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0:56:48

국가우주위원회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00467f,#005ba6 20%,#005ba6 80%,#00467f); color:#ffc22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rowcolor=#fff> 성격 근거유형 구성
행정위원회 법률<colbgcolor=#FFF,#1F2023>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령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가우주위원회
國家宇宙委員會
National Space Committee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장윤석열 (대통령)[당연직]
부위원장 방효충 (민간위원)[호선]
1. 개요2. 조직
2.1. 위원
3. 같이보기

[clearfix]

1. 개요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05년 12월, 우주개발 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설치되었다.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2. 조직

위원회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3]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각 부서는 우주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부기관이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년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국토부·환경부·해수부·행안부·산업부·기상청이 참여해 우주개발국제협력소위원회를 출범하였다.

2022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직을 맡고, 2023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9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이 되었으며 위원회 규모도 커졌다.

2.1. 위원

구분위원소속
위원장<colbgcolor=#ffffff,#292a2d> 윤석열 대통령(당연직)
부위원장 방효충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위원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당연직)
위원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당연직)
위원조태열외교부장관(당연직)
위원신원식국방부장관(당연직)
위원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당연직)
위원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당연직)
위원김완섭환경부장관(당연직)
위원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당연직)
위원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당연직)
위원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당연직)
위원조태용국가정보원장(당연직)
간사위원윤영빈우주항공청장(당연직)
위원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위원 곽영실 한국천문연구원 태양우주환경그룹장
위원 김경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우주자원개발센터장
위원 김덕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위원 명노신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교수
위원 민성기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위원
위원 박혜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안전융합연구본부장
위원 방효충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위원 신의섭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위원 윤미옥 지아이이앤에스 대표
위원 이상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
위원 최희규 창원대학교 메카융합공학과 교수
위원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정책팀 책임연구원

3. 같이보기


[당연직] [호선] [3] 국가우주위원회 간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