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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8-09 14:36:13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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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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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부 19청 예정
중앙행정기관 상급 기관장(국무위원) · 중앙행정기관 하급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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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003764> 방위사업청
防衛事業廳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파일:방위사업청_국_좌우.svg
약칭 방사청 (防事廳 | DAPA)
설립일 2006년 1월 1일
청장 이용철
차장 김일동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월평동)
상급 기관 국방부
정원 1,134명(군인 제외)
(본청 402명+소속기관 726명+한시조직 4명+한시정원 2명)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 | | |
파일:정부상징.svg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파일:방위사업청 대전청사 전경.jpg
방위사업청 대전청사 전경[1]
1. 개요2. 역사3. 청장4. 차장5. 조직
5.1. 청 본부5.2. 소속기관5.3. 산하 공공기관
6. 관련기관7. 방위사업청 기능의 본질적인 한계 및 반박8. 논란 또는 사건 사고
8.1. 업무 관련8.2. 기타
9.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장비
9.1. 함정9.2. 항공
9.2.1. 방공
9.3. 지상
10. 해외 유사기관11. 기타12. 출신인물13. 둘러보기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6조(국방부)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2. 역사

방위사업청 MI의 변천사
파일:방위사업청 MI(2006-2016).svg 파일:방위사업청_국_좌우.svg
<rowcolor=#fff> 2006~2016 2016~현재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군의 군수 및 조달 업무를 담당하던 조달본부[2]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검사소, 합참 및 각 군에 흩어져있던 유관부서를 통폐합하여 군납비리 예방과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6년 1월 1일 개청하였다.

개청 당시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었으며, 2017년 1월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방사청 대전 이전 공약 이행에 따라 대전 마사회 건물로 1차 이전한 상태로, 방위사업교육원 등을 제외하면 2025년 현재 대전-과천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25년 3월 정부대전청사 서북부지에서 신청사 착공식이 열렸으며, 2028년 상반기 신청사 완공 후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3] #

기획재정부 산하에 일반 공무를 위한 각종 물자를 조달하는 조달청이 있듯이, 방위사업청은 국방분야에서 조달청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수조원 규모의 무기 구입 및 개발·수출사업을 관장하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한데,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고 군대가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의 통합사업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받고 최대 효율성의 군용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국방부[4]와 로고가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병들이 일부 배치된다.[5] 장교부사관은 부서 성격에 따라서 배치되는데, 방위산업체정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처 특성상 단기 복무 장교의 경우 영어가 능통한 인력자원이 최우선적으로 파견된다.[6] 그리고 부처 특성상 방사청에 배치된 군인들은 전부 사복 정장 또는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으로 근무한다.

2014년경부터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는 방산비리, 무기체계 결함 관련 소식들의 중심에 서 있다. 방산비리를 막고자 설립한 기관이 비리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때문에 잊을 만하면 정치인이나 언론이 극딜을 퍼붓고, 방사청은 해명하기에 바쁜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언론의 설레발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이슈도 적지 않지만, 실제 비리 사건에도 작게든 크게든 엮여 있는 경우가 많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방위원회건 아니건 시간 날 때마다 까이는 탓에 국방위의 방사청 국정감사 때가 오히려 그나마 방사청 덜 까이는 기간(...)이라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이러다보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아예 방사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에 귀속[7]시켜 아예 방산비리의 근원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개입 자체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방사청 폐지 결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수두룩하게 올라온다. 참고로 조달청은 입찰업체의 스텟과 테크트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예정가 대비 -2.0000% ~ +2.0000% 사이의 엄격한 최저가 입찰제로 운영하고 있다.

3. 청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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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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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위사업청장#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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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위사업청장#|]]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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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초대

김정일
제2대

이선희
제3대

양치규
제4대

변무근
제5대

장수만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제6대

노대래
제7대

이용걸
제8대

장명진
제9대

전제국
제10대

왕정홍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nopad> 이재명 정부
제11대

강은호
제12대

엄동환
제13대

석종건
제14대

이용철
※ 관련 직위 둘러보기 }}}}}}}}}

4. 차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차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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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위사업청 차장#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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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위사업청 차장#|]]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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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차장 (2006~현재)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초대
이용철
제2대
김종민
제3대
정순목
제4대
권오봉
제5대
박청원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제6대
김철수
제7대
진양현
제8대
문승욱
제9대
유정열
제10대
한명진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nopad> 이재명 정부
제11대
강은호
제12대
서형진
제13대
강환석
제14대
김일동
}}}}}}}}} ||

5. 조직

국방부 외청답게 장교들이 주요 부서장을 맡을 수 있도록 직제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문민화로 인해 공무원대 군인의 조직구성 비율이 7:3으로 각 국부장 및 과장급을 대부분 공무원이 맡고 있다. 참고로 청본부 및 각 사업관리본부의 국부장은 고공단 나급 또는 소장, 준장이 임명되며, 각 과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IPT) 팀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대령이 임명된다. 담당급은 무보직 서기관 이하, 또는 무보직 대령이하가 맡는다.

2012년에는 방위사업청 내에 방위산업 수출 중 기술유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산기술통제관이 설치되었다.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해 있다.

5.1. 청 본부

5.2. 소속기관

{{{#!wiki style="margin-top: -10px; margin-bottom: -10px;"<tablealign=center><tablewidth=31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파일:정부상징.svg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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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교육원
}}}}}}}}} ||
2019년 9월 17일자로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구분됐던 조직을 사업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사업관리본부(2006년 1월 신설)와 계약관리본부[20](2006년 1월 신설)가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재편되었다.

2021년에 방위사업교육원이 설립되었다.

5.3.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top: -10px; margin-bottom: -10px;"<tablewidth=31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파일:정부상징.svg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

2019년 2/4분기 기준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국방과학연구소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57명 포함)은 3,371명, 비정규직은 약 451명이고, 국방기술품질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49명 포함)은 987명, 비정규직은 101명이다.

6. 관련기관

7. 방위사업청 기능의 본질적인 한계 및 반박

8. 논란 또는 사건 사고

8.1. 업무 관련

8.2. 기타

파일:15fc8b9a68247c77c.jpg

9.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장비

9.1. 함정

9.2. 항공

9.2.1. 방공

9.3. 지상

10. 해외 유사기관

11. 기타

12. 출신인물

청장 및 차장을 제외한 재직경력이 있는 인물 중 나무위키에 기재된 인물만 기재함

13.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12px -0px"<tablebordercolor=#5cb531><tablebgcolor=#5cb531>
파일:서구(대전광역시) CI_White.svg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관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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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6px -1px -11px"
파일:서구(대전광역시) CI.svg 서구청 | 파일:지방의회 휘장.svg 서구의회 | 파일:보건소 CI.svg 서구보건소
파일:정부상징.svg 국가데이터처* 파일:정부상징.svg 지식재산처* 파일:정부상징.svg 관세청* 파일:정부상징.svg 조달청*
파일:정부상징.svg 병무청 파일:정부상징.svg 방위사업청* 파일:정부상징.svg 국가유산청* 파일:정부상징.svg 산림청*
파일:정부상징.svg 기상청* 파일:정부상징.svg 국가기록원* 파일:정부상징.svg 특허심판원* 파일:정부상징.svg 수치예보센터*
파일:정부상징.svg 병무민원상담소* 파일:정부상징.svg 행정기록관* 파일:정부상징.svg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파일:감사원 로고.svg 감사원 대전사무소*
파일:정부상징.svg 충청권질병대응센터* 파일:정부상징.svg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파일:정부상징.svg 대전청사관리소*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특허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전고등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전지방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전가정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전회생법원
파일:대검찰청 CI.svg 대전고등검찰청 파일:대검찰청 CI.svg 대전지방검찰청 파일:정부상징.svg 국가데이터연구원 파일:정부상징.svg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파일:정부상징.svg 통계데이터센터 파일:정부상징.svg 대체역심사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파일:정부상징.svg 천연기념물센터
파일:정부상징.svg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파일:정부상징.svg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파일:정부상징.svg 대전지방조달청 파일:정부상징.svg 충청지방데이터청
파일:정부상징.svg 대전지방보훈청 파일:정부상징.svg 서대전세무서 파일:정부상징.svg 대전전파관리소 파일:우정사업본부 상징.svg 충청지방우정청
파일:우정사업본부 상징.svg 대전둔산우체국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대전광역시경찰청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대전서부경찰서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대전둔산경찰서
파일:대전광역시 휘장.svg 대전광역시청 파일:지방의회 휘장.svg 대전광역시의회 파일:대전광역시교육청 심볼.svg 대전광역시교육청 파일:대전광역시교육청 심볼.svg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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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소방청 마크.svg 서부소방서 파일:소방청 마크.svg 둔산소방서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동구선거관리위원회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파일:국가인권위원회 심볼.svg 대전인권사무소
*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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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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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4032e> 1동 법무부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과천청사관리소
3동 방위사업청
4동 방위사업청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경인지방데이터청 | 서울지방교정청
}}}}}}}}} ||

[1] 2028년 상반기 중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 내 신청사 건립시 정부과천청사 내 잔류부서와 함께 이전 예정[2] 용산 국방부 청사와 같이 있는 구 방위사업청 청사도 기존에 조달본부가 쓰던 부지다.[3] 2028년까지 정부대전청사 내 유휴부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휘부 등 일부 약 240여 명 선발대가 먼저 2023년 7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구 한국마사회빌딩(구 계룡건설산업 본사 사옥)임시로 선 이전했다.[4] 정부 17개 부(部) 중 유일하게 로고 미교체.[5] 청사 안에 있는 방첩부대에 소속 병들이 배치되어 있다.[6] 실제 사례로, 모 작전지원부대에서 편제상으로는 배치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얼굴 코빼기도 하나 안 비친 정보특기장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용산 방위사업청으로 파견되어서 인원계산에 신경을 써야 했던 사례가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 미국에서 유학하고 대학생 영어 스피치 및 토론대회에서 최상위권으로 입상하던 인재였는데, 전역신고 할 때 군복을 아주 오랜만에 입어봤다고...[7] 영국이 방사청 없이 군사 발주를 100% 재무부에서 담당하는 조달청 체제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우리의 방사청과 유사한 방위장비청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중.[차관급] [나급] [10] 약 49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국방계약감독기구를 참고한 듯하다.[11] 제4조(업무의 독립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자율기구] [20] 계약관리본부 소속 원가회계검증단도 함께 폐지되었다.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였다.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허위원가, 원가 부풀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 직제에 원가회계검증단이 신설되고, 2011년 1월부터 원가회계검증단 운영이 시작된 바 있다.[가급] [가급] [나급] [24] 1983년 1월 대전으로 이전했다. 서울 송파구에 정보기술연구부서가 따로 있다.[25] 1979년 1월 국방과학연구소 조사분석실을 모태로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관리연구소가 되었다.[26] 땅 끝의 형국이 쥐의 귀를 닮았다는 뜻에서 유래한 지명이다.[27] 1983년 11월 서울 용산구에서 동대문구(홍릉)으로 이전했으며 2014년 5월 진주로 재이전했다.[28]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에 있다가 2005년 사천으로 이전하였다.[29] 이후 두산그룹으로 넘어가 두산인프라코어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30] 당시 대한항공은 참여를 거부했고, 한동안 정부의 국방 체계 계열화에 배제당하다가 2009년 1월 방위산업 보호정책인 전문화·계열화제도가 폐지되어 본격적으로 경쟁 체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항공은 2009년 들어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수에 눈독을 들이기도 했다.[31] 교육센터는 남원 동충동에 있다.[32] 한국항공우주산업 산하 기관 성격인 탓으로 보인다.[33] 국토교통부 소관인 한국항공협회(서울 강서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서울 동작구)와는 다른 기관이다.[34] Light Combat Helicopter의 약자로 소형민수헬기를 말한다.[35] 농담이 아니라 전자제품 판매 서비스업을 비유로 들기가 좋다[36] 중개상에 의존하다가 피해를 본 사건이 바로 린다 김사건이며, 이는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기도 한다.[37] 오스트리아가 자국 실정에 맞지도 않는 유로파이터를 구매했다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38] 예를 들어 3차 FX에서는 현대항공전에서 매우 중요한 스텔스 성능을 ROC 중의 하나로만 고려하여 F-15SE를 단독 후보로 거의 선출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가 공군에게 대차게 까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KF-X 관련으로는 공군의 의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지, 아니면 아예 진짜로 모르는지 아리송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39] 우리나라도 오리온제과가 웬만한 방산기업보다 매출이 많이 높다.[40] 그 경제 1위 대국이자 천조국 미국도 안보 분야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쓰고 있어서 외국 기업이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려면 미국 기업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하며, T-X 사업에서도 보잉의 군용기 철수를 막기 위해서 검증된 T-50 대신 개발조차 되지 않은 T-7을 채택하기도 했다. 물론 그 부작용은 미 공군이 지고 있기는 하지만…[41] 일정을 너무 앞당기는 등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였고, 고정가 계약을 맺었다.[42] 수년 동안 전투복의 원가를 속여 100억 원 가까이 빼돌린 7개 업체들이라고 한다.[43] 모 직원은 처음에 군인으로 방사청에 선발되어 왔는데 맡은 업무가 군납 김치여서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아예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44] 그러니까 정부 기관 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 장비[45] # 해석에 따라선 밑에 류자의 ㄹ까지 붙어 노무현자살이 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왼쪽 1행에선 '검경힘내요', 자살 아래쪽엔 '근(군)경복수해'가 나왔다.[46] 획득은 육/해/공군성 하의 차관보 산하의 각 PM이, 연구 개발은 DARPA에서 진행[47] 프랑스 군무부 소속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