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년 2분기

속기록 전문 : 1,2,3,4,5,6,7

2017년 5월 23일, 드디어 첫 공판기일이 시작됐다. 박근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입었던 사복을 그대로 입었고, 플라스틱 핀으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올림머리'를 고수하면서, 수갑을 찬 채 교도관에게 둘러싸여 호송차에서 내리면서 구속 이후 첫 등장했다.



법정에서는 오전 10시 1분에 모습을 드러냈고, 눈은 퉁퉁 불어 있었다. 그로부터 1분이 지난 10시 2분에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최순실이 등장했다. 최순실은 박근혜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순간 고개를 숙이다가 의식적으로 시선을 거둔 채 정면만 응시하고 피고인석으로 걸어와 자리에 앉았다. 인정신문에서, 박근혜는 자신의 내곡동 새 자택이 아닌, 삼성동 옛 자택의 주소를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는 사복을 착용하고, 금지됐다고 알려진 머리핀을 사용해 올림머리를 한 모습에 일각에서 특혜 시비를 제기했다. 하지만 미결수는 재판 등의 이유로 구치소나 교도소 밖에 나갈 때는 수갑 착용 및 수인번호가 적힌 배지 패용을 조건으로 사복 착용 선택이 가능하며, 머리핀 역시 예전부터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파는, 자살에 쓰기 힘든 플라스틱 머리핀을 영치금으로 구매한 것이라 딱히 특혜는 아니다. 이석기 등 다른 여러 범죄자들도 사복 정장 차림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구치소에서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철제 머리핀이다. 다만, 단골인 헤어 디자이너 자매의 도움은 시간 관계상 및 구치소 내규상 받을 수 없어 자신이 직접 혹은 비전문가인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해야 하므로, 이전의 올림머리에 비해 산만해 보인다.

박근혜 측과 최순실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에 참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한웅재 형사8부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의식했는지, 돈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며 "당사자들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과 특검은 정치적·사회적 여건과 변화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뇌물 혐의를 번갈아 적용하는 등 '변화무쌍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활용해 삼성이 제공한 금전만 삼성의 경영 현안과 연결시킨 '묘수 아닌 묘수'를 발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촛불이 무슨 성역이냐"는 말도 남겼다.

이어 최순실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순실의 특검 기소 재판과 이 재판을 병합했으며, 주 3~4일 주기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된 2017년 5월 23일은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희비가 크게 엇갈린 날이었다. 마침 이 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기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날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친노-친문 인사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봉하마을을 직접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고하고 기쁜 마음으로 추모하는 날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가 수갑을 차고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장면이 전국에 보도되는 상황을 처참한 심정으로 목도해야만 하는 날이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박근혜의 수갑을 모자이크 처리로 가렸지만, 몇몇 언론사는 사진 등으로 이 장면을 여과없이 인터넷상에 퍼트렸다.

결국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전격 불참하고, 형식적으로 박맹우 사무총장을 대신 보냈다. 보수 지지자 중 일부는 "일부러 첫 공판기일을 고의적으로 조정해 겹치게 한 것이 아니냐"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전 대통령' 호칭을 빼고 '피고인 박근혜'로만 보도해서 보수 진영의 불만을 더욱 키웠다. 이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라서 벌써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 우연이 아니라는 손석희의 앵커브리핑이 나왔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2018년 5월 23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그리고 2년 6일 뒤인 2019년 5월 29일에는 같은 법정에서 이명박근혜 재직 당시 대법원장이던 양승태의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 참으로 묘한 우연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