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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4 01:28:29

개정치안유지법


1. 개요2. 목적3. 내용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일제가 기존에 있던 치안유지법을 개정해서 만든 법.

1941년 3월 10일, 7조에 불과했던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전 65조의 새로운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다. 개정치안유지법은 1941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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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개정치안유지법을 통해 조선인 사상범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황국신민화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였다.

3. 내용

개정된 치안유지법에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들어가 있었으며, 처벌대상자의 범위가 더더욱 넓어졌다. 그리고, 검사의 권한이 크게 강화했으며,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구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또한, 범죄자의 심문,압수,수색,검증 등을 폭넓게 허용하였다.

4. 여담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