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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0:57:0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00467f,#005ba6 20%,#005ba6 80%,#00467f); color:#ffc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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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성격 근거유형 구성
행정위원회 법률<colbgcolor=#FFF,#1F2023>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령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colcolor=#ffffff> 국가지식재산위원회
國家知識財産委員會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파일:국가지식재산위원회 CI.svg
파일:국가지식재산위원회 CI(정부상징).svg
<colbgcolor=#1ab1e7>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일2010년 7월 27일
위원장한덕수 (국무총리)[당연직]
이광형 (민간 위원장)
기획단장 김지수
주소
정부세종청사 4동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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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직
2.1. 본위원회
3. 역대 민간 위원장4. 같이 보기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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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과학ㆍ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하여 이를 창출·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10년 7월 27일,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2. 조직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과 13명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이다.

2.1. 본위원회

구분위원소속
위원장한덕수국무총리
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정부위원최상목경제부총리
정부위원이주호사회부총리
정부위원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부위원조태열외교부장관
정부위원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위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부위원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부위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
정부위원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부위원조태용국가정보원장
정부위원방기선국무조정실장
정부위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부위원 김완기 특허청장
민간위원 고재린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
민간위원 권수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물리측정본부장
민간위원 김주섭 LX세미콘 연구소 상근자문
민간위원 김형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민간위원 민경화 LG화학 IP총괄 전무
민간위원 민승욱 한국특허투자 대표이사
민간위원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교수
민간위원 신다혜 필더필 대표
민간위원 안소영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민간위원 우미형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간위원 원권연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민간위원 정은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민간위원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간위원 최동규 헬릭스미스 이사
민간위원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민간위원 한상수 에이치앤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민간위원 한수연 티엔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민간위원 한지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민간위원 황보현우 하나금융지주 데이터본부장

3. 역대 민간 위원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bgcolor=#fff,#1c1d1f> 파일: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엠블럼.svg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역대 민간위원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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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2011~현재)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제1·2기
윤종용
제3·4기
구자열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5·6기
정상조
제6기
백만기
제7기
이광형
}}}}}}}}} ||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이명박 정부 1기 윤종용(尹鍾龍) 2011년 07월 28일 ~ 2013년 07월 27일
박근혜 정부 2기 2013년 11월 13일 ~ 2015년 11월 12일
3기 구자열(具滋烈) 2015년 12월 14일 ~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정부 4기 2018년 01월 22일 ~ 2020년 01월 21일
5기 정상조(丁相朝) 2020년 03월 20일 ~ 2022년 03월 19일
6기 2022년 03월 20일 ~ 2022년 10월 23일
윤석열 정부 백만기(白萬基) 2022년 11월 21일 ~ 2024년 03월 19일
7기 이광형(李光炯) 2024년 08월 01일 ~ 현재

4. 같이 보기

5.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width=310><tablebgcolor=#003764>
파일:정부상징.svg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제1청사
<colbgcolor=#e4032e> 1동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대통령 세종집무실
2동 공정거래위원회
3동 정부청사관리본부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세심판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5동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국토교통부
6동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해양수산부
7동 법제처 | 소청심사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8동 우정사업본부
9동 국가보훈부
10동 보건복지부
11동 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무역위원회
12·13동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전기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4동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15동 문화체육관광부
S동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제2기동대
I동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제2청사
16동 국세청
17동 인사혁신처 | 소방청 | 한국정책방송원
제3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복권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관리본부
고용노동부 별관
고용노동부 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민간건물 임차
청암빌딩 환경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청년정책추진단
KT&G B빌딩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NH 세종통합센터빌딩 환경부
세종비즈니스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뱅크빌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 e-Nav 중앙운영센터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세종비즈니스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보훈심사위원회 | 해양안전심판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엠브릿지빌딩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 국가물관리위원회지원단 | 국가물관리위원회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단국빌딩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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