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bgcolor=#003478><tablewidth=100%> ※ 둘러보기 :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 ||

행정각부 국무총리 직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독립중앙행정기관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⑧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c1d1f><table bordercolor=#003764><rowbgcolor=#00376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박정희 정부	초대	황하주 (黃厦周)	1975년 4월 1일 ~ 1982년 2월 7일
전두환 정부	2대	서영택 (徐榮澤)	1982년 2월 8일 ~ 1983년 9월 4일
	3대	한용석 (韓容錫)	1983년 9월 5일 ~ 1987년 2월 24일
	4대	조관행 (趙寬行)	1987년 2월 25일 ~ 1989년 3월 11일
노태우 정부	5대	백원구 (白源九)	1989년 4월 11일 ~ 1990년 2월 2일
	6대	황원오 (黃元五)	1990년 3월 6일 ~ 1991년 2월 18일
	7대	이근영 (李瑾榮)	1991년 3월 5일 ~ 1994년 1월 4일
문민정부	8대	김봉헌 (金鳳憲)	1994년 1월 7일 ~ 1994년 10월 5일
	9대	엄락용 (嚴洛鎔)	1994년 10월 6일 ~ 1996년 3월 17일
	10대	강영주 (姜永周)	1996년 3월 18일 ~ 1998년 4월 9일
국민의 정부	11대	이종성 (李鐘晟)	1998년 5월 6일 ~ 1999년 6월 28일
	12대	이상용 (李相龍)	1999년 7월 30일 ~ 2000년 5월 16일
	13대	이용섭 (李庸燮)	2000년 6월 10일 ~ 2001년 4월 16일
	14대	최경수 (崔庚洙)	2001년 4월 17일 ~ 2002년 2월 24일
	15대	한정기 (韓廷基)	2002년 2월 25일 ~ 2003년 4월 10일
참여정부	16대	전형수 (田逈秀)	2003년 4월 11일 ~ 2004년 7월 29일
	17대	최명해 (崔明海)	2004년 7월 30일 ~ 2005년 5월 31일
	18대	이종규 (李鍾奎)	2005년 6월 14일 ~ 2006년 2월 28일
	19대	채수열 (蔡洙烈)	2006년 2월 28일 ~ 2007년 2월 28일
	20대	이희수 (李喜秀)	2007년 3월 14일 ~ 2008년 3월 13일
이명박 정부	21대	허종구 (許宗九)	2008년 3월 31일 ~ 2010년 4월 23일
	22대	백운찬 (白雲讚)	2010년 5월 6일 ~ 2011년 7월 26일
	23대	김낙회 (金樂會)	2011년 8월 16일 ~ 2013년 4월 16일
박근혜 정부	24대	박종성 (朴鍾聲)	2013년 5월 6일 ~ 2014년 1월 12일
	25대	김형돈 (金炯潡)	2014년 1월 13일 ~ 2016년 1월 11일
	26대	심화석 (沈和石)	2016년 2월 13일 ~ 2018년 3월 31일
문재인 정부	27대	안택순 (安澤淳)	2018년 4월 2일 ~ 2020년 9월 24일
	28대	이상율 (李尚栗)	2020년 9월 25일 ~ 2022년 7월 25일
윤석열 정부	29대	황정훈 (黃晸壎)	2022년 7월 25일 ~ 2024년 8월 30일
	30대	이상길 (李相吉)	2024년 9월 1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