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국군의 방산무기 수입 과정에 있었던 특이한2. 설명
무기 도입 시 이리저리 재보고 조건 따지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대한민국은 북한과 그 배후에 있는 중국·러시아의 위협 탓에 유달리 무기 성능과 수량에 민감하면서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좋은 물건을 많이 사면서도 그 무기의 성능에 맞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매우 어려운 조건으로 장비를 구매한다.[1] 일단 한국은 도입 금액으로 따지면 2015년 기준 세계 1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2위는 이라크, 3위 브라질 순이다.중국의 경우 주로 러시아의 무기 장비 의존도가 높고, 유럽 연합에서 중국에는 무기를 수출 못하게 아예 법으로 금지했었다. 파키스탄 역시 중국산 장비와 러시아제를 구매하며, 친미국가인 일본과 싱가포르, 사우디 아라비아 등은 주로 미국과 유럽 산 장비를 구매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시절부터 유례없는 잡식성(…)[2]으로 자유진영, 공산진영, 제3세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쓸 만하다고 생각되면 미국·유럽·러시아제 장비를 가리지 않고 덥석덥석 집어 사간다.[3] 게다가 조선인민군과 여전히 대치 중이라 도입 규모도 상당하며, 구매하는 장비들 하나하나가 최신형이거나 준 최신형급이다 보니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고객인 셈이다. 예산 문제로 인해 양에는 한계가 있어도, 적어도 무기 품질에서만큼은 꽤 수준급을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전세계 방위산업체들의 몇 안 되는 큰손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도 유례없이 무기 도입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자세히 공개되고 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무기 도입과 같은 군사 사업을 언론을 통해 민간에 공개하며, 일방적인 직구매보단 경쟁을 통한 단가
한국에서도 뇌물과 로비를 하긴 하지만, 도입 조건이 훨씬 중요하다. 주력 전투기 같은 중요한 도입 사안들은 국민들이 도끼눈을 치켜뜨고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랍 국가와는 다르게 로비만 가지고는 결정될 수도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전투기는 방위산업의 아이돌이라 가장 관심을 많이 받긴 하지만[6] 밀리터리 사이트에서는 소총 한 자루까지 도입가와 스펙을 가지고 비교한다. 정확히는 이런 걸로 물고 뜯고 하는 게 밀리터리 사이트의 주된 관심사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언론 기자들도 몇 명씩 상주하기 때문에 어떤 무기건 로비로 비싸게 샀다간 밀리터리 관련 사이트에서 먼저 폭풍 디스당하고 곧 기사화되어 전국적으로 이슈화 될 수밖에 없다.[7]
한국이 무기를 대량으로 사가면 생산 단가도 크게 떨어진다. 즉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개별 제품의 값은 싸진다. 특히 무기의 경우 민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상품에 비하면 워낙 소량만 생산되다 보니 생산량에 따라 제품 당 들어가는 고정비가 매우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무기 도입 시 다른 나라는 얼마나 사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는 사안이다.
가격 문제를 떠나서, 무기를 하루 이틀 쓰고 버릴 게 아닌 이상 정비 소요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자체 생산 기종이 아니라면 A/S는 외국의 제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 안 팔린 비인기 기종이라 단종이라도 되어서 생산라인이 완전히 닫혔다면 부품을 구하느라 꽤 고생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숨막히는 판정을 마치고 무기를 수입하면 다른 중소국가들이 "뭐, 그 까다로운 한국이 ○○을 샀다고? 그럼 신뢰성은 확실하겠네 + 한국이 대량으로 샀으니 가성비가 엄청 좋아지겠네. 제조회사 연락처가 어딨더라?" 하며 호기심을 보이기 때문에 추가 수출의 여지까지 생긴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공군이 라팔을 떨어뜨리고 F-15SG를 선정한 건 한국군이 F-15K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F-15SG는 F-15K와 거의 같은 사양이다. F-15K가 떨어졌으면 생산라인이 중단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로 F-15SA를 도입한 것도 사실 F-15K 때문. 한국군이 F-15E 시리즈를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다.[8] 그야말로 보잉으로서는 대박을 물은 셈. 214급 잠수함의 경우도 그리스가 불만을 제기할 때는 다른 국가들도 도입을 망설이다가 한국군이 도입해서 쓰는 걸 보고 터키와 포르투갈도 계약했다.
마무리로 하나 더. 한국은 손꼽히는 경제력을 지닌 선진국이면서도 아직 전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다. 유럽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구방위대로 이름높은 그 미군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냉전 종식 이후의 군축 분위기였지만, 저 문제 때문에 한국은 군축 분위기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밖에 없고,[9] 이제 한국보다 큰 무기 시장이 모두 자기네가 만들어 쓰지 사 쓰지는 않는 곳밖에 안 남은 터라, 무기 시장의 독보적인 '큰손'이 되어버린 것이다(...).[10]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결합한 결과, 한국이 무기 도입 사업을 하면 각국 방산업체 간에 총력전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온갖 기술 이전[11] 약속과 도입가 할인이 발생하는 것이다.[12]
물론 전부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로비스트의 낚시 때문에 흑역사가 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양호 국방 장관이 관련된 린다김 스캔들이 대표적인 사례. 린다김 사건이 한창 보도될 당시에는 이 씨가 쓴 연애 편지까지 언론에 공개되어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참고로 이때 도입된 녀석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녀석들일 텐데, 바로 영국 호커제 800RA 정찰기와 800SIG 신호정보기, RC-800B 백두와 RC-800G 금강이다. 즉 백두금강사업이 흑역사급 무기 도입 사업인 셈.
2.1. 원인
이렇듯 낚시들을 펼쳐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시간, 그리고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정적인 예산 내에서 무기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통해 국방력의 향상과 신장을 꾀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체로 공식적인 패턴은 이렇다.1. 군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획득이 요구되는 무기체계를 소요, 제원, 도입 방법 등을 국방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예컨대 육·해·공군이 각기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에 대하여 소요가 제기되면, 합참은 그 무기 체계가 갖추어야 할 각종 성능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과정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3. 이때 획득의 원칙은 국방부 훈령(제503호, 1997.7.1)에 명시되는 것처럼 요약 가능하다.
① 국산화 촉진(자주국방 달성)
② 연구생산성 증대(산학연 협력 체계 확대로 저비용 고효율)
③ 국가 경쟁력 제고(국가과학기술과 연계된 국방과학기술 발전)
④ 경제적 획득(성능 보장이 가능한 장비를 경제적으로 획득) - 만약 국산 개발 한다고 하면, 물품의 성능을 항목별로 나눈 뒤, 각 항목별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수치들을 전부 합해 현존하는 최고의 물건을(!) 싼값에 주문하고 본다. "이건 어떤 면에서 좋은가? 저건 어떤 면에서 좋은가? 그건? 그럼 난 그 성능이 다 있는 걸로 원하네. 값은 뭐 그 셋보다 더 싸게 해야겠지? 하고 결정하는 것.
② 연구생산성 증대(산학연 협력 체계 확대로 저비용 고효율)
③ 국가 경쟁력 제고(국가과학기술과 연계된 국방과학기술 발전)
④ 경제적 획득(성능 보장이 가능한 장비를 경제적으로 획득) - 만약 국산 개발 한다고 하면, 물품의 성능을 항목별로 나눈 뒤, 각 항목별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수치들을 전부 합해 현존하는 최고의 물건을(!) 싼값에 주문하고 본다. "이건 어떤 면에서 좋은가? 저건 어떤 면에서 좋은가? 그건? 그럼 난 그 성능이 다 있는 걸로 원하네. 값은 뭐 그 셋보다 더 싸게 해야겠지? 하고 결정하는 것.
3. 기본 패턴
1. 한국이 무기를 평균보다 값싸게 사려 한다.2. 미국이 거절한다.[13]
3. 미국이 거절하자 대신 한국은 미국 대신 프랑스 등 외국의 비슷한 성능의 무기를 구입하려고 한다.
4-1.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려는 상황을 보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의 무기가 거래 성사가 되기 이전에 빨리 가격을 내리고 한국에게 무기를 판매한다.
4-2. 미국이 계속 거절하고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용하는 무기와 비슷한 성능을 갖춘 외국의 무기가 적절한 타협을 통해 한국으로 도입이 된 뒤에 운용해서 미국을 엿먹인다. 그리고 미국이 이 상황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리고 무기를 판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의 엑조세 미사일 운용이 그 예시. 자세한 건 하단(1960~70년대) 후술.
물론 M47 드래곤 같이 무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공여를 해준다고해도 유지비용 등의 문제로 도입을 거부하는 예외도 있긴하다.[14]
4. 미국의 경우
실제 사례들을 명시하였다. 무기 도입 사업은 최종 결정시까지 오랜 기간 계속되므로, 시대 구분은 선정시를 기준으로 하였다.4.1. 1950년대
- 한국 전쟁 직전, 대한민국 해군이 매우 빈약했을 때인 1949년에 손원일 제독(당시 해군참모총장)이 함선[15]을 구매하려 했을 때 척당 20,000 달러를 불렀던 순찰정 화이트헤드를 미 해양대학교로부터 10%를 깎아 18,000달러에 샀다. 450톤급으로 1950년대 당시 남북한 해군 함정들 중 가장 컸다. 이 화이트헤드가 대한민국 첫 전투함 백두산함이다. 또 미 서해안의 산 피에트로 항으로 이동해 배를 각각 금강산함, 삼각산함, 지리산함이란 이름으로 3대나 사 오고, 예인비도 판매 측 부담으로 돌려버렸다. 유대인 선주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16] 오오 손 제독님 오오 그리고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수많은 군함을 공여했다. 그렇지만 미군의 군함 공여가 손원일 제독의 일화를 깎아내릴 일은 아니다. 오히려 저렇게 함선을 구해서 운용 경험을 쌓았고 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백두산함과 같이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 군함의 제공을 결정한 면이 크다. 배가 있어도 운용 인력이 없으면 배를 운용할 수 없다. 이것은 구한말 양무호 헤프닝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4.2. 1960~70년대
월남전이 시작하면서 미군의 지원 덕분에 우리 국군은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군의 전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한국이 베트남전에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면서 공여 받는 입장임에도 미국을 상대로 어느 정도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던 시기였다는 점이 맞아떨어진 시기였다.- 북한의 MiG-21 등의 위협에 한국 공군은 미국에 새로운 기종의 전투기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미국은 이에 F-104를 검토하고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이후 미 국무부의 정책 변화로 이를 F-5로 변경하자 한국 측에서 반발하였으나 공짜로 퍼주는 물건인 만큼(...) 한국 측의 주장이 강하게 먹힐 수 없었고 F-5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F-104가 독일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하면 F-5를 도입한 게 결과적으로는 더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 비록 원하는 기종은 아니었지만 이는 한국군이 최초로 도입한 초음속 전투기라는 데서 의의가 있다.
-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서서히 철수하기 시작하자 남베트남은 미국한테 무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그냥 버리기는 찜찜했는지 적당히 사용할만한 전투기로 F-5를 제공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군은 이 기종을 운용하지 않았기에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한국의 F-5를 제공하기로 하고 한국 공군에 빌려줬던 F-5A 프리덤 파이터 36대를 도로 가지고 가겠다고 통보(...)하였다. 물론 한국에서는 F-4D와 1:1로 맞바꿀 것을 요구하였는데 옥만호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F-5A 못 준다. 정 가져가려면 팬텀 주고 가져가라"고 했다. 또한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의 회고록에 따르면, 하비브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에서 아몰랑을 시전하며 국무총리(JP)에게 “이건 한국 게 아니라 미국 소유 전투기입니다. 주인이 달라는데 못 주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따졌다고. JP가 답하기를 “전투기 소유주가 미국임은 나도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단 한국 땅에 온 이상, 주인이 한국으로 바뀌었소, 우리가 못 주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를 시전하며 미친 척했다고.
물론, 엄밀히 따진다면 이 프리덤 파이터들도 미국의 재산이었으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상적 성격, 한국군 전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 등을 이유로 미국은 절충안으로 F-5와 F-4를 2:1로 교환하는 것을 제안하고 18대의 팬텀을 제공한다.[17][18]
이후 밝혀진 밀갤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때 옥만호 공참총장은 애초에 3년간 임대만 약조했을 뿐 종전 후 미국이 도로 찾아가려 하자 후임인 주영복 공참총장이 방위 성금을 걷어 완전히 구입한 기체[19]였다. 팬텀기 도입에 관하여 장지량 장군이 남긴 회고[20]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못 주는 F-5A'라는 건 미군이 빌려준 것이지 한국 공군의 것이 아니다. 즉 이 당시 F-5A는 미군의 군사원조계획에 따라 무상공여된 물건이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줘버린 것은 아니고 '무기한 장기 임대'라는 형식으로 줬던 것. 무기 체계는 타국에게 공짜로 인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나름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임대나 '100달러 받고 팔기' 같은 꼼수를 잘 쓴다. 주한미군 소속 F-5A를 가져가려 했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는데, 미 공군은 F-5A를 운용한 적이 없다. F-5C라는 기종만 베트남 전선에서 잠깐 썼을 뿐... 결국 미군은 자기네 B급 장비를 빼가려고 했다가 되려 A급을 한국군에 (빌려)주게 된 꼴이 되었다. 이 일은 한국 혼자 저지른 게 아니라 배후에서 맥도넬 더글라스사(현 보잉사)가 F-4 팬텀을 팔기 위해서 한국에 제법 상당한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당시 공참총장의 입에서 나왔으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물먹은 건 미국 정부 하나뿐인 셈이다.
한편, 미국이 F-104를 주려고 했는데 박정희의 결단으로 F-4 도입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당시 미국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문서에서는 처음부터 F-4만이 거론되며 F-104를 주려고 했다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군이 요구한 사양에 맞춘 팬텀이 1966년에 이미 시험비행 중이었으며 영국 해군은 1964년에 자신들이 요구한 사양에 맞춘 팬텀(Phantom FG.1 미국식으로는 F-4K)을 주문한 상태였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21] 물론 엔진을 포함해서 기체를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했기에 실제로 인도하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렸다.
아쉬운 부분이라면 미 공군이 한창 사용하려던 F-4E가 아닌 F-4D를 들여왔다는 것. F-4E는 미 공군의 강력한 요청으로 M61A1 기관포(발칸포)를 기수 부분에 장착하여 근접 격투전 시 공격 수단이 없다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22] 한국도 F-4E를 요구했었지만, 미 공군에서도 모자란다고 아우성치는 물건이라서 당시 재고가 넉넉하던 F-4D를 받게 된 것... 그러나 한국 공군에서는 주로 전폭기로 운영했기 때문에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아쉬운 게 없다는 건 아니다. F-4D의 무장 모드 변경 키가 계기판에 달려있어서 기총 모드로 바꾸다가 조준선이 흐트러지는 일이 많아서 당시 조종사들 사이에 개량을 요구했으나, 한마디로 렌트 플레인이라 못 고쳐서 '아 시바 우리도 전투기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내용이 T-50 사업에 관한 책에 나온다.
사실 F-4D가 미 공군에 배치된 것이 1966년, 한국 공군이 F-4D를 쓰기 시작한 것이 1969년임을 감안하면 당시 F-4D가 딱히 구형이었던 것도 아니다. E형 자체가 베트남전 중에 급히 개량된 신형이다. 단, 현재와 같이 완성된 F-4D가 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렸다. F-4D에 탑재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7이나 레이저 유도 폭탄 및 레이저 유도 장치(Pave Tack) 등이 들어온 것은 이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뒤이다.
- 베트남전 당시까지 M1 개런드나 M1918 브라우닝, M1919 브라우닝등 2차 대전 시절의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던 한국군은 채명신 장군이 미군 지휘부를 설득했다. 유엔군 사령관에게 2차 세계대전 이후 교전 거리의 변화와 사상자의 비율 통계 등을 들고는 설득한 결과였다. 이 설득으로 당시 미군에게 막 보급되던 M16 소총[23]을 일부 받아왔고, 파병된 한국군이 M16을 슬슬 보급 받기 시작하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한국 보병이 죄다 M16 소총은 물론이요, M79 유탄발사기에 M60 기관총까지, 거의 미군 수준의 무기로 무장하고 싸운다.
거기다가 M16이 윗몸통과 아랫몸통 모듈이 분리되며 윗몸통 부분이 아래보다 더 소모가 심한 점을 노려서 대량의 윗몸통을 땅에 파묻어 숨긴 후, "우리 윗몸통 수리할 부품이 없어요! 빨리 공급 좀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라며 더 받아낸 후 도로 꺼내 쓰는 페이크까지 이루어졌다. 전쟁이 중반에 접어들어 미국 내에서 서서히 반전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미국은 파월 한국군 한 명이 아쉬워지게 되었는데 이때부턴 대놓고 조병창에서 갓 생산되어 한국군에게 인계된 M16을 방청 포장도 뜯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고선 미군에겐 상자 채로 망실 처리하여 계속 청구해서 받아내기에 이른다.[24] 다만 엄밀히 따지면 이건 군수 비리에 들어간다. 단지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삼지 않았고 당사자들도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애국하는 거라고 믿고 한 일이라 마냥 까기도 그렇지만. 귀국 박스(귀국물품을 담은 상자) 하부가 허물어져 안에 담긴 M16 소총을 발견한 미군이 감시를 강화하니, 전사자 관에 M16을 같이 넣어 한국으로 물자를 돌렸다.(…) 비슷하게 밀수가 이뤄진 물건 중엔 발칸포(!)도 있고, 역설계해서 국산화까지 성공했다.이쯤 되면 무섭다.
이건 가난한 과거의 상처라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는 데다가, 그 뒤에 잘 알려지지 않은 ADD 연구원들의 수많은 눈물을 생각하면 이 같은 경우도 있다. 적어도 이런 희생을 잊지는 말자. 현재도 이때 들어온 M16의 탄창(20발 탄창)이 현역과 예비군용 탄창으로 굴러다니고(COLT AR-15라고 쓰여있는 탄창들) 소총도 일부 후방 부대나 집총 훈련용 폐총 중에서 가끔 보이기도 한다. (라이선스 표시가 없는 모델들).
- M113 장갑차도 비슷한 방법으로 국내로 400여 대를 밀수로 채웠다는 인터넷 정보가 있는데 그저 루머일 뿐이며 실제론 이관 물자에 대한 기록을 남긴 국방사 및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400여대의 거의 대부분 혹은 전부는 미국이 본토 한국군의 지원 물자로 공여해 준 물량이다.[25] 육공트럭도 이 시기에 고의로 어딘가를 들이받아 손망실 처리한 후 분해하여 우리나라로 빼돌렸다.[26]
| 월남전과 김치 그리고 애국심 |
이에 당시 김용휴 준장은 "지금 정글 속을 헤치고 다니는 전투병한테 등짝에 갈비를 얹고 다니란 말이냐."고 항의했고(정말 저렇게 말했다!) 결국 미군은 A 레이션에 C 레이션은 물론이고 한국군용의 K 레이션을 공급했다. C형 레이션의 한국군용 특제 버전 김치와 고추장, 장아찌, 조림요리 등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다. 이걸 만들려고 아예 통조림 생산 기술까지 들여왔다! 아울러 베트남 쌀, 한국 김치나 고추장 등도 함께 적극적으로 공급해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베트남의 연합군 중 야전에서 가장 잘 먹는 부대가 되어버린다.
다만 1960년대의 한국은 전투식량을 제대로 만들 기술과 생산라인(공장)조차도 없었기에 6.25 전쟁 시기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하와이의 공장에 한국 전투식량을 주문해 만든 뒤 한국군에게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월한국군 사령부에서 조국의 공장들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서 꼼수를 발휘한다. 미군 간부들 앞에서 시식 시연회를 연 뒤 한국군 병사들이 "아니 시바 맛이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식탁을 뒤집어 엎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자 깜짝 놀란 미군이 한국 공장에 주문을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채명신 장군 회고록이다. 파월 장병들 중에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왜 우리가 왜놈들이 만든 김치를 먹어야 되냐?"며 분노해서 진짜로 밥상 뒤집기를 시전한 병사들도 있었다고 한다.[27] 생산업체는 국영기업이었던 대한종합식품이다. 초대 사장은 김종필 전 총리였으며, 민영화 이후 펭귄종합식품이 되었다.[28]
사실 당시 병사들의 이야기로는 일본에서 만들었던 레이션 맛이 더 뛰어나다는 평이 많았다. 당시 한국 산업 형편상 통조림은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다. 통조림 생산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김치 통조림 같은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선에 도착하고 나서 통조림을 뜯어보면 김치 국물에 벌건 녹물들이 잔뜩 섞여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병사들은 이것을 먹어야 1달러라도 고국으로 돌아간다면서 녹물 반 김칫 국물 반 눈물의 통조림을 먹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먹었던 것은 아니고 맨 처음에 통조림을 개봉해서 핏물 같은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본 한국군은 경악해서 지금 장난치냐고 항의했지만 전직 장성이자 김치 통조림을 주월 한국군에게 공급하기 위해 급조된 대한종합식품 회사 사장이 "여러분이 원한다면 해외에서 만든 맛있는 김치 통조림을 먹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니라 왜놈들의 배를 채우게 될 것이다."라고 연설한 다음에 녹물이 잔뜩 섞인 김치 국물을 들이켰고 한국군 장병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서 녹물 김치를 먹었다.[29]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고, 그 당시 우리 국군 장병들이 어떤 마음으로 남의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일화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국산품이란 이유 하나로 병사들까지 모두 바뀐 레이션을 선호했다. 이 K 레이션의 최초 시식자는 채명신 장군이었다. 그의 '베트남 전쟁과 나'라는 회고록을 읽어보면 이때의 일을 자세히 묘사했는데, 맛이 상당히 괜찮았지만 하와이의 일본인이 만들었다고 하자 "먹는 건 내가 아니고 병사들이기에 병사들에게 먹여보겠다." 해서 통조림의 국산 생산을 위해 병사들과 입을 맞춰놨다. 파병 기간 동안 베트남 현지의 한국 기업의 보호와 전역 장병의 현지 취업, 대민 지원 등 모두 완벽하게 수행했다. 사실, 월남 파병 이전의 한국군은 군인 몸뚱아리 빼고는 군복, 수통, 야삽까지 전부 미군 원조품이라는 말이 맞을 지경이었다가, 월남 파병을 하면서 관련 산업을 일으키게 되었다.
- 또 베트남전 시절의 이야기. 처음 한국군이 도착했을 때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렌드 장군은 한국군의 병력이 25,000명임을 핑계로 "한국군도 우리가 지휘하겠다"라고 나섰다. 그러자 채명신 장군이 "당신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와준 건데 지금 우리 보고 당신들 지휘 받고 싸우라고? 우리는 미군의 지원군으로 온 거지 미국의 명령을 받는 용병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요지의 항의를 하자 웨스트모어렌드 장군 이하 연합군 전원이 동의했다. 이후 미군은 한국군의 작전에 대해서 거의 손을 대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는 뒷이야기가 있다. 채명신 장군이 회고록에 적어놓은 협상 과정은 훨씬 길고 분위기도 험악했다. 그러나 채명신 장군 본인이 게릴라전을 경험한 지휘관이고 베트남과는 같은 분단국가, 동양인, 불교문화 국가라는 점 등을 본인이 직접 영어로 조리 있게 설명하고, 반대하는 미 장성들을 회의장에서 바로 지지자로 만들 만큼 설득력 있게 말한 것으로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다.
- 베트남전에서 헬기가 활약하는 것을 보고 탐이 났던 한국군은 휴즈사의 OH-6과 벨사의 OH-58을 경쟁입찰 붙였다. 원래 한국군은 AH-1 같은 본격적인 공격헬기를 원했지만, 어렵던 시절 이런 고가의 헬기를 다수 들여오기는 무리였고 OH-6은 AH-1의 반값도 안돼서 이것을 257대 사 오게 되는데 페이로드가 딸리고 사고율이 높은 등 성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다. 엔진 출력이 충분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지프를 들어 올리는 시범을 보여서 만족시켰으나 사실 그 1/4 지프는 내부에 엔진 같은 내부 구성품을 다 뜯어내고 껍데기만 남겨놓는 야바위였다.
하지만 1970년대 당시 세계적으로 공격헬기를 보유한 나라는 거의 없었고, 200대 이상의 헬기를 원했던 한국의 경제 사정상 이보다 더 좋은 헬기를 갖기는 힘들었다. 한국군은 AH-1도 꼭 갖고 싶어서 1976년에 도입하긴 했지만 1970년대 경제 사정상 8대를 사 오는 게 한계였다. 이후 추가 도입해 현재는 60여 대를 운용한다. 당시 한국보다 훨씬 부자 나라였던 일본도 이걸 200대 넘게 샀다.
이후 TOW 미사일 장착형을 개발하여 500MD라고 부르고 아쉬운 대로 공격헬기로 사용했다. TOW 장착형은 면허생산해서 이스라엘과 케냐에 수출해 로열티를 받는 등 나름대로의 수출 성과도 있었다.[30] 다만 500MD는 소형 헬기였던 까닭에 토우 미사일을 만재하는 시점에서 이미 능력의 한계치에 왔다 갔다 할뿐더러 한국군이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래 굴리는 헬기였던 까닭에 사고도 많았다.
- 한국군이 최신예 대함 미사일 하푼 구매를 미국에 타진하자 이웃 국가의 해군력 급상승이 아니꼬웠던 일본이 "님아 한국한테 하푼 팔지 마세염. 안 그러면 우리 재미없을 거에염"하고 로비를 시전, 결국 미국은 하푼 판매를 금지했다. 그런데 짜증이 난 한국군이 프랑스 제 엑조세로 눈길을 돌리면서 이야기가 꼬인다. 처음엔 프랑스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매를 거부했으나 대통령 박정희가 "요새 에어버스 판매가 부진하다는 얘기가 있던데?[31] 엑조세 팔아주면 A300을 같이 발주하겠음"을 시전한다. 결국 한국군은 엑조세를,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A300 4대[32]를 동시에 발주하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었고[33] 해군은 1975년 박정희가 보는 앞에서 엑조세 발사 훈련을 실시하며 미국에게 제대로 엿을 먹인다. 죽 쒀서 프랑스 갖다 바친 꼴이 된 미국 정부는 급당황하여 하푼을 판매하기로 입장을 바꿔야 했다.[34] 그런데 조중훈 회장의 회고록에는 남북간 외교전에 따른 프랑스 정부와 빅딜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황상 두 상황이 우연히 맞물렸을 가능성이 큰데, 방산무기 수입이라는 이유로만 큰 거래를 하면 아무리 도박이라 해도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대의적인 명분도 필요했을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긴 했지만) 엑조세가 하푼과 동급으로 평가받던 최신형 함대함 미사일로 엑조세 쇼크까지 일으킨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포클랜드 전쟁에서의 엑조세 미사일 부분을 참고. 한국은 두 종의 최신예 대함미사일을 생산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사용하게 되었다. 프랑스군이 엑조세를 1972년부터, 미군이 하푼을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하푼을 도입한 건 1981년으로 우리나라의 하푼 도입은 일본보다 4년이나 빨랐다.원래 당시의 일본이 이쪽 업계에서 유명한 호구다물론 한국군 아니랄까봐 이렇게 강탈(?)한 엑조세와 하푼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당시 소련 붕괴로 경제적으로 허덕이던 러시아에게 로켓 엔진 기술까지 뜯어와 더 좋은 것을 개발하게 된다.(...)
4.3. 1980~1990년대
- 한국군은 전차 도입 사업을 벌였는데, 목표는 미국의 M60 전차였다. 1970년대 중반~ 말에 도입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M60 전차를 판매를 거부해 버린다. 그래서 한국군은 1978년 M48 패튼의 개량과 동시에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Krauss-Maffei) 사와 접촉해서 레오파르트 1 도입하는 것으로, 거의 계약 체결 직전까지 성사한다.[35]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냅다 ROKIT(Repulic Of Korea Indigenous Tank = 한국형 차기 전차) 사업을 제안했다. 한국군은 이 사업을 승인했고, 그 결과물이 K1 전차이다. 미국이 그냥 패튼을 팔았거나, 레오파르트1 을 파는 것을 방관했다면, 한국군의 주력 전차는 21세기에도 M60이나 레오파르트 1이 될 뻔했다.[36] 하지만, 미국이 냅다 낚이면서 차세대 전차를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차 개발에 대한 상당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해외에서 3세대 전차를 직도입해서 운용하는 것과 해외에서 기술 지원 등을 받아 국산화해서 운용하는 것은 유지비, 개량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국산화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이다.[37] 한국은 안보적 이유로 운용해야 하는 전차의 숫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내수시장 만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육군+해병대에서 굴리는 전차 수만 2,000대가 넘는다.[38]
- 한국군은 미국에게 스팅어 판매를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한국군이 어떤 꼬장을 필지 몰라 일단 거부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국군은 이때 미국의 뒷통수를 때리는 선택을 해버린다. 엑조세 건으로 친해진 프랑스에게 접촉하여 미스트랄 수천 발을 한방에 구매해 버렸다.[39]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맨패즈 수량을 단번에 불식시켰다. 영국의 대처 수상도 여기에 합류해 재블린 미사일을 판매했다. 정확하게는 시기상으로 보면 재블린의 도입은 미스트랄보다 빠르다. 1986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도입하려던 스팅어를 못 사자 소량 도입한 것인데 성능이 영 미덥지 않았다. 그래서 새롭게 정식으로 도입 사업을 벌여서 들여온 것이 미스트랄이다.
결국 미군은 1990년대 들어서 비축 물자로 묶여있던 스팅어를 한국군에 싼 값에 넘겨주게 된다. 게다가, 한국은 불곰사업을 통해서 러시아제 이글라를 들여오게 된다. 맨패즈 강대국들의 미사일을 모조리 넘겨 받고 ADD에서 뜯어 본다음 만들어 낸 것이 신궁이다. 무단으로 뜯어본 것도 아니고 미스트랄과 이글라는 도입 당시 정상적으로 기술 이전도 함께 받았다.
- KFP 사업 당시 한국 공군은 선회전 성능이 좋은
미국산 말벌F/A-18을 사려고 집적거렸다. 하지만 가격이 비싼 탓에 대량 도입이 불가능하자, 다른 후보 기종인 F-16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공군은 계속 F/A-18을 사고 싶어 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여러 가지 곁다리들을 챙겨오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군보다 빨리 인수받은 AIM-120B형, 어떤 동맹국에게도 수출한 바 없는 AGM-88, 그리고 F-16이 여러 면에서 마개조가 된 점이다. KF-16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F-16 Block 50시리즈는 본래 LANTIRN 운용 능력이 없고, AGM-84 운용 능력도 없으며, 더불어서 AIFF라고 불리는 피아식별장비 또한 운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군에서는 블록 40 시리즈가 대지 공격을 맡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KF-16의 성능은 전부 한국에 팔아치우기 위해 록히드가 부담한 특별 서비스. 더군다나 가격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개발비의 상당 부분은 록히드가 부담했다고... 그리고 AIM-120B의 도입 가격은 초기 생산형이라 비쌀 수밖에 없는데도, 현재 시세와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였다고. 더 무서운 사실은 한국 공군은 해당 무기 체계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었다.미끼를 걸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물고 올라오더라
그런데 이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게, 한국 공군이 해당 무기 체계를 몰랐다거나 하는 이유로 ROC에 명시가 안 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경쟁이 붙어서 너도나도 덤을 못 얹어줘 안달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 놓고도 성능을 100% 발휘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게 하려고 록히드 마틴이 계속 떡밥을 던지고, 그 떡밥이 커지고 커져서 나온 결과가 바로 저런 거다⋯.어휴 낚시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재미가 있나요, 제가 알아서 물어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1980년대 중반(1986년)에 직도입 사업을 해서 1987년부터 막 양산되었지만 당시에는 BVR이 불가능했던 F-16 Block 32[40]를 직수입해서 한국 공군은 운용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BVR이 가능하면서 선회전도 훌륭한 전투기를 찾게 된 것이 F/A-18이었고 구매를 하고 싶어 했으나 환율 인상으로 도입 대수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1990년대 초반 F-16 Block 50/52가 등장하여 BVR도 가능해지자 F/A-18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 별로 큰 영향도 없으면서 도입대수의 영향이 없어서 F-16 Block 50/52로 선회하게 되었는데 그게 AIM-120B 등의 각종 미사일과 장비를 더 받은 게 특혜.
4.4. 2000년대 이후
- FX 사업: 새장수(…) 미국이 독수리를 200마리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판매한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발동 걸린 한국 공군이 FX 사업에서 유로파이터, Su-35 그리고 궁극의 라팔 떡밥을 투척해 경쟁을 벌인다.
엑조세에 미스트랄에 이젠 아주 그냥 라팔까지그냥 사는 걸로 생각했던 한국 공군이 정신줄 놓은 걸로 판단한[41] 미군과 보잉사는 황급히 F-15의 판매가를 내린다. 이때 보잉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처음 제안한 F-15E를 훨씬 좋게 업그레이드한 F-15K로 바꿔서 제안하면서도 오히려 값은 F-15E보다 더 싸게 불렀다. 당시 FX 사업에 참여했던 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도입 관련하여 미군 + 보잉사 vs. 한국 공군 간의 엄청난 설전이 있었다고 한다. 전체적인 상황은 저렇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절대 손쉽게 얻은 것은 아니며, 크게 바가지 쓰고 손해 볼 수 있었던 것을 크게 줄인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한국군은 기존에 제시했던 값에 비해 훨씬 싼값에 F-15K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 입장에서도 나쁜 것만은 아니었는데, 문 닫을 뻔한 F-15 생산 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간보던 싱가포르 공군까지 좋은 조건으로 F-15SG를 지르며 윈윈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역시 F-15SA 를 추가로 질렀다.[42] 게다가, 현대 항공 무기 체계란 것이 전투기 하나 꼴랑 사 오면 다가 아닌지라 훈련비니 뭐니 해서, 미군에게 돈을 엄청 줘야 했기에 딱히 미군이 손해 본 것은 없고 FX-사업에 진정 독박으로 피해를 본 것은 프랑스였다. 한국에 못팔았을 뿐만 아니라, 간 보던 싱가포르도 마음을 바꾸며 모든 피해를 프랑스의 라팔이 뒤집어써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도 라팔은 저주에 휘말리며 고생한다. 또한, 언론에서도 "저 프랑스 협상단, 그때 그 TGV 협상 건으로 구라 치신 분들이에요~"라 부각시켰던 것도 있다.
당시 F-15K의 성능은 현존하던 F-15 계열 중 최고 사양을 자랑했고 F-35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북아 최강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 이 역시 보잉이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몸부림친 결과물이다. 오죽하면 2002년 3월 22일 금요일자로 당시 주요 일간지에 8단으로 F-15K, 한국의 안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라고 광고를 넣을 정도였다.[43] 출처는 여기로 진보 언론임을 감안해도 당시 분위기는 보잉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미군이 군비 줄인다며 F-15E의 업그레이드 사업을 질질 끌자 안 살 거면 수출이라도 허가해라고 압력을 넣은 결과였다. F-15T(=F-15SG)와는 탑재하는 전자장비와 레이더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44] 덤으로 보잉은 미국 국회를 압박해 최강의 대지공격 미사일 중 하나인 SLAM-ER[45]과 최고 성능의 열추적 미사일 AIM-9X도 함께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 E-X 사업: 조기경계기 도입 사업. 이번의 인질(?)은 이스라엘이었다.보잉: 너무 헐값에 사려고 든다.국방부: 그래? 그럼 싸고 성능 비슷한 이스라엘 거 사지 뭐.보잉: 그걸로 괜찮겠어?국방부: 팔기 싫으면 관두든지.보잉: ⋯⋯.
최초 보잉은 E-737 4대 24억 달러를 제시하였지만 불필요한 기능 몇 개 빼고 이스라엘 G-550과 경쟁을 붙여 16억 달러에 계약 성공. 사실 이스라엘의 G-550은 싸긴 했지만 성능은 공군의 요구 사항(ROC)조차 못 미쳤다. G-550은 애초에 레이더의 탐지거리조차 공군의 요구 사항인 370km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국방부는 일부러 요구 사항을 낮추는 척 페이크를 부려서 E-737과 다시 경쟁을 붙였고, 벙찐 보잉은 결국 가격 인하.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방부 처돌았냐? 이 새끼들 또 방산 비리로 성능 떨어지는 걸 살 생각인 거 아님?라고 비판했지만, 한국군은 성능이 떨어지는 G-550을 도입할 마음은 별로 없었고, 그저 E-737과 경쟁시켜 싸게 사기 위해 재입찰을 한 것에 불과하다.' 더 간단히 말해 낚시. 당시 방위사업청에서는 "우리가 책정한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가격 차가 나는데도 무조건 선정 기종을 고집할 순 없으며 가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지, 다른 방식을 취할지 폭넓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46] 이렇게 도입된 E-737은 2011년 8월에 1호기를 인도받아 실전 배치되었으며, 12월에 2호기가 공군에 인도되었다. 이렇게 낚시에 성공한 것까진 좋았는데 결함이 좀 있었다. 뭐, 이거야 물건을 잘못 만든 보잉 책임이니까 보잉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으니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여담이지만, 운영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기사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예비 부품을 적게 들여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지만 처음 살 때던 나중에던 예비 부품은 필요하니 어차피 나갈 돈이고, 유지비 비싼 걸 모르고 산 것도 아니고 원래 항공통제기는 유지비가 더럽게 많이 든다. 한국이 그동안 항공통제기를 갖고 싶어도 못산 건 구입비보다도 운영비 때문이었다.
- WRSA(전략예비물자) 탄 매입: 당초 미군은 WRSA(전략예비물자) 탄약이라 하여, 전시에 쓸 막대한 양의 탄약을 한국에 보관하고 있었다(대략 52만 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보관-유지 비용이 막대한 데다 막상 본국으로 가져가려니 양은 둘째치고 절반 가까이(25만 톤) 불량품 신세. 그래서 한국군에게 2700억원어치에 모두 땡처리하려 한다.미군: WRSA 탄 52만 톤 말이야. 그거 2조 원어치인데 2700억원에 살래?한국군: 좋아. 그런데 그중 절반은 썩은 탄약인 거 우리도 아니까 우린 정상품만 가져갈 거임.미군: 그럼 불량품은 우리가 본국으로 가져가야 하는 건가?한국군: 아니. 폐탄약은 니들 감시 하에 우리가 모두 처리해줄게.미군: 땡큐. 이게 한국의 情인감?미군: You Son of a B⋯
즉, 정상품인 25만 톤 가량의 탄들을 공짜로 매입[47]했다. 물론 이건 윈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이 이 정도 분량의 폐탄약을 가져가려면 대형 화물선을 대규모로 동원해야 하는데 이동 거리까지 길어서 운송비도 엄청나게 깨질 테고, 엄청난 돈 들여 가며 운송을 하고 나면 본국에서 폐탄약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돈이 만만찮게 깨진다. 물론 한국도 탄약을 처리하고 수송비와 철도 빌리는데 국방부 예산이 500억원 정도 들어갔다. 하지만 당연히 운송업체도 철도도 모두 한국 거. 국방부 예산이 줄어든 건 맞지만 어차피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받아갔고, 선로사용료도 역시 공단인 국가철도공단이 받아갔으니 실질적으로 한국이 손해 본 건 없다. 대신 미국도 그동안의 저장관리비는 땡처리하기로 했다. 이 거래가 언론에 노출되기 전, 국군의 전투용 실탄이 1주일치 밖에 없다고 여러 인터넷 신문[48]을 통해 밝혀졌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노리고 추가 생산 안 했을지도 모른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국방부는 최고의 낚시꾼⋯.[49]
다만, 당시 WRSA 탄약이 국군으로 양도될 때 탄의 상태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 탄약 검사를 해보면 명백히 폐급인 탄약도 미군 측에서는 A급 탄약이라고 우기는 등 어떻게든 소모될 비용을 줄여보고자 양측에서 피 말리는 싸움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는 한국 측이 승리한 것인지 몰라도 일선 포병 부대에 배포된 WRSA 탄들에 대한 품질 평가 대부분이 좋은 편이다. 무엇보다 이걸 도입하여 일선 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던 1960년대 이전 생산 포탄들을 모조리 도태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 의의라 할 수 있겠다.
- AH-X 사업: 낚시 전설이라 보긴 힘들지만 어쨌든 시류를 잘 타 많은 이득을 본 경우다. 원래 예산대로라면 중고 아파치를 도입하든가, 새삥을 롱보우 레이더를 떼든가, 도입 물량 절반 이하로 깎아야 하는 수준이었지만 AH-1Z와 T-129를 볼모로 낚시를 해서 가격을 깎고 우연하게도 이때 미 육군이 AH-64E를 최대 600여 대 이상 대량 도입하기로 결정한 결과 미 육군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들여오게 되었다. 덤으로 기술 이전 25건, 국내 부품 제작 6건, 군수 지원 6건 등의 절충교역도 성사시켰다. 부품 제작 수출, 군수 지원 요소 등의 지원이 있을 예정이며 특히 저소음 로터 설계 기술을 도입하게 된 건 큰 성과[50].
대당 약 1350억원을 주고 구형 아파치 13대를 산 일본이 대당 500억 원을 주고 최신형 아파치 36대[51]를 산 한국을 보고 떠올렸을 반응은... 일본은 라이선스 생산 방식이었는데 원래 도입 예정인 62기에서 13기로 줄고, 그 13기마저도 생산단가 상승으로 3기가 취소되어 고작 10대 만들고 공장 생산라인을 닫게 만들어 후지중공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이 비용이 기체 부품가 83억 엔+라이선스비, 생산설비비 350억 엔. 그나마 2011년 이후 취소당햤던 3대를 추가 도입하여 최종 단가는 95억 엔으로 마무리되었다. 대신 일본 아파치는 전부 롱보우 레이더가 달려있기는 한데 어차피 데이터링크하면 되니 쓸데없는 삽질이다.
독박 쓴 일본보다는 낫지만 AH-64D를 대만도 대당 960억 원, 사우디아라비아도 대당 1100억 원 넘는 값으로 샀다.
4.5. 문제점
사실 협상이 대부분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어차피 구매자가 가격을 후려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가격을 부풀려서 1차 협상 가격을 제시한다.[52] 그렇게 2차, 3차 협상을 거치다 보면 결국에는 판매자가 최종 가격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대외비로 설정해 놓았던 가격과 별 차이 없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구매자도 그걸 모를 리가 없고, 한국은 가격 협상에 대한 경험 자체가 많은지라 결국 타국보다 좋은 조건이나 판매자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53]- KF-16 성능 개량 사업
우리 정부는 당초 성능 개량 사업에서 사업자로 BAE를 선정했으나 협상이 다 끝난 이후 미국 정부와 BAE는 추가로 8천억을 요구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방사청은 말도 안 된다며 계약을 파기하고 록히트마틴으로 사업자를 변경했으나 개량 사업의 시제기로 미국에 간 KF-16 두 대는 1년 4개월째 미군 기지에 발이 묶여있다. 록히드 마틴은 일단 계류 중인 2대를 V급으로 개량을 시작해서 나머지는 국내에서 개량하는 걸로 하여서 어떻게든 해결이 났다
- SM-2 결함 보상
훈련 중 제품 결함이 발생하자 미국 측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그런 전례가 없다고 거부했으며, 오히려 차후 보상받고 싶으면 한 발당 6억 6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답하였다. 미사일 1발당 도입 가격은 21억 원이었다. 그래도 한국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잔금을 받지 않겠다면서 강경적으로 나서게 되고 제작사인 레이시온사에 직접 찾아가면서 결함이 발생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끈질기게 보상을 요구하자 레이시온사는 결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향후에 재발 방지를 할 것을 약속하게 되고 이후에도 SM-2의 추가 도입이 이어지는 등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 F-15K 기술 이전 지연(?)
한국은 2005년부터 12년까지 F-15K를 도입하면서 관련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2011년까지도 41%를 정도의 진행률을 보였다. 기술 이전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후로는 별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시간은 더 걸렸어도 큰 이상 없이 기술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 P-8 경쟁 없는 도입(?)
북한의 SLBM 개발과 함께 고성능 대잠초계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P-8 도입이 진행 중에 있다.
해군이 확보한 예산은 S-3 바이킹 12대 분량인 1조 3,500억 원인데, 세계 각국의 도입가는 미국이 대당 2억 6,000만 달러, 노르웨이가 2억 3,000만 달러, 영국은 3억 2,000만 달러, 호주는 4억 6,000만 달러에 이른다. 출격-대기-정비의 사이클을 이루고 동해와 서해에만 배치한다고 했을 때도 6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호주의 도입가로 치면 3대도 구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쟁사 없이 보잉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는 판을 짠 국방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애초에 P-8 정도 체급의 경쟁 기종 자체가 없어서[54] 거의 불가항력이나 마찬가지였다.
중간에 처음 예산 계획대로 S-3를 구매하는 안을 검토했다가, 결국에는 예산을 1조 8,000억원으로 늘리고 P-8를 공개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런데 그 가격이 협상으로 인해 기종 결정 때보다 떨어졌다.[55]
5. 러시아의 경우
6. 독일의 경우
- 2000년대 초에 결정된 차기 중형 잠수함 도입 사업(SSU 사업). 해군은 독일 209급을 개량한 장보고급의 성능에 200%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차기 잠수함은 독일 HDW사의 214급 잠수함을 내정해 두고 있었다. 여기에 잠수함 사업에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었던 현대중공업이 프랑스 DCN사를 꼬셔서 스코르펜급 잠수함과의 경쟁입찰로 바꾸었다. 현대그룹은 "대우와 제휴 관계를 맺은 독일 HDW사 선정을 상정해두고 실사를 벌일 경우 현대가 불리한 것은 당연하다"고 방위산업 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정에 제출까지 했다. 프랑스도 대사관과 기술진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달려들었지만 사실상 시작하기도 전에 게임은 끝난 상태였고, 결국 해군의 214급에 대한 편애를 잘 알고 있던 현대중공업은 DCN을 차버리고 HDW로 갈아타서 손원일급은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다. 사실상 대한민국 무기 도입사 중 가장 의미 없던 경쟁입찰 중 하나지만, 혹시나 한국이 미친 척 하고 프랑스 잠수함을 살까 겁난 HDW사는 209급 잠수함과 비교해 훨씬 좋은 조건의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싸게 팔았다. 이때 214급을 먼저 사간 그리스는 한국이 너무 좋은 조건에 산 게 억울해서 독일에 항의까지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제정신 못 차리고 나라살림 거덜 낸 것들이 뭐가 어쩌고 어째!?결국 한국은 2011년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 계약에 성공할 만큼 기술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도 물먹은 건 불쌍한 프랑스지만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이후에 칠레, 말레이시아와 인도, 브라질에 수출되었으니 해피엔딩일 수도...[56]
7. 프랑스의 경우
- 저고도 방공 미사일 천마의 경우 대부분은 한국 독자 기술로 완성했지만 탐색/추적용 레이더 및 관련 시스템만큼은 독자 기술로는 만들기 어려워서 기술 이전 받기로 했는데 후보에 프랑스 톰슨-CSF사의 크로탈 미사일과 유로미사일사의 롤랜드2 등이 거론되었다. 미국제가 거론되지 않는 이유는 미국 특성상 야전 방공 기술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기서 기필코 팔아먹겠다고 작정한 프랑스의 제안이 비범했다. 수색 레이더 기술의 90%, 추적 레이더 기술의 80%, 미사일 유도 기술 100%의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나선 것. 가히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기술 이전 제안이었다.[57] 이것으로도 성에 안 찬 한국은 톰슨-CSF가 국영기업체라는 사실에 주목해 기술료 인상 때에는 양국 정부가 개입해 조정토록 하고 수출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을 뿐 아니라, 훗날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면 '물가 상승률' 만큼만 적용키로 했고, 한국 연구진들이 완전히 기술을 배워 성능을 개량할 수 있을 때까지 프랑스가 중간에 발을 빼지 못하게 족쇄를 채워버렸다. 결국 한국은 자체적으로 성능 개량을 하기에 충분한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
- 인터넷상에는 라팔이 털린 이후 다소가 삐져서 한국이 진행하는 사업에는 참여 안 한다고 알려졌으나 701사업에서 다소 팰콘2000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2015년까지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돈 준다는데 지가 안 팔고 어쩌겠어?
7.1. 3차 FX 사업
방사청의 본의가 아닐 수는 있으나 보잉은 라팔의 사례보다도 더 처참하게 능욕당하고 말았다. 대외적으로도 최종 후보를 선정 직전까지 가다가 결국 판을 엎는 모양새를 보였고, 록히드 마틴에게는 다른 기종들은 들러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F-35를 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주면서 협상력을 잃는 결과가 되었다.그런데 2014년 7월경, F-35가 결함이 있는 기체라는 주장이 미국 현지에서 제기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옵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결함기라는 것이 공인되어야 가능한 일이긴 하다.
- 3차 FX 사업이 시작되면서 일단 발동이 걸렸다. 록히드 마틴의 F-35,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의 F-15SE와 러시아의 PAK-FA가 주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PAK-FA가 아직 개발 중이고 선정될 가망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다. SAAB의 그리펜도 잠시 기웃거렸지만 역시 불참. 사브는 애초부터 그리펜이 한국의 3차 FX 사업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대신 사브는 KF-X 사업에 관심을 더 가졌다 카더라.[58]
7.1.1. 보잉
보잉: 우리는 F-15K 후기 인도분 8대에 스텔스 기능 추가시켜 드림.
보잉: 핵심 기술도 가르쳐주고, KF-X의 개발에도 협력해드리겠음.
보잉: 우리도 일단 딴 곳에 질 수 없으니 한국의 라이선스 생산 허가. (현재 완제품을 빠른 시기에 납부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다.)
보잉: 항공전자 장비 유지•보수•정비(MRO) 센터를 한국에 설립해 줄게.
보잉: 이래도 싫어? 지금까지 수출 금지된 APG-82 AESA 레이더 공짜로 얹어줄게! 의회한테 허락도 받았어! (다운그레이드 가능성이 있으니 신뢰하기는 이르다.)
보잉: 그래 해보자 이거지?. KC-135 공중급유기도 공짜로 얹어줄게!
보잉: 진짜 너무하네. 그럼 우리 비행기에 한국 회사에서 만든 부품들 써주고 합성전장모의시스템(LVC. 한국군 임무 시스템과 연계해 훈련할 수 있는 모의훈련 시스템) 구축해줄게!
보잉: 핵심 기술도 가르쳐주고, KF-X의 개발에도 협력해드리겠음.
보잉: 우리도 일단 딴 곳에 질 수 없으니 한국의 라이선스 생산 허가. (현재 완제품을 빠른 시기에 납부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다.)
보잉: 항공전자 장비 유지•보수•정비(MRO) 센터를 한국에 설립해 줄게.
보잉: 이래도 싫어? 지금까지 수출 금지된 APG-82 AESA 레이더 공짜로 얹어줄게! 의회한테 허락도 받았어! (다운그레이드 가능성이 있으니 신뢰하기는 이르다.)
보잉: 그래 해보자 이거지?. KC-135 공중급유기도 공짜로 얹어줄게!
보잉: 진짜 너무하네. 그럼 우리 비행기에 한국 회사에서 만든 부품들 써주고 합성전장모의시스템(LVC. 한국군 임무 시스템과 연계해 훈련할 수 있는 모의훈련 시스템) 구축해줄게!
종합: F-15K 후기 인도분 8대에 스텔스 기능 추가 + 한국의 라이선스 생산 허가 + 항공전자 장비 유지•보수•정비(MRO) 센터를 한국에 설립 + 수출 금지된 '''APG-82 AESA 레이더 + KC-135 공중급유기 + 한국 회사에서 만든 부품 이용 + 합성전장모의시스템(LVC. 한국군 임무 시스템과 연계해 훈련할 수 있는 모의훈련 시스템) 구축
7.1.2. EADS
EADS: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유로파이터에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된 걸 팔겠음.
EADS: 한국을 유로파이터의 5번째 개발국으로 인정해 줌.
EADS: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유럽에 팔아도 됨.
EADS: 핵심 기술을 광범위한 패키지로 전수해 주고 이 기술을 도입한 장비를 수출해도 됨.[59]
EADS: 유로파이터의 기술이전은 당연하고, KF-X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에 추가로 무인항공기 기술까지 공유해 드림.
EADS: 우리는 보잉처럼 찌질하게 '타이거 아이' 같은 걸로 시비 걸지 않음. No Black Box임. 전투기 핵심 기술에 무제한으로 접근해서 마음껏 뜯어보세요.
EADS: 한국을 유로파이터의 5번째 개발국으로 인정해 줌.
EADS: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유럽에 팔아도 됨.
EADS: 핵심 기술을 광범위한 패키지로 전수해 주고 이 기술을 도입한 장비를 수출해도 됨.[59]
EADS: 유로파이터의 기술이전은 당연하고, KF-X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에 추가로 무인항공기 기술까지 공유해 드림.
EADS: 우리는 보잉처럼 찌질하게 '타이거 아이' 같은 걸로 시비 걸지 않음. No Black Box임. 전투기 핵심 기술에 무제한으로 접근해서 마음껏 뜯어보세요.
타이거 아이는 F-15K에 탑재된 첨단 야간표적식별장비. 일단 이 장비를 무단으로 뜯어서는 안된다는 수출 조항이 걸려있다. 2012년 현재 미국에서 한국이 무단으로 뜯어본 게 아니냐고 항의하는 상황. 그런데 국내 군사잡지 기사로는 한국이 기술 습득 같은 이유로 뜯어본 게 아니라 고장은 났는데 미국 회사의 수리 지원이 시원치 않아서 참다 못해 정밀 공격을 위한 핵심 장비니 만큼 고장 나면 고칠 때까지 해당 기체의 작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뜯어봤다는 식으로 소개되었다. 하긴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것도 미국 같은 나라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뜯어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제 첨단 무기를 도입하면서 협정 무시하고 무단으로 뜯어보고 또 불법복제해 쓰다가 러시아에게 들켜서 현재 러시아는 첨단 무기는 거의 팔지 않고 있다. 정말 필요해서 판다고 해도 분해를 사실상 못하게 막거나 진짜 분해하면 Su-35의 엔진의 사례와 같이 재조립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다.
전투기 핵심 기술 무제한 접근 역시 실제 도입 시 얼마나 적용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모두 EADS에서 직접 밝힌 사실이다. 유로파이터의 후보지였던 인도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라팔이 최종 후보로 선택됨에 따라 EADS는 더욱 한국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ADS: 이걸로도 모자라면 KF-X 사업에 20% 지분 내고 참여하겠음. 우리가 밑지는 장사임.ㅜㅜ
EADS: 20%로 부족해? 그럼 손해고 뭐고 화끈하게 KF-X 사업에 2조 원 투자하겠음.
EADS: 우리도 한국 회사에서 만든 부품 우리 비행기에 쓰겠음.. 그러니까 제발 사줏메.ㅜㅜ
EADS: 에잇! 이판사판, 스텔스기도 잡는 미티어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기술 이전!
EADS: 에이 씨X 아몰랑 이판사판!!!그리고, 밑장빼기를 시전!!
EADS: 20%로 부족해? 그럼 손해고 뭐고 화끈하게 KF-X 사업에 2조 원 투자하겠음.
EADS: 우리도 한국 회사에서 만든 부품 우리 비행기에 쓰겠음.. 그러니까 제발 사줏메.ㅜㅜ
EADS: 에잇! 이판사판, 스텔스기도 잡는 미티어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기술 이전!
EADS: 에이 씨X 아몰랑 이판사판!!!
종합: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된 유로파이터 +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유럽에 판매 허가 + 핵심 기술을 광범위한 패키지로 전수 + 이 기술을 도입한 장비들 수출 허가 + 유로파이터의 기술이전 + KF-X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 + 무인항공기 기술 공유 + 전투기 핵심기술 무제한으로 접근 허용 + KF-X 사업에 20% 지분 참여 + KF-X 사업에 2조 원 투자 + '한국 회사에서 만든 부품을 이용 + 각종 미사일 기술 이전
7.1.3. 록히드 마틴
미 의회는 이미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불가 결정을 내렸다.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 할아버지가 와도 의회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라, 결국 의회의 허가가 선결 과제. 사실상 립 서비스라 보면 된다.록마: 이걸로 부족해? 그러면 F-35의 부품 생산과 조립 시설을 한국에 짓겠음.
록마: 그래도 부족해? 그럼 한국에서 만든 F-35를 수출할 수도 있음.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되겠지?
록마: 아직도 부족해? 그럼 한국의 T-50 훈련기를 미국이 수입하게 압력 넣어드림.(근데 T-50이란 기체가 KAI하고 록마와 같이 개발한 거라...)
록마: 에라, 모르겠다. 그럼 1억 3천만 달러 짜리 비행기를 반값(!)에 팔아드림(7000만 달러, 단 2016년 이후 도입 시)
사실 저렇게 말한 적이 있지만, 현재 F-35의 개발 비용이 크게 올라 이 가격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F-35는 FMS 방식이라 납품 가격은 업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미 국방부가 정한다. 이 방식은 품질 보증을 미국 정부가 해준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확정가를 계약 시에 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크다.록마: 그래도 부족해? 그럼 한국에서 만든 F-35를 수출할 수도 있음.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되겠지?
록마: 아직도 부족해? 그럼 한국의 T-50 훈련기를 미국이 수입하게 압력 넣어드림.(근데 T-50이란 기체가 KAI하고 록마와 같이 개발한 거라...)
록마: 에라, 모르겠다. 그럼 1억 3천만 달러 짜리 비행기를 반값(!)에 팔아드림(7000만 달러, 단 2016년 이후 도입 시)
록마: 우리는 T-50이 미국 훈련기 대체사업에 낙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 소리를 또 했다. 하지만 결정은 미국정부가 하는 거라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 그리고 대차게 멸망했다 그리고 각종 기술 협력도 약속할게.
록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우리도 합성전장모의시스템(LVC) 구축해주고 통신위성 기술도 지원해줄게!
록마: 우왕ㅋ, 다 세게 나오네? 그래도 난 저딴 놈들 따위와 격이 다름. 군사위성(!!) 하나 그냥 공짜(!!!)로 쏴 줄게!
록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우리도 합성전장모의시스템(LVC) 구축해주고 통신위성 기술도 지원해줄게!
록마: 우왕ㅋ, 다 세게 나오네? 그래도 난 저딴 놈들 따위와 격이 다름. 군사위성(!!) 하나 그냥 공짜(!!!)로 쏴 줄게!
종합: F-35의 스텔스 기술 이전 + 한국에서 F-35의 부품 생산, 조립 시설 건설 + 한국에서 만든 F-35 수출 허용 + F-35를 반값(7000만 달러) 비용으로 판매 + T-50의 미국 훈련기 대체사업 지원 + 각종 기술 협력 + 합성전장모의시스템(LVC) 구축 + 통신위성 기술 지원 + 군사위성 한 기
그런데 록히드마틴 측에서 한국도 발사 비용을 지불하라면서 딴죽를 걸었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 16일 기준으로 다시 사업이 재개됐다. 다만 그동안 록히드마틴이 질질 끌면서 지연시키는 동안 경과한 시간에 대해 책임을 면책했다는 얘기가 있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차후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 2020년 이전까지는 발사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그리고 2020년 7월 21일 한국시간으로 오전 6시 30분, 군사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되며 약속은 지켜졌다.(...)
7.1.4. 결과
최종 후보 선정전까지는 방위사업청의 전매특허인 ROC 낮추고 경쟁 붙이기가 벌써 적용되어 무지막지한 기술 이전을 제시한 유로파이터와 성능 좋은 F-35의 접전이 예상되었다. 한국군은 벌써부터 기술을 털어먹을 생각에 최소한의 조건으로 40개나 되는 기술 이전을 요구했고, 무려 150개나 되는 항목을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2013년 6월부터 가격 입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수차례 유찰이 이어지면서 업체들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가격을 깎아들어가는 것까진 좋았으나, 반대 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기체 자체의 옵션 사양들은 점점 줄어드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그 와중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측에서 입찰 서류에 꼼수를 부려놓은 것이 들통나서 사실상 탈락을 확정 지었고, F-35는 가격 조건을 좀처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덕분에 F-15SE가 다크호스로 급부상하였고, 동년 8월 하순에 이르면 사실상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되었다.
그러나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성능 부족을 이유로 단독 후보인 F-15SE의 최종 선정을 부결하고 사업을 원점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동년 11월 22일에 군 당국은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FX 기종의 분할 도입을 결정하면서, 작전요구성능에 '스텔스 기능'을 주요 조건으로 명시하였다. [60] 이로써 F-35만이 사실상 유일한 후보 기종으로 떠올랐다.
결국 2014년 3월 24일에 F-35A 40대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기술 이전 부족을 이유로 태클을 걸자, 록히드 마틴 측은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 등을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고, 김관진 국방 장관 또한 일본과 한국의 도입 방식에도 장단점이 다 있다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록히드 마틴은 40대로 줄어들었음에도 원래의 절충교역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절충교역에는 수십만 쪽의 F-22와 F-35에 관한 기술문서, KF-X 지원을 위한 연간 수백 명의 기술자 지원,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운용하게 될 군사 통신위성의 제작과 발사, 한국군용 가상훈련 센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도입국 중 유일하게 고정가 도입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가격인하는 거의 받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3차 FX 사업은 그동안 지켜져 온 '경쟁 유도를 통한 유리한 조건에서의 무기 획득'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실패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F-35를 도입할 속내가 여러 번 드러났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예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했다. F-15SE가 사실상의 최종 후보가 되고 나서는 공군 원로들까지 여론전에 합세하였고, F-15SE의 선정을 부결한 것은 그 결정타였다. 이후 대외적으로는 복수 기종의 혼합 구매 가능성을 내비치며 경쟁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속내가 다 드러나 버렸고, 그 속내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본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1차 FX 사업 당시와 달리 주변국들의 5세대기 개발과 배치가 가시화된 상황이었다. 3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중국에서는 J-20과 FC-31의 존재가 드러났고, 일본은 F-35의 도입을 결정하고 ATD-X의 시험비행 계획을 공표했다. 이들 5세대기들은 한국이 3차 FX 사업으로 도입하는 기종을 전력화하는 시기와 엇비슷한 시기에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한국군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으로서 똑같은 5세대기, 즉 F-35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61]
두 번째는 후보 기종들이 하나같이 심하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1차 FX 사업 당시에는 후보 기종들마다 나름대로 비전이 있었다. F-15는 미군의 주력 기종 중 하나이자 21세기 초반까지 지속적인 운용이 예상되었고, 당시에는 개발 중이었던 라팔과 타이푼은 저마다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며 여론의 환심을 샀다. 이 부분에서 부족했던 쪽은 Su-35 정도다. 게다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후속 지원 부문을 제외하면 딱히 부각될만한 단점은 없었다.
그러나, 3차 사업에 나선 후보들은 그렇지 못했다.
F-35는 최대 물주인 미 공군의 차세대기라는 메리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시점에서도 개발 일정과 가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서 개발 당사국인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적인 여론이 계속 형성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적시 전력화 부문에서 불리했다.
F-15SE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었으나, 구형 기종을 기반으로 한 탓에 성능적(특히, 스텔스 능력)으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62]. 내로라하는 군사강국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잘 봐줘야 2000년대에나 잘 먹힐 물건을 F-5 같은 수적 우세 기종도 아닌 21세기를 책임질 차세대 기종이라고 내세운다면 자국민들과 주변국들에게 먹힐 리가 없다. 또 F-35와 달리 미 공군의 이렇다 할 지원이 없이 제조사 자체 개량에만 의존하는 상황이었다.[63]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비전과 성능 모두 최악인 상황이었다. 스텔스 기능은 둘째치고, 도입 비용과 유지비가 영 좋지 않아서 개발 당사국들 마저 후속 도입을 거부하고 운용규모를 축소하는 등 손사래를 치고 있었다. 이 때문에 1차 FX 사업 당시 홍보했던 장밋빛 청사진이 무색하게 성능 개량도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서 타이푼의 성능 개량은 제조사의 자비와 중동권 도입국들의 투자에 의한 것이 전부였다. 앞서 언급된 계약서상의 꼼수 중 하나가 전체 계약가에서 성능 개량비를 빼버린 것이었는데, 이는 개발 당사국들로부터 성능 개량 비용을 타낼 수 없던 상황 하에서 계약서에 구멍을 만들어서 성능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측으로부터 따로 받아내려던 속셈이었던 것. 이런 상황인지라 후속 지원도 불확실했다.
세 번째는 예산이었다. 사업 설계 당시 제기된 예산 소요는 9조 7,000억 원.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한국국방연구원(KIDA)[64] 조사만 믿고 8조 3,000억 원으로 예산을 깎았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스스로 채워둔 족쇄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되었고, 실제로 요구되는 성능 수준을 뒤로 한 채 가격 인하에만 매달리는 모양새를 연출해버렸다. 도입 수량이 60대에서 40대로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처음 의도한 수준의 가격 인하에 실패해버렸다. 일각에서는 특정업체의 선전에 놀아났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4세대기 5세대기 할 것 없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투기 가격을 감안하지 않은 당국의 안일한 시각이 한몫 단단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4년 전반기 기준으로 F-35 도입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낚시의 성패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성공적이라는 평을 들은 이전 사업에 비해 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공군에서도 F-35 도입을 간절히 원했고, 도입하고 보니 F-35의 성능도 좋은데다, 북한에서 비판 여론 조성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기종의 선정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상당수의 문제점들이 해결된 현재는 물론 2010년대 당시 시각에서 봐도 F-35의 도입은 선정과정이나 계약조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기종 자체에 대한 성능적/정치외교적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는 추후 추가도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후 진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35/대한민국 문서를 참고하자.
7.2. KC-X
공중급유기 도입 계획.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다만 낚시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제대로 된 성능을 갖춘 무기를 적절한 가격에 도입한 듯하다.8. 역사례
둘 다 인도네시아랑 엮여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군 낚시전설도 상대 국가에게는 정말로 무례한 짓이라는 인식이 퍼지는데 한몫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잠수함을 검토하던 중,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인도네시아에선 처음엔 싸고 좋은 잠수함을 샀다며 좋아하며, 3척 추가 도입 추진을 했는데, 이후 제성능이 안 나온다며 꼬투리나 잡으면서 사업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처음에 도입한 3척의 계약금 조차 안 내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먹튀나 다름 없는 상황.
- KF-X 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도 제대로 안 내면서, 먹튀짓을 제대로 하고 있다. 기술 배우러 온 인도네시아 기술자들도 한국에서 먹고 재우는 등 제대로 얼굴에 철면피 깔고 있는데, 분담금도 안 내면서 기술진은 한국 돈으로 먹고 자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중이다(...) 한국은 무기 도입할 땐 최소 돈 떼먹는 행위는 안 했는데, 얘네는 그냥 대놓고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 한국과 큰 차이점을 보면, 한국은 돈은 지불했는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돈도 제대로 안 내고 있다.[65] 그나마 KF-X 사업에는 계약금은 냈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완전 먹튀는 아니다.
[1] 간단하게 생각하면, BMW 3시리즈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5시리즈가 대략 6,000만 원에서 1억 정도 하는데, 이걸 2,000~3,000만 원 주고 사겠다는 거다. 당장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매장으로 가서 벤츠 최신형 C클래스나 E클래스, 위에 나온 BMW 최신형 모델들을 아반떼 가격으로 사겠다고 한다면, "아~ 예~ 예~ 구경 잘 하시고 가세요~"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수십 대를 사야겠다 한다면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무기는 최소 15대를 도입해야 하는데, 전투기의 15대를 자동차로 비유하면, 한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총량정도 구입한다고 보면 된다. 이러면 벤츠나 BMW를 대당 아반떼 가격으로 팔아도 이윤이 남을 수 있다. 실제로 관용 및 업무용, 혹은 법인택시 일괄 주문으로 차량을 대량 구매할 경우 차값이 상당히 싸진다.[2] 대한제국군의 항목 중에서 장비를 보면 알겠지만 소총만 해도 독일군(Gew71), 러시아 군(베르단), 일본군(무라타 13년식)이고, 이외에도 많은 무기를 수입했다. 사실 외교 잋 국제정치와 기술 발전 등의 이유가 컸지만[3] 단 무기의 성능내지 검증성은 반드시 확인한다는 점은 절대로 빼놓지 않는다. 알다시피 한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 언제 전쟁이 재개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실전에 투입하여 적을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4] 우리나라 군복무 문제가 시궁창이라서 그렇지, 정말로 세계에 이런 나라는 몇 안 된다.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이스라엘이나 터키 등 다른 국가에서는 군사사업 자체를 기밀로 하고 민간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당장 전쟁 위험이 그리 높지 않고 평화로운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자위대 특유의 비밀주의와 특정비밀보호법의 영향으로 방위성의 무기 도입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5] 다만 일본은 라이선스 생산 + 자체 창정비 + 부품 생산 뒤 수출 등 한국보다 조건이 많다.[6] 전투기는 미사일과 더불어 가장 초보적인 전략무기이자 과학의 핵심을 모아놓은 물품이다. 미사일 개발로서 로켓의 기술과 원리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전투기 개발로는 항공 분야 기술에 대한 습득과 엔진 개발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일본이 전투기 도입 시 면허생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자. 하지만 심각한 건 국산화시 가격을 낮추지 못한다는 점[7] 한국은 남북 간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징병제를 실시하다보니 군사 관련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무기에 관련된 관심도 역시 높아졌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들이 다루는 무장 역시 최대 흥미거리로 떠오른다. 또한 사병들에 대한 시궁창스러운 대우와 각종 병크 문제로 국방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에, 국방부로서는 그나마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무기 도입 과정이다. 군대 트라우마로 국방부에 대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도 국방부의 무기 도입에 대해서만큼은 호평할 정도.[8] F-15의 제공기 모델인 F-15A와 F-15C는 이스라엘,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 국가들에게 수출되었지만 F-15E는 미 공군만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되지 않았다. 전폭/제공 겸임 전투기란 점으로 인해 순수 제공기보다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도 있고. 육군 위주의 군사작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군의 상황에서는 최적의 선택이었던 셈.[9] 사실 한국군도 대규모 군축을 시도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장면 정부는 대규모 군축을 예고하며 그만큼의 예산을 경제 개발로 돌리려고 했다. 근데 그 군축 예고에 불만이 생긴 군 인사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며 군축이 물거품...작금에 와서는 북한의 몰락으로 한숨 돌릴까 했는데,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와 더불어 주변 강대국들의 팽창주의와 우경화로 인해 더더욱 군사력 경쟁에 몰두하게 생겼다(...) 관점에 따라선 다른 선진국이 '적은 수로 빠르게 핵심을 치는' 21세기형 군대로 개편하는 동안, 한국은 '전면전을 대비한' 20세기 군대를 계속 유지한 거라고 볼 수도 있으나, 어찌보면 이는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다. 당장 저런 속칭 '21세기형 군대'제도를 도입한 국가 대다수는 주변에 심각한 적성국이 하나도 없다. 그나마 일본이 좀 예외라지만 일본은 애초에 섬이라 해군이 강하면 장땡이고, 그 해군을 원정군처럼 부릴 수 있는거라 논외인 상황이다. 반대로 한국은 당장 머리 위에 비대칭전력으로 위협질하는 깡패국가가 있고, 그 위에는 세계 최고의 인구 대국과 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룬 군사강국이 쌍으로 놓여있다. 그나마 러시아는 사이가 좀 좋아서 넘어가도 중국은 급격한 국수주의 팽창에 의해 사사건건 대립하는 마당이다. 한마디로 한국 입장에선 본인들도 군축을 하고싶어도 주변 상황이 개판이라 못하는 셈이다. 당장 군대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어설프게 서구화를 했다가 러시아에게 찍힌 구소련권 국가들의 안보상황을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10] 여담으로 이런 수요는 한국이 자체적인 무기 생산 역량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힘이 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한국제 무기 수출. 자체 생산이 가능해진 무기들이 국내수요와 맞물려 국제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가성비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한반도는 기후 자체가 연교차가 50도를 넘나드는 수준이라 군사물품들의 내구도가 우수하지 않으면 공장 문 밖으로 나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굳이 해당 국가에 맞춘 개량을 할 필요가 없거나 있어도 그 금액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개량비용이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데, 같은 제품을 내수용으로 대량생산까지 해대니 자연스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 대표적으로 K-9 자주포가 이 사례에 매우 잘 해당되는 무장이다.[11] 물론 무작정 퍼주기식으로 기술 이전을 해주지는 않는데, 중국과 북한이 너무 가까워 해킹이나 스파이 등으로 유출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에 핵심 기술들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롭게 넘겨준다. 이런 사정에서도 기술 이전을 받아낼수 있는건 도입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세계 최전방에 속하기 때문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도 있다.[12]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방산사업체들의 일감이 계속 유지된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당연히 촉각이 곤두세워지지 않을 수 없다. 실례로 F-15K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할 당시, 미국 내에서는 국방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방산업체의 일부 생산라인은 축소 내지는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는데 보잉 군용기 분야가 그 한 예였다. 여기에 당시 F-15 생산라인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해 있었는데 역시 생산라인 감축이 나돌던 때라 차세대 전투기 선정 기간에 당시 미주리주를 지역구로 갖고 있던 도널드 럼스펠드가 F-15로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 방문 시 애를 썼다. 안 그러면 F-15 생산라인이 망할 판이었기 때문.[13] 미국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한국군이 미군과 연계된 무장체계들이 많기때문에 미국의 무기가 해외수입무기중에서 제일 빠르고 쉽게 손에 익히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제가 하자덩어리인것도 아니고 미군에서 충분히 써먹어본 녀석이면 더할나위없이 좋다.[14] 실제로 미군이 FGM-148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한 이후 기존에 보유 중인 M47 드래곤을 대한민국과 대만에 공여를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이미 2000년대 기준으로 M47 드래곤은 본격적인 대전차 용도로는 성능이 한참 부족했기 때문에 둘 다 거부하였다.[15] 연안 초계함이나 대잠함이라는 말도 있다.[16] 세계에서 상업력이 가장 뛰어나기로 이름난 두 민족이 바로 중국의 화교 상인들과 유태인 상인들이다. 또 이 둘은 절대로 밑지거나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실 전시에 머릿수 확보를 위해 만들었던 소형 함정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유지비나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런 돈 먹는 하마는 처분을 맡는 쪽이 甲이니 상당히 저렴하게 매입했을 것이다. 스크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지만, 당시 함선들 중 일부는 스크랩 비용이 건조 비용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17] 당시 교전비가 2:1 정도로 평가되어 한국에서 마지노선으로 2:1 교환비를 못 박은 것, 즉 수는 줄었지만 국력 손실은 없었다.[18] 심지어 F-4 팬텀을 줄 테니 F-5를 달라고 하니, 한국땅에 F-4 팬텀이 도착하면 주겠다고 버텨서 결국 F-4 팬텀 1호기 도착과 동시에 F-5를 띄워서 보냈다.[19] 방위 성금 헌납기[20] 67년 팬텀기 도입 때도 미국 ‘압력’장지량 전 공군참모총장, 국방일보에 비사 밝혀[21] The Phantom F4K Variant as operated by the Royal Navy[22] F-4D는 파일런에 기관포 포드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다. 이렇게 운용하면 폭탄이나 미사일을 장착해야 하는 파일런 하나를 낭비하게 된다.[23]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베트남 전쟁 중기까지만 해도 여전히 많은 주월 미군의 개인 소총은 M14였다. 미군의 M16 보급의 최우선 지역은 베트남이었는데도 말이다.. 다만 주월 미군의 일선 전투부대들에겐 67년까지 보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체 미군에 보급이 완료된 건 70년이 넘어서였다.[24]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이건 한국군이 미군을 완벽히 등쳐먹었다기보다는 공여해준 물자를 한국이 국내로 빼돌리는 정황을 미국이 눈치 다 깐 상황에서 묵인해준 거라는 정황이 보인다. 결국 미국은 야 너네 물자 국내로 돌리고 계속 받아쓰는 거 이미 알고 있어. 다 좋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너네가 라이선스 생산해라고 말하기에 이른다. 지금 군필자들이 예비군 가서 보는 대부분의 M16A1이 한국제인 것은 이런 이유.[25] 이제는 만들어진 한국군 신화에서 벗어날 때도 된 것 같은데 다만, 해당 게시자가 타 사이트에서 말하길. 실제로 M16 말고도 삥땅친(...) 물자는 제법 있다고 하지만,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공여된 장비의 규모에 비할 바도 아니고, 대부분 미국의 감시망에 걸려서 호된 항의를 받았다.[26] 다만 트럭이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져, 여러 번 충돌시켜야 겨우 손망실 처리할만한 상태가 됐다.[27] 당시 한국은 해방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일제의 억압을 받은 트라우마가 강했던데다가 한국이 6.25 전쟁으로 한번 리셋되면서 그 만큼 경제성장이 늦춰진 반면에 일본은 6.25 전쟁을 통해 재빠른 전후복구와 경제성장에 성공하여 1960년대 중반 즈음이 되면 이미 각 가정에 텔레비전과 자동차가 1대씩 보급될 정도로 경제력이 신장한지라 이대로 가면 일본에게 다시 먹히는것이 아니냐는 식의 두려움섞인 반응이 많았다.[28] 떠도는 이야기인 미국이 현금 구입해 보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채명신의 회고록에서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당시 미국의 법에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지원받는(=식량 지원을 받는) 국가에선 식량을 구매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고 이 때문에 원하던 현금 구입이 아닌 물물교환으로 타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하였다.[29] 다행스럽게도 반년 뒤에 미군과 협조해서 녹 문제가 없는 통조림으로 바꿔서 녹물김치를 더는 먹지 않게 됐다고 한다.[30] 정확히는 휴즈사에 개발을 의뢰했고 휴즈사는 다른 나라에도 팔수 있겠다며 판매할때 이 아이디어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팔기로 한다.[31] 항공기라는 게 가격이 결코 싼 상품도 아니며(상식적으로 항공기 자체의 금속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오만가지 최첨단 안전장비와 승객들의 편의시설까지 넣는 게 바로 여객기인데 싸면 그게 이상한 거다...) 사고 한 번 터지면 인명피해가 끝내주기 때문에 미국의 검증된 물건만 사려는 경향이 강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였던 에어버스의 A300 여객기는 유럽 이외에는 판매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 (에어버스 인더스트리 자체가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합작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래봐야 프랑스 본국 몇 대 팔고 생산라인 접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프랑스 정부는 영국·독일 정부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터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영화를 찍을 때 영화 감독들이 과감히 가능성 있는 신예 배우를 주연으로 캐스팅하는 것보다 하정우, 송강호, 박서준 같은 검증된 배우를 캐스팅하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다.[32] 당시 계약한 기체가 4대였다. 그리고 인도된 기체들은 각각 HL7218~7221의 레지번호를 부여받았다.[33] 이후 대한항공이 이 여객기들을 성공적으로 굴려먹자 다른 항공사들이 경계를 풀고 속속 발주를 시작했으며, 에어버스는 현재 보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민항기 회사가 되었다. 심지어 이제는 보잉이 위치한 미국에서도 델타 항공과 제트블루 등 에어버스 선호 항공사들이 나오고 있다. 이 업적(?)으로 한진그룹·대한항공의 회장이던 조중훈이 1990년에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2등급에 해당되는 레지옹 도뇌르 그랑도피시에 훈장을 받았고(레지옹 도뇌르를 받은 한국인 가운데 최고 등급), 아들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역시 2004년에 자크 시라크 당시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3등급에 해당되는 레지옹 도뇌르 코망되르 훈장을 받았다. 조중훈이 프랑스나 에어버스를 방문하면 레드카펫이 깔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34] 초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던 미사일은 스탠다드-대레이더 미사일이었다.[35] 다만, 이것도 왜곡이나 과장이 심한 다른 이야기들처럼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할 것이 당시 군에서는 기존 패튼 전차와 이질적인 군수체계 및 교육와 관련된 비용 문제로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에 부정적이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제 전차를 도입해야한다고 건의하여 취소시켰다는 얘기도 있다. #[36] 2020년에도 M48 전차가 현역이기 때문에 이는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다. 안타깝게도 레오파르트1은 본가인 독일조차도 현실적인 중량 이내에서 차체를 강화해도 소련의 포탄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 차체 장갑 강화를 포기했기 때문에, 국군 소속 레오파르트1 또한 마찬가지로 방어력 부족으로 인한 우려를 낳았을 것이다.[37] 이게 안 돼서 고생한 나라가 폴란드다. 탈냉전 이후 독일로부터 중고 레오파르트 2A4를 구매했는데 점차 노후화되면서 유지비가 치솟았고, 독일에 신형 전차 판매나 기술이전을 요청했으나 군축으로 무기 생산 능력이 사라지다시피 한 독일은 이를 거절했다. 미국 역시 에이브람스 전차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는 없었고,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안보위기가 가시화되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민국까지 찾아가서야 원하는 만큼 전차를 대량구매할 수 있었다. 아무리 도입 당시 차세대 전차였더라도, 판매국이 현대의 대한민국처럼 기술이전이나 현지 생산, 사후지원에 관대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폐급 장비를 짬맞은 셈이 되는 것이다.[38] 참고로 그 레오파르트 시리즈를 생산해낸 독일은 총 전차 수량이 300대를 조금 넘는다.[39] 이 과정에서 군 비리 의혹이 일었으나 오보로 판명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미스트랄 문서를 참고 바람.[40] 사실 F-16의 경우 YF-16(시제기)부터 반능동 중거리 미사일 AIM-7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서 BVR 전투는 가능했지만 반능동 미사일(AIM-7)로 인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F-16 Block 32의 경우 추후 전자장비 개량으로 능동형 미사일로 잘 알려진 AIM-120 암람 미사일을 통한 BVR 전투 능력이 가능해지고 그 외에 각종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개량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F-16 Peace Bridge의 경우 1990년대에 개량을 착수하고 싶어 했으나 예산 부족(IMF 외환위기가 대표적) 등의 영향으로 개량을 못하다가 2013년 BVR 등의 전자장비를 개량하여 F-16 PBU가 되면서 1990년대 양산한 KF-16급으로 수준으로 개량되었다.[41] 미국 동맹국이 적성국 전투기인 Su-35 산다고 하고 앉아있다. 미친놈이 아니고서야...[42] 이 당시에는 제공기였던 F-15A나 F-15C의 대체 얘기가 슬슬 나오던 시점이고 제공/전폭 겸용이던 F-15E는 미 공군이 단독적으로 사용하던 기체라 수요도 많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보잉의 입장에선 한가지 기종에다 미 공군이라는 제한된 시장에 매달려 고전 중이던 세인트루이스의 F-15 공장이 유지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다. 그나마 한국이 FX 사업을 통해 F-15E의 파생형인 F-15K를 선택하였고 특히 미 방위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수출 기종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적용한 것이라 이후 미 공군의 여타 F-15 모델에도 똑같은 사양이 적용된 계기도 되었고 여기에 차세대 모델인 F-15SE가 등장하게 된 셈이니 어떻게보면 위기 직전의 F-15생산라인을 한국이 살린것이나 다름 없다.[43] 8단이면 일간지 한 면의 반 정도 수준인데 이걸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 실을 정도면 보잉의 초조함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라팔은 이보다 더 빠른 3월 17일부터 비슷한 사이즈의 신문광고를 했는데 이쪽은 컬러로 보잉은 흑백으로 한 것이 함정[44] 꼬리날개 부분의 끄트머리 형상이 다른데, F-15SG는 이 부분에 탑재된 전자장비를 이스라엘제로 교체했다.[45] 미군 외에는 한국과 터키만 갖고 있다.[46] 그런데 E-737은 애초에 관제 능력이 제한적인 조기경보기인 만큼 G-550을 더 많이 구입해서 좀 더 유연성 있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었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737의 MESA는 추후 업그레이드 여부가 불명확하지만 550의 팰콘은 개발국은 물론이고 이후 미 해군에서도 운용하기로 한 물건이니 성능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미 해군이 G-550을 산건 주력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테스트 부대인 VX-30의 엄청 노후한 P-3를 대체하기 위해서였고, 그것도 2대가 전부였다. 이런 물건에 미 해군이 돈들여 업그레이드까지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2017년 호주가 업그레이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성능 개선 면에서도 E-737이 나으면 나았지 불리할 일은 없다.[47] 한.미, WRSA 양도합의각서 체결[48] 유도폭탄-미사일 보유량, 전시 비축목표의 12% 불과[49] 사실 낚시는 아니고, 원래 한국군의 예산 편성 자체가 과거부터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깔게 되어있다. 미 육군이 60만이 안 되는데 한국군이 60만이면서 코딱지만한 예산으로 버틴 것은 단지 병사 월급을 아꼈기 때문만이 아니다. 열병식 때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미군에게 의지하기 때문이고 그 보증이 한미동맹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대 국가간 전쟁은, 총력전인 현대에와 와서는 전방에서 무한정 소비하는 물자를 후방에서 생산 보급해줘야 한다. 하지만 한반도는 현대 무기의 위력과 범위를 생각하면 너무 좁다. 그리고 평소 그만한 물자를 쌓아두고 유지하려면 답이 안 나온다. 그 결과가 이것. 유럽 국가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리비아를 공격할 때 NATO국가들의 유도폭탄 재고가 조기에 바닥나서 미군에게 빌려간 사례가 있다.[50] 심지어 차세대 공격헬기 계획으로 인해 보잉측에서 "그대들이 아예 라이센스 생산해볼 의향은 없는가?"라고 권유받을 정도가 되었다.[51] 이 중 롱보우 레이더 탑재 기체는 6대만 들여왔다.[52] 그 유명한 김두한의 4딸라를 시전하는 것.[53] 사실 멀리 갈 것도 없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유명한 야인시대 김두한의 4딸라.[54] 당시 기준 에어버스 밀리터리에서 A320MPA의 개발을 시작하긴 했지만 양산은커녕 시제기조차 나오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했다.[55] 해상초계기 P-8A, '기종 결정 당시보다 싸게 산다'[56]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칠레는 남아메리카에서 손꼽히는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이고, 브라질은... 이거 굴렷던 나라인데 뭐... 다만 2017년 2월 브라질 정부가 예산상의 이유로 상파울로를 퇴역, 매각하기로 결정해 그쪽은 옛 이야기가 되었다. 물론 그래도 이 직후 항공모함 운용을 포기하는대신 원자력 잠수함을 프랑스와 계약하는 등 상당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57] 이 표현은 군사 잡지 플래툰 31호에서 인용.[58] 참고로 2011년에 일어났던 인천국제공항 관제 시스템 장애가 록히드 마틴의 잘못인 것으로 밝혀져 있는 상태이다.[59] 무기 기술을 전수할 때는 그 기술을 적용해 자국이 만들어 쓰는 건 괜찮지만 타국에 수출하는 것은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0] 차기전투기, 논란 끝에 결국 F-35A로 낙점(종합)[61]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15SE는 4.5세대로 분류된다.[62]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한 기종이라 하더라도 기종의 베이스 모델이 사업 진행 시점 기준 현역 기종의 파생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여기에 F-15 시리즈는 나온 지 오래된 기종이라는 점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로 교체될 가능성이 불가피한 시기가 타 기체들보다 더 빨리 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같은 미국의 잠재적 적성국가의 공군들의 공세 역시 신경 써야 하는 분위기라 차세대기의 중요성은 인정해야 한다.[63] 당장 F-20이 출시됐을 당시, 미 정부는 가격 때문에 양상 자체를 포기했다. 게다가 F-35는 개발 및 생산 과정부터 말이 많았다.[64] T-50과 KF-X 개발 생산을 반대한 그곳 맞다,[65] 아직 튀지는 않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