다. 도청급 건물은 이미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는 도지사만 뽑으면 된다.[13]

2017년 5월 19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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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자유한국당/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14]
이상 12명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여기서 *가 붙은 의원들은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지 않은 의원들.

한강북한강을 기준으로 기존 북부청사의 관할 지역의 한수이북을 경기북도로, 나머지 지역인 한수이남을 경기남도로 정하였으며, 공공시설과 재산은 소재지를 따르되 설치 목적이 그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그 소재지의 도청이나 교육청이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공사, 재단법인, 연구원은 2017년 도세 징수액 기여 비율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보게 하였다.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은 경기도의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경기도를 경기북도로 개정하므로, 미수복 경기도 또한 당연히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개정이 된다면 미수복 경기도는 미수복 경기북도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후로도 북부 지역 각 시의회에서 '북부 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6월 20일 - 동두천시 시의회, 7월 20일 - 포천시 시의회, 8월 2일 - 의정부시 시의회

2017년 9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2017년 9월 22일 국회에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법안을 처음으로 심사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분도가 추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사

2018년 1월 3일, 경기남·북도 분리 법안 국회심사가 보류되었다. 이로써 지방선거 전까지는 경기북도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

2018년 1월 31일, 남경필이 경기북도 신설 선언의 호의적인 가능성을 표시하였다. # 아마 남부에 비해 민정당계 지지세가 더 강한 북부 표를 그나마 견인할 생각인 듯 한데, 이건 보통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더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거라서 차별화는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는 북부 분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분도 문제를 논의할 때 북부 지역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느냐에 대해선 100%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분도가 이뤄진다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노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으로나 다른 선언적 의미보다는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18년 이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평화통일특별도 구성을 위한 분도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물론 2019년 10월이 되는 현재까지 잠자고 있는 법안이 되어버렸지만,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북부 일대에서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북도 분도 논쟁이 또다시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20년 6월 11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국 국회의원 51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기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 법안에는 김포시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같은 날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은 기존 10개 시군만을 기준으로 재발의했다. 따라서 민정당계 측에서는 기존 그대로를 주장할 것이고 이 문제로 조금은 민정당계 정당과 민주당계 정당 간의 이견 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 의원의 당내 위치로 보았을 때 김성원 의원 안을 밀어줄 가능성이 크기도 하지만, 현재 다수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쪽수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나 민정당계 측에선 북부를 한강 이북[15]으로 제한하는 성향으로 보아서 경기북도의 관할 지역에 대한 의견 차가 제1여당과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0년 12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 개최는 1987년 경기북도 설치 논의 시작 이후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

2021년 7월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경기북도 분도 관련 좌담회에 참석해 경기북도 신설을 약속하였다.

2021년 9월 1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거쳐 경기북도 설치 및 경기도 분리를 결정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2.3. 2022년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2022년 6월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올해 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 라며 "임기 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당선인으로서 경기도의 분도를 추진하는 것은 사상 첫 사례다.#

이에 대해 2022년 9월 5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설치가 더 복잡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2023년 2월 15일, 의정부시 을을 지역구로 둔 김민철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3월 30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도의회내 특위 설치안('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142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에 동참한 의원 중 106명이 남부 지역 의원일 정도로 탄력을 받고 있다. #

2023년 4월 19일에는 동두천시·연천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북부 주민의 의겸 수렴이 부족하다'며 도의회 내 특위 설치안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고 저지했다. #

5월 17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경제적 자립이 우선'이라며 GRDP를 고려할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립이 우선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이를 위해 10개 시군이 경제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 이를 경기도 분도에 대한 신중론으로 평가했다. 분도 이전에 경제협력부터 하자는 취지라는 분석이다. # #

6월 29일, 진통 끝에 경기도의회에서 특위 설치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9월 26일, 김동연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건의하였다. 도의회 의결이 아닌 주민투표로 가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

10월, 본 논의와 맞물려 김기현이 김포시 등의 서울확장론을 띄우기 시작하였다.

3. 분도 시 고려해야 할 문제

3.1. 명칭 선정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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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선전화 지역번호

2000년에 기존 통화권별 4자리수 국번이 광역자치단체별로 통합되면서 현재 경기도의 지역번호는 과천, 광명, 부천, 고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부 031이며 충청남북도 및 경상북도 이북에 소재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03X대의 지역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031의 숫자가 포화되어 4자릿수 숫자까지 나오고 있는 점과[16],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 대전, 충청 지역의 04X대 번호에서 비어있던 044번을 지역번호로 새로 만든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시 새로운 지역번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031 유지의 가능성도 꽤 있다. 꼭 도마다 하나씩 할당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지역번호보다 휴대전화 번호를 중시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지역번호의 자부심이 퇴색된 면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군위군대구광역시 편입 이후에도 경상북도 지역번호인 054를 계속 사용 중인데, 군위군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경기북도에서 굳이 비용을 들이고 혼란을 줘가면서까지 전화번호를 할당해야 할 당위나 명분이 없다.

3.3. 우편번호

2015년 8월 1일 국가기초구역번호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6자리 체제였던 우편번호가 5자리 체계로 전면 개정에 따라 현재 우편번호는 경기도가 공통으로 10000번대[17]를 배정받았을 뿐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100XX번~124XX번)과 경기남부 지역(125XX번~186XX번)이 섞이지 않고 순차적으로 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다만, 추후 통일이 되면 미수복 경기도, 특히 경기북도에 들어갈 대도시인 개성시의 배정 문제로 재차 정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포시는 100XX번~101XX번, 고양시는 102XX번~107XX번, 파주시는 108XX번~109XX번, 연천군은 110XX번, 포천시는 111XX번~112XX번, 동두천시는 113XX번, 양주시는 114XX번~115XX번, 의정부시는 116XX번~118XX번, 구리시는 119XX번, 남양주시는 120XX~123XX번, 가평군은 124XX번을 사용하고 있다.

3.4.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의 경우, 가장 규모가 비대하던 경기도의 대표 선수단은 경기남도와 경기북도의 대표 선수단으로 나뉘어 출전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향후 순위는 하계 기준 서울-개최지-경기남도-경기북도[18] 순의 성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이 전국체전을 1위로 탈환하게 되는 대신 경기북도는 만년 종합 4위로 기록하게 되며, 하계가 아닌 동계의 경우 서울특별시-강원특별자치도-경기남도-전북특별자치도[19] 다음으로 종합 5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5. 경기 지역 지방신문 보도 관련

경기도에도 현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 소식을 알리는 지방신문사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들도 경기북도와 경기남도 중 어느 쪽에 본사를 두거나 보도 및 소식 위주 설정 및 구성 등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문제이다. 현재 남도와 북도로 나뉘어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경우를 보면

이처럼 지방 언론사들도 남도와 북도 권역별로 중점 보도되는 사례가 있기에 과연 경기도가 남도와 북도로 분리되면 기존 경기지역 지방 언론사들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소식을 전할지도 주목된다. 또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를 통틀어서 경기, 인천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천을 끼워서 인천, 경기남도 시군 소식만을 전하느냐, 인천을 끼워서 인천, 경기북도 시군 소식만을 전하느냐 또는 경기북도 연고 언론사나 경기남도 연고 언론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사로 분리되느냐 등에 있는데 경기북도의 경우 인천을 통틀지 않고 경기북도 지역만을 전해주는 언론사도 나올 것이며 경기남도는 인천과 접해있는 만큼 인천시와 경기남도 두 지역을 통틀어서 지방 소식을 전하는 언론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경기도가 분도되지 않았기에 인천경기 지역 지방 언론사들이 서울시를 제외한 인천시와 경기 시군을 통틀어서 수도권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만 분도 이후에는 이들 회사들의 임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인일보, 경기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등 경인지역 지방신문들은 전부 경기남도-인천 쪽에 본사를 두고 있으므로 경기도가 쪼개지면 지방신문 다수가 경기남도 지역만 관할하게 되고, 경기북부 지역의 지역신문은 새로 창립할 가능성이 있다.

방송의 경우 현재 KBSKBS경인방송센터를 설치하여 서울시를 제외한 인천시와 경기도 전역 소식을 전하며 방송하지만 경기도가 분도될 경우 KBS가 경기북도를 위해 경기 북부권 방송국으로 분리시키고 남도 지역은 인천과 묶어서 인천시와 경기 남부권 방송국으로 분리시킬지도 주목되는 것이다.

3.6. 지방은행 관련

과거에는 경기인천을 연고로 했던 경기은행이 있었으나 한미은행에 합병되고 현재는 한국씨티은행으로 바뀌어서 경기 지역에는 경기은행 이후로 인천경기 지방은행이 없다. 그리고 한국씨티은행은 현재 소매 금융 사업에서 철수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인천, 경기와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다.[20]

3.7. 김포시, 고양시, 구리시 서울 편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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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의 자체가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논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시에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한다'며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최근 ‘수도권 재편’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메가시티, 서울’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재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으며 시민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수도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양시의 ‘수도권 재편’은 경기도 도시들이 단순히 서울에 편입되는 종속적 상황을 초월해 서울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양시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조사를 실시한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김포시, 고양시, 구리시 모든 지역구에서 패배함에 따라 김포, 고양, 구리의 서울 편입은 허사가 되었다.[21] 편입 찬성론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 역시 원안을 뒤집은 고양시청의 백석동 이전, 폐지, 개인 처신 부족 등등으로 이미 시의회는 물론 고양 시민 사이에서는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논의 자체가 '아무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풀어내지 못해 경기북부의 발전도가 떨어져서 나온 것인데, 수도권을 넘어 서울에 편입된다고 이게 정말로 좋아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4. 인구

2024년 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3,564,074명으로 9,589,853명의 경기남도에 이은 인구 2위 도가 될 것이다. 또한 부산광역시를 제치고 경기남도, 서울특별시에 이은 인구 3위 지자체가 된다. 이 밖에도 미수복지구에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군별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순위 행정구역명 인구수
1 고양시 1,088,870명
2 남양주시 740,597명
3 파주시 510,547명
4 의정부시 470,354명
5 양주시 275,284명
6 구리시 189,370명
7 포천시 158,140명
8 동두천시 92,783명
9 가평군 63,134명
10 연천군 42,984명

경기북도의 경우 외지인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정도를 제외하면 경기남도에 비해 토박이 또는 성년 이전까지 경기북도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닌 연고자 비율이 높고, 외부에서 새로 유입된 인구가 적은 편인데, 경기남도에 비해 일자리와 인프리가 크게 밀리는 데다 수도권, 강원지역을 제외한 충청, 호남, 영남 등 남부지방 출신에게 고향과 멀리 떨어진 경기북도는 경기남도보다 심리적, 시간적 부담이 비교적 크기 때문이다. 대신 서울 강북 지역에서 신도시의 신축주택으로의 이주를 위해 인접한 경기북도의 신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좋지 않음에도 인구 자체는 선방하고 있는데 교외화 현상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서 이주하는 것의 영향이 크다. 다만 서울 강북 + 경기북도 권역 전체의 인구를 보면 줄고 있고 수도권 내에서 보면 일자리와 인프라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 + 경기남도 + 인천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 다만 서울 강북 + 경기북도 권역도 모두 수도권에 속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이상의 인구는 유지될 것이고 이 권역 내에서 강북보다는 경기북도 쪽의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22] 당분간은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5. 행정구역

경기북도 지역은 통상적으로 경의선권(고양시, 파주시), 경원선권(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경춘선권(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의 3개 권역으로 분류된다. 권역별 인구수는 경의선권>경춘선권>경원선권 순이다.

6. 선거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

도지사·도의원 임기 중에 분단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년 1회 재보선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도가 되는 시점이 재보선 선거일과 가까운 경우 재보선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 1회 재보선일이나 대선일과 동떨어진 시기에 경기북도가 설치되는 경우, 부칙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실시 사유가 발생된 재보선을 연 1회 재보선일이 아닌 경기북도지사 선거일에 동시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더 좋은 방법은 지방 선거에 맞춰 남북 분리 및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것이며 이러면 재보궐선거가 필요없고 부칙 등도 많이 신설할 필요가 없고 비용도 좀 더 적게 든다.

이렇게 된다면 현 경기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도의원,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은 그대로 뽑되, 북부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도의원, 소속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은 각각 분리 신설된 경기북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및 경기북도 도의회 의원, 경기북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으로, 남부는 경기도 및 기존의 경기도 도의회가 분리 승계된 경기남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도의회 의원, 산하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으로 소속만 달리하면 되며 선출된 사람이 연임한 경우에도 그 횟수를 승계시키면 된다.

도지사의 경우 현 경기도 도지사는 경기남도 도지사로 승계시키는 부칙이나 규칙을 신설하면 간단하며 경기북도 도지사는 새로 뽑으면 될 일이다. 2017년 5월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법 안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에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를 신설하되 부칙에 따라 남북도의 도의원, 교육감, 도지사는 기존의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지사가 겸직하도록 하였다. 이게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7회 지방선거에서 분도가 이루어졌겠지만 논의가 많이 늦어져 7회는 물론이고 8회 지방선거에서 분도하는 것조차 기차를 놓쳐 9회 지방선거에서 분도하거나 김동연 도지사 임기중에 분도해야 하게 되었다.

만일, 경기북도 설치가 확정되었으나 9회 지방선거를 상당한 기간을 남긴 시점에서 확정될 경우 경기북도에 소속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회의 경우 8회 지방선거 때 선출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지사는 특별 선거를 신설하여 경기북도 지방에서만 별도 선거를 치르게 될 수 있으며, 도의회는 공직선거법의 일반 규정대로 경기남도의회와 북도의회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사례처럼 경기북도 설치법이 뒤늦게 실시된다면, 국회의원 총선거와 도지사 선거를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

한편 위에서 언급된 2017년 5월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법에서 나온 겸직 형태의 경우 기존의 경기도지사가 경기 남북 전체의 도지사로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하여 다음 지선, 혹은 그 도지사가 중도에 유고하여 보궐선거에서 선출할 때까지는 기존대로 '경기도지사'라는 겸직 형태로서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를 기존의 경기도처럼 통합 관리하다가 다음 지선, 혹은 보선에서부터 경기북도지사와 경기남도지사를 따로 뽑는 방향도 법령만 그렇게 제정된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도지사 두 자리를 겸직하는 식으로 경기남북도를 계속 통합 관리하면 그동안 경기 남북의 온전한 분리에 지장이 생긴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경기북부 내에서의 선거구 조정만 있으면 된다. 특히 22대 국회 기준으로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 ' 선거구[35]나 선거구 상한선을 넘었거나 근접하고 있는 고양시, 파주시 지역의 선거구 조정이 변수로 작용된다.

7. 정부기관·공공기관의 분할

도청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인 법원, 그리고 검찰청, 경찰청, 병무청, 소방본부, 보훈청 등 주요 행정기관들은 이미 경기 북부권 및 남부권과 조직, 시설이 분리된 상황이라 별 문제가 안 된다.[36]

경기 북부 지방 정부기관들은 법령상 명칭은 정확한 행정구역 명칭 발표후 차차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기도 공기업 등의 경우 경기북도관광공사와 경기남도관광공사 같은 형태로 분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DMZ 관광 파트나 임진각평화누리 같은 시설관리 부분은 경기북도청 산하의 경기북도관광공사 쪽으로 이관될 수 있다. 경기도민회 같은 단체의 경우 단체 내의 협의를 거쳐 분할이 될 수도 있고, 경기남도와 경기북도가 공동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형태로 존치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가 경기남도로 명칭이 바뀌고 경기북도가 신설되는 형식이 되어 경기도민회가 경기남도민회로 바뀌는 경우 향토학사인 경기푸른미래관에서 경기북도 학생들의 재사 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경기남도와 경기북도가 모두 신설되는 형식이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설령 분리 형식이라 한들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일단 당장은 공동 학사로서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기도체육회도 쪼개질 것이고,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나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경우 경기북부에는 수산업이 거의 없고, 연구소 시설이 모두 경기남부에 있으므로 경기남도측이 독점적으로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북도의료원(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과 경기남도의료원(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5월 설치법에서는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의 경우 2017년 도세 기여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경기관광공사처럼 남북도 양쪽에서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남북도 한쪽에서만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을 합작 공공기관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및 재산의 소재 지역에 따라 분사하거나, 재단별 출연 지분을 교환하는 절차를 통해 정리할 것이다.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3조 제1항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은 따로 정하게 하였는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 본청 직속이고 경기남부에 있는데 버섯연구소는 남부에 있고 소득자원연구소랑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북부에 있다. 지역 특화에 맞게 연구소가 설립된 것이기에 소득자원(인삼 등)과 선인장은 북부에서 많이 재배를 하지만, 남부에서도 재배가 없는 것은 아니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본부에서 개발하는 품종이나 영농법은 북부 농민을 위해서도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소재지에 따라 나눈 뒤 한 쪽에 없는 것은 기존 기관에서 다른 쪽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같은 별도 법인의 경우에도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 기관이지만 경기북도 및 경기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하는 교통 관련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의 분할이 규정되어 있어 분할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거나 재단 구성원이 분할을 희망할지라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며 사단법인의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기에[37] 분할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복잡한 우회로를 써야 한다. 다만 향교 재단의 경우에는 향교재산법에 의해 시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게 된다.

8. 교육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원가능 지역이 바뀌는 문제가 있다.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영재학교이므로 경기 지역 과학고등학교[38]는 북부지역에 있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만 존재하기에, 남부지역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 이후 도내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만 남아서 경기도 인구대비 과학고 정원이 적어 고입 경쟁률이 아주 높다는 문제와 경기 남부 지역 거주 학생이 의정부시까지 가야한다는 문제가 있었다.[39] 그래서 이전에 부천시에 과학고를 추가로 신설하는 계획이 있었으나[40] 어쩐일인지 무산되었다.

현재 모집요강을 기준으로는 경기북도가 분도된 이후 경기 남부 학생은 울산과고, 창원과고, 대구일과고, 대전동신과고, 충남과고, 충북과고, 전남과고, 전북과고, 제주과고 11개 학교[41]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기 남부의 인구가 많기에 경기남도 학생만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형대로라면 경기 남부 학생이 지방과학고로 진학이 가능하기에, 경기북과학고에서는 입학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과학고 진학 기회가 완전히 붕 떠버리는 일은 없겠지만, 타지로 멀리 나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럴 경우 광주광역시광주과학고등학교처럼 경기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에 지역 전형을 넣어 과학고를 포기하거나[42] 아예 대구광역시대구일과학고등학교처럼 새로운 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할 수도 있다. 명칭은 경기남과학고등학교가 유력하다.

이에 더불어 경기남부에 생길 새로운 과학고의 이름은 굳이 경기"남"과학고등학교가 아닐수도 있다.

김포외국어고등학교는 현재 경기도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경기남부에서 고립된 특성으로 인해 고양시 학생이 많은데, 만약 김포시가 경기북도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고양시 학생들의 지원이 불가능해진다.[43] 이 경우 김포외고 측에서는 김포외고에 특례를 부여하여 강화군이나 경기북도 등 인접한 지역 학생들의 지원을 허용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실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한편 경기북도에는 예체능계 특수목적고가 없어 최근 의정부시에서는 북부권 예술계, 체육계 특목고 설립을 추진중이다.

덧붙여 경기북도 지역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얼마 없다. 경기남도 지역보다 인구가 훨씬 적고 전국적인 인구절벽이 닥쳐온 특성상 2022년부터는 메디컬 계열을 제외하면 정원 미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

경기북도에는 4년제 학부가 개설된 국립대가 없고 국립대의 수도권 신설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인구절벽으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의 물결속에 새로 대학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립대학을 국가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경기북도 지역에 국립대를 세우기 위해 세워진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에 경기북도 지역 사립대를 통합하여 종합대학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학교 사회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와 사회과부도, 지리부도가 개정될 것이다.

9. 교통

경기도청 및 북부청사와 관련된 교통시설명과 표지판이 우선적으로 수정될 것이다. 향후 인프라 정책의 우선순위도 변경될 것이다. 경기북도청에서는 양대 생활권인 의정부권, 고양권을 직접 이어주는 교외선 운행 재개와 더불어 수도권 전철 체계 포함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며, KTX 의정부 정차, GTX-C 동두천 연장, GTX-B 가평 연장 등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향후,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등 수도권교통본부 내에서 경기지역이 4분의 2를 차지하게 되는데, 수도권교통본부 위원 구성 21인 중 서울특별시 7인, 경기도 7인, 인천광역시 5인, 국토교통부 2인인 것을 향후 경기남도와 경기북도가 둘 다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내세워 둘의 합이 총 10인 이상이 되는 형태로 조정하게 될 수도 있다.

항공 교통은 김포시, 고양시 등 서부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 김포국제공항과 인천 인천국제공항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나, 경기도 북부 지역이 군사 보호 구역에 묶여 있어 공항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설치가 현실화되더라도 비행 한계 문제를 고려할 때 130인승 이하의 소형 항공기[44] 위주의 계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45]

10. 경제

대기업 공장, 연구소 등이 많은 경기도 남부에 비해 경기도 북부에서 대기업 공장, 연구소가 있는 지역은 파주출판도시교보문고 본사와 월롱면 LG디스플레이가 있는 파주시, 빙그레 제조공장이 있는[46] 남양주시 정도이다. 다른 지역들의 경우 주로 서울특별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 많다. 또한 연천군 등은 휴전선에 인접해 있어서, 가평군 등은 상수원 문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농촌 지역이다. 물론 가까운 서울 강북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들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자체적인 산업의 발전은 경기남도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47][48]

전국구 백화점으로는 2023년 현재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롯데백화점 일산점, 롯데백화점 구리점 등 4개 점포가 있다.

경기북도가 경기남도에 비해 빈약한 경제를 가진 이유로는 북한지역과 가까워서 개발이 제한된 것과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지만 여전히 생산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경우가 많으며 수출을 위해서는 부산항 등 남부지방의 항구를 이용해야 하는데 경기남도가 남부지방과 거리상으로도 더 가까운데다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교통도 더 편리하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고양시의정부시, 남양주시와 같이 서울과 가깝고 휴전선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도시 지역들도 자체적인 기업 유치나 산업 발전은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수도권 규제만으로 생긴 현상이 아니라 분도를 통한 규제회피가 도움이 될지 의문점이 커 경기북부 반대론자들의 논리대로 ‘산업단지도 유치 못하는 주제에 분도해봤자 바로 거지동네 된다’가 될 위험성이 크다.

11. 정치

과거에는 북한과 인접해 안보 이슈에 민감한 지역이라 경기남부에 비해 보수세가 강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고양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후 경기북부에서도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되어 인근 강북지역의 30~50대가 유입되면서 2024년 현재는 경기남부와 성향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서울 강북에서 유입된 30~50대가 많아서 경기남부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비해 진보세가 더 강하다. 연천군, 가평군, 포천시 등은 여전히 보수세가 강하지만 의정부시, 파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진보세가 강해졌고, 동두천시 등은 보수세와 진보세가 호각을 이루는 스윙보터 지역이 되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경기북부 지역의 도의회 지역구 의석수는 38석이다. 이에 따른 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는 4석이다. 도의회 의석수 총합은 42석이다.[49]

12. 스포츠

경기북도를 연고로 둔 프로구단(축구, 야구, 농구, 배구)는 의정부 KB손해보험 스타즈,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가 있으며, 이 중에 축구[50]와 야구[51]가 없다.

대신 세미프로 축구팀 남양주 FC, 파주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이 있으며 2~3부간 승강제가 실시될 경우 2부 프로리그에서 이 팀들을 보게될 수도 있다. 또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훈련장인 파주 NFC도 존재한다. 그리고 FC 서울의 훈련장인 GS챔피언스파크가 구리에 있으며 서울 이랜드의 클럽하우스인 가평 켄싱턴리조트 클럽하우스도 있다.

13. 주변 지역과의 관계

13.1. 서울특별시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와의 교류가 많다. 이는 경기남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경기남도의 경우 서울에서 경기남도로 통근하는 비율도 많은 반면, 경기북도는 대부분 경기북도에서 서울, 특히 강북권(종로·을지로·광화문 등)으로 통근하는 비율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외에도 의정부권에서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성북구 방향으로, 고양권에서는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방향으로, 구리/남양주권에서는 송파구·중랑구·광진구·동대문구 방향으로의 진출이 매우 잦다.

2021년 국가통계포털 기준, 경기남도의 서울특별시 통근 비율이 17.8%인 것에 비해, 경기북도의 서울특별시 통근 비율은 26.5%로 훨씬 높으며, 그 중에서도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등 서울특별시와 경계를 접하는 지역의 경우 30%대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경기북도가 대부분 베드타운이기 때문으로, 경기북도는 일자리, 인프라 등에서 자족기능이 많이 발전한 경기남도에 비해 서울특별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서울에서는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기북도의 포천, 가평 등으로 관광을 가는 경우가 많다.

13.2. 경기남도

서쪽으로부터 고양시, 파주시김포시를 경계로 남양주시하남시, 가평군양평군[52]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경기북도 입장에서는 도청을 제외한 이미 대부분의 관청은 관할 지역이 남부와 분리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수원 등 전통적인 경기남도 지역이 서울 강북권은 물론이고 서울 강남권보다도 더 멀기 때문에 도 단위로 봤을 때는 서울에 비해 교류가 적은 편이다.[53]

일례로, 경찰청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1개의 도 내에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2개의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법원의 경우 경기북도 전 지역은 의정부지방법원[54]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구조로 소송이 진행되는데, 부천시와 김포시를 제외한 경기남도 전 지역은 수원지방법원[55] - 수원고등법원 - 대법원 구조로 소송이 진행되므로, 전국구인 대법원을 제외하고는 경기북도와 경기남도가 얽힐 일이 없다. 부천시와 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구조로 소송이 진행된다.

반면 현재 분도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양평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남양주시와의 연관성이 강했고, 과거부터 양평,가평으로 자주 엮이는 등 북도와의 연관성이 강했다. 또 행정기관도 경찰[56]과 법원을 제외하고 병무청, 보훈지청, 국토관리사무소 및 각종 행정기관과 공기업들이 의정부 및 경기북부와 상당 엮여있다.[57]

다만 김포시가 현재 인천보훈지청에 속해있지만 내년부터 경기북부보훈지청 관할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래도 현재 같은 경기도에 속하는 만큼 경기북도와 인접한 도시(하남시[58], 부천시[59])간에는 교류가 있다.

13.3. 인천광역시

의정부권, 구리/남양주권 등 경기북도의 중부권, 동부권은 인천광역시와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물론, 경기북도와 인접한 경기남도 하남시 등보다 교류가 적다. 다만, 서부의 고양권 중 인천광역시과 인접한 김포시의 경우 꽤 교류가 있는 편으로, 2021년 국가통계포털 기준 김포시의 인천광역시 통근 비율은 8.9%인데 반해, 나머지 경기북도 지역의 인천광역시 통근 비율은 모두 2% 이하이며, 특히 고양시(1.7%), 파주시(1.0%)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모두 0%대를 기록하고 있다.

13.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생활권보다는 의정부생활권에 가까운 철원군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경기도 편입론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계기로 다시금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미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한 상태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또한 타시도로 소속 지자체가 전출하는 것을 강원특별자치도 측에서 쉽게 승인할리 만무하고, 경기도 측의 의사도 확인할 길이 없다. 또, '강원도의 변방'이라는 지자체가 경기도로 편입된다 하여도 '경기도의 변방'이 될 뿐이며 이런 논리로 새로운 변방이 된 다른 시군이 경기도로 편입을 요구하면 끝도 없다.

14. 기타 지역에서의 편입 가능성

김포시가 최종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지 이견이 있다. 일반적인 인식상의 '경기 북부'는 북한강 이북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 경기도청 북부청사 관할이 설정되어 있다. 다만, 김포는 서울-인천으로 한강 이남의 경기도와는 위치상 고립되어 동떨어져 있다. 김포를 제외한 채 경기북도가 생기면 김포시는 월경지[60]가 되기 때문에 경기북도로 들어가자는 논의가 존재한다. 민주당계 전 시장인 유영록 시장이 이를 의식한듯 2017년도 경기북도 설치법안에 김포시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당시 법안에서는 일단 김포시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2023년 2월 15일 김민철 의원 등 61인이 다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물론, 상대 당에서 2023년 4월 김성원 의원 등 11인, 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별도로 발의한 법안에도 북한강 기준이 아닌, 월경지를 고려하여 김포시를 경기북도로 포함한 상황이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의 범위를 남한강으로 잡아서 양평군 일부, 여주시 일부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조선 초기 양평군은 한강(북한강)을 경계로 경기좌도에 속해져 있었다. 이곳 역시 경기도청 본청 관할이지만 남양주시, 여주시와 모두 교류가 많다.[61] 또한 국토관리사무소, 병무청, 보훈청, 한국전력, 통계청, 지적공사 등 의정부 및 경기북부지역 행정 및 공기업 소관이 상당 엮여있는 상황이기도 한다.[62]

지금은 아니지만, 선거구 상으로는 오랫동안 가평군과 묶여있었다. 신설 경기북도와 경기남도와 균형 문제와 현재 의정부 및 경기북도지역과 상당 엮여있는 행정기관 소관 상황 때문에 양평군을 경기북도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양평군 일부 지역(강상면, 강하면)이 남한강의 남쪽에 있어 경기북도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경기북도 분도안에는 올라있지 않다.

최근 들어 여주시 지역사회에서 규제 중첩 문제를 두고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나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양평군도 비슷한 처지인데 둘 다 경기북도 편입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이쪽의 경우 못 살겠다는 푸념을 '차라리 강원도로 편입시켜라'는 비유적인 목소리로 이따금씩 표출하기도 한다. 편입 주장이 이 기사와 같이 없지는 않지만 공론화된 적이 여태껏 있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63]

포천시와 연천과 인접하였으며 범춘천권이 아닌 범의정부권의 관청 관할 및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철원군에서도 간간히 경기도 편입 이슈가 제기되었던만큼 추후 경기북도 설치를 기회로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관내 지자체 전출을 허용할 수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물론, 반대 입장인 경기도(경기북도)의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진지하게 논의된 바는 없다.

14.1. 통일의 경우

통일을 할 경우, 개성시 같은 미수복 경기도의 일부 행정구역을 환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64]

본래 지금의 미수복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이었고 해방 후 북한 치하에 들어간 북쪽 교외지역을 제외하고 6.25 이전 대한민국이 통치하던 개성 시가지와 남쪽 교외지역도 그러했는데, 6.25 전쟁으로 개성과 남쪽 교외지역마저 북한에 빼앗긴 후 북한 치하에서는 이북경기도를 개성시 하나로묶어 독립된시로 있다가 2003년 격하되고 분리개편하면서 16년동안 황해도에 속했었다. 그후 다시 개성시가 어느 도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된 시가 되면서 전부 개성시에 편입되었다.

15.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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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련 문서



[1]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있다.[2] 2024년 2월 주민등록인구이다.[3] 간발의 차로 석패한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경기북도에 "원칙적 찬성"이라고는 했지만 부정적이었다. 그후 김은혜는 아예 분도에 반대하며 북부에 산업을 키워 경기남북간 격차를 줄이고 하나의 경기도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낙선했다.#[4] 이북 5도까지 합하면 열다섯 번째 도.[5] 김포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미지에는 김포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8월에 김포시에서도 주민 설명회는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도 추진 중이다.[6] 2019년에 광역시에 비유할 수 있는 도급의 도시로 승격되었으며, 2023년 2월의 황해북도의 휴전선과 인접한 군(장풍군)을 개성시에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황해북도와는 인접하지는 못하게 되었다.[7] 1994년 행정구역 대개편을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었기에 경기도 측에서 인천대확장을 허락하라는 압력을 내무부로부터 받았다는 설이 있다.[8] 손학규(광명), 김문수(부천), 남경필(수원), 이재명(성남) 같이 남부에 정치적 기반을 둔 역대 민선 경기도지사와 다르게 그는 기재부장관까지 한 경제관료 출신의 정치 신인이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사이에서 출마를 저울질했을 만큼 경기도에 대한 지역적 기반이 약한 만큼 분도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가 적다.[9] 행정부 관료 출신인 임창열을 제외하면 이인제안양시, 손학규광명시, 김문수부천시, 남경필수원시, 이재명은 성남시가 주된 지역구이거나 출신지였다. 물론 제2여당 후보로 나왔던 장경우김진표도 남부 출신이긴 하지만. 유일한 예외라면 고양시 덕양구에서 재선을 한 경력이 있었던 유시민 정도?[10] 물론 경기도 남부 전체가 민주당계 정당의 텃밭인 건 아니라서 늘 민주당계 정당에서 경기남도지사를 배출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분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부를 모두 아우르는 경기도지사를 배출하는 것보다는 분도가 되면 경기남·북도지사 둘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니까 훨씬 쉬울 것이다.[11] 다만 남부에는 동탄신도시 등이 워낙 강력한 민주당 텃밭이고 동탄만 해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며, 심지어 계속 증가 중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2000년대에 남부 민주당계 접전우위, 북부 민정당계 근소우위 구도였던 것이 10-20여 년이 지난 이후 남부 민주당계 강세, 북부 민주당계 약우세로 바뀐 것.[12] 2020년 의정부소방서와 함께 공동청사로 크게 건물을 지어 이전했다.[13] 이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것이 경기도 행정일반이 이미 대부분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굳이 없는 걸 따지자면 분도가 아니면 생길수 없는 도의회(조직 및 건물) 정도나 될까? 그러나 있는 건물을 재활용하면 되고, 경기도청북부청사 바로 옆에 넓은 공여지가 있으므로 그 위에다 짓기만 하면 된다. 현재 공여지에는 돌을 깔아놓아 각종 대형 버스들의 주차장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앞에는 멀쩡한 도로를 휘어놓는 수준의 공사를 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큰 그림이었을지도?[14] 대표발의자.[15] 실제로 제1야당 "국민의힘" 경기도당 분류에 김포시와 양평군 지역을 "경기서부" 및 "경기동부" 지역으로 분류했지만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에선 김포시를 북부 지역으로 분류해놓았다.[16] 서울의 02는 사실 국번을 3자리수 체제로 개편할 당시 02X 개념에서 출발했고, 이때 지역번호 끝자리를 일괄적으로 국번대로 이전시키면서 만들어졌다. 서울특별시의 3자리수 국번 사용 개시 당시 신문. 이를 지금 경기도 상황에 대입해 보면 지금의 031 뒤 국번 4자리는 사실 03에서 맨 뒷자리 지역번호를 국번으로 끌어들어 사용 + 경기도이기 때문에 031을 붙이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17]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00000번대이다.[18] 다만, 전국체전 Top3에 오르는 팀들의 개최지가 서울, 경기남도, 경기북도가 될 경우, 4위는 경상남도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이 거저먹게 된다.[19] 전북은 1997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한 이후 무주 덕유산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동계에서 꽤나 이름을 날린다.[20] 원래 강원과 충북에도 강원은행충북은행이 있었지만 구 조흥은행에 합병되고 현재는 신한은행이 되었고 충남의 충청은행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21] 경기도 전체로 보면, 분당구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접경 지역은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었다.[22] 특히 신도시 개발로 서울 강북지역보다는 비교적 젊은 층의 비중이 높다.[23] 후술할 "부정적 여론" 문단 참조.[24] 그렇다고 주민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대치가 높은 지역과 되면 좋고 안 되도 그만이고 하는 상황이다. 또한 남양주시 입장에서도 분도가 되면 북부권인 경원선 의정부시처럼 남양주시 또한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큰 관심은 없다. 다만 최근 들어서 주광덕 시장의 행보는 의양동 포연이라고 불리는 적극적인 지역 단체장 못지않게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다만 추후 분도후엔 의양동지역과 경기북도 현안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일부 남양주시 토박이들은 남양주도 양주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양주시의 경기북부 본가라는 논리에 남양주시도 경기북부지역의 본가나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추후 분도후에 도청까지는 아니라도 산하 기관이나 경기북도 산하 공기업들을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25] 후자의 경우 지역 연고 외에도 보수정당 요직을 맡던 중진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도지사가 될시 본인의 정치적 체급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호의적 의사를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26] 의외로 가장 큰 세수를 가져다 줄 도시는 파주시가 아니라 여전히 고양시로, 2021년 도내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은 고양시 21.7조, 파주시 20.9조이다. 고양시와 파주시 인구가 2배 넘게 차이나는 데도(고양시 108만, 파주시 51만) GRDP가 고양시와 파주시가 엇비슷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27] 2000년 지역번호 통합 이전에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군이 모두 지역번호 0351을 사용했다. 실제로,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친구들이 있는 경우도 꽤 많다.[28] 통합 양주시의 인구는 약 82만이 되는데, 면적, 인구 추이 및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 등을 고려할 때 3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1) 의정부 중랑천 이서 지역(녹양동, 가능동, 흥선동, 의정부동, 호원동) 및 양주 장흥면, (2) 의정부 중랑천 이동 지역(자금동, 송산동, 신곡동, 장암동), (3) 양주(장흥면 제외) 및 동두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4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1) 의정부 중랑천 이서 지역, (2) 의정부 중랑천 이동 지역, (3) 양주 남부 지역: 양주동 + 광적면, 백석읍, 장흥면, (4) 동두천 및 양주 북부 지역: 회천동, 옥정동 + 은현면, 남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29] 인구적 측면에서는 성남과 비교하는게 맞지만 다른 경기북도 지역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다 기타 북부권 외에 다른지역과 연계성으로 본다면 하남시와 비교하는게 더 타당하다. 특히나 최근엔 하남시와 같은 역할로 보는게 더 타당하다.[30] 실제 서울이 특정 지자체 전체를 흡수하는 형태로 확장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31] 2021년 국가통계포털 기준 32.9%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이며, 실제로도 동두천은 경기도 내 타 시군으로의 통근, 통학률이 경기북도 지역 내에서 가장 높다.[32] 동두천시는 본래 독자적인 지역번호인 0354였으나, 이후 동두천시가 의정부통화권에 흡수되고 2000년 광명과 과천, 부천을 제외한 경기도 전지역 지역번호가 031 통합되기 전까지는 의정부시, 양주군과 마찬가지로 지역번호가 0351이었다.[33] 2021년 국가통계포털 기준이며, 다만, 수원의 인구 규모가 의정부의 2배 이상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며, 가평은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교류도 제한적인 경향이 있는데, 타 시군으로의 통근, 통학률이 4.8%로 경기북도 지역 내 최하위이며, 남양주시(화도 호평내)와는 밀접하나 포천시, 양평군과는 꽤 드물다. 오히려 아랫동네 양평군이 의정부와 통행 비율이 가평군보다 더 높다. 가평군 남부지역인 청평면 설악면 일대에선 가평군과 맞닿아 있고 지역구를 공유하는 포천시보다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접근성으로 인해 하남시와의 통행량과 교류가 훨씬높은 편이다.[34] 의정부, 양주, 동두천. 더 확대하면 의양동포연으로 불린다.[35] 기존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을 편입했는데, 편입한 양주시 지역이 사실 동두천 생활권이긴 하나 도의회, 시의회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논란이 큰 편이다.[36] 이 행정분리들이 사실 경기북도 분도론의 좋은 근거 중 하나다. 사실 이렇게 사실상 분도된 것처럼 기관명이 지어지고 행정이 이루어지다보니 경기 북부 사람들과 남부 사람들 사이에선 동질감이 전혀없다. 사실상 정서적으로는 이미 분도 되어 있다.[37]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38]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등과 같이 2학기 시작하자마자 입시를 시작하는 과학고등학교[39] 경기과학고는 수원에 있었다.[40] 부천과학고 내지는 경기남과학고라는 가칭으로 불렀었다.[41]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소재 과학고를 제외한 비수도권 과학고 전부[42] 대전과학고등학교의 경우 동신고등학교를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로 승격시키는 조건으로 지역 전형을 포기했다.[43] 하지만 고양시에는 고양외고가 있다. 일단 고양시 인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산신도시에서 고양외고에 접근하기 불편해서 그렇다. 일산에선 벽제보다는 김포가 훨씬 더 가까워서 일산대교 개통 이후엔 더더욱... 대중교통편만 봐도 답 나오는게 일산에서 김포 가는 버스는 노선도 3~4개나 되고 배차간격도 제일 짧은 김포시 33번이 25분에 한 대가 다니지만 일산에서 벽제나 통일로 가는 버스는 아예 없다.[44]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가장 적은 좌석수를 운용하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의 봄바디어 C시리즈 중 하나인 CS300이 대표적이다.[45] 경기북부 내 비행이 금지된 지역은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의 일부 지역과 연천군 전 지역이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는 인천 강화군의 북부 지역 대다수, 강원도 철원군 및 화천군 일대와 같은 접경 지역이 있다.[46] 홈페이지상의 대표주소가 남양주이긴 하지만 실질적 본사는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다. 링크[47] 경기도 남부뿐만 아니라, 지방과 비교해도 미약하다. 분도시 경기북도의 경제수준은 18개 광역단체 중 주민 총생산량 8위, 1인당 주민총생산량은 17위, 재정자립도 15위가 예상된다.[48] 2020년 기준 경기북도 10개 시군의 GRDP(85조6,500억)가 화성시(81조8,800억) 하나와 비슷할 정도로 경기북도는 낙후되어 있다.[49] 김포시, 양평군을 제외할 때의 기준이다.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바뀌었으므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의석수가 바뀔 예정이다. 또한 분도시, 광역의회 인구편차가 바뀐다.[50]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FC 서울의 경기를 보러 가거나 광역버스를 타고 경기 남부의 수원 삼성, 수원 FC를 응원하러 가는 경기 북부 주민이 제법 있다.[51] 그래도 고양시에 키움 히어로즈의 2군이 있으며, 환승을 여러 번 해야 하지만,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척 스카이돔, 잠실 야구장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52] 양평군의 각종 행정기관들이 의정부시와 상당 많이 엮여 있어서 추후 변동가능성이 있다.[53]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도청이 있는 수원도 갈 일이 별로 없다.[54]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포함한다.[55] 성남지원, 안양지원, 안산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포함한다.[56] 다만 관내고속도로는 경기북부청 13지구대 관할이다.[57] 현재 경기도청에서도 양평군의 해당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추후 변동가능성이 없지 않다.[58] 하남시의 경우 경기동북부권인 구리시남양주시와는 교류가 꽤 많다. 심지어 같은 동부권인 가평군까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생활권을 공유하기도 한다. 한강이남 경기도치고 경기북부지역과 인접해 있어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시수원시보다 더 가깝다. 물론 하남은 멀리 떨어진 수원과의 교류가 약간 더 많으며 지형적 특성상 서울 강동송파 지역과의 연계성이 매우 강하다. 경기남북부와 교차점인만큼 경기북부지역과의 교류와 통행량도 만만치 않다. 특히 경기북도지역인 가평군 남부지역인 설악면은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좋아 설악면의 생활영역을 하남시까지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의정부시나 포천시 등 기타 경기북부지역과도 교류가 어려운 편이 아니다.[59] 부천시 또한 인접한 경기 서남부 지역인 시흥시, 안산시와 경기 서북부인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와의 교류가 있으며, 2023년 서해선 연장 개통으로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추세는 경기북도 설치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다.[60] 최근 들어 경기도에서 분도 전후로 김포지역의 월경지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며, 2023년 기준 경기북도 신설 관련 법안에서는 모두 김포시를 확고하게 경기북도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61] 생활권은 가평군과 마찬가지로 남부냐 북부냐 가르기 힘든 복합적이다.[62] 국토관리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병무청과 보훈청은 경기북부병무청, 경기북부보훈지청, 경찰서 치안은 경기남부청에 속하지만 관내고속도로 치안은 경기북부청, 한국지적공사 경기북부본부,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LH 경기북부본부 등 경기도청 본청 관할치고는 상당 경기북부와 행정기관 및 공기업 관할이 엮여있다는 점이다.[63] 위도상으로도 그렇지만 생활권과 핵심 교통축(42번 국도, 경강선 철도)을 봐도 이천시 방향으로 맞춰져 있고, 더 나아가면 수원이나 성남 등 확실히 경기남부 쪽에 가깝다.[64] 미수복 경기도 중 일부는 북한 강원도에도 편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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