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광업령은 1915년에 일제가 제정한 법으로, 한국의 지하자원을 독점하고 또 그것을 팔아 얻는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만들었다.2. 내용
외국인의 광업권 취득을 금지하였으며, 일본인만 자유롭게 광산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 밖에도, 광산 개발을 위해 광산 인근에 위치한 한국인들의 토지를 쉽게 빼앗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1]
3. 조항
조항은 조문 52개, 부칙 12개로 이루어져있다.[1] 때문에 일본인 광산 개발업자들은 광업령을 들먹이며 한국인들의 토지를 강압적으로 빼앗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