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
| 1차 (2006~2015) | 2차 (2011~2020) | 3차 (2016~2025) | 4차 (2021~2030) | 5차 (2026~2035)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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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 |
2. 역사(진행상황)
기존의 1~3차 계획과는 다르게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변화의 시작은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10월 31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으로 재편" 문건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주요 내용은 1) 도로→철도로 교통정책의 중심을 이동, 2) 2030년까지 철도망 2배로 확충, 3)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 선포이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 중으로,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된다.
- 2019년 7월 19일, 나라장터 확정계약번호 0019817900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1차) (~2020.04.14)",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수주업체: 1) 한국교통연구원 2) 주식회사 유신 3) 주식회사 태조엔지니어링 4) 주식회사 서현기술단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라장터_용역계약목록
- 201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7개 사업을 건의(▴제2공항철도 ▴제2경인선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인천2호선 독산 연장 ▴인천신항선) 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_보도자료
- 2019년 11월 1일,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43개 신규노선을 1차 건의(고속철도 2개, 일반철도 18개, 광역철도 23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_보도자료
- 2020년 6월 4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을 진행한다.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다. 한국교통연구원
- 2020년 7월 6일, 하남일보에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오는 9월 초안을 도출하고 내년 상반기 용역을 완수할 계획" 이라고 언급하였다. 출처:하남일보 뉴스기사(9호선 하남연장 9~10월 초안 나온다)
- 2020년 10월 25일, 경기일보에서 "경기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라인업 완성…GTX-D노선 등 50개 사업 55조원 규모" 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동안 경기도 전역에서 썰로만 나오던 제안들을 총합시킨 모양새다. 출처:경기일보 뉴스기사
- 2020년 10월 27일, 전라선 고속화를 두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예 새로운 고속선을 깔아서 소요시간을 확 줄이자는 의견이고 전라북도에서는 기존의 전라선을 최대한 개량해서 소요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견이다.#
- 2021년 3월 3일, 경상남도는 17개 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
- 2021년 3월 9일, 전라북도에서 전라선의 기존 선로를 개량하는 형태의 고속화, 전주-김천간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달빛철도 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을 포함한 총 연장 639km, 총 사업비 14조 6,692억 원의 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 2021년 4월 14일, 의정부시는 서울 지하철 8호선 탑석 연장안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2] 의정부시 보도자료 관련 기사
- 2021년 4월 22일 오전 10시 한국교통연구원 주재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열렸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초안이 공개되었다(발표자료, 유튜브 비대면 공청회 영상).
-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했다. #
3. 추진 방향
-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용량부족 해소 및 기존노선 급행화,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일반철도 고속화,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400km/h급 초고속열차 운행기반 마련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기존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 지방 대도시권 등 활성화를 위한 신규 광역철도 건설,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
- 산업 발전 기반 조성: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성능중심 철도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철도안전 강화, 이용자가 편리한 철도환경 조성,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추진
-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철도 연결, 남북/대륙철도 연결 및 국제철도 운행 준비
4.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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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사업 노선도 (전국) | ▲ 제안사업 노선도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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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사업 노선도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 |
4.1.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총연장 283.7km, 총사업비 9조 9,105억원.- 수색-광명 고속철도 (DMC~광명) → 2022년 예타 통과, 착공 예정
- 광명-평택 고속철도 (광명~평택분기점)
- 중부내륙선 연장 (문경~점촌) → 2033년 완공 예정
- 경북선 전철화 (점촌~영주)
- 인천국제공항선 고속화 (서울~인천공항2터미널) → 2031년 완공 예정
- 분당선 연장 (왕십리~청량리)
4.2.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총연장 424.7km, 총사업비 12조 9,919억원.-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선 → 2025년 예타 통과, 착공 예정
- 광주대구선 (광주송정~서대구) → 2024년 예타 면제, 착공 예정
-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 2025년 예타 탈락
- 원주연결선 (원주~만종) → 2025년 예타 탈락
- 동해선 고속화 (삼척~강릉)
- 전라선 고속화 (익산~여수) → 2034년 완공 예정
- 호남선 고속화 (가수원~논산) → 2022년 예타 통과, 착공 예정
4.3.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
총연장 444.3km, 총사업비 12조 1,074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
-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반석~청주공항)
-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김천~구미)
- 대구 1호선 연장 (하양~금호) → 2024년 예타 통과
- 대구경북신공항 광역철도 (서대구~의성) → 2032년 완공 예정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포~울산) → 2031년 완공 예정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진영~울산) → 2032년 완공 예정
- 광주-나주 광역철도 (상무~나주) → 2025년 예타 탈락
- 용문-홍천 광역철도 (용문~홍천)
4.4.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사업
총연장 229.4km, 총사업비 21조 6,405억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 2033년 완공 예정
- 서울 8호선 별내선 연장 (별내~별내별가람) → 2024년 예타 탈락
- 서울 3호선 송파하남선 (오금~하남시청) → 2032년 완공 예정
- 강동하남남양주선 (샘터공원~풍양) → 2031년 완공 예정
- 위례과천선 (복정~정부과천청사) → 2024년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착공 예정
- 고양은평선 (새절~고양시청)
- 인천 2호선 연장 (완정~고양시)
- 위례삼동선 (위례~삼동)
-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 분당선 오산지선 (기흥~오산)
- 신분당선 연장
- 대장홍대선 (대장~홍대입구) → 2031년 완공 예정
제2경인선 (청학~노온사)→ 사업 무산- 신구로선 (시흥대야~목동)
4.5. 산업발전 기반조성 사업
총연장 66.3km, 총사업비 2조 1,094억원.-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 2031년 완공 예정
- 대합산단산업선 (대구국가산단~대합산단)
- 동해신항선 (삼척해변~동해신항)
- 부산신항선 연결지선 (부경경마공원~부산신항)
- 철도종합시험선 (기존선 연장)
4.6. 추가 검토 사업
장래 여견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 유형 | 노선명 | 사업 구간 | 연장 (km) |
| 추가 검토 사업 | |||
| 고속철도 | 전주김천선 | 전주~김천 | 101.1 |
| 중부권 동서횡단선 | 서산~울진 | 322.4 | |
| 태백영동선 | 제천~삼척 | 125.4 | |
| 군산목포선 | 군산~목포 | 121.0 | |
| 광역철도 | 인천 2호선 안양 연장 | 인천대공원~안양 | 21.8 |
| 서울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 신내~남양주 | - | |
| 대장홍대선/서울 2호선 청라 연장 | 홍대입구(까치산)~청라 | - | |
| 조리금촌선 (통일로선)[3][4] | 삼송~금촌 | 16.0 | |
|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 방화역~검단~김포 | 28.0 | |
| 별내선 남양주 연장 | 별가람~탑석 | 8.7 | |
| 경원선 | 연천~월정리 | 29.3 | |
| 보령선 | 보령~조치원 | 82.1 | |
| 내포태안선 | 내포~태안 | 57.6 | |
| 일반철도 | 전주김천선 | 전주~김천 | 101.1 |
|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 동익산~완주신단 | 11.4 | |
| 창원산업선 | 창녕 대합산단~창원 | 46.3 | |
| 경강선 연장 | 삼동~안성 | 59.4 | |
| 의성영덕선 | 의성~영덕 | 71.9 | |
| 원주춘천선 | 원주~춘천 | 50.7 | |
| 점촌안동선 | 점촌~신도청~안동 | 47.9 | |
| 계 | 1,262.4 | ||
4.7.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내구연한이나 숫자 중심의 관리가 아닌 성능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
- 시설 때문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장애에 대한 정밀 분석, 고장 빈도가 높고 위험한 시설의 개선에 우선 투자
- 배리어프리 구현 및 신속한 승하차를 위한 고상홈 설치
-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비접촉 게이트 확충, 공조설비 확충
- 철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대기질, 수질, 지질 등 각종 환경 영향 적극 고려
- 환경 분야 전문가와 주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한 환경 영향 저감대책 마련 및 관련 규정 준수
4.8. 남북 간 및 대륙 철도 연계 준비
- 동해선 북부 연장: 강릉~제진 단선전철[5]
- 그 외의 4개 남북철도 연결 사업 추진
- 북한의 철도 환경 현대화 방안 마련
- 남북/대륙철도 연결 및 국제열차 운행 준비
-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활동 본격화
- 국제철도 화물협정 및 여객협정 가입 추진
- 관련 연구 지속 추진
- 동북아시아 6개국[6]+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구체화
5. 관련 자료
- 2022년 철도 예산: 결국 철도를 지으려면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의 실질적인 진행 단계를 알 수 있는 자료.
[1] 여기서 신규사업이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된 것을 말한다.[2] 당초, 의정부역 연장안, 녹양역 연장안 모두 B/C 0.5이하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래서 노선을 단축하여 청학리, 고산, 탑석 연장안을 건의한 것이다.[3]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완공된다면 착공될 가능성이 높다.[4] 수도권 전철 3호선 지선 혹은 신분당선 연장선이 될수도 있다.[5] 동해선의 지선인 동해북부선과 직결 후 함께 동해선 본선 편입 예정.[6] 대한민국, 북한, 일본, 몽골, 중국, 대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의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중화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