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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14:00:16

3차 FX 사업

1. 개요2. 후보 기종
2.1. F-35 라이트닝 II(최종 선정)2.2. F-15SE 사일런트 이글2.3. 유로파이터 타이푼2.4. 예비 후보
3. 진행 사항4. 기타
4.1. Su-57
5. 관련 문서

1. 개요

1~2차 FX 사업으로 총 61대[1]의 F-15K를 구입한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8일 원래 FX 사업 목표였던 120대를 채우기 위해 8조 3,000억 원을 들여 3차 FX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12년 1월에 사업 공고를 내어 4월까지 각 후보 기종사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아 세부 협상을 거친 후, 2012년 10월에 최종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공군은 주변 국가들이 스텔스기를 개발 또는 도입하고(ex. 일본의 F-22 구입 시도, 중국의 J-20 시험비행 등), 북한이 S-300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대공미사일을 장비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전투기보다 스텔스성 등 전자전 및 대 레이더 은폐 능력이 뛰어난 전투기를 요구했다. 예상 구입 대수는 60대. 특히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의 절반 이상이 기령이 30~40년 된 매우 노후화된 F-4/F-5 전투기라 그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2015년에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18년까지 IOC(Initial Operating Capability, 초기작전능력) 전력을 갖추는 것이 최초 목표였다.# #[2]

하지만, 사업 발표 이후 예산 부족이 본 사업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 명확했기에 도입 수량을 축소하거나 1~2차 FX 사업과 같은 40 + 20대 분할 구매 예상이 일찌감치 나돌았다.

11년 7월 20일 방위사업청의 사업 시작 의결 및 후보 기종 발표를 시작으로 기종 선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F-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후보군에 올랐고, 라팔은 1~2차 FX 사업에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여겼는지 사업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보잉사에서는 F-15K나 F/A-18 인터네셔널 호넷(일명 사일런트 호넷) 대신 F-15SE를 제안했다. 특이한 것으로는 당시 후보 기종 중에 러시아의 Su-57(PAK-PA)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Su-35도 아닌 자국에도 아직 실전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PAK-FA의 수출을 한국에 최초로 제안한 것은 의외라는 평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타국에 판매하기 위한 사전 마케팅으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3차 FX 사업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상세는 아래 항목 참고

정부는 당초 차기전투기의 조건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RCS(레이더 반사면적)를 제시했다. 이 경우 F-35와 수호이 정도만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선택폭이 좁아진다. 방위사업청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레이더 반사면적 등을 포함한 작전운용 성능 기준을 완화했고, 그 결과 후보군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후 정권 교체 및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기종 선정은 2013년으로 미뤄졌고, 그나마도 중간에 사업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 예정보다 크게 늦어진 2014년 3월에야 최종 후보로 F-35가 선정되었으며, 동년 9월에 도입 계약이 성사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종 선정 당시의 난맥상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비리 여부와는 별개로 공군에서 F-35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종 선정 이후의 사업 진행은 원활하게 이뤄졌다.

2018년에 미국에서 한국 공군용 F-35A의 출고식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부터 전력화를 진행해 지금은 2차 도입분을 기다리고 있다.

2. 후보 기종

3차 FX 사업의 후보 기종들은 아래와 같다. 유로파이터, JAS39NG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종들이다. 다만 예상 가격은 변동이 심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할 것. 예상 가격은 영문 위키피디아를 참고.

2.1. F-35 라이트닝 II(최종 선정)

2.2. F-15SE 사일런트 이글

2.3. 유로파이터 타이푼

2.4. 예비 후보

사업 초기에 후보로 거론되었거나 잠시나마 참가 움직임을 보였으나 결국 참가하지 않은 기종들이다.

2012년 사업설명회 당시 수호이의 불참 및 사브의 참가 관련 기사
수호이의 불참 이유에 관한 기사

3. 진행 사항

해당 항목 참조.

4. 기타

4.1. Su-57

본 문서 도입부에서 언급되었다시피 PAK-FA는 일찌감치 본 사업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본 사업이 F-35 도입으로 거의 확정되어가는 와중에 PAK-FA가 난데없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2013년 11월 13일, 유명 군사 웹진 제인스에 PAK-FA가 본 사업에 다시 참가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본 기사에 따르면, 수호이가 이제와서 다시 한국에 판매를 제안한 이유는 바로 인도가 도입물량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며, F-35와의 정면 대결보다는 혼합 도입 시 F-15SE와의 경쟁을 염두에 둔거라고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9월의 사업 재검토 조치 이후 국방부는 혼합 도입 가능성을 피력한 바 있다.

위 기사 이후 관련 후속보도가 이어지지 않다가 동년 11월 말에 러시아 언론 보도를 통해 '러시아가 한국에 PAK-FA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나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 하지만, 실제 기사 내용은 이렇다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한-러 간 방산 협력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보도 이후 더 이상의 추가 보도는 없었다. 상기한 2개 기사들도 PAK-FA 관련 내용만 추려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각 기사간 연관성 또한 매우 부족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상 기종 선정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상황에서, 처음부터 들러리 신세가 확실했던 기종이 끼어들 여지가 있을 리가 만무했다. 2013년 말 시점에서 PAK-FA가 처한 상황(생산량 삭감 가능성)을 보면, 수요도 제한적[20]이고 그나마도 채택이 불확실한 FX에 입찰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하면 암만 못해도 세자리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KF-X의 개발에 PAK-FA가 끼어들 여지가 더 컸다.

아니나 다를까, 동년 10월에 수호이사의 제안으로 KF-X 관계자들이 러시아를 수차례 방문했다는 설이 나왔다. 하지만, 기사가 늦게 뜬 정황도 그렇고, 방문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한.러 어느쪽도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없어서 한국의 PAK-FA 개발 참여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단 카더라 통신 이므로 링크 내용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자유에 맡긴다.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한국 내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때아닌 PAK-FA 찬양이 늘어났다. 마침 첫 기사가 나온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기 때문에 친러 성향 밀덕후들 입장에서는 PAK-FA의 재입찰(또는, 한국의 개발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품기엔 충분했다. 관련 기사가 단발성으로 그쳤지만, 기사가 나온 당시에는 KF-X가 사업을 시작한지 10여 년이 되도록 사업 진행 여부조차 제대로 결정짓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PAK-FA와 KF-X를 연계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친러 성향 밀덕후들 사이에서 꽤 오래 이어졌다.

5. 관련 문서


[1] 1차 40대 도입분 가운데, 배치한 지 1년가량 지난 최신 기체 중 1대가 2006년 추락으로 손실했다. 애초 도입 계약에는 2년 내에 기체의 손실이 발생하면 원인에 따라 최대 1억 달러까지 보잉사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다른 국내 항공기 사고와 마찬가지로 원인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협상을 끌고 있던 상황이었다(국내 조사팀의 역량 부족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이에 보잉사가 2차분에 대해 "20대 값으로 20 + 1대를 줄 테니 손실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퉁치자"라고 제안했다. 이를 수용하면서 2차분은 21대를 도입했다[2] 이것 때문에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F-35와 PAK-FA는 3차 FX 사업에서는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미 공군 측에서도 F-35로 아무리 빨라도 2017년 말은 되어야 IOC 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3] 공세적 작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적 전투기 요격임무 같은 방어적 임무 수행 시 이는 분명한 단점으로 작용한다.[4] 현 KF-21[5] F-15K만 하더라도 F-15K에만 채택된 일부 전자장비의 운용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다.[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491136[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16354[8] 사업 시작 당시 1,600원 대이던 환율이 EU의 경제위기로 2012년 12월 기준 1,400원 대로 급추락하여 약간은 숨통이 트인 상태이다.[9] 높은 유지비의 원인은 컨소시엄 업체들이 서로 이익만을 추구한 것도 있지만, 초기 버전의 오류를 보완하고 수정하느라 일시적으로 유지비가 높아진 영향이 크다. 현재 유로파이터의 유지비는 쌍발전투기의 정상적인 범위로 간주된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항목 참고.[10] 말 그대로 비행기를 날리지 않고 땅에다 고이 모셔두는 것[11] 그러나 3차 FX 당시 예측하던 상황과 달리, 2020년대가 넘어가자 독일과 스페인이 추가 발주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개발국들의 운용규모는 늘어나게 되었다.[12] http://www.4-traders.com/BAE-SYSTEMS-PLC-9583545/news/Eurofighter-future-exports-hinge-on-advanced-radar-deal-17004089/[13] 최대한의 기술 이전이라고 내세웠으나, 조건이 붙어 있다.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고. 사실 F-35 나 F-15SE 나 기술 이전 범위가 워낙 좁아서 유로파이터의 기술 이전 조건이 이들보다 나쁠 수는 없으나, FX 1차 당시 소스 코드 100% 이전을 포함한 무조건적인 기술 이전을 표방했던 라팔의 제안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에 제한이 걸리는 것이 당연한 게, 제조국들 간에 담당 부품과 기술이 각각 다르다 보니 이해관계가 갈릴 수 밖에 없다.[14] 타이푼의 라이센스 생산 제안은 2011년에 있었으나 2013년에 결국 철회됨. 상세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항목 참고[15]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30621/56033427/1[16] 인터뷰에서는 록히드 관계자가 확인되지 않던 루머인 F-35 도입 시 일본 정비창 설치설을 정면으로 부정했다.[17] 단 이 결과를 곧이 곧대로 믿는 건 금물. 해당 사이트의 온라인 투표 방식은 예전부터 중복투표 문제로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원래부터 유로파이터가 다소 지지받는 성향이 강한 사이트였다.[18] 특히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있는 기체는 해병대용 F-35B로 우리가 도입하는 기체와는 다른 기체다.서울경제에서 기재한 국방부의 해명기사[19] 링크는 중앙일보지만 러시아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20] 해당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 40+20대 분할 구매 중 앞의 40대는 사실상 F-35로 확정난 상황이니 남은 건 고작 후속 20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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