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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전시증세령은 1938년 4월 1일 일제가 제정한 악법이다.지금이 전쟁상태이고, 전쟁수행비용이 부족하니 조선인의 세금을 올려 충당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국가총동원법이 인적수탈을 상징하는 법안이라면, 조선전시증세령은 물적수탈을 상징하는 법안이다.
2. 상세
明日 (명일)부터實施(실시)되는 朝鮮戰時增稅(조선전시증세)
明日(명일)부터實施(실시)되는 朝鮮戰時增稅(조선전시증세) 增稅總額千百萬圓(증세총액천백만원) 이번의회(議會(의회))에서 성립된전시 증세안에의하야 조선의증세도 사월일 일부터 실시를 보게 되엿다 조선의 증세액은 일천일백오십만원정도로 예측되고잇다증세관게를보면 어미소 개된바와가치 -(일),增稅(증세)되는 것 가 所得(소득) 나法人資本稅(법인자본세) 다 砂舘消費稅(사관 소비세) 라 取引所稅(취인소세) 二(이),課稅(과세)의範圍擴張(범위확장)한 것 가 臨時利得稅(임시이득세) 나 物品稅(물품 세) 三(삼),創設(창설)되는 것 가 通行稅(동행세) 나入場稅及特別(입장세급득별) 入場稅(입 장세)
▲負擔輕减(부담경감)에關(관)한臨時措置關係(임시조치관계) -(일),營業稅(영업세)의 輕减(경감) 二(이),地稅(지세)의 輕减(경감) 三(삼), 鑛產稅(광산세)의免除(면제) 四(사) ,綿(면) 絲(사)를 混用(혼용)하는 織物(직물)에對(대)한移(이) 入稅(입세)의輕减(경감) 등으로 그중 대중적인것에 제삼소득세에 물품득별세등이 가장주목되며 물품둑별세중에는제 삼종에 석냥세의신설 주세(酒稅(주세))의 증징등이 주목된다 어가티하야 증세가되면 증세 되는만큼 물까는따라서울른것인데 그전에오른것도만커니와 증세의실시로 물품세에는 제일 종 제이종은 사월일 일부터 정가표를고치게 되며아프로 물까는더오를것으로 관측되고잇다.
- 조선일보 1938년 4월 1일 기사
조선인들은 평소 소득세, 법인자본세, 사관소비세, 거래소세 라는 이름으로 일본제국에 세금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해지자 위의 세금을 을 올려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였는데 통행세, 입장세, 특별입장세 등이 그것이다. 이 두 제도를 적용해 조선인들에게 기존보다 1,100만원을 더 세금으로 거두어갔다.[1][2]明日(명일)부터實施(실시)되는 朝鮮戰時增稅(조선전시증세) 增稅總額千百萬圓(증세총액천백만원) 이번의회(議會(의회))에서 성립된전시 증세안에의하야 조선의증세도 사월일 일부터 실시를 보게 되엿다 조선의 증세액은 일천일백오십만원정도로 예측되고잇다증세관게를보면 어미소 개된바와가치 -(일),增稅(증세)되는 것 가 所得(소득) 나法人資本稅(법인자본세) 다 砂舘消費稅(사관 소비세) 라 取引所稅(취인소세) 二(이),課稅(과세)의範圍擴張(범위확장)한 것 가 臨時利得稅(임시이득세) 나 物品稅(물품 세) 三(삼),創設(창설)되는 것 가 通行稅(동행세) 나入場稅及特別(입장세급득별) 入場稅(입 장세)
▲負擔輕减(부담경감)에關(관)한臨時措置關係(임시조치관계) -(일),營業稅(영업세)의 輕减(경감) 二(이),地稅(지세)의 輕减(경감) 三(삼), 鑛產稅(광산세)의免除(면제) 四(사) ,綿(면) 絲(사)를 混用(혼용)하는 織物(직물)에對(대)한移(이) 入稅(입세)의輕减(경감) 등으로 그중 대중적인것에 제삼소득세에 물품득별세등이 가장주목되며 물품둑별세중에는제 삼종에 석냥세의신설 주세(酒稅(주세))의 증징등이 주목된다 어가티하야 증세가되면 증세 되는만큼 물까는따라서울른것인데 그전에오른것도만커니와 증세의실시로 물품세에는 제일 종 제이종은 사월일 일부터 정가표를고치게 되며아프로 물까는더오를것으로 관측되고잇다.
- 조선일보 1938년 4월 1일 기사
3. 여담
-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날 역시도 1938년 4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