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2019년 광주 모텔 방화 사건 | ||
<colbgcolor=#bc002d> 사고 일자 | 2019년 12월 22일 5시 45분경 | |
사고 유형 | 방화 | |
사고 지점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3명[1] |
부상 | 30명(23명 경상, 7명 중상)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25년제2심 항소기각상고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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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12월 22일 새벽 5시 4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모텔에서 방화로 인해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2. 상세
2019년 12월 22일 새벽 5시 45분경 김씨(39세, 남)는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 3층 308호에서 베개 등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불을 지르고 달아나다 연기를 흡입한 김씨는 이날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 체포됐다. 정밀검사를 거쳐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이고 객실 내 있던 화장지를 이용해 불을 키웠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수사 기관에서 "누군가의 공격과 감시를 받고 있다"며 공격자가 던진 베개를 찢었다고 횡설수설했다. 그는 과거 정신질환 치료 기록은 없으나 치료감호소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2월 24일,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39)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 재판
2020년 8월 10일, 1심 광주지방법원은 방화범 김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받았지만 불길이 다른 방으로 퍼지기 시작한 '골든타임' 동안 옆방에조차 화재를 알리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건물 구조로 인해 20분 만에 불이 진화됐음에도 연기가 급속히 퍼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참작되었다.2021년 1월 14일, 2심 광주고등법원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김씨는 징역 25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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