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년 3월 24일,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길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2. 전개
가해자 박 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3월 22일, 자신의 딸 A양(13)에게서 "아는 오빠인 B군(17)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사건 당일 오후 10시 21분경 A양의 가족(부모, 오빠)은 B군의 아르바이트 가게에 찾아가 딸의 휴대폰으로 B군을 불러냈고, B군이 가게에 나오자마자 박 씨의 아내는 B군을 폭행했다. 이에 B군이 저항하자, 흥분한 박 씨가 준비된 칼로 B군의 등을 찔렀다. B군은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원룸 뒤편에서 피를 흘리며 발견되었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3. 진실
사건 다음날인 3월 25일, 자신이 살해당한 B군의 친누나의 지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요약하자면,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A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관계 후에 B군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B군은 돈 요구를 거절했고 A양은 어머니에게 "B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어머니는 A양의 아버지인 박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박 씨는 이 사실에 분노하여 B군을 살해했다.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씨는 무고한 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셈이 된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은 A양과 B군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SNS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나 강제적인 성관계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기사 즉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B군의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아들을 살해한 박 씨의 엄벌을 원했다.
4. 수사 및 재판
군산경찰서는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공식 발표 없이 흐지부지되었다. 결국 가해자 박 씨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되었다.(1심 판결,항소심 판결)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살해한 점은 죄질이 매우 중하나, 박 씨가 범행 후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1600만원의 공탁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거짓말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누구 한 명이라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살인을 막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연속적인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1] 여러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사건이 되었다.
5. 기타
사건을 다룬뉴스가 있다. 다만 댓글의 반응은 대부분 피해자 B군을 칼이 아니라 바늘로 수백 번 찔렀어야 한다며 무조건적으로 욕하고, 가해자 박씨를 "표창장을 수여해야 한다", "나라도 죽였을 것 같다"'''며 옹호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시간이 지나서 전후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도 네티즌들은 정정댓글을 달면서 가해자와 그 딸이 잘못했다고 반응이 바뀌긴 했지만 군중심리에 휩쓸려 무책임하게 댓글을 단 일부 네티즌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사적제재가 왜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적제재의 문제 중 하나는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사적제재가 허용된다면 무고범의 의도대로 형벌을 내리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훈련된 수십 명을 속이는 것보다 사적제재자 한 명, 혹은 훈련받지 않은 대중을 속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체계적이고 복잡한 현대 형사소송 체계에서도 무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 사실검증절차가 전혀 없는 사적제재의 경우에는 무고의 위험성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6. 둘러보기
|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 (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 (~1974) 1974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 (~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1]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확신했다면 가해자를 직접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