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대한민국 법원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대법원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 양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남양주지원)
인천원외재판부※	<colbgcolor=#fff,#1c1d1f>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북부지원) · 인천가정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속초지원 · 원주지원 · 영월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안동지원 · 경주지원 · 영덕지원 · 상주지원 · 의성지원 · 포항지원 · 김천지원) · 대구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장흥지원 · 순천지원 · 해남지원) · 광주가정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정읍지원 · 남원지원)
제주원외재판부	제주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서부지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회생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울산지방법원 · 울산가정법원
창원원외재판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진주지원 · 밀양지원 · 통영지원 · 거창지원) · 창원가정법원2025.03예정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공주지원 · 논산지원 · 서산지원 · 천안지원) · 대전가정법원 · 대전회생법원2026.03예정 · 세종지방법원2031.03예정
청주원외재판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영동지원 · 제천지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안양지원 · 안산지원 · 평택지원 · 여주지원) · 수원가정법원 · 수원회생법원
취소선: 신설확정·건설중, ※: 2028.3.1 인천고등법원으로 분리 예정
특허법원
국방부 관할
군사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 제1지역군사법원 · 제2지역군사법원 · 제3지역군사법원 · 제4지역군사법원
대한민국 검찰청 관련 틀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5cb531><tablebgcolor=#5cb531>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관공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서구청 | 서구의회 | 서구보건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국가기록원*	특허심판원*	수치모델링센터*
병무민원상담소*	행정기록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감사원 대전사무소*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청사관리소*	특허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통계개발원	통계교육원	통계데이터센터
대체역심사위원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천연기념물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조달청	충청지방통계청	대전지방보훈청
서대전세무서	대전전파관리소	충청지방우정청	대전둔산우체국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미술관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한밭수목원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서부소방서	둔산소방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동구선거관리위원회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	대전고등법원 大田高等法院 Daejeon High Court	}}}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992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29대 박종훈 (사법연수원 19기)
수석판사		이준명 (사법연수원 25기)
소재지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둔산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웹사이트

1. 개요

2. 역사

• 1992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 개원
• 1998년 11월 2일 선화동[2]에서 둔산동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이전
• 2008년 9월 1일 청주원외재판부 신설

3. 조직

• 재판부
• 민사1~3부
• 형사1·3·4·5·6·11·12부
• 행정1,2부
• 가사1,2부
• 청주원외재판부
• 사무국
• 총무과
• 민형과
• 법원보안관리대

4. 관할 구역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대전가정법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 세종지방법원 : 세종특별자치시[3]

5. 주요 판결

• 1994.9.1 94노333 - 청주 처제 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에게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 2006. 4. 28. 2005노83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에서 범인 김원식에게 원심(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06. 4. 28. 2006노52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장기수에게 원심(무기징역)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했다.

• 2011.2.15 2011노???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에서 범인 안남기에게 원심(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11.3.24 2010노597 - 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의 범인 이모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15.7.24 2015노168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원심대로 주범 허모씨(26)와 이모씨(25)에게 각각 무기징역, 이모씨(2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양 모양은 원심(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보다 낮은 단기 6년, 장기 9년을 선고했다.

• 2015.9.11 2015노213 -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원심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 2015.11.6 2015노370 -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기도한 남성에게 원심(징역 25년)보다 높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 2019.5.17 2018노398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 우모씨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19.12.27 2019노331 - 서천 존속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공범에게 원심(징역 30년)보다 높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2020. 12. 4. 선고 2020노209 - 강간 상황극 거짓말 사건에서 여성을 직접 강간한 남성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022. 1. 25. 2021노58 - 당진 자매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22.7.19 2022노??? - 세종 쇼핑몰 중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원심(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022.9.27 2022노???-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범인 조현진에게 원심(징역 23년)보다 높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 2023.1.26 2022노310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의 주범 이모씨에게 원심(무기징역)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했다.

• 2022.5.7 2022노6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의 범인 양정식에게 원심판결(3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23.6.12 2023노147-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에서 원심판결(이승만 무기징역, 이정학 징역 20년)을 깨고 두 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24.4.16 2024노??? -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의 범인 A씨에게 원심(징역 18년)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 2024.5.14 2023노653 -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의 범인 윤모 군에게 원심(장기 10년, 단기 5년)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 2024.6.28 2024노78 - 대전 여고생 절교 살인사건의 범인 A양에게 원심(징역 단기 7년, 장기 15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6. 기타

7. 참고

• 대전고등검찰청

8.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