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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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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토론 - 문서 내에 취소선 드립을 사용하지 않는다.
토론 - 조두순이나 그의 행위를 표현함에 있어 형법상 '살인죄'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며 살인이나 살인범 등 살인 관련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토론 - 조두순의 출소일을 12월 12일로 정정한다.
토론 - 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조두순의 키/몸무게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추측성 서술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 작성을 금지한다.
토론 - 해당 주석내용을 전체 삭제한다.
토론 - 책임소재를 특정 정당이나 성향에 지우는 언급을 삭제한다.
토론 - 아들이 존재했다가 사망한 내용은 제도권 언론에서 소개된 내용이 아니라면 루머로 처리하거나 기술을 금한다.
토론 - 합의사항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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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조두순
趙斗淳
파일:조두순3.jp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다른 사진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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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최근 공개된 조두순(컬러복원).jpg
▲ 2019년 10월 26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공개된 조두순의 모습.[1][2]
파일:MBC실화탐사대(컬러복원).jpg
▲ 2019년 4월 24일에 방영된 MBC 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얼굴.[3]
파일:조두순.jpg
▲ 2010년 수감 중인 조두순의 모습. }}}}}}}}}
출생 1952년 10월 18일 ([age(1952-10-18)]세)
국적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등록기준지 경기도 시흥시[4]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5]
신체 163cm, 70kg[6]
학력 국민학교 (중퇴)
병역 면제 (학력 미달)
직업 무직[7]
가족 부모님[8], 형 3명, 누나 1명
배우자(1967년생), 아들[9]
전과 18범
범죄 유형 성폭행, 아동 성범죄, 절도, 폭력, 상해치사
범행 기간 1970년 ~ 2008년 12월 11일
최종 수감일 2008년 12월 13일
최종 출소일 2020년 12월 12일
1. 개요2. 생애
2.1. 유년기2.2. 아동기2.3. 청소년기2.4. 청년기2.5. 결혼과 출산2.6. 중년기
3. 성향
3.1. 전문가의 분석3.2. 주변 사람들의 증언
4. 조두순 사건5. 수형 생활6. 출소 이후
6.1. 피해자와 시민들의 불안6.2. 경찰의 사후 대응6.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선정
7. 조두순의 배우자8. 팩트 체크
8.1. 종교8.2. 범행8.3. 발언과 태도8.4. 자녀8.5. 출생지8.6. 출소일8.7. 관련 정책
9. 기타10.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범죄자.

상해치사, 아동 성범죄,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전과 18범[10]이며, 아동 성범죄 사건 중 하나인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이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이에게 저지른 끔찍한 성범죄와 이런 만행을 벌이고도 받은 처벌수위 탓에 지금까지도 거론되며 80년대의 이춘재와 같은 년도의 연쇄 살인범 유영철과 더불어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하나이다.

2. 생애

조두순은 한 사람에게 있어 가정환경이 인생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정확한 예시로 후술할 그의 인생을 파해쳐보면 정말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하고 불우한 내용만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의 삶은 개선될 여지없이 나락의 길을 걸었고, 그러한 인생사는 그를 극악무도한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2.1. 유년기

1952년 10월 18일에 빈민 가정에서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대처승이었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가정폭력을 일삼는 막장 부모였으며 그가 10살 때인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다. 어머니는 중풍 환자였다.

2.2. 아동기

국민학교 시절 그는 학교폭력 가해자였으며, 이 때문에 급우들과 충돌이 잦았다고 한다. 결국 가난한 형편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인해 국민학교 6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였다.

2.3. 청소년기

국민학교 중퇴 이후 비행을 일삼다가, 18세였던 1970년에 대전시에서 자전거를 훔치는 것으로 공식적인 첫 범죄를 저질렀다. 검거 당시 초범이었고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보호자 감호 처분을 받았다. 2년 후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는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죄목으로 소년원 처분 1년 6개월을 받고 소년원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간 수용 생활을 했고, 소년원에서 나온 뒤 상습 절도 행각을 하여 1977년 대전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수용생활을 했다. #

2.4. 청년기

그가 성인이 된 이후인 1974년, 중풍을 앓던 어머니가 사망했다. #

20~30대 시절에는 구두닦이, 음악다방 DJ, 노점 운영 등을 했으며 알코올 의존증에 가까울 만큼 음주도 즐겼다. 음악다방 DJ 시절엔 여러 여성들과 동거를 하는 등, 성생활이 문란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동거녀 폭행으로 징역을 산 적도 있다.

1983년, 당시 31세이던 조두순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11]에서 길 가던 19세 봉제공장 여성 직원을 마구 폭행한 뒤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강간치상)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하였으며 삼청교육대까지 드나드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데 거리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2.5. 결혼과 출산

어떻게 만나고 결혼까지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30대 후반 때 15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했고 아들도 태어났으나 아들은 생후 3개월에 사망했다.

2.6. 중년기

43세이던 1995년 12월 21일, 술자리에서 만난 60세 남성 황지현 씨가 전두환노태우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5공 시절에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분이 안 풀린다고 진술하였으며 5공 시절의 삼청교육대가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타 문단 참고.

이후에도 이런저런 중범죄를 저지르며 약 10여년 동안 교도소를 여러 번 들락날락하던 당시 전과 17범 조두순은 2008년 말, 18번째 범죄로 8세 여아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3. 성향

3.1. 전문가의 분석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로 연관짓고, 불편한 감정을 상대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분석했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스스로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성폭행, 상해치사 등 강력 범죄가 포함되었다는 것인데, 살인이나 강도 등을 제외한 범죄는 2000년대 이전과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었고, 조두순은 매번 징역 2~3년만 살고 나왔다. 이런 단기형이 반복되어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느라 사회 적응도 못 하고, 20세기 한국 교도소의 특성상 교화 프로그램도 없어, 인생이 꼬일 때마다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수정 교수에 따르면, "조두순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전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건 천만다행이며, 전자감독을 실시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3.2. 주변 사람들의 증언

주취 감경에 대해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739회 <우리는 왜 술을 용서하는가?> 편[12]에서 조두순의 평소 행실에 대해 나오는데,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길거리에 드러눕거나 오줌을 지리고 술자리가 보이면 염치 없게 끼어들어 얻어먹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한다.

조두순과 10년 가까이 지낸 지인에 따르면 힘이 좋았고, 소주를 대접에다가 마시고 반주로 소주를 3병이나 비울 정도로 주량이 좋은 술고래였다고 한다.

4.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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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벌어진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인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트린 최악의 아동 성범죄 사건.

조두순이 저지른 18건의 범죄 사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중 가장 심한 사건이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를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두순 사건이라 하면 위 사건을 뜻한다. 따라서 본 문서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다.

5. 수형 생활

12년 형 판결 후,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되었고 이후 서울남부교도소로 다시 이감되었다.[13]

가해자가 "12년 뒤 두고 보자,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우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검거한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팀장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 때 봅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 조두순은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으며 따로 특이행동을 보이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수형 생활을 하는 중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뉴스와 여론도 직·간접적으로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공개되었다. 자신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며,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했다고 한다.[14] 다만 처벌과는 별도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경우는 꽤 많다.

범죄분석관의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다른 관련 기사를 보면 강호순 이상의 사이코패스라고 한다.[15]

2018년 11월 22일, 출소를 2년 앞두고 성범죄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교도소 내에서는 별 사고를 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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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소 이후

"강간범을 보호하는 나라가 나라냐?"
"조두순 거세! 조두순 사형!"
-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에 항의하던 시위대가 외친 구호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3일에 수감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2일 새벽 6시 46분경 관용차량을 타고 만기 출소해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갔다. # 이미 인터넷 등지에 "교도소를 찾아가 출소하는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등 각종 협박이 난무하고 대중의 관심도 집중된 만큼, 법무부 측에선 출소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가장 마지막으로 알려진 조두순의 수감 장소는 서울남부교도소였다.

조두순을 조용히 출소시키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감한 후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일부의 시각이었으나, 결국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량을 통해 출소했다. 경찰의 호위 아래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원 확인과 간단한 교육을 받은 뒤, 나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숙이고 다시 관용 차량으로 자택으로 이동했다. "왜 출소자를 정부가 관용차로 모셔가느냐", "특혜 아니냐"고 비판이 일었지만, 법무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발찌 훼손이 될 수 있어, 관용차를 이용하기로 했다.[16]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경우"라고 항변했다.

당연히 서울남부교도소와 안산보호관찰소, 조두순의 거주지 부근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조두순을 호송하는 길에도 사람들이 관용차를 발로 차면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 경찰이 배치되어 사람들을 통제했다. 단순히 조두순에게 분노하여 모인 사람들이나, 유명한 범죄자라서 관심 때문에 모인 사람들, 여성단체, 보수단체, 조회수와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사이버 렉카 등.[17] 경찰의 통제가 있어서 진입은 못 하지만 근처 주민들이 시끄러워하며 불평을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는 등, 조두순 1명 때문에 일대가 난장판이 돼서 주민들에게 큰 민폐를 끼친 것이다. 심지어 일부 정신나간 유튜버들은 조두순이 사는 빌라의 가스를 잠그기도 했는데, 이는 형법 제17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게다가 조두순이 사는 곳의 일부 주민이 조두순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조두순을 맹렬하게 질타했다.

그래서 그런지 시위대를 비판하는 의견이 꽤 많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모여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되는 건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터지면 또 다른 피해로 번질 수 있을 것이다.[18] 게다가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애꿎은 인근 주민들이 통행 및 주차 방해나 소음 문제 등의 피해를 겪었다. 또한, 경찰이 떠날 때 보복을 가하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도, 굳이 수십 명의 경찰들이 집중 보호를 하고 있을 때만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어, "그저 유명세를 위한 보여주기식 항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조두순 출소 3일 뒤 눈이 쏟아지자 조두순 집 앞에는 아무도 없이 경찰들만 남아있었다. 심지어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거나, 유리를 파손시키거나, 차량 위로 올라가서 쿵쿵 뛰는 몰지각한 자들도 있었다.

경찰들에게 "왜 범죄자를 보호하냐"고 욕을 하는데, 이들은 그저 상부의 명령과 법에 따라 행동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심과 별개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조두순을 보호하지 않으면 경찰들이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들이 호송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리는 유튜버를 제지할 때 "우리도 같은 마음이고 다 이해하니까 그만하라."라고 정중하게 말했다고 한다.

4월 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마트에서 배우자와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올라왔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기사도 나왔으나, 사진의 인물은 조두순과 전혀 상관없는 노부부로 밝혀졌다. 경찰에 의하면 실제 조두순은 4월 1일 외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사들도 대부분 수정되거나 삭제되었다.

2021년 7월 2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조두순이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거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고, 청약 당첨자가 조두순처럼 1952년생, 안산 거주 중, 이름이 조O순으로 얼추 비슷하기에 파주 시민들이 큰 공포에 떨었는데, 사실 청약 당첨자는 조두순이 아닌 동명이인이었다. 청약 당첨자의 공개된 이름이 조O순이니 실제 이름조차도 조두순이 아닐 수도. 거기다 해당 아파트 청약 대상은 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등이며, 해당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나 조두순은 이중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해당 에피소드는 그만큼 조두순이 전 국민이 공포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대상임을 알려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후 조두순은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기야 조두순 본인도 집 밖으로 나가면 시민들에게 맞아 죽을 거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지, 웬만해선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식량이나 필요한 물품들은 조두순의 배우자 또는 보호감호를 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2021년 2월 9일 조두순을 응징하겠다고 칼을 들고 조두순 집에 들어가려 한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인 2021년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경, 같은 남성이 가택에 침입하여 피습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당연히 여론은 조두순을 피습한 남성을 옹호하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조두순 사건/그 후 사건사고에 서술되어 있다.

6.1. 피해자와 시민들의 불안

조두순은 거주지를 변경할 때마다 이웃들에게 신상정보를 담은 경고문이 발송된다.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장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조두순의 경우 부착 기간 동안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정되어 24시간 보호관찰할 예정이다.

조두순이 살게 될 동네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집값 문제 등으로 인한 님비현상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주취감경 폐지 청원 등도 올라왔다. 하지만 청와대 답변에서도 나와있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며, 출소를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판결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재심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의 재심은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즉 피고인이 실제로는 무죄일 가능성을 찾았을 때 행하는 것이다. 조두순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범죄를 두 번 처벌한다든가, 법이 개정됐으니 기존 범죄에 가중처벌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며, 조두순의 새로운 범죄가 발각되거나 출소 후 또 다시 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 다시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건 보호감호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아동 성폭력범을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수용하는 입법 조치를 추진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극렬 반발했고 국회 역시 단 한 번의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을 폐기시킨 전례를 생각해보면, 보호감호 같은 제도가 부활할 일은 없을 것이다.[19] 그랬는데 조두순 출소로 여론이 들끓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보호수용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1#2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시민단체들은 '피해자가 처해 있는 불안감이나 공포 등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이런 제도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모든 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참여정부 당시 김태년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동의로 사라진 제도를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

2020년 출소하면 수감 전 본인이 살던, 그리고 지금도 아내가 거주하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아마 아내와 재결합하려는 듯하며, 안산보호관찰소가 7월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출소한 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당연히 안산 시민들도 즉각 반발했다. #1 #2 특히 이 문제를 이후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될 윤화섭 안산시장도 돌아오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법무부, 경찰 등과 협력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 보호수용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고, 하술하듯 피해자 가족이 이사 가는 방법 외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자,[20] 경기도지사 이재명격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지자체장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문제이다.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라고 주장해오던 피해자 가족이 결국 9월 23일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올 것을 막을 대안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 가족이 직접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이다. #1 #2[21]

출소 후에는 아내와 산에서 커피 장사를 하겠다고 한다. 다만, 커피 장사를 할 경우 성공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조두순이 워낙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비해 일반 국민 또는 전문가조차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리와 재교육의 시간이 짧았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문제들은 과거 대한민국의 사법, 입법 체계의 구멍이 낳은 꽤나 골치 아픈 문제다. 다만 아무리 조두순이 끔찍한 범죄자라도 사법 절차를 무시한다면,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기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22]

이에 대한 타협책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고의든 과실이든 조잡하든 무겁든 조두순이 정말 만약에라도 또 범죄를 한다면 가능한 한 최고형을 선고해서[23] 오랫동안 격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유튜버 및 분노에 찬 소위 정의로운 시민들이 깔린 상황에서 조두순이 쉽게 밖으로 나다니기는 어려워보이고, 범죄의 종류 및 경중에 따라 어떻게 가장 최고 수위의 형을 내릴 것인지 등, 여러 문제가 첨예하다. 이 제시 방법조차도 정말 법치주의나 정의에 제대로 부합하는지, 조치가 적절한지 등의 여부를 법조계 종사자나 뭇 시민들 모두에게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워보인다.

조두순이 거주하는 집주인이 조두순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아내는 "갈 곳이 없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집주인은 "당시 계약한 사람이 조두순 아내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조두순이 들어오면서 다른 세입자들도 불안하다며 이사가겠다고 해서 말한 것이라고 한다. # 결국 집주인은 그로 인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조두순이 거주하는 동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6.2. 경찰의 사후 대응

법무부는 조두순의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국민들의 주목을 크게 받아서 이런 수준의 조치가 출소 전에 고려되는 중인 것이지, 사실은 이런 조치조차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출소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가 다시 재범한 사례가 조두순 출소를 몇 달 앞둔 2020년 2월에 이미 있었다. #

전과 18범이자 최악의 성범죄자로 평가받는 조두순의 추가 범행을 막을 자는 약 1,400명의 보호관찰관 중에서 뽑혔다. 법무부는 "고심 끝에 보호관찰관 중에서도 책임감이 가장 강한 공무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업무 특성상 누군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단련된 최고의 엘리트"라고 설명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무술 유단자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건 아니라고 했다. 조두순 출소 이후 최소 6개월은 A씨라는 익명의 보호관찰관이 그를 전담한다고 했다. #

법무부의 보호관찰자 선정과는 별개로 안산시에서 무도실무관 6명을 별개로 모집해 우범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추가로 청원경찰 6명을 더 뽑아 우범지대에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 11월 17일,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오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조두순의 거주지 관할인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된 조두순 대응팀으로 24시간 밀착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한 준수사항을 조두순이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조두순 대응팀이 신속하게 출동해 대응할 계획이며, 또한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각종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경찰청장 “조두순, 출소 후 음주금지 검토…24시간 밀착 감시”

또한 조두순의 아내가 마련한 새집의 출입구 근처에는 방범 카메라와 특별방범초소[24]가 설치되어 경찰관들이 24시간 순찰을 돌 예정이라고 한다. # 순찰 병력도 기동순찰대, 경찰기동대 등 가용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늘린다고 한다. "재범 막겠다"…경찰, 조두순 24시간 밀착감시 돌입

일각에서는 공권력과 사법부의 대응에 대해, "조두순은 역대 최악의 범죄자이긴 하지만, 대형 범죄조직도 아닌 일개 개인인 조두순 단 1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조치는 너무 과도하다"거나, "인간의 감정이 아닌 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거나, "여론의 눈치를 보며 조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은 어디가고 가해자 보호 겸 감시에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쏟느냐는 의견도 있다.

6.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선정

조두순은 2020년 12월 첫 외출 때 배우자와 함께 행정기관을 찾아 생계곤란을 이유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을 했는데, 결국 2021년 1월 말에 심사 통과되어서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반감을 샀다. #

조두순 부부는 이에 따라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선정 이유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었고, 배우자는 조두순보다 15세 연하로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신분 노출로 인한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범죄 여부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국가 특성상 어쩔 수 없긴 하다. 조두순이 흉악범죄자이긴 하나, 그도 대한민국 국민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으며, 현실적으로 전과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데[25]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범죄에 빠지게 되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행정법상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의 적용은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7. 조두순의 배우자

2019년 5월 29일 실화탐사대를 통해 밝혀지기를, 출소를 1년 가량 앞둔 조두순은 부인과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소 후에는 안산에 있는 아내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고 결국 예상대로 됐다.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 잘한다"라고 조두순을 두둔하는가 하면, 이에 그치지 않고 기자들이 피해자가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런 건 나는 몰라요, 신경 안 쓰니까. (피해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 살고 그런 건 나는 모르니까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더군다나 아내는 조두순의 검거 당시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탄원서 속에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신랑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어디 살든 우리는 관심 없다"와 같은 망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이 화제가 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유상종, 부창부수라는 비판과 함께 "아내가 노예화되어 있거나, 조두순에게 협박받거나 모종의 이유로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등장하였다. 물론 별다른 근거는 없으며, 만약 있더라도 부부 사이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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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팩트 체크

워낙 화제가 된 사건이기도 해서 관련 가짜 뉴스가 정말 많다. 사건을 처음 취재한 KBS PD는 2009년 "눈 뜨고 보기 힘든 소설들이 올라와있다. 이런 내용을 아이가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나. 정말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하기도 했다. #

8.1. 종교

8.2. 범행

8.3. 발언과 태도

8.4. 자녀

8.5. 출생지

8.6. 출소일

8.7. 관련 정책

9. 기타

10. 관련 문서



[1] 이 사진은 한 보배트림 네티즌이 흔한 색보정 웹사이트를 통해 복원한 건데,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러하듯 본 사진에도 과하게 색보정이 되어있어서 실제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편이다.[2] #[3]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40대 시절 사진이며, 형사들이 범인 식별에 사용한 사진이라고 한다.[4] #[5] 성범죄자 알림e에 조회하거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주소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까지만 등재한다.[6] 교도소 수감 전에는 85kg였으나, 교도소에 있는 동안 살이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7] 전 건설 노동자, 전 경비원[8] 아버지는 1962년, 어머니는 1974년 사망[9] 조두순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생후 3개월만에 사망했다.[10] 전과의 수는 저지른 죄목의 수효가 아닌 유죄 판결을 받은 수효로 결정된다. 예를 들면 특수강도를 10회 저지르고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이 1번 내려지면 전과가 1건 추가된다.[11]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12]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시보기가 제공되고 있다.[13]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잠시 이감된 적이 있다.[14] 이는 영화 <소원>에서 범인이 면회 온 설경구에게 하는 대사로 나온다.[15] 단, 강호순은 개정 이전 버전을 테스트하였다.[16]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판을 받아도 이 방법이 최선이었을 것이다.[17] 사이버 렉카들의 행태가 가관이었는데, 조두순이 탄 차량의 길을 막고 고속도로에서 칼치기를 동반한 추격전을 벌여 교통혼잡을 일으키거나, 자기들끼리 고성을 지르다 못해 현피를 벌이는 등 주변에 온갖 민폐를 끼쳤다. 다만 조두순이 탄 차량을 공격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럴 만했다", "국민들이 못 하는 욕을 대신 해 줘서 고맙다"는 식의 여론이 일부 생겼다. 물론 대다수의 여론은 "정의의 사도인 척하면서 관심 끌려는 양아치들이다", "조두순도 조두순이지만 차량을 막아서 민폐 끼치는 것도 나쁘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18] 출소 전날인 12월 11일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950명 발생하였으며, 출소 당일인 12일엔 기어이 1,000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19] 범죄자를 옹호한다고 인권위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보호감호가 과거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된 과거가 있고, 특히 법의 집행은 조금의 융통성도 허용할 수 없는 영역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20]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에도 명시된 기본권이다. 형을 다 산 이상 국가가 조두순을 강제로 이사시키는 것은 위헌이다.[21] 다행히도 이사는 국민 모금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근황 문단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22] 문제는 조두순이 다시 돌아올 거주지 근처에 어린이집을 비롯한 많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있기에 아무리 많은 공권력의 인력들을 동원하고 전자장치를 착용시켰어도 빈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발생 여부는 당장 알 길은 없지만, 직접적으로 이름이 안 알려진 성범죄자들이 전자장치를 착용했음에도 버젓이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 더군더나 이 문서에 언급된 범인은 전과 18범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조치가 주민들의 심리 상태와 주변 환경의 막대한 악영향을 상쇄시키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3] 폭행을 예로 들 경우 출감하고 3년 이내이면 징역 4년, 3년이 지난 후이면 징역 2년. 경범죄에는 구류 30일 등[24] 안산단원경찰서가, 조두순이 살고 있는 건물 출입구가 바로 보이는 곳에 특별치안센터라고 가건물을 설치했다. 조두순 거주지와의 거리가 고작 10여 m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25] 특히 조두순은 흉악범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업체 입장에서 조두순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 평범한 범죄자는 취업의 폭은 좁아도 취업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26] 여담으로 혹시 조두순은 개신교이며 피해자는 천주교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알 수 없다.[27] 12월 13일 출소설은 언론을 통해 퍼졌는데, 한국 언론들은 '법조 기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법무부가 12일 출소를 밝힌 12월 7일이 되어서야 출소일을 12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28]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수철이 있다. 김수철은 조두순과 닮은 점이 매우 많았는데,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것부터,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등 닮은 점이 많았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김수철을 조두순으로 착각했던 적이 있었다. 다만, 김수철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9] 그래서 성범죄자 알림e 어플에서는 캡쳐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30] 1935년[31] 당시에는 김영삼 정권에 의해 전두환과 노태우가 구속된 시점이었다.[32] 이를 서울신문에서 보도했다.[33] 참고로 북한에서 살인이나 아동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서 사형을 선고한다. 물론 여기는 뭐만하면 다 사형이긴 하지만...[34]강호순은 개정 이전판을 사용하여 그런 점수가 나왔으며, 조두순이 받은 29점은 개정 후 점수이다. 최근 살인범들 중 조두순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온 경우도 많다.[35] 심지어 조두순의 범죄 행각까지 프로필에 게시한 계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