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비판 및 논란/이중성

2.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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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0일 트윗

선거라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절차에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형사처벌로 제약하는 것은 무조건 경계되어야 한다. 부분적 오류, 과장,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합리적 의심을 함께 해보는 것, 그것이 선거의 활성화는 물론, 선거를 통해 자격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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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 조국 논문 원문

다들 익숙하시지요? 범죄자들의 변명기법. 1)절대 안했다고 잡아뗀다. 2)한 증거가 나오면, 별 거 아니라 한다. 3)별 것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4)그것도 안되면, 꼬리짜르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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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7일 트윗

여론 추이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사과의 수위와 표현방식에 더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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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5일 트윗

조선 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성완종 리스트' 주인공들의 처신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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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2일 트윗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뭍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루쉰(魯迅),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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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0일 트윗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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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1일 트윗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 대학생 딸이 가계곤란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신의 가계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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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6일 페이스북

대학 수험생 입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스펙을 만들어 오지, 하며 놀랄 때가 많다. 영어 인증 성적은 물론, 여러 종류의 높은 수준의 발명특허를 딴 고등학생도 있었다 하더라. 저도 아이가 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이 안 된다.(이미 조민이 과장 스펙 전형으로 고려대와 의전원을 합격한 시점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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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중 강연에서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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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6일 트윗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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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7일 트윗

박근혜, 22일 또 기자회견 한다고? 어떤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 항변을 공손히 받아 적고 보도하는지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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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3일 트윗

피의자 박근혜,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 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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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1일 트윗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나의 국정원 선거개입 비판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 풉! 이 원칙은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네. 또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과 모순되지도 않는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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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일자 트윗

도대체 법무부는 정권옹위를 위해 헌정문란 중대범죄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法無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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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0일자 트윗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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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자 트윗

이완구, 총리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려 한다. 자신의 목숨과 바꾸겠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버티면서 특검 수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국정 2인자로 국정을 계속 통할하겠다는 것이다.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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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4일자 트윗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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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2일자 트윗

이제 민심은 즉시 ‘하야’(下野)를 넘어 즉시 ‘하옥’(下獄)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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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일자 트윗

대학이 연구와 교육의 전당이라는 위상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역구 건, 비례대표 건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하는 순간 교수는 대학에서 몸과 마음이 떠난다.
휴강과 강사 대체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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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제18대 총선에 나서는 교수 출신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한 발언#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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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30일자 트윗

언론이 권은희,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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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2일자 트윗

전두환 채권 73억 불추징한 검찰 책임자, 징계해야 한다. 이번 검찰팀은 제대로 해야 한다. 채동욱 총장, 후배 검사와 법학도에게 모범을 보여주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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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4일자 트윗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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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9일자 트윗. 박범계가 "한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적 없는 윤석열 형(저와 동기이죠),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내면 안됩니다."라고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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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3일자 트윗

검찰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를 보고 화가 치밀어 묻습니다. 13년 전 2009년 5월 동창회 등에 누가 참석했는지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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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3일자 트윗

수능시험장에서 여러 명이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 조직적으로 부정행위 하다가 들키니, '100문제 중에서 1문제만 했으니 시험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악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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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5일자 트윗

"민주주의는 다수결"임을 강조하며 날치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대의제는 소수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최후까지의 대화와 타협을 전제합니다. 이것이 빠진 다수결은 '수의 독재'로 전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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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9일자 트윗

경악한다. [한겨레] 이대 교수, 직접 정유라 수업 과제물까지 대신 만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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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8일자 트윗

"한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마하트마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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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6일 트윗

기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KBS] 법원 “열린 공동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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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7일 트윗

아버지에게 배운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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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1일 트윗

박근혜 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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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 트윗

시론 '팔간(八姦)'을 경계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귀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축하의 인사가 아닌 경고의 간언(諫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새정부가 밝힌 10대 국정과제가 현 단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위해 온전히 실현되기를 고대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측근, 정부와 집권당의 중요 인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집권 초기의 뜻과 계획은 사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대통령 개인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의 좌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동시에 한비자(韓非子)가 군주에게 악이 되는 여덟 가지 장애로 열거한 '팔간(八姦)'의 문언을 빌려 고언(苦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상(同床)' 즉 잠자리를 같이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향후 각계각층의 이익집단들은 영부인·자녀·며느리·사위 등의 친인척에게 온갖 연고를 동원해 다면적, 단계별 로비를 전개할 것입니다. 피와 살이 섞인 '동상'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고, 이들을 통한 인사청탁이나 정책조언은 무조건 잘라내십시오.

둘째, '재방(在旁)' 즉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고 처신하는 '입 속의 혀' 같은 측근을 조심하십시오. '명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예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분부대로 하겠노라고 말하며, 생각하기도 전에 뜻을 받들고 용모를 엿보거나 안색을 살펴서'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리는 자 말입니다. 이들에게만 의존하는 대통령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셋째, '부형(父兄)'의 행태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오랫동안 친애하며 아버지나 형님처럼 모시고 따랐던 '대신정리(大臣廷吏)'들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을 초반부터 예방하십시오.

집권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이 '부형'들의 집에는 언제든지 현금이나 무기명채권이 가득찬 골프가방이 배달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앙(養殃)'하는 자, 즉 대통령의 사적인 기호(嗜好)와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자력을 동원하려는 자는 재앙을 조장할 것입니다.

예컨대 '노(盧)비어천가'를 부르려고 애쓰는 자, 대통령이나 영부인께서 학사학위가 없음을 건수로 하여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을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다섯째, '민맹(民萌)'하는 자, 즉 공직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의 재화를 흩뿌려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고 하찮은 은혜를 베풀면서' 자신의 위세를 세우고 세력을 넓히려는 사람 역시 사가(私家)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돈은 국민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유행(流行)'하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대화 통로가 막혀 있음을 이용해 국민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미명 아래 유창한 변설(辨說)을 구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일곱째, '위강(威强)'하려는 자, 즉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별도의 파당을 지어 세력을 형성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는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 정부'의 이름에 걸맞도록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참여를 북돋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덟째인 '사방(四方)'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방에 있는 주변 대국의 위세를 빌려 대통령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통령은 철저히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중심에 두고 외교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취임 초기에 곰팡내 나는 옛 글을 빌려 쓴소리를 드리게 된 것은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와 당에 포진해 있는 집권세력 전체가 항상 자경자계(自警自戒)하고, 또 힘을 모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추동(推動)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켜 내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임기 말에 이러한 저의 글월이 공연한 기우에 불과했음을 입증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시민사회운동은 바깥에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조 국(서울대 교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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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조국 편지

"조작된 신화와 진실 1. '재벌총수가 구속, 처벌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뇌물죄, 경제범죄 범한 자를 구속, 처벌해야 경제원칙이 바로 서고, 이는 경제에 선영향을 준다. 범죄인이 끌고 가는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조작된 신화와 진실 2. '재벌이 약화되면 한국 경제가 악화되거나 망한다?' -->재벌의 문어발 또는 지네발 확장을 막아야 한국 경제가 개선되고 흥한다. 대기업은 대기업에 걸맞은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조작된 신화와 진실 3.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가져야 책임경영이 가능하다?' -->무능한 '오너' 일가의 통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경영권 전횡으로 허비되는 자원이 허다하다. '오너' 일가의 무책임 경영을 막기 위해, 허울만 남은 사외이사제 대신 독일이나 북구처럼 노동자경영참여제가 필요하다."

"경제정의가 세워져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산다. 경제부정의를 전제로 한 재벌옹호와 경제위기론은 기득권의 혹세무민 논리이다."

내가 도지사에 출마했다고 하자. 그런데 조직특보인 핵심측근이 나 몰래 돈을 모아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람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들키니까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나는 조직관리에 무능한 것일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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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11년 4월 25일 트윗

1.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을 삼는 것은 불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김종익 KB한마음대표, 박용현 한겨레21 편집장에 대한 사찰.
2.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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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 4월 1일자 트윗

윤석열!
조국, 2016년 12월 1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가게 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뒤처지게 놔둘 수 없으니까 다들 학원 가라, 외고 가라, 토플 공부해라, 졸업하면 삼성 가라 등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중성이 386세대의 근본 모순이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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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진보집권플랜》(2010) 중에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가 삶을 결정해 버리는 사회, 끔찍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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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진보집권플랜》(2010) 중에서.

국회 청문회를 본 시민들을 열불 나게 했던 ‘비리 종합세트’ 중 위장전입, 위장취업, 스폰서 유착 세 가지만 보자. 먼저 신재민, 이현동, 조현오 세 후보자는 자식 진학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음을 인정했다. 특히 신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상습적이다. 그는 세 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마다 좋은 학군으로 총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맹모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실거주자였기에 위장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이다.
[기고]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 / 조국

Q(김보협 기자): 그러면 ‘장외 우량주’인 조 교수도 거론되겠다. 드림팀 놀이를 하면서 어떤 자리를 생각해본 적 있나.
A(조국): 하하. 나는 청문회를 통과 못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대목은 오프더레코드를 요청해야 하나? 위장전입을 한 적도 있다. 내가 제사를 모시는데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들었다.
“모두가 정치를 향해 가자는 호소”

위장전입은 가볍기는 하나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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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11년 9월 29일 트윗

3. 재벌 오너들, 자식을 SK 최태원 회장 딸(최민정)처럼 키우라고 말하진 않겠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지키라고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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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오전 10시 20분 자신의 트위터에서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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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12년 4월 18일자 트윗아카이브 박제

조국 교수: … 이 과목을 통해 학부생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던 탈(脫)윤리적 행위들을 새로이 찾아내고 그 유형을 인지함으로써 보고서 작성 등의 학사활동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한 차원 높아진 학생들의 학문윤리의식은 그간 ‘관습’의 미명 아래 묵인돼왔던 교수들의 불법적 연구행태 혹은 논문작성행위에도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내 구성원 모두의 학문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식사회니 지식기반경제니 하는 얘기가 많은데, 먼저 지식을 창출하는 환경과 절차가 깨끗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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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와 학문윤리' 좌담회,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07년 10월 6일자.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 대학생 딸, 가계곤란장학금 5회 수혜.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신의 가계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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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13년 2월 26일 페북

김현정 뉴스쇼에서 한 말. "수능시험장에서 여러 명이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 조직적으로 부정행위 하다가 들키니, '100문제 중에서 1문제만 했으니 시험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악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죠?"

:-D RT @nomasumer : 복싱에서 킥으로 상대를 때리다가 걸렸는데, 횟수가 적어서 승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

나는 내 속의 '위선'과 '언행불일치'를 직시하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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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11년 3월 21일 트윗#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이 분당우파 vs 강남좌파라는 칼럼을 기고하자, 이에 반박하면서 한 말 중 일부이다.

너희가 뱉어놓은 말과 글 다 모아서 출판하길 권유한다. 자식 포함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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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13년 5월 24일 트윗. 원문에도 있듯이 "극우몰상식파들"더러 한 말이지만, 조국 사태 후에는 조국 자신에 대한 비판 아니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만대장경은 세계문화유산이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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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사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같은 곳을 바라보던 사람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권력 근처에 있지도 않은 평범한 동료들이 동조하는 것. 표창장 위조, 스펙 위조는 나도 했다며 자기 삶의 방식을 옹호했다. 한때 정의와 평등을 외쳤던 사람의 실제 삶에 좌절했고 무섭기도 했다. 기회는 아빠 찬스가 됐고, 과정은 표창장 위조였으며, 결과는 수학능력이 없는 학생이 합격했다. 과거 같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이라도 할 텐데 조국 백서를 보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잘못이라고 한다.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규칙이 정의인데, 과거에 그렇게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에 의해 정의가 무너지는 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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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넌 네 입으로 정의를 너무 많이 팔았어. 네가 정의로워서라기보다는 그게 장사가 잘 됐기 때문이지. 적어도 당신이 정의보다는 불의에, 선인보다는 악인에, 개혁가보다는 권신에 가깝다는 건 인정하고 시작합시다. 다 싫으면 이쪽도 양보할테니 니가 세간의 뻔한 속물인 건 인정하자. 그 입으로 정의는 그만 팔자. 보는 사람의 미감도 존중해줘야지. 당신이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도 아니고... 피카소인 척 하다가 그냥 미대 입시생인 게 걸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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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선(필독) 전 딴지일보 부편집장

[나더러 '내로남불도 유분수'라니,] 내가 조국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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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진보는 약자와의 연대, 사회적 공정성,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체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잖아. 그런데 그게 환상이었다는 게 이번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거야. 조국씨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려 하지 않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이루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정반대로 살아왔다는 게 드러났어. 남은 게 뭐겠어? 환멸이지. 조국씨가 무시무시한 짓을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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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석#

그렇다. 사실 우리 모두가 궁금하다. 대체 조국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무슨 독창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에 본인의 딸에 대한 언론의 취재는 인권침해지만 자신이 예전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주소를 SNS에 공개하며 취재를 부추긴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가 트위터에 써댔던 온갖 입바른 소리, 이른바 ‘조만대장경’은 현재 본인의 모든 행태를 반박하고 있다. 그의 열성적 지지층 바깥의 세계에서 조국은 한낱 조롱감이자 ‘밈’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러나 정작 그 스스로는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기색 없이 꿋꿋하게 오늘도 SNS를 누비며 ‘정의롭고 멋진 나님’을 뽐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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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태#

참 난형난제입니다. 아니죠. 도긴개긴 밉상남매지요.
두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검찰개혁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입니다. 두분에게 검찰개혁은 무슨짓이든 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고 자신의 비리와 범죄를 덮어줄 수 있는 면죄부입니다.
검찰개혁을 내세워 한분은 자녀입시비리와 권한남용 혐의를 돌파하고 계시고, 한분은 자녀 특혜휴가 의혹을 이겨내고 사상초유의 연속 수사지휘권과 감찰지시를 남발하십니다.
한분은 본인이 기소되어 재판중인데도 부지런히 검찰개혁이라는 허구를 좇아 열일 페북하고, 또 한분은 현직 법무장관인데 부동산 정책에도 간섭하시고 검찰총장 쫓아낼 일만 열일 페북하는 분입니다.
두분 참 닮았고 서로 우위를 가리기 힘든 밉상 남매입니다.
이번엔 전현직 법무장관이 합작해서 현직 평검사를 꼭 찍어 커밍아웃 환영한다고 공개비난하고 있으니, 이제는 총장도 모자라 평검사까지 닥치고 찍어내려는 겁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칼만 있으면, 본인 비리도 이겨내고 아들 비리도 무혐의되고 검찰총장도 쫓아내고 평검사도 무조건 찍어낼수 있다는 그들. 허상을 좇아서 실상을 난도질하는 무식한 두 남매입니다.
조국과 추미애, '조추남매'. 역사에 가장 추한 법무장관으로 기록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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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조만대장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그가 몇 년 동안 쓴 트윗만 모아도 오늘날 그와 현 정권의 행태를 비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온갖 사안에서 조만대장경의 예언은 수도 없이 빛을 발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대체 왜 조국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그대로 두는 것일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들춰내 조롱거리로 삼는데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너희는 떠들어라, 내가 귓등으로라도 들을 성싶으냐, 이런 눈빛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는지. 이 또한 나의 해석일 뿐이나, 어쩌면 그는 ‘대중의 오해를 용납하고 비판을 관대하게 묵인하는 나’라는 자기 이미지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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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태#

...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참패의 이유는 누구나 알듯이 ‘내로남불’과 부동산으로 뭉뚱그릴 수 있다. 공정과 정의 가치를 배반하고 민생 정책에서 실패한 데 대한 심판이다. 100가지를 고치라는 게 아니고 위선, 오만을 사과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라는 게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 아닌가.

정책적 잘못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민주당이 보유세 경감, 공시가 로드맵 보완, 청년층 대출 완화 등에 나선 건 그간 제기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개선책이 나오면 민생에 무능하다는 인식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게다.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에서 이념과 당위의 굴레에서 벗어났더라면 정권이 휘청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로남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제도와 정책의 영역 이전에 도덕적 신뢰의 문제다. 마음에 새겨진 불신은 좀처럼 치유하기 어렵다. 심리학에서는 최초의 고통으로 돌아가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야 회복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국 사태’에 닿게 된다. 이 ‘원죄’를 넘어서지 않고는 국민의 가슴 깊이 파인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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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주필#

...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공사(公私) 구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자신과 친하다거나 같은 편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평가 기준이나 잣대를 적용해선 안된다. 물론 내로남불도 한사코 거부해야만 한다.

'조국 사태'는 한국 시민운동권에서 그런 당위나 원칙이 신화였다는 걸 폭로하고 말았다. 정의롭고 고매할 것처럼 보였던 진보 명망가들의 집단이 동네 계모임과 다를 바 없는 친목적 이익 집단에 불과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그들이 잠자코 평범하게 살았다면 문제될 게 없었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늘 사회를 향해 정의로운 율법과 도덕을 설교해온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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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