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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4 01:50:03

수인의무

1. 개요2. 필요성3. 법적 근거4. 관련 주제

1. 개요

수인의무 () 또는 수인의 의무 (受忍의 義務)는 타인이나 국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하는, 즉 기본권의 제한을 수인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칭한다. #

2. 필요성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 추구 범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수인의무는 최대한 공평하게 정해져야 한다. 최악의 경우 이를 빌미로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당화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럴 경우에만 국민들에게 기본권의 제한을 수인하라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사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의한 입법형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입법에 있어서도 동 기본권의 실현요건과 효과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법률의 존재여부에 의해서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과 행사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법률유보는 기본권의 제한뿐만 아니라 형성에 있어서도 요청된다. #

3. 법적 근거

4. 관련 주제

개인의 수인의무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으로 해결되는 문제이다. 아래 기재된 개별사항은 입법이 된 사항과 입법이 되지 않은 사항이 혼재되어 있다. 법의 부재로 인해 혼동을 야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일방의 권리에 대하여 수인할 법적 의무에 대하여 심리적 거부가 있을 경우, 혹은 권리에 대한 수인의무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싶어서 기재된 것이 혼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위 항목중 일부는 헌법적 논의가 마쳐진 사항이다.


[1]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이나 이와 유사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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