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논란 및 문제점

식당이나 브런치 카페, 일반 카페 모두 무엇을 먹고 얘기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음식점과 카페의 위험도를 각각 평가해 동일할 경우엔 같은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의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다른 업종들에 비해 식당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다. 최소한 테이블 간 감염을 막기 위한 아크릴판 설치 등 논의는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한 것들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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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의 발언 # #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는 몇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첫째는 코로나 감염이나 집단발생을 막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목욕탕 이용은 가능하게 해주고 한증막이나 사우나는 가지말라는 조치를 보면 온ㆍ냉탕이나 탈의실 하고 사우나가 감염 일으키는데 차이가 없다. 과학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다.

두 번째 조건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실행이 잘 되는지 점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안 지키게 된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세 번째가 형평성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카페는 매장을 닫고 포장만 되는데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 카페가 열린다 하니 불만이 많다.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으면 수용성이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고 조치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여러가지 거리두기 조치를 안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만만 많아진다. 거리두기는 수용성이 있어서 잘 이행돼야 효과가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조치에 따라 이건 합리적이다 싶어야 환자도 줄고 또 힘들더라도 참자고 받아들여야 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은 그런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카페를 닫으니 베이커리 카페가 와글와글하는 풍선효과는 감염 위험을 개선보다 밀접도를 높여서 위험하게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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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발언 #

현재 수도권은 연일 300~400명 확진자가 깔린 상태다. 정부가 거리두기로 수도권 일일 확진자를 100명대로 만들겠다는 목표 자체가 의미가 없다. 강력한 효과를 보려면 이미 2주 전에 2.5단계로 격상했어야 했다.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올해 봄과 여름처럼 거리두기를 강조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계절적 환경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면이 엄연히 다른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거리두기만으로 버티기 힘들다. 항원 검사, 항체 치료제, 백신 등 보조 수단으로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현재 방역 대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150명으로 줄이겠다는 말뿐, 이후의 대책이 없다. 거리두기 외의 전체적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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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발언 #

병상이 실제로 부족한 게 아니라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워하는 것. 병원들과 갈등을 빚기 싫어하는 것을 병상이 부족하다는 말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와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고 병상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데, 정부는 병상을 확보하지 않고 환자가 늘어나면 그 문제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방역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그 피해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 거죠.

적은 수의 역학조사관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많은 코로나 환자를 역학조사 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것 역시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처럼 일선의 방역 인력,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올 겨울에 상당기간 3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일선의 방역 인력, 역학조사관을 정부가 충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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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터뷰 중 일부 #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지키려면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거리두기를 결정하고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에 깊게 관여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 방역 대책만큼은 질병청의 목소리가 우선돼야 한다. 이것이 잘 되고 있지 않으니 되로 갚을 것을 말로 갚는 상황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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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발언 #

협력과 참여를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 주로 개인화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을 경계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개인이 행동을 바꾼다고 모두 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와 노동의 체계와 떨어지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방역의 주체인 정부의 대응은 못내 아쉽다. 분권과 시민주도 측면에서 정부의 대비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그중 하나.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병상과 인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내내 주장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다. 지금 말하는 준비도 거의 '푼돈'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이 최대치인 모양을 보니, 아직 멀었다.

지난 일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달을 내다본 준비가 현재진행형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유행이 얼마나 더 갈지 가늠할 수 없다니 무작정 낙관할 수는 없는 노릇. 정부는 지금 이때가 당면 과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곧 닥칠 미래 과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시기, 즉 '이중 부담'의 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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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의 사설 중 일부 #

정부가 '지금까지 버텼으니 앞으로도 잘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당국도 지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에만 의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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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발언 #

방역은 구호로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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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발언 #

3단계 미루며 "법적책임" "젊은층 개탄" 연일 경고
감염경로 알 수 없자 돌연 '국민참여방역'으로 변경
영미 백신 접종 시작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계약 중
미승인 英백신 두고 두루뭉술한 "1분기 도입 계획"
당분간 '거리두기'만...'K방역 역전패론' 곳곳 제기
"개인방역 잘하라" 정세균 총리는 '자기홍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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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사설의 일부 #

같은 자극이 장기간 동안 반복돼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지치고 내성이 생겼다. 특히, '아무리 노력해도 위기는 온다'며 방역 협조를 포기해버리는 심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방역 전문가들의 경고 메시지가 '위험하다'를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과 구체적인 수치가 바탕이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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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의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