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rowcolor=#fff> 성격 | 근거유형 | 구성 |
행정위원회 | 법률 | <colbgcolor=#FFF,#1F2023>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 |
자문위원회 | 법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
대통령령 |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지방시대위원회 地方時代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 |
| |
주무부처 | <colbgcolor=#FFFFFF,#191919> |
설립일 | 2023년 7월 10일 |
존속기한 | 2028년 7월 9일 |
전신 | 자치분권위원회 (2018~2023)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2023) | |
위원장 | 우동기 |
부위원장 | 이정현 |
|
1. 개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2023년 7월 10일 출범하였다. 설치법에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여, 2028년 7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table align=center><:> 지방이양추진위원회
1999~2003 ||<|2><:>→||<|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2008 ||<|2><:>→||<|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08~2013 ||<|3><:>→||<|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3~2018 ||<|3><:>→||<|3><:> 자치분권위원회
2018~2023 ||<|4><:>→||<|4><#AAE8FF><:> 지방시대위원회
2023~2028 ||
1999~2003 ||<|2><:>→||<|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2008 ||<|2><:>→||<|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08~2013 ||<|3><:>→||<|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3~2018 ||<|3><:>→||<|3><:> 자치분권위원회
2018~2023 ||<|4><:>→||<|4><#AAE8FF><:> 지방시대위원회
2023~2028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2000~2003 |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2011~2013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2009 | → | 지역발전위원회 2009~2018 |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2023 |
2.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1],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2],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회장[3],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회장[4]
-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
- 지방시대기획단
- 지방전략국
- 총괄기획과
- 예산조정평가과
- 지역정책지원과
- 지방산업교육국
- 과학산업정책과
- 지역교육혁신과
- 규제벤처혁신과
- 지방분권국
- 분권정책과
- 권한이양조정과
-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
- 지방활력국
- 지역공간정책과
- 지방문화복지과
- 농어촌활력과
- 대외협력관
- 운영지원팀
3. 역대 위원장
{{{#!wiki style="margin: -5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91919><tablebgcolor=#fff,#191919> | 지방시대위원회 역대 위원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2003~2009) | |||||||
<nopad> 참여정부 | <nopad> 이명박 정부 | |||||||
초대 성경륭 | 제2대 이민원 | 제3대 최상철 |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2009~2018) | ||||
<nopad> 이명박 정부 | <nopad> 박근혜 정부 | <nopad> 문재인 정부 | ||||||
초대 최상철 | 제2대 홍철 | 제3대 이원종 | 제4대 허남식 | 제5대 송재호 |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2018~2023) | ||
<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
제1·2대 송재호 | 제3대 김사열 | 제4대 우동기 | ||||||
202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통합 |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023~현재) | ||||||||
<nopad> 윤석열 정부 | ||||||||
초대 우동기 | }}}}}}}}}}}}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2009) | |||
참여정부 | 초대 | 성경륭(成炅隆) | 2003년 04월 07일 ~ 2007년 09월 18일 |
2대 | 이민원(李珉元) | 2007년 10월 05일 ~ 2008년 04월 26일 | |
이명박 정부 | 3대 | 최상철(崔相哲) | 2008년 04월 27일 ~ 2009년 04월 21일 |
지역발전위원회 (2009~2018) | |||
이명박 정부 | 초대 | 최상철(崔相哲) | 2009년 04월 22일 ~ 2010년 10월 30일 |
2대 | 홍철(洪哲) | 2011년 03월 30일 ~ 2013년 03월 30일 | |
박근혜 정부 | 3대 | 이원종(李元鐘) | 2013년 06월 19일 ~ 2016년 05월 15일 |
4대 | 허남식(許南植) | 2016년 06월 13일 ~ 2017년 07월 07일 | |
문재인 정부 | 5대 | 송재호(宋在祜) | 2017년 08월 16일 ~ 2018년 08월 20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2023) | |||
문재인 정부 | 1기 | 송재호(宋在祜) | 2018년 08월 20일 ~ 2019년 08월 15일 |
2기 | 2019년 08월 16일 ~ 2020년 01월 21일 | ||
3기 | 김사열(金思悅) | 2020년 03월 09일 ~ 2022년 08월 31일 | |
윤석열 정부 | 4기 | 우동기(禹東琪) | 2022년 09월 02일 ~ 2023년 07월 10일 |
지방시대위원회 (2023~) | |||
윤석열 정부 | 초대 | 우동기(禹東琪) | 2023년 07월 10일 ~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