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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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측 | 김영선 · 강혜경 · 함성득 | ||
| 개혁신당 관련 | 이준석 · 김종인 · 천하람 | ||
| 관련 사건 | 사건의 배경 · 2024년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
| 기타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창원국가산업단지 | ||
| 명태균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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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트의 당사자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과 김영선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fff> 최초 보도일자 | 2024년 9월 19일 |
| 발생국가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쟁점 | 위법성 없음[1] 혹은 국정농단[2] |
| 관련 인물/단체 | 명태균 및 윤석열 정부 |
| 영향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의 확대 윤석열 정부 및 여당 지지도 하락 2024년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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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2022년 6월 보궐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명태균을 통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 보도로 촉발된 일련의 폭로와 공익제보로 시작된 정치 스캔들.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뉴스토마토)[3]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미래한국연구소'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해당 비용을 지방 조직폭력배 출신을 동원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충당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명태균 사건 수사망을 좁혀오고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보도하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윤 대통령 관련 녹취록을 폭로해버리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더 상세한 진실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의혹 등이 세상에 드러났다. # 명태균은 "(내가) 구속될 경우 바로 까겠다."며 윤 대통령 부부 및 몇몇 정치인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
본래는 의혹 수준이었기에 김건희 재보선 및 총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칭했으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MBC나 한겨레 등 제도권 언론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또는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라는 명칭으로도 칭하고 있다. #
2. 전개
2.1.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총선 개입설 보도
2024년 9월 19일,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와 MBC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5월 9일 명태균[4]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5]과의 통화 중 "공관위에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라며 김영선 당시 전 의원이 후보에 공천되도록 당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증언하는 듯한 내용이 포착되었다. 국민의힘은 다음 날인 10일 김영선 전 의원을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시켰고, 김영선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사전에 김영선의 공천 배제 사실을 알고 2월 18일 명태균에게 직접 연락해 이를 알렸고, 김영선에게도 텔레그램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김영선은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김해시 갑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장동혁 전 사무총장[6]이 "김해시 을에 이미 조해진 의원을 공천했는데 갑구까지 이렇게 하면 반발이 심해진다"라며 컷오프했다. 이에 분노한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개입 의혹에서 오빠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친오빠를 칭하는 용어라고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2. 후속 보도
2024년 2월 29일 지리산 칠불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람 당시 후보 등이 회동을 가졌다. 칠불사에 있는 김영선이 칠불사로 와야 캡쳐를 보여준다고 하였고, 서울특별시로 가기 힘들다고 하여 밤에 이동한 것이고, 문자 내용이 빈약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비례대표를 달라는 요구는 이준석 측에서 현장 거부하였다.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3월 1일[7], 개혁신당 지도부는 금태섭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칠불사 회동에 참석했던 이준석, 천하람, 김성열 등이 김종인 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회동 내용을 보고하고 어떻게 할지 물었으나 김종인 위원장은 즉답으로 거절하였다. 이후에도 김영선 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집에 수시로 찾아와서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하였으나 김종인 위원장은 김영선 의원을 만나주지도 않았다.[8] 하루는 김 전 의원이 아예 김종인 위원장 부인의 출근길을 가로막고 공천을 요구하였으나 부인은 "당신이 비례를 받으면 개혁신당은 망한다"라며 단칼에 거절하였으며 그 이후로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기웃거리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
2024년 9월 20일, SBS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 여사를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 같은 날 JTBC 뉴스룸은 2022년 재보궐선거 직후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에게 63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여 돈이 오간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 중인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
2024년 9월 22일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여권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응했다. # #
2024년 9월 23일,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지도부에 5선 의원인 자신의 '전국 조직망'을 가지고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하였다. 다만, 당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는 내용이 빈약하고 완결성이 없어서 거부했다고 한다. #
2.2.1. 명태균 관련 추가 논란
2024년 9월 24일, 뉴스토마토는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 자신의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계속해서 명태균에게 건낸 사실을 보도했다. 금액은 총 9677만 6,000원이며,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라고 말한 목격담이 추가로 제기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한다. #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예정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의 증언도 덤으로 보도됐다. # 강씨는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하라며 '김 여사'와 '공천'을 언급하면서 보좌진을 자르겠다는 말을 했다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 강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다면서 자신이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고 밝혔다. 물론 명태균 본인은 오빠라고 말하는 해당 녹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강씨는 명태균이 22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선 대통령 부부에게 다 불어버리겠다며 협박조로 얘기했다는 말까지 했다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
10월 6일 강씨는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 2022년 대선 전 제공한 여론조사가 3억 6000만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자신이 정산내역서를 뽑았으며 청구서를 갖고 있다고 했다. 강씨는 3억 6000만원에 공천을 판 것 아니냐는 방송 진행자 말에 "판 거죠"라고 답했다. # 10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시민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여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 수사에 나섰다. #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 발표 8일 전 명태균이 강씨와의 통화에서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 알면 난리 뒤집어진다."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었다. 공천 발표 하루 전 김영선 전 의원이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라고 말하는 녹취도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명태균은 자신이 지어낸 말이라고 해명했으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외부의 개입이 없었다고 말했다. #
10월 3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그리고 전화 통화를 녹음한 인물은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씨였다. #
명태균 씨는 채널A 취재진을 만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공개한 이후, 김상호 전 이재명 대표 공보특보단장이 해당 녹음파일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해당 녹음파일에는 이준석과 명태균의 상호간의 대화 내용도 담겨 있었다. #
한편 아이뉴스24에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하남시장 여론조사와 관련해 이현재 후보의 단수 공천 논란을 보도했다. #
같은 날 JTBC 뉴스룸에서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소리를 지르는 녹취를 입수하여 보도했다. # # #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명태균 씨의 또 다른 육성을 추가로 입수하여 보도했다. #
검찰은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 #
11월 1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만 최소 50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녹취가 공개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자신의 지인 사무실에서 머물렀던 모습을 JTBC 취재진이 포착했다. #
11월 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명태균 씨가 취임식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을 단독 입수하여 보도했다. #
2.2.1.1. 신규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논란
2.2.1.2.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전화 통화 녹음 공개
윤석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간의 녹취록 내용
첫 번째 녹취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를 다시 재생한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이 녹취에 대해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과의 통화 녹음은 2022년 5월 9일에 녹음된 것이며, 이 통화녹음을 2022년 6월 15일 명태균이 지인에게 들려준 것이 녹음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녹음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명태균: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간의 녹취록 내용
지 마누라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아침에 이래 놀라셔서 전화 오게 만드는 게 이게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리고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하니까, '알았어'.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지 마누라 바로 옆에서. 그리고 전화 끊자마자 바로 지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취임식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명태균이 지인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녹취를 공개하며 설명한 내용이라고 주장된 내용#
두 번째 녹음에서는 명태균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에서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발언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명태균의 인용에 따르면 김건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의 청탁을 들어주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 선생님 그거(공천) 처리를 안 해서 명 선생님께 전화오게 만드는 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냐는 공격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특히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의 말을 인용한 대목에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명백히 호칭했는데, 이는 대통령실에서 주장했던 내용인 "명태균 녹취록에서의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한다."와 대치되는 내용이다.명태균이 지인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녹취를 공개하며 설명한 내용이라고 주장된 내용#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아침에 다 보류시켰다. 고생한 정도가 아니에요. 윤한홍이 대통령 이름 팔아서, 권성동이 공관위에 압박을 넣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러대.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김영선 현수막, 이제 본선 후보잖아. 본선 후보는 좀 달라야 하거든. 주말에 올 거거든요, 이준석이가 유세 지원하러? 그러니까 저쪽 사무실 싹 세팅 다 돼야 돼요."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보좌진 강혜경 간의 통화 녹음 #
세 번째 녹취에서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의 전화를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사실상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낙점되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윤한홍, 정진석 등 당시 선대위에 속해 있던 주요 인물들이 언급되어 국민의힘 내부에 외부에서의 영향력이 행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아침에 다 보류시켰다. 고생한 정도가 아니에요. 윤한홍이 대통령 이름 팔아서, 권성동이 공관위에 압박을 넣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러대.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김영선 현수막, 이제 본선 후보잖아. 본선 후보는 좀 달라야 하거든. 주말에 올 거거든요, 이준석이가 유세 지원하러? 그러니까 저쪽 사무실 싹 세팅 다 돼야 돼요."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보좌진 강혜경 간의 통화 녹음 #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녹취 공개를 두고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 # [9]
2.2.1.3. 함성득 교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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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미륵불이라고 그분은 한 적이 없어요.""내가 기억의 착오로 해서 잘못 얘기한 거예요."라면서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2.1.4. 윤상현 의원 관련
윤상현이가 얼마나 인맥 관리를 잘하는 줄 아나. 정진석이 꼼짝 못 하지, 권성동이 꼼짝 못 하지, 장제원이나 이런 아들(애들)은 가지도 못해요.
그 가들(걔들) 누르려고 내가 윤상현이 복당시켰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준석이하고 나하고 윤상현이 만난다. 그래서 윤상현이가 저(윤석열 캠프) 본부장으로 앉을 겁니다.
11월 6일 공개된 녹취록에 담긴 명태균의 통화 내역
더불어민주당이 11월 6일 추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태균은 2021년 8월 초 지인과의 통화 도중 2021년 당시 무소속이던 윤상현 의원을 명태균 자신이 국민의힘에 복당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윤상현 의원은 2021년 8월 5일 국민의힘에 복당했으며, 복당 2개월 만에 윤석열 캠프 총괄특보단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가들(걔들) 누르려고 내가 윤상현이 복당시켰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준석이하고 나하고 윤상현이 만난다. 그래서 윤상현이가 저(윤석열 캠프) 본부장으로 앉을 겁니다.
11월 6일 공개된 녹취록에 담긴 명태균의 통화 내역
2.2.1.5.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지인 : 지금 당선인이 아예, 진짜, 완전히 광화문 그쪽으로 (이전) 할 모양인가 보네?
명태균: (매우 답답해 하며) 아유~ 내가 뭐라 하데?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
내가 김건희 사모 앉은뱅이라고, 눈좋은, 끌어올릴 사주라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김건희)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앉았고, 그 밑에 대통령 사주가 안들어 왔는데.
근데 두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내가. (김건희가)'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 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함(성득) 교수가 전화 왔어. 진짜 하루이틀 지났으면 (대선에서) 졌겠다 야 그랬어.
내가 이랬잖아.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있다니까.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산중턱에 있는 청와대 딱 잘보이데.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개된 명씨와 지인 간의 2022년 4월 통화 녹취록
명태균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김건희에게 청와대 가면 뒈진다고 했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했음을 내비치는 듯한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명태균: (매우 답답해 하며) 아유~ 내가 뭐라 하데?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
내가 김건희 사모 앉은뱅이라고, 눈좋은, 끌어올릴 사주라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김건희)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앉았고, 그 밑에 대통령 사주가 안들어 왔는데.
근데 두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내가. (김건희가)'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 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함(성득) 교수가 전화 왔어. 진짜 하루이틀 지났으면 (대선에서) 졌겠다 야 그랬어.
내가 이랬잖아.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있다니까.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산중턱에 있는 청와대 딱 잘보이데.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개된 명씨와 지인 간의 2022년 4월 통화 녹취록
2.3.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24년 11월 7일 오전 10시, 명태균 게이트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에 관련한 해명을 위해 오전 10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2.4. 11월 8일, 명태균 검찰 소환 조사
핵심 관련자 명태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에 응한다.# '추가 폭로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폭로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 "나는 단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고 강조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 이후 8시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했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두 개가 있다며 뉴스토마토와 강혜경이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 무너질 거로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집으로 귀가하였다.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374_36438.html3. 법적 쟁점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점은 다음과 같다. ##해당 사건으로 재조명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 후보자 캠프의 불법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는 현재 창원지검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은 뒤 지난 9월까지 9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논란이 터지자 최근에야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선거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짧지만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명태균과 김영선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년 10월 10일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공소시효 만료로 선거법 위반을 적용받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9조 1항과 얽혀 문제가 된다. 박근혜가 공천개입 문제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의원 공천에 윤 당선인이 개입했다는 녹취록 정황 증거가 있으나, 대통령 당선인 신분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 반면 야권은 통화가 취임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지속돼 취임 당일 공천이 확정된 만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임일인 5월 10일 이후에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있는지도 추가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었던 판례가 존재하긴 한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인데, 이명박이 2007년 당내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뒤 대선일 사이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대가로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한 '공천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으며, 취임 전 이팔성에게 금품을 받고 취임한 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앉힌 인사개입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었다. 이명박 측은 취임 전이라 문제없고 공천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은 물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부터는 '공무원이 될 사람'에 속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지휘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책임자는 한동훈 3차장 검사였었다. #
한편 명태균이 2022년 6월 김건희 여사를 통해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의 공천에 자신이 기여했다고 과시한 녹취가 공개되어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엔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김건희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성립이 윤석열 보다 더더욱 힘들다.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명태균이 수행한 여론조사 일부의 표본, 결과 등이 조작되었단 의혹이 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국민의힘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경쟁자였던 홍준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불리하게 만들었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윤 후보나 윤 캠프가 이를 알았는지, 혹은 직접 조작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252조 제2항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가 대가 없이 제공받았다는 의혹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법조계에서 '공짜 여론조사'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해석된다. 당시 윤 후보가 무상으로 여론조사가 제공된 사실을 알았는지, 명태균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요청했는지 등이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가 대선 당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를 선거 전략 회의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실제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있던 것으로 보여, 고의성만 입증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 뇌물수수 혐의 또는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명태균의 청탁을 받아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수수죄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10]되기 때문에, 당선인 시기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사전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다.
- 알선수재죄 혐의형법 제132조(알선수뢰)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과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정진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다. 다만 당대표와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비공무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특가법에 관련 조항이 없는 이상 형법 제132조의 형법상 알선수재죄는 적용되기 힘들다.
4. 반응
4.1. 정치권
4.1.1.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지휘, 지시를 했다고 보인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또 11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두고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
- 서영교 의원(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JTBC 오대영 라이브에서 "당선인이라 법적 문제 없다? 당선인부터 대통령 때까지 개입한 것" 이라며 "채해병 수사 외압, 김건희 주가조작에 공천 개입 녹취가 기름 부은 격"이라고 인터뷰 하였다. #
4.1.2. 국민의힘
- 김웅 전 의원[12]은 "그 바쁜 선거 운동. 바쁜 기간인데 칠불사까지 내려갔다는 거다. 그리고 밤새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 "(개혁신당은) '사실 관계가 없고 김영선 전 의원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 면에서 의문점이 있다"라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공천 개입 폭로) 기자회견문도 개혁신당 쪽에서 준비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정치공작'과 '공천거래'라는 두 가지를 같이 저지른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비례 순번을 주는 게 공사의 직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만약에 공사의 직으로 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공직선거법 230조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든지 좀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
- 김근식 송파구 병 당협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본인은 선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혹은 명태균 씨)과 소통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오해살 만한 불필요한 오지랖이었다"고 평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거부했지만 김 전 의원을 만나 협의했고, 총괄선대위원장이 며칠 더 폭로준비를 한 것으로 보아 칠불사의 심야 회동은 이준석 의원의 너무 나간 정치 공학 선행학습이었다.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청년정치인의 모습이 낫다"고 평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의 공천 로비가 국민의힘에서도, 개혁신당에서도 실패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뚝심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면서 그들의 뚝심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 강승규 의원은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그 증거로 가져온게 배명진 숭실대학교 교수의 의견인데 배명진 교수는 분석 방식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등 신뢰도에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
-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탈락에 대해 명태균 씨의 한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한동훈의 벽'에 막혀 밀실공천 시도가 좌절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명 씨의 증언은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칠불사 4인(이준석, 천하람, 김영선, 명태균) 회동이 이를 입증한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주면, 김 여사의 공천개입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밀실거래 시도는 김 여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
-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
4.1.3. 조국혁신당
4.1.4. 개혁신당
-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10 총선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 및 비례대표 1번 요구'와 관련해 "(칠불사 회동 다음날인) 삼일절에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며 보도 내용을 일부 인정하였다. #
-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자신이 공천 실무진으로 있었으나 해당 사안은 애초에 비례 리스트에서 본 적도 없었으며, 중요한 얘기가 있다길래 갔더니 뜬금없이 자신에게 비례를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라 거절하였다고 밝혔다. #
4.1.5. 기본소득당
-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전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년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국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동일할 것"이라며 "'명 선생'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의 뜻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한 것이다. 징역 8년짜리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
4.2. 언론
4.3. 대학 시국선언
명태균 게이트가 공론화된 이후로 전국 각지의 대학 교수 및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5일, 한양대학교 교수 51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57명 역시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용,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사과와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 11월 6일, 국립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인천대학교 교수 77명이 즉각 하야를, 전남대학교 교수 104명이 탄핵을, 충남대학교 교수 80명이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즉각 하야를 요구한 인천대학교 교수 중에는 윤석열 정권의 훈장 수여를 거부한 김철홍 교수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
5. 영향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나온 9월 19일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날이기도 한데 국민의힘은 항상 해 오던 것과 달리 쌍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국회에서 집단퇴장하는 식으로 항의 방식을 바꾸었다.[15]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이미 두 차례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한 법안들이고,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보이콧을 선택했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공천 개입 사안이 여론 및 특검 발의안에까지 끼어들 여지가 발생하자 급히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본래 국민의힘이 두 특검법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에만 의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거는 등으로 법안 발의에 필사적인 방해를 해 왔는데 정작 9월 19일을 기점으로 불거진 공천 개입 논란이 터지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은커녕 필리버스터라는 공세를 단번에 포기할 정도로 소극적인 면모를 보인 것이다. 즉, 본인들 입장에서도 명확한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공천 개입 논란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의존할 뿐이지 해명 및 반박 공세를 포기한 것이다.
심지어 특검법 발의 이후에도 여당 쪽에서 "김건희 쪽에서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한다."라는 의견이 나올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 사건을 계기로 친윤과 친한 계파 간의 갈등이 불붙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명태균과 김건희의 텔레그램과 같은 증거 및 증언 자료의 공개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공천 개입 요소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점차적으로 불거지는데다 두 특검법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의 녹취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영부인인 김건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 역시 즉각 진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맞서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11월 7일 담화에 대해서도 친한계는 "자화자찬이 많았고, 비서들 탓도 했다"며 혹평하는 반응을 보였고 친윤계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탈하게 설명하셨다고 호평을 내려 극도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공천 논란이 불거진 뒤론 공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은 김건희의 직접적인 개입을 부정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의 내용을 본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역시 공천개입이라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10월 2일, 제22대 총선 전 김건희와 명태균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JTBC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김건희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공천에 대해 깊숙한 대화를 나눈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대화를 나눈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명태균과 이준석·나경원·오세훈 등 정치인들 간의 관계가 언급되면서 파장이 이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명태균과의 관계가 아예 없어[16] 정성국·신지호 등 친한계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의 떳떳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경향신문에서는 "정치권에선 명씨 논란이 커지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잃을 것은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명태균씨와 관계가 있었다고 언급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윤석열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있을거라는 얘기가 나왔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했다.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등 대통령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되어 탄핵당하거나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번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하락세를 유지하던 국정운영 지지율은 결국 20%도 뚫고 내려갔으며#, 핵심 지지층이던 대구경북 및 60대 이상에서의 지지율도 감소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핵심 녹취 폭로 이후 2일 서울역 인근엔 30만 명[17]이 모여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6. 여담
- 제보자 E씨(강씨)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한다. 뉴스토마토 기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왜 지금에야 왔어요?” 라고 말했단다. 언론에 제보자 E씨 라는 이니셜이 뜨자마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E씨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고 E씨 본인의 페이스북에 의지를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E씨가 일머리가 무척이나 좋아 뉴스토마토에 전달된 녹취록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7. 관련 보도
- 정치권 덮친 ‘김건희 공천개입설’…김영선 공천탈락 전후 어떤 일
- “윤 대통령이 ‘난 김영선’이래”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또 공천개입 의혹 보도
-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 與,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에 “김영선은 컷오프 대상…공천개입 할 수 없어”
- 공천개입설 고리’ 명태균, 김 여사는 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을까?
- 김종인 “김영선, 개혁신당 비례대표 요구했다”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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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및 여당측 주장[2] 야당측 주장[3] 기사 아카이브[4] 뉴스토마토 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대통령 내외와 인연을 맺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경상남도 지역 정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이라고 하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으로 참석해 주요 인사석에 자리하였다. # 세계일보는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정치권에 인맥을 형성해 온 인물로, 그 과정에서 김건희, 이준석 등과 알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5]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의 존재가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다.[6] 한동훈계의 핵심이자 現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다.[7] 소위 칠불사 회동의 다음날이 된다.[8] 김종인 본인의 말에 따르면 비례를 노려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 있던 상태였다고 했다. 당시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여러 갈등과 이견이 있었다.[9] 친윤 진영 일각에서 조작설을 내놓았는데, 그 근거로 인용한게 배명진의 주장이다. # 소리공학연구소 소장이며 소리를 이용한 두피 마사지를 통해 탈모 치료와 수족 냉증 치료, 코로나19 예방이 가능하다는 유사과학을 본인의 저서에 내세운 것으로 유명하다.[10]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주는 뇌물은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가 적용된다.[11]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12] 친유승민계, 친이준석계 주요 인사 중 한 명이다.[13]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는 국민의힘 대표였고, 22대 총선 당시 개혁신당 대표였다.[14] 최초 보도.[15] 4년째 야당 의석수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시키는 수준이라 필리버스터가 무의미하기 때문.[16] 명태균이 여러 여권 정치인들과 만났다고 폭로했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친분이 있다거나 만났다는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한동훈 지도부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관계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되었으며, 이후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명태균은 한동훈 후보의 경쟁자였던 나경원·원희룡 후보와 독대했다고 주장했다.#[17] 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2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