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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大韓民國'' | 일본 ''日本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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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대, 즉 2020~2029년의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이다.2. 설명
한일관계는 2011년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점화된 데 이어,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1], 자민당 내 보수방류에 속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으로 역사 인식 차이로 인한 양국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2010년대 내내 악화 일로를 걸었다. 위안부 합의 번복과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대상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및 한국 자산 압류 조치까지 잇따르며 문재인 정부 시기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에 달했고, 2019년에는 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의 한일 교류/협력까지 영향을 주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이나 한일 무역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불매 운동이 발발하고 상호 외국인 관광객도 격감할 정도로 민간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문재인 정부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상초계기의 위협 비행, 위안부 합의 번복 논란으로 인해 강대강 외교가 심해지면서 관계가 워낙 악화된 상황에서 2020년대를 맞이하였다 보니, 실제로도 2022년 양국 모두 신 정부/내각이 들어서기까지 한일관계에 큰 변수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 초기, 일본 측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이유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무비자 정책 중단 후, 한국 정부가 보복성으로 일본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중지시킨 사태가 발생하긴 했지만, 몇 일 되지 않아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양국 모두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최대한 차단하는 방역 정책을 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스가 요시히데가 취임한 이후에도 별 다른 상황 변화는 없었고,# 한국 정부 측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와 대립한 것 이외에는 톤 다운된 모양새를 보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이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줘봤자 민족주의 감정에 기댄 약간의 지지율 상승 효과 외에는 얻을 수 있는게 없고, 오히려 미국의 눈 밖에 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시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한일 무역 분쟁 당시까지만 해도 반일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던 문재인 대통령부터 2021년 신년사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동년 5월에 2021년 한미정상회담을 거쳤다. 이에 일본 언론은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외교 기조 변화에는 기존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다. 공들였던 대북 유화책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일으키고 대남 도발을 끊지 않으면서 실패로 만들었고, 중국은 코로나 사태의 주범이면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연일 한국문화는 중국 것이라고 하는 문화종속 행위를 비롯해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반중 및 혐중 감정을 자극하였다. 게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 등 외교적 현안들에서 미국 또한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반적인 회색(중립)외교 노선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미 국제 질서는 미&서방 vs 중&러 대결구도라는 신냉전 체제로 급격히 재편되고, 이미 인접국인 일본은 친미 노선을, 북한은 사실상 중&러 노선을 정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국가 역량을 키운다는 외교정책을 내세웠으나 이는 미일동맹만 강화되고 한국은 소외되는 결과만 생겼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고 있다 보니 일본은 역사적인 악감정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한국처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친서방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요약해보면 2020년대 초반 한일 관계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져서 봉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최악은 벗어난 상태였으며, 2022년 한국에서 어떤 신정권이 나오냐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유동적일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한일관계 복원, 한미일 동맹강화, 친서방 외교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대일 온건파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 당선되었고, 일본의 차기 총리로 대한국 온건파에 가까운 기시다 후미오가 들어서면서[2]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대일강경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와 사실상 대화를 단념한 뒤 한국의 차기 정권에[3] 걸어보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집권 초기에는 꽤 기대하는 눈치를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양국의 경직된 기류가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상당한 유화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내각은 한일정상회담을 비롯한 호응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는 않았으며[4][5] 윤석열 정부 역시 강제징용 소송이나 초계기 사건 등의 얘기가 나오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애써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였다. 10여년간 쌓여온 위안부, 강제 징용, 영토 분쟁 등 각종 한일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관계 개선을 속단하기에는 아무리 한일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부가 출범했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자민당은 해상초계기 사건을 한국 잘못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 부정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일본 관함식에 군수함 소양함을 파견한 일 등으로도 부정적 여론을 얻었다.
특히 두 정상의 정당인 국민의힘과 자민당 내 보수본류는 성향이 잘 맞지만, 개인적인 성격이 달라 적극적인 접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며, 양국의 선거[6] 이후 관계 개선을 추진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모두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도 외부의 공격으로 지지율이 영 좋지 않은 꼴이 되어버린지라 서로 바빠져서 양국관계 개선은 뒷일로 미루는 꼴이 되었다.
일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양국의 관계 회복은 조금씩 이루어지는 중이다. 2022년 8월 한국 정부는 한국의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가 재개된 데 이어, 관광 활성화 명분으로 이에 화답하듯 일본도 10월에는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도 재개될 예정이다. 10월 11일부터는 한국 입국 후 PCR 검사 조치도 면제되니 한일 간 인적 이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 일본의 격리 및 방역조치가 어느 정도 완화되자 일본 여행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2023년 3월 6일 강제징용 배상문제 최종 해결책이 발표되었으며, 3월 16일에는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와 지소미아 정상화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6월 27일부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면서 사실상 한일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다. 이는 신냉전의 격화와 한일 양국 모두 상대 국가에 유화적인 정권으로 교체된 영향에 의해 정권출범 후 10달만에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일본의 반한/혐한 세력의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일본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 그러나 국내 여론은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해서는 상술한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으로 민주주의 국가끼리의 협력 필요성이 주목을 받고, 한국과 일본이 그에 가장 적합한 동반자라는 점에서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 자체는 일단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설득과 당위성 및 우호여론 조성에는 미진했다는 평가도 많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4사가 3월 27~29일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서는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는 인식이 60%로 회담을 통해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에 긍정하는 여론에 비해 31% 우위를 보였다. #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3월 20부터 22일에 걸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2%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했고, 34.1%만이 '성공적인 회담'이라 평했다. 응답자의 62.0%는 차기 정부에서 강제징용 구상권 청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둔 몇몇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본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 역시 조성되고 있기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60%에 달하는 비토층 설득이 우선적인 셈이다.[7]
일단 한국의 청년층이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동일시 하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본 문화에 대한 호감이 일본의 과거사 부정에 대한 긍정이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2020년대 한국 정부의 방향에 대한 긍정으로 직결되지 않았다. 18~29세의 청년층 51.2%는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긍정했으나, 그 세부적인 응답에 있어서는 응답자 중 83.7%는 정부안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와 사과가 없다는 점에서 반쪽 해법' 이라고 답해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은 비토 비율을 나타냈으며 응답자의 73.5%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에 지불한 배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 방향에는 긍정한들 이것이 일본의 사과가 없는 협상이므로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같은 시기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강제동원 배상안에 2030의 평가가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3월 8일부터 9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 응답자 중 배상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30%, 반대하는 의견은 59%로 비토가 긍정을 압도했다. 응답자의 74%는 일본 전범 기업이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부는 배상이 아니라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74%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굳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의 88%는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18~29세 응답자의 60.1%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여조에서도 18~29세의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의견은 긍정의견이 28%, 부정의견이 61%로 나타났다.# 2023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20대 중 '성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4.8%를 기록해 조사 대상인 모든 세대에서 가장 낮았으며 응답자의 71.8%는 '성과 없다'고 답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청년 세대는 현대 일본과 옛 일본 제국을 동일시 여기지 않으며, 일본의 문화에도 호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크게 양보하자는 주장이나 일각에서 내세우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은 배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냉전 구도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있기에 양국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합의할 건 합의해 양국이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한일 양국이 진행할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일본 측은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으면서 한국 측만 일방적으로 일본의 선의에 의존한 외교를 펼치고 있진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일방적 호의 외교의 연장선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긍정하는 듯한 대응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독립기념관 이사장과 관장 자리에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를 기용한 것 역시 지적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일외교 평가 문서 참고.
3. 국민 감정 변화
2022년 이후, 한국과 일본 양국의 상호 인식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는데,#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전년 대비 10%p 이상 증가했을 뿐 만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에도 낙관적 전망을 보였다. 10대~20대의 젊은 층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국에 대한 호감이 비호감을 앞섰을 정도. 이 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대중 정책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양국 국민의 여론이 동일하게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023년 2월, 전경련이 2030 626명(20대 331명·30대 2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일관계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42.3%가 일본에 대한 인상을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7.4%로, 긍정 답변이 부정보다 2.4배 높았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40.3%였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과거(45.6%)보다 미래(54.4%)라고 보는 청년들이 많았다.#
2023년 10월 경에는 한일 양측의 여론조사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우호감정이 유래없이 매우 높게 집계되었다. 다만 국가 간 관계 개선과 달리 양국 국민의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개선에는 온도 차가 있었다. 한국인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인상이 '좋다'는 응답은 지난해 30.6%에서 올해 28.9%로 소폭 하락했고 '좋지 않다'는 응답은 52.8%에서 53.3%로 소폭 늘었다. 일본인의 경우 한국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30.4%에서 37.4%로 올랐고 '좋지 않다'는 응답은 40.3%에서 32.8%로 떨어졌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일본인은 관련 조사 이래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일본에 호감을 보이는 한국인들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1 #2
2023년도 대일 인식조사를 참조하면 한국인은 한국과 일본 모두 선진국이며 두 국가가 여러 지표에 있어 한국이 더 앞선다거나 양국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는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한 2020년대에 들어서는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이제 일본을 극복의 대상이 아닌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1 #2
2024년 1월 19일에 발표된 일본 현지 조사에서는 일본인들의 한국 호감도가 52.8%로 전년도보다 더욱 크게 상승했다.#
2024년 8월 5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활발한 문화교류가 양국 간 호감도를 높였다고 보는 기사도 나왔다.# 그리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
4. 2020년
2월 8일에 도쿄 재일본한국 YMCA회관에서 열린 2·8 독립선언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남관표 대사는 한일관계는 입술과 이 관계라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코로나19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실 대응과 국내 여론의 악화로 인해 3월 5일, 아베 총리는 3월 9일 0시부로 한국과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을 2주간 대기(강제격리 아님, 호텔 등지에서 자가격리 요청) 및 대중교통 이용자제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로 중국과 한국의 비자를 3월 말까지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며, 이 제한은 3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인의 일본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어 일본 여행 시 새로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같은 아베 정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민국 정부가 반발하여 즉각 9일 0시부터 발효되는 일본에 대한 무비자 입국과 기존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일본의 여행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인들의 입국제한에 대해 1만 명당 확진자 수가 한국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의 조치로 인해 한일을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거 중단되었다.# 일본에 대해 감정적으로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반박했다.#
3월 9일부터 3월 말까지 한국인들의 무비자 정책이 중지되었다.# 하지만 재입국 때는 기존 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는 등 지침이 오락가락한 상황이다.# 인적교류가 사실상 끊기면서 일본에 온 한국인이 5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인의 입국제한조치에 대해 아베 총리는 사실상 정치적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3월 10일에 청와대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전날 일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3월 15일에 외교부는 일본과 시간대별로 협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2020년에 조사에서 일본에서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는 비중은 18.8%로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는 조사가 나왔다.#
3월 12일에 NHK는 일본의 오카와라카코키사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중국과 한국에 수출한 것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이 한국인의 무비자 정책을 중단하자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4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교과서를 대거 실리게 하면서 한국에서 반발했다.#
3월 26일에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의 무비자 중단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3월 27일에 정세균 총리는 한일간에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좋다고 밝혔다.#
3월 30일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코로나19 주요 피해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4월 3일부터 4월말까지 한국인들의 일본 입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4월 12일에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에 일본인들도 일부 탑승했다고 보도했다.#
4월 18일, 19일에 일본 주요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4·15 총선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자고 일제히 촉구했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일간의 협력도 촉구했다.#
4월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계 하쿠 신쿤 입헌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한국과의 관계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묻자 한국과 정보를 나누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4월 30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신속하게 대항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7월에 일본 측이 발표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5월말까지 내놓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5월 13일, 아사히 신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에 대해 적용한 무역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월 15일,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수출관리 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차원에서 양국 간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월 19일, 일본 외무성의 공식문서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문구가 3년 만에 다시 등장했지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문구도 나왔다.#
5월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단행한 수출규제와 관련 있는 일본 소재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크게 줄어든 연간 실적을 기사를 통해 공개했다.#
외교부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사증 제한 등 입국제한 조치를 1개월 연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5월 31일, 산케이 신문은 자민당이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6월중으로 태국·베트남·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에서 비즈니스를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입국제한을 완화하지만, 미국, 중국, 한국에 대해서는 당분간 입국규제는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수출규제 해제를 요구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고 일본 측은 수출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운용하겠다는 원론을 되풀이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일본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보복도 검토되고 있다.# 강경화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전화를 했지만, 서로 이견만 보인 채 40분간 설전을 벌였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도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측이 제시한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요청도 일본측이 사실상 거절했다.#
한국 법원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에 다시 돌입하자 일본 정부는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6월 2일에 한국 해군이 독도 방어훈련을 하자 6월 5일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을 비판했다.#
일본 도쿄도가 간토 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한 남성이 추도제 허가를 촉구하는 시민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지식인들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대표 민주국가로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의 강제노역을 부인하는 전시관이 도쿄에서 개관하자 한국 정부는 주한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6월 18일에 아베 총리는 베트남 등 4개 나라에 대해서 입국규제를 완화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완화하지 않았다.#
6월 19일에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WTO 제소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한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유산 지정 취소를 요구한 서한을 유네스코에 6월 중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6월 22일에 일본 내 양심단체 회원이자 작가인 야마카와 슈헤이는 한일수교 55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정작 피해는 본 것은 일본 기업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G7 참여에 관해, 일본 정부는 대북정책, 대중외교를 문제삼아 한국의 G7 참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였고(#), 이를 미국에 전달했다. 이에 한국 청와대는 몰염치하다며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8]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발표한지 1년이 지났고 한국의 해당 산업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일본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와 함께 한국인 관광객 급감 등으로 되레 일본이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또 한번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을 향해서는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7월 1일에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한국인들이 오기를 바란다는 일부 시민들의 생각이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7월 2일에 아사히 신문은 한일간의 무역전쟁을 승자없는 싸움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과거사 관련 양국 화해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수출관리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이 심해지면서 박물관에서도 어두운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젊은 세대도 과거사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월 9일에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어두운 역사를 인식해야 한다는 비판기사를 냈다.#
일본 정부가 7월 17일에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대한 비즈니스 목적에 한한 왕래 재개를 허용할 방침을 세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7월 16일에 유남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일본은 다자무역체제의 수혜자라며 세계무역기구 신뢰 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WTO 사무총장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7월 25일에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징용기업의 압류 자산 현금화를 막기 위해 추가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7월 26일에 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이후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는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월 27일 일본이 언론을 통해 강제징용판결에 관련된 추가보복 조치를 암시했다.# 이번에도 자국 내 코로나19 통제실패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려는것.
7월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한 민간 식물원에서 소녀상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이 설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생기자 결국 아베 사죄상 제막식이 취소됐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패널이 설치되자 일본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8월 1일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측이 징용기업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보복에 대해 플랜B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징용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의 전문가는 역사에 관한 한일 양국의 공감대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8월 4일 일본 정부는 강제 매각 시 맞대응할 것임을 일제히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 외교부는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되면 한국에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8월 12일 한일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총리가 8월 하순 경 사퇴할 가능성이 높았다. 아니나 다를까, 8월 28일 오후 5시에 건강악화 문제로 사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 그러나 아베 이후 차기 총리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후보들도 대한 강경파들이라[9], 한일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가 신임 총리로 취임한 직후에 유임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대화를 통해 한일 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9월 24일에는 스가 총리가 한국에 대한 표현을 격상한 것으로 보이면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히고 있다.# 또한, 스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간 최대현안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으로 악화된 양국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9월 29일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한일관계는 양국의 최고지도자가 관여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4일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0월부터 사업 목적에 한해 2주간의 격리조치 없는 양국 단기 방문을 허용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10월 11일에 스가 총리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10월 12일에 나가사키현과 2020년 우호 교류 항목 협의서 갱신 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불참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가 떨어진 반면,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가 4년동안 떨어지다가 2020년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의원동맹의 한국 측 의원들이 11월에 일본을 방문해 관계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10월 21일, 스가 총리는 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가는 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6일, 도쿄신문은 스가 총리가 조건없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치바 현 한인회의 전정섭 초대 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 비상연락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9일, 8개월만에 한국과 일본이 외교 국장급 대면 협의를 하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10월 30일,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등 9개국에 내렸던 여행 중지 권고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10월 31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다고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11월 3일, 일본의 TBS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양국 정부가 대국적 시점에서 개개의 문제에 너무 붙잡히지 말고 과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판결 등 민감한 이슈를 토대로 한일 관계를 분석하고 양국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본 언론인들의 책이 잇달아 출간됐다.#
2020 한일 콘텐츠 비즈니스 온라인 포럼이 11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11월 6일에 제6회 제주포럼에 참석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는 스가 총리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해,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양국간 노선이 기업인에 한해 개설되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제기업 강제 징용노동자 손해배상 문제 등 한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극비리에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과 일본 기업이 먼저 배상한 뒤 그만큼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보전해주는 '대위 변제' 해결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의견 차이는 있지만 한일 양국이 대위 변제라는 방법론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일관계 중심을 한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월 12일에 한일 양국 국회의원이 스가 총리 취임 후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열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견을 표명했다.#
11월 23일에 강창일 의원이 주일대사에 내정됐다.#
12월 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CPTPP에 가입의향을 내비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월 20일에 쓰시마섬의 간논지가 한국인 도둑이 사찰에서 훔쳐 한국 정부가 보관 중인 고려불상의 반환을 관련 재판에 참여해 요구하기로 했다.#
5. 2021년
위안부 재판이 시작되면서 1월 8일 한국 법원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주권면제가 깨진 첫 사례이다. # 이에 스가 총리는 위안부 소송이 기각되어야 양국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1월 8일에 스가 총리는 한국과 중국 등 11개국·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트랙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강경화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나눴고 강경화 장관은 이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1월 11일, EEZ에서 한일 양국 해경간에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1월 15일, 남관표 주일본대사는 한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민당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판결에 맞서 일본내 한국 정부자산을 동결하고 금융제재를 가하는 강경조치도 불사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한일 외교국장급 화상협의가 이뤄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스가 총리가 남관표 주일본대사가 떠났을때 이임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외교결례 논란이 일어났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위안부 판결을 비난한 것에 이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서 항의했다.#
1월 21일, 한국무역협회가 도미타 고지 대사에 지속적 한일교류 협력을 요청했다.#
1월 22일, 강창일 신임 일본대사가 일본에 도착하였다.
1월 23일, 일본 외무성은 담화를 발표하고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1월 25일,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1월 26일, 이수현을 추모하는 20주기 행사가 도쿄와 부산에서 거행됐다.#
한국측에서 국방백서에서 일본의 지위를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했다.#
2월 9일에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에 새 외교부장관이 취임해도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2월 12일에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대사가 한국에 입국했다.# 그리고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강창일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이 일본 언론들의 취재로 밝혀졌다.#
2월 18일에 강창일 대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면담했다.#
2월 19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2020년에 한일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일본인이 2019년 동시기보다 더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7일에는 일본의 긴급사태 추가 연장에 이어 한국 측의 비즈니스 트랙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면서 관계 개선은 한 발짝 더 멀어지게 되었다.#
1월에 부임한 강창일 대사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는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과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사실상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라고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보낸 동일본대지진 위로 서한에 답했다.#
강창일 대사는 일본 언론사를 방문해 한일관계는 대화로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사회과목 교과서 대다수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기술이 실리고 위안부 서술 문제가 축소된 것이 밝혀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2
3월 30일에 도미타 고지 주미 대사는 과거사가 한일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외교당국이 대면으로 국장급 협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4월 6일에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중국, 러시아의 이간책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고시마 명예총영사관 개관식에서 15대 명예총영사가 된 심수관은 한일 가교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4월 21일에는 사실상 위안부 관련 소송이 패소하자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을 패싱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항은 추후 한일관계에 대한 회복 의사가 스가 내각 측에는 사실상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3년째 규제하자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한국과 대만에서 현지 생산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의 성장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한국 언론에서 도쿄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건 한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치라기보다는 긴급사태선언에 따라 외국인 입국이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이것 때문에 일본프로야구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도 입국이 늦어졌다.
강창일 대사가 넉달만에 신임장 정본을 제출했다.#
일본 산켄전기가 경남 창원의 자회사 한국산연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것에 대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일본내에서도 시위가 일어나면서 부산 일본 영사관앞에서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5월 25일에 한국과 일본은 세계보건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국 정부는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일본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에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 독도 및 쿠릴열도 표기 논란 참조.
일본 정부는 한국이 탄산칼륨을 부당하게 저가로 수출했다며 반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21년 7월 개막을 앞둔 도쿄 올림픽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는 중이다. 문 대통령의 방일은 한일 관계 앞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 말고도,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이루어진 아베 신조 총리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도 띄우고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도쿄올림픽 개막 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5일, 주한일본 총괄공사 '소마 히로히사'가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혼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초유의 상대국 대통령 비하 음담패설을 내뱉으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였고, 청와대는 7월 17일 기준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최고 수위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2021년 7월 19일 청와대는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본 방문이 무산되었다고 발표했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76.7%가 일본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응답했으며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었고, 최저는 20대(53.2%), 최고는 40대(8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에 호감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15.9%에 그쳤다.#
경제산업성이 한국산 철강, 알류미늄, 화학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8월 2일, 우리나라와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한반도 관련 상황에 대한 평가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다.#
8월 3일, 일본 정부는 한국 등의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이 상대국을 협력보단 경쟁 관계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2021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의 극우성향 여성 총리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부정확한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가 최종 후보로 낙점되며 중의원 해산 이후가 걱정된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나마 다카이치보다는 낫겠지만, 기시다 역시 한국엔 다소 강경한 스탠스 자체를 내비추기에 한국 정부 성향이 보수 성향으로 바뀐다 해도 소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대학생의 일본취업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상대로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 호주 등 동맹국은 물론 중국ㆍ러시아등 주변국 정상들에게 취임 인사를 하면서 한국만 제외하는 등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노골적인 한국 패싱으로 일관하고 있다. #[10]
2021년 10월 15일 기시다는 취임 11일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관련 소송에 관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한미일 3국이 한층 협력하기로 문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마키 나오토 전 레바논 주재 일본대사가 아키히토의 한국 방문을 통해 한일관계 간의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했다.#
추진 30년만에 나가사키시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생긴다고 주 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이 밝혔다.#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자민당 단독 과반을 훌쩍 넘어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한 절대 안정 다수 의석(261석)을 확보함에 따라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한일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했는데 똑같이 COP26 참석을 위해 영국을 순방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결국 불발로 끝났다. #
2021년 11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 회담에서 일본측이 이번 독도 경비대들을 위문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한 항의로 미국의 제안을 무시하며 파탄내었다.
2021년 12월 6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하며 방위백서에서의 표현보다는 한 층 높은 수준의 관계로 표현하였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11] 발언하였다.
2021년 12월 8일, 한국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일본 자민당 소속 외교부회 의원들이 '대 한국정책검토회'이 출범했다. 이들은 한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자민당의 대응책들을 직접 점검해서 대응책이 결정되면 일본 외무성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 외무성 차관급 인사인 외무성 정무관이 참여해서 대 한국정책검토회에 힘을 실어준 점을 보면 향후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일 외교장관이 현안에 대한 이견에도 각급에서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에서 한국인의 일본유학 14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12월 20일, 강창일 주일대사과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양국현안에 대해 비공식 논의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하면서 2015년 군함도 등재를 두고 불거졌던 한일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
6. 2022년
공수처가 아사히신문의 기자 통화내역을 조사하자 아사히신문측이 해명을 요구했다.# 게다가 공수처가 아사히신문에 이어 도쿄신문까지 통신조회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마이니치 신문 소속 기자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하자 마이니치 신문측에서 해명을 요구했다.#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이 2022년 한국의 새로운 정권의 발족이 한일관계 개선의 기회라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1월 12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천31명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일본등 주요국 20개국에 대한 호감도 등을 묻는 설문 조사를 했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은 13.3%로 조사 대상 20개국 가운데 19위를 기록해 한국인들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로 꼽혔다. 한국이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를 묻는 말에도 일본은 1.1%에 그쳐 북한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연구소는 20개 주요국에 대한 호감도를 보여주는 '감정 온도'를 0∼100도 사이에서 고르도록 했는데 일본(33.6도)은 20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1월 17일 개고기를 반대하는 시위가 주일한국대사관과 영사관앞에서 진행됐다.#
1월 19일 일본 정부가 동해에서 진행할 석유,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요구한 좌표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2일 청와대가 독도 일출이 그려진 선물상자를 주한일본대서관에 보내자 대사관측이 반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1월 22일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9~11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701명(유효답변자)을 대상으로 외교 관계를 주제로 벌인 우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자 비율이 37.0%를 기록해 전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2.1%포인트 높아졌다. 반면에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2.5%를 차지해 2019년(71.5%) 및 2020년(64.5%) 조사 때보다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1월 26일 신오쿠보역에서 이수현 추도식이 진행됐다.#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월에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사도 섬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려고 하자 갈등이 일어났다.# 외교부는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2월 7일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IAEA 조사단이 방일할 것이라고 밝혔고 조사단에 한국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가 12년만에 전기차로 일본에 재진출한다고 밝혔다.#
2월 12일 한미일회의차 호놀룰루를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미 요시미사 외무상이 회담을 가졌지만, 역사문제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안보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위 성명에는 대만해협의 안정,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안정 보장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2월 14일 한국과 중국 조사위원이 포함된 IAEA 조사단이 방일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돌입했다.#
2월 24일 마이니치신문은 사이타마대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2021년 11월~ 2022년 1월까지 일본 240개 지역 유권자 1314명에 대한 우편 투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일본인이 2019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3월 9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에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며 '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하겠다.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일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강조해온 대일 온건파인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나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월 11일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호협력 증진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윤 당선인은 2011 도호쿠대지진 11주기를 맞아 위로를 전했다. 또한 취임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아, 2019년 12월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일본 우익 세력들의 방해로 무산된 평화의 소녀상 도쿄전시회가 다시 개최되기로 했다.#
3월 29일 도쿄 서적의 일본사 탐구 교과서에 강제 연행과 종군 또는 일본군 위안부란 표현은 사라지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강화되자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일본의 역사적 과오는 교과서 세탁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SPC삼립이 16년 만에 재출시한 포켓몬빵의 폭발적인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 또한 한국의 포켓몬빵 열풍을 조명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은 포켓몬빵 열풍을 두고 노재팬은 끝났다고 보도했다.#
4월 20일 한일 기업인들의 교류를 위한 행사에 참석한 일본 기업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양국 관계 개선을 기대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 정부가 항의했다.# 게다가 외교청서에선 쿠릴 열도를 러시아가 불법 검거하고 있다는 문장까지 포함됐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대표단이 방일 첫 일정으로 지하철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사망한 이수현 사고 현장을 찾아 추모했다.#
4월 25일 정책협의대표단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했고 기본적 가치와 미래 과제를 공유한 선린 국가로서 한일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일치했다. 오후에는 여행항공업계 관계자와 오찬간담회를 열었는데, 간담회 참석자들은 일본인의 한국 무비자 관광 재개, 양국 방문시 5차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완화, 김포공항-하네다공항 항공편 운항의 재개를 요청했다.# 저녁에는 하야시 외무상과 만찬을 가졌다.
4월 26일 정책협의대표단은 수상관저를 찾아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4월 30일 우토로에 평화기념관이 개관했다.#
5월 3일 한일 양국은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하는 국장급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
5월 6일 일본 외무성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미중일 사절단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
또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장관의 친서를 전달하며 이전 윤 대통령이 전했던 친서에 대한 화답과 더불어 한 일 관계의 개선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5월중으로 김포-하네다 노선의 재개를 한다고 밝혔다.#
5월 17일 일본 정부는 0시를 기점으로 한국인 입국자들의 격리 면제를 실시했다.#
5월 26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일제강점기 징용 노동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자발적인 일본 기업의 협력이 있다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5월 중순에 미국 주도의 IPEF에 가입했다.
5월 27일 한미일 외상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5월 30일 일본 순시선이 우리나라의 독도 해양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6월 1일 한국 정부가 관광비자 신청서 접수를 각 재외 공관에서 실시하자,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대부분 한국 문화 컨텐츠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한다. #
일본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안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고 한다. 한국이 소송 문제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한 정상회담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일본이 한·일·호·뉴 4개국 정상회의를 제안하였다. #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군마현에 설치된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가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징용 피해자 대책 민관 합동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7월 8일 퇴임 후에도 정치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던 아베 신조 전 내각총리대신이 지원연설 도중 총격에 의해 피살당하면서 한일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월 15일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 20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외무상과 만나 회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7월 16일 윤덕민 신임대사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가 매우 임박해있다고 밝혔다.#
7월 17일 2년 4개월만에 대한항공의 인천-삿포로 노선이 재개항했다.#
7월 21일 한국공항공사가 일본 간사이 공항과 오사카 노선의 조속한 운항 재개를 위해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주 오사카 한국영사관은 고령의 재일한국인 복지문제를 다루는 2022 한일관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24부터 닷새 동안 한국 해양조사선 3척이 독도 인근 해양을 조사하다 일본 순시선이 주의를 줘 방해했다고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정당한 조사활동이라고 반박했다.#
8월 1일 미국 태평양함대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한·미·일강화 훈련 '퍼시픽 드래곤'훈련에서 한국해군 출신인 안상민 준장이 원정강습단장을 맡자 해상자위대는 일부 훈련을 불참하였다.#
8월 2일 윤덕민 주일대사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예방했다.#
오키나와의 나하 공항에 코로나 유행 이후 2년 4개월만에 첫 국제편으로 티웨이항공의 인천-나하노선이 재개되었다. 당초 화, 목, 일 매주 3번의 운항을 예정하였지만, 일본의 7차 코로나 유행에 따라 2주 운항 후 다시 운휴를 예고하고 있다. #
9월 6일,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류의 영향으로 신오쿠보가 유행의 중심지로 급부상한 반면, 하라주쿠는 쇠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0일, EEZ와 관련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EEZ조사를 시작하자 한국 해경이 중단을 요구하면서 한일간 갈등이 생겨났다.#
9월 22일, 양국간의 한일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진행했다.#
9월 24일, 진도군 왜덕산을 방문한 하토야마 전 총리는 계속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25일,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0월 11일부로 일본 정부의 경제부양책으로 무비자 관광입국을 다시 시행하자 한국-일본 노선이 다시 증설되기 시작했고 일본 입국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 되자 한류를 좋아하는 일본인들도 한국 관광을 오기 시작했으며 한국인 관광객들도 엔저효과로 인해 동남아 물가보다 싸지다 보니 일본여행으로 몰리면서 비행기 값이 껑충 뛰어오를정도로 비싸질 정도로 민간교류가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12]
10월부터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면서 독도에서 185KM 떨어진 곳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시행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안보 면에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 한국 국회에서는 야당 이재명 당대표는 연일 극단적 친일행위 라는 발언에서 시작하고 여당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식민사관 발언을 함으로써 논란이 발생하는 중이다.
10월 18일, 일본 국회의원 90명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것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11월 2일, 아소 다로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아베 전 총리가 계획했던 한미일 동맹 체제에 묶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월 6일, 일본 국제 관함식에 해군이 참가한 것에 대해 그 필요성을 두고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였다.
11월 7일, 2018년의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과 관련하여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저공비행 사건에 대해 한일간 이견이 있으며, 한국 측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12일, 일본 내 양심적 지원단체의 공동대표가 광주시를 방문했다.#
12월 13일, 서울시에서 20대 일본인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일본인 남성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6일, 일본이 개헌을 시행한다. 잠재적 적국 침공징후가 명확해지면 선제공격을 취할수 있도록 바꾼 것과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을 허락받는 등 행보를 보이자 윤석열 정부측은 "북한 공격시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일본 당국은 그럴필요가 없다며 다시 정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서구권에서는 일본 행보를 환영하는 추세이다.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코로나19 이전의 60%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안보전략 독도영유권주장이 발생하자 양국간에 갈등이 생겨났다.
12월 26일, 경남 창녕군은 가고시마현 사츠마센다이시와 교류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당국이 도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금전적 지원을 논의했다.#
12월 28일, NHK가 공명당 대표인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7. 2023년
1월 11일, 미국과 일본 양국은 한국과 잠수함 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1월 12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제3자로부터 변제받는 방안을 고려하자 강제징용 피해자단체와 피해자 후손들이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공개한 강제징용해법 골자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1월 13일, 한일 각국 외상이 전화통화를 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 일본을 방문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간의 현안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변호사는 배상금의 절반 이상은 일본이 내야 한다고 밝혔다.#
1월 26일, 일본 기업인들이 한일관계 개선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수출 규제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규슈의 미야노우라다케을 등산중이던 30대 한국인이 실종돼 일본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김해시는 오카야마시와 2월 8일에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덴소의 한국와이퍼 청산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을 찾아가 대책을 요구했다.#
2월 5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으로 관광하러 온 한국인 관광객들이 온천에서 온천욕을 하다 갑자기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겨났다.#
2월 12일, 한일 외교당국이 13일에 외무차관회담을 열어 한일간 쟁점사항과 위안부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월 16일, 미국과 일본, 대만, 한국의 CHIP4 회의가 개최됐다.#
3월 1일, 삼일절을 맞이한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벗어나, 우리와 보편적 가치[13]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평가하였다. #
3월 3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일한의원연맹 총장으로 취임했다.# 스가 전 총리가 일한의원연맹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일한의원연맹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국토지리원이 일본의 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도까지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마련하면 기시다 총리의 담화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3월 5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이를 공식화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반발했다.#
지난 1월에 일본이 UN에서 '한국 사례의 경우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3월 16일에서 17일까지 일본에서 2023년 한일정상회담이 열린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셔틀외교가 복구된 가운데, 일부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것이라 추측하자, 윤석열 정부는 이례적으로 반박하며 수산물 수입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2023년 수단 내전이 일어나자 한일 양국은 교민 대피를 위해 수단으로 수송기를 급파했는데, 이때 한국 수송기로 일부 일본 체류민이 대피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시다 일본 총리가 트위터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시하였다.#
4월 25일, 일본 측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4월 28일 일본은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했다. 이로써 한일 무역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
5월 14일, 삼성전자가 일본에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다.#
5월 30일, 경상남도가 대만과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밝혔다.#
6월 3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양국 정치인과 학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1#2 스가 전 총리는 한일관계의 발전이 양국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엔저현상이 일어나 일본노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월 14일, 이스라엘에서 대피를 희망하는 일본인 52명을 한국 군 수송기가 탑승시켜주며 서울공항으로 수송 및 곧바로 일본 출국조치를 밟아주자 일본 외무대신은 통화로 감사를 표했다.[14]
10월 22일, 한미일이 사상 첫 연합공중훈련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실시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해상훈련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 2024년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 전망치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2024년 4월 발표된 IMF의 1인당 GDP 예정치 에서도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향후 몇백 달러에서 천 달러 단위로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겠지만, 한일간 국민소득이 동등한 수준에 이르며 양국 국민들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여력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4월 즈음부터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도한 사람이 마쓰모토 다케아키가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총으로 암살 당한 총리를 지냈던 이토 히로부미의 외외증외현손자라는 것이 알려져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중 하나인 대일관계 개선에 일본 정부의 포털사이트 네이버에게 향한 압박 논란이라는 적지 않은 악재가 생기면서 대일외교 정책에 시험대가 올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논란까지 2025년 광복 80주년, 한일협정 60주년을 앞두고 각종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서 한일관계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5월 13일, 조국혁신당 당대표이자 제22대 국회 당선인 조국이 독도를 방문하였는데 일본정부의 대변인을 역할하는 관방장관을 맡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자민당 의원은 강력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네이버 라인 매각 논란이라는 악재와 더불어 야당 대표의 독도 방문까지 일어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도 부담감이 커졌다.일본 관방장관 하야시 조국혁신당 대표 독도 방문 항의 관련기사
6월 1일, 한일 국방장관들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 일어난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에 합의했다.#
6월 7일, 유네스코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잠정 보류을 시켰다.日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보류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이 한국 정부가 독도 주변지역에 조사선을 보내 사전 허락 없이 일방적인 해양조사을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을 하였고 반면 대한민국 외교부는 독도 주변지역의 해양조사는 정당하며 독도는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증명하였고 일본의 무리한 영유권 주장에 절대로 용납을 할수 없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모처럼 한일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초계기 사태를 해결하고 안보협력을 하자는 약속을 하였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독도 주변지역 해양 조사와 사도광산 등재 논란으로 인해 여전히 한일 간 갈등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6월 25일,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일본 재무성 스즈키 슌이치 장관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의 회담에서 한일간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을 하였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일본 재무성 장관와의 한일 재무장관 회담 이후 그로부터 2일 후인 6월 27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보낸 해양 조사선이 독도 지역에 대한 해양조사을 한다며 계속해서 강력히 항의을 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변인의 명의로 성명서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역사적으로 입증했으며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이용해 독단적인 항의는 나쁜 버릇이라고 일축을 했는데 일본의 추악한 형태에 대해서 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되며 절대로 선을 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을 하였다.#
6월 29일, 한미일 군 당국이 제주도 남방 지역에서 프리덤 엣지을 같은 달 26일부터 약 3일 동안 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북억제력을 항상시켜며 마무리을 했다.#
7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간의 정상회담에서 북-러간의 군사협력이 심각을 하는 것으로 우려하자 이를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하자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7월 12일 일본 방위성이 발간한 2024 방위백서에서 한일 양국간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이자 고질적 문제인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였고, 한국은 협력 파트너라고 기술을 했는데 이는 한미일관계를 일본 기시다 정권의 핵심 외교정책이자 북중러의 안보위협을 맞서기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20년째 지속된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여론전을 통해 국제사회 앞에서 독도는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분쟁과 방위백서에 독도와의 관련 된 기술에 대해서 내년 한일협정 60주년을 앞두고 대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되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그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다며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에 불러 강력히 항의을 했으며 한편 대한민국 국방부는 주한 일본 방위 주재원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7월 12일, 조선일보는 일본 총무성의 고위 관계자와의 단독 인터뷰를 전하며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국 네이버에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총무성 고위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보고서는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일본 기시다 정권이 무리한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일본 자민당의 우익 정치인들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일본이 가져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총무성이 발을 뺀 이상, 다른 방법을 찾으려 나설 것"이라고 밝힌 일본 어느 로펌의 한 변호사의 발언도 전했다. #
7월 26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기 위해 한일 외교당국이 합의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7월 27일, 일본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도하던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에 성공했다. # 그동안 등재에 반대해왔던 한국 정부는 일본 측과의 막판 협상 끝에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조선인 강제 노역과 관련한 전시물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여 한국이 등재에 동의를 함에 따라 컨센서스 방식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졌다. 세계유산 등재는 관례상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의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현안이 걸린 한국 정부의 찬성이 사도광산 등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의 '강제성' 인정이 결여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등재에 동의를 해준 것이 논란이 됐다. 자세한 내용은 사도섬 문서 참고. #1 #2 #3 #4
한일관계의 최대 암초 사도광산 문제는 해결을 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일단 한국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할지는 알수는 없다.
8월 12일, 일본 외무성이 대변인의 명의로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가 해양선을 보내 독도 인근지역에서 조사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력히 항의을 하였지만 올해 6월에도 항의을 하는 적이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해양선을 보내서 독도 인근지역의 조사는 정당하며 일본의 노골적인 항의는 관계 개선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입증을 했다고 밝혔다.#
8월 13일, 대한민국 국방부가 해군이 독도 사수을 하기 위해 해상 방어훈련을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말했다.#
8월 14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에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사실상 총리직 연임 도전을 포기했지만 후임자가 선출되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세운 한일간의 공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8월 15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선언 이후 기시다 총리는 퇴임을 앞두고 2차 대전에 희생이 된 A급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을 하였으며, 기시다 내각의 여러 인사들은 직접 참배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는 언론 브리핑에서 나라를 위해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에게 애도하며 존숭하는 마음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며 주변국들의 규탄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받았고 "일본은 중국, 한국과 관계를 강화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변인실 성명서를 통해 일본 기시다 총리의 명의로 공물을 봉납한 것은 전쟁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며 과거사를 부정하지 말고 반성을 하는 자세로 해달라고 강력히 규탄을 했다.한국 외교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된 성명서 기사
올해 9월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총재 선거를 앞두고 차기 총리 후보들은 광복 80주년이자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든 한일관계 개선의 약속을 계승하며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가이자 파트너 국가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동의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거나 한국와의 악연이 있는 후보도 아예 없지는 않은지라 차기 일본 총리가 취임해도 한일관계는 기시다 내각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극우성향의 정치인들과 기시다 내각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다음 날인 8월 16일,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말했는데 다만 일본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불출마로 미국과 일본의 정권교체 때문에 하루빨리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맞서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한다며 미국-일본의 정권교체 하기 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8월 20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을 넘어 미래으로 가는 길에 잘 구축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1948년 건국절 논쟁에 대해서는 1910년에서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은 원천 무효이라며 한국 외교당국이 얼마 전 언론사와의 인터뷰을 가진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 논란과 1948년 건국절 논쟁이라는 뜨거운 논쟁에 대해서 국내의 여론이 좋지 않아서 관리을 하는 것 보인다.한국 외교부 1948년 건국절 논쟁에 대한 논평 관련 기사
그리고 다음달 예정인 일본의 집권여당의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새로운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든 신뢰의 약속을 계승하라며 요구를 하고 있다.
같은 날에 일본 교도통신이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서울-도쿄간의 셔틀외교 일환으로 서울을 방문 할것이라며 보도했다.日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서울 방문 검토 중(日 교도통신)
단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고 한국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잘 해결을 하는지 대해서 알수가 없지만 다음 달에 취임한 일본의 차기 총리가 취임을 해도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력이 필요하다.
8월 22일, 일본 정부가 기시다 총리가 퇴임 전의 마지막 서울 방문을 앞두고 한국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였다. 일본 외무성이 도쿄 주재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을 불러 독도에서 방어훈련을 하는 자체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골적인 항의을 했으며, 서울 주재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외교부 청사에 가서 한국 외교부 관계자을 불려서 엄중히 항의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 방어 훈련을 매번 훈련을 하는 것도 정당한 훈련이며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논쟁이 한일관계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을 했다.#
9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9월 6일 ~ 7일쯤 1박 2일간의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말했다.日 기시다 총리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서울 방문 관련 기사
9월 18일, 일본정부관광국은 8월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9월 20일, 일본 차기 총리 후보들이 시마네현에서 공동 연설회에서 한일관계의 치명적 약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선 대한국 관계와는 별개이라며 분명히 말했지만 친 아베파 성향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자신이 총리가 되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주변 해역의 어업 질서 문제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미국은 물론 한국과도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과 나라의 주권, 영토, 영해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차기 총리 후보들은 한일관계의 전력과 독도 영유권 분쟁 언급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같은 날 한국 석유회사들의 대일 수출 무역흑자가 약 1조 7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6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7광구에 대한 협상이 27일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단된지 39년만에 이루어지는 회의이다.# 반면, 일본 외교당국은 7광구 회의에 대해서 협정의 처리 논의하는 아니라고 말했다.#
9월 27일,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차기 총리 선거에서 비주류 성향이자 당의 중진 출신이며 한일간의 역사 문제에대해서 온건성향의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 102대 일본 총리가 되었다.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제102대 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간의 전화통화에서 한일간의 현안 문제부터 한미일 삼각연대 문제 그리고 북한의 도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尹 대통령-日 이시바 신임 총리간의 전화통화 관련 뉴스
10월 4일, 이시바 총리는 의회 시정 연설에서 한일관계에 대해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쌍방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10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회담을 가졌고 양국 간 셔틀외교를 활발히 진행시키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발동되면서 셔틀외교 당분간 어려울 듯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날 한국 체류 일본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혼란, 충돌 등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 접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아서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군을 움직이는 것은 쿠데타와 같다"고 말했다. #
일본 외무성은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에 힘쓰고 있다며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어젯밤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한 조율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
나카타니 겐 방위대신은 “특단의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
한일의원연맹 일본 의장을 맡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부총재의 방한이 취소되었다. #
9. 관련 기사
- [특파원 시선] '비둘기파' 日이시바 역사문제 대응, 기시다와 다를까 - 연합뉴스
- ‘온건파’ 이시바 한일관계는...“과거사 사과 나올 수도, 대북 문제 적극적” [이시바호 출범] - 헤럴드경제
- 한국과 일본 '2030 세대'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상반된 이유 [같은 일본, 다른 일본] - 한국일보
- “명동만큼 한국인 많더라”…특수 맞은 日, 찬바람 부는 중국 - 매일경제
- “삼성전자, 일본에 3000억 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 - 한겨레
- 스가 전 총리 “한일 관계 발전은 지역 전체의 이익” - 서울신문
-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 스가 “일본 젊은이, 한국을 유행의 최첨단으로 여겨” - 한국일보
- 스가 "日젊은층 K팝 동경...한국이 유행 최첨단" - 디지털타임스
- 한국 1인당 GDP 전망치, 사상 처음으로 일본 역전 - 조선일보
10. 관련 문서
- 한일동맹
- RCEP / IPEF
한일 무역 분쟁[15]- 비자/일본
-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 2023년 한일정상회담
-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
- 사도광산
[1]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관계에 이바지하고 있는 대북 강경파이자 대일파로 알려진 김태효 교수가 모종의 사유로 청와대를 떠난 후, 외교 전문가인 박진 전 장관이 소송에 휘말려 일시적으로 국회를 떠난 후 생긴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2]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기시다 후미오보다는 상대 후보였던 고노 다로가 당선되는 쪽이 기조 수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3] 가능하면 전통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인 국민의힘으로[4] 기시다 총리나 굉지회는 자민당 내에서 주류가 아님을 감안해야 한다.[5]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안보 문제로 모이는 일은 늘어났으나 한일관계 개선의 핵심 현안이 바로바로 해결되진 않았다.[6] 한국은 6월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본은 7월의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7]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행보에 관한 평가 및 여론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참조.[8] 다만 그 이후 조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국의 G7 참여 자체가 불투명해졌다.[9] 그나마 이시바 시게루가 친한파로 꼽히기도 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강경론을 유지하는 등 한일관계를 원만히 풀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10] 총리 본인과 내각 성향을 고려하면 임기 내내 한국을 일본외교에서 배제한 그 전 스가 요시히데보다 더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첫 국회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언급해 '매우(極めて)'란 수식어를 덧붙인 스가보다 더 격하된 표현을 썼다.#[11] 해석에 따라 일본이 한 발 물러선 것이란 뜻 또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12]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컨텐츠를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오사카의 도톤보리와 같이 일본 관광지 영상에서 주변사람들로부터 한국어가 들리는 등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다.[13] 자유민주주의, 제1세계, 시장경제[14] 일본정부는 지난 수단 사태와 같이 대한민국에게 인도적 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일본 내에서도 재특회 같은 꼴통 우익을 제외하면 다 우호적인 반응이고 도리어 일본정부가 보낸 전세기가 도쿄나 오사카가 아닌 두바이까지 가는데 운임료 3만엔을 자비로 지출하라는 조치로 인해 비난을 받는 중이다.[15] 2023년 6월 27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한국을 다시 올리면서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