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란2. 사건 사고
2.1. 여성특별위원회
3. 루머4. 여성가족부 외 기관의 논란 및 사건 사고2.1.1. 2000년, 목욕탕 수건 사건
2.2. 참여정부2.3. 이명박 정부2.3.1. 2009년 3월, 장자연 사건2.3.2. 2010년 12월, "남성은 잠재적 성구매자" 3년마다 정기적 주장 시작2.3.3. 2011년, 가사에 술과 음주 묘사가 들어가는 가요 19금 지정2.3.4. 2011년 3월, 게임회사 매출액 6% 원천징수 기금 추진2.3.5. 2011년 4월, 셧다운제2.3.6. 2011년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3.7. 2011년 12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2.3.8. 2012년 9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안 논란
2.4. 박근혜 정부2.4.1. 2013년, 댓글부대 운영 여론조작 의혹2.4.2. 2013년 8월, 생계형 성판매자에 대한 비범죄화 검토2.4.3. 2015년 1월, 청소년 행복도 조사 발표 왜곡2.4.4. 2015년 3월,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2.4.5. 2016년 1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2.4.6. 2016년 4월, 동행면접 논란2.4.7.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2.4.8. 2016년 7월,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2.4.9. 2016년 7월, 비동의간음죄를 기본계획으로 추진 논란2.4.10. 2016년 7월, 산부인과 의사는 성범죄자 주장 논란2.4.11. 2016년 8월, 편의점 암행단속 논란2.4.12.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5. 문재인 정부2.6. 윤석열 정부2.6.1. 2022년 6월,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2.6.2. 2022년 6월, 페미니즘 단체 600만원 지원 논란2.6.3. 2022년 12월, 1인 여성가구 대상 청소서비스에 세금 지원 논란2.6.4. 2023년 1월, 법무부 상의 없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시도2.6.5.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사건
1. 논란
1.1. 명칭 논란
언제부터인지 인터넷상에서 여성가족부의 공식 한문 표기가 女(계집 녀)가 아닌 如(같을 여)를 쓰는 如性家族部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이는 영문표기가 Women이 아닌 Gender Equality이라는 점에 기반해 역으로 추측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의 존재와 활동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과 그에 따른 역차별 논란에 반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주장으로 보인다. 이것을 공식 한문표기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국회에 등록된 정부 지정 공식 명칭' 이라는 허위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그러나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근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다국어포탈 Korea.net의 중문버전 사이트의 정부부처 소개를 보면, 女자를 사용하여 女性家庭部(女性家族部)라고 기재되어 있다. (KOREA.net 中国语 内阁)'''
- 위 사이트의 일본어판에서도 동일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
-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등에서도 일관적으로 위 한자 표기를 사용한다.
- 정부조직법 제 26조에는 행정각부의 공식명칭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여가부가 처음 포함된 제43차 일부개정(01.01.29.)에서 '女性部'라고 되어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 그 밖에, 국가기록원의 기관 상세정보(#)에도 女性家族部 표기가 있었으나, 언제부터인지 슬그머니 한자 표기를 빼 버렸다. (...) 아카이브에는 또렷이 박제되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1 여가부 승격 이전의 여성특별위원회부터 현행 여성가족부까지 '如性' 이라는 표기는 단 한 번도 실린 적이 없다. ####
- 여성가족부 사이트에서는 공식 한문 표기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여성가족부 운영 위민넷의 지식정보코너인 키위 하부항목에 '女.家(여성.가족)의 행복' 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여가부가 2008년 3월에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정부청사관리소 사이트의 캡쳐에도 '女性家族部' 로 표기되어 있었다. 다만 이들은 이미 사라진 자료들임에 주의.
즉 '여가부' 란 말이 처음 생긴 2002. 1. 19.에 개정된 정부조직법(법률 제6622호)에서부터 여성가족부에 대한 표기가 한글로 바뀌기 직전인 같은 이름의 법률 제7289호(2004.12.31. 개정)까지 여가부에 쓰였던 한자는 예외 없이 女性이다. 또한 현재 대외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에도 동일한 표기가 쓰인다. 결론적으로, 여가부에 있는 '여성' 의 한자명칭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女性이며, 이전에서부터 지금까지 如性이란 한자명칭을 사용한 적은 공식적으로 없다.
성평등이라는 의미상 如가 맞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如의 용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 如(같을 여)에서 '같은'의 의미는 '평등'하다는 의미의 '같다'(equal)의 뜻이 아니고, '마치 ~와 같은/처럼'(like, such as)의 의미이기 때문. 예를 들면 여전(如前)히(예전과 같이, 예전처럼), 여실(如實)히(사실과 꼭 같이, 틀림없이),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 아주 짧은 순간이 마치 3년과 같이 느껴진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게 한 번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등으로 쓰이는 식이다. 즉, '동등'이나 '평등'이라는 의미의 '같다'로 사용되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如가 "같다", "동일하다" 등보다 '-처럼'이라는 표현을 문어적으로 如く(ごとく)이라고 쓴다. 따라서 如性부를 억지로 해석하면 '성(性)과 같은(such as sex/ such as gender) 부서'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괴상한 뜻이 되어버린다.# 즉, "如性부"라는건 애초에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름이다.
심지어는 정치인 이명수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如를 '동등하다'의 의미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대구신문에서도 유사한 오류를 범하는 등 如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2. 폐지 또는 격하 논란
여가부가 일으키는 각종 문제를 두고 많은 조직 개혁안이 제기된 바 있다. 여가부를 아예 폐지시키거나, 위원회형으로 개편하는 안이 이들에 해당한다.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는 현재 여가부의 문제는 고위 공무원들의 잘못된 생각이 각종 이해집단의 지지와 맞물려서 생긴 것이므로 설령 복지부 등 다른 부처로 해당 사무가 옮겨지는 결과가 되더라도 고위 공무원이 교체되고 이해집단의 개입도 털어낼 수 있으니 여가부가 맡은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본다. 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는 높으신 분들의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책의 내용은 그대로인 채 주체만 바뀔 뿐이며 각종 이해집단이 다른 부처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하여 회의적으로 본다.2008년 1월, 17대 대선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성부 폐지를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한 비판과 박원순·최열·문재인 등 각 분야 남성 100인의 반대 성명 같은 격렬한 반대로 한발 물러서, 여가부 조직을 남겨두는 대신 여성 업무만 전담하는 여성부로 축소했으나, 말년에 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여론이 높아지며 다시 여가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를 두고 오히려 여성부 권한을 강화시킨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으나, 축소시켰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권한을 그대로 돌려준 것에 가깝다.
2017년 5월, 19대 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상태"라며 "정부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처로 만들겠다" # "여가부가 현재 독립된 위상이나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성부가 있는 것을 굳이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라며 폐지 의견을 밝힌다.# 그리고 대선토론에서 문재인후보와 여성부 폐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선거 이후에도 여성부 산하 성폭력상담소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이렇게 일할거면 존재이유가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전담추진부서로 하겠다"고 한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뻔했다. 우리가 그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서 여성가족부를 지켜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한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명칭 변경을 공약하고 성평등 할당제를 강조하는것로 그쳤다. #
2018년 3월 2일, 미투 운동이 한참일 때, 전여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투 운동에 미진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관련해 “‘미투’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 있는 고백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여성가족부가 눈치를 보고 굼뜬 반응을 내놓은 것은 예상된 일”이라며 “이런 여가부라면 없는 것이 낫겠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정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박살난 모양”이라며 “여가부는 한 마디로 무능이다. 보수정권이고 진보정권이고 똑같다”고 폐지를 주장하였다.[2] #
2019년 1월 27일, 청와대 청원페이지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올라왔다. 2만명 정도를 겨우 채우고 끝났다. 간헐적으로 여러 청원이 분산되어 올라와 화력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평.
2020년 7월 19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오거돈 성추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여태 페미니즘 지지 발언을 많이 해 왔던 서민 기생충학 교수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2020년 7월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폐지 청원이 올라온지 4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여성부 반대 진영이 분산되지 않고 크게 결집한 몇 안되는 사례이다.# 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은 접수된지 7달이 지난 2021년 2월 22일에야 아래와 같이 제대로 의논도 되지 않은 채 본회의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되어 폐기되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른 안건들과 양 자체가 매우 차이난다는 것을 볼 때,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결국 그냥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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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폐지 여론에 대해, "백신 수급 못 했다고 보건복지부 폐지하라는 말 있냐"며 보건복지부를 걸고 넘어지며 도리어 여론을 악화시켰다.#
2021년 7월 6일, 2022년 3월 9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 중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도 같은 날 의견을 밝혔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문서 참고.
2022년 1월 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올린데 이어 대선 주요 공약으로 삼으며 다시 화제가 되었으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도 되었다.
1.3. 세종시 이전 제외 논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삭제[3] <2017. 10. 24.> 6. 여성가족부 |
문제는 여성부가 왜 이전대상에서 제외 되었는지 본인들도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4], 국방부[5], 통일부[6]는 업무 특성 및 대통령의 고유 업무(외교, 안보, 통일)를 관장하기 때문에 서울에 잔류하는 것이다. 법무부조차도 과천 잔류 근거를 잃어가고 있으며, 행안부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세종 이전을 결정했다. 여성부의 경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타 부처와 공조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세종으로 내려가야할 이유가 있으면 있지 서울에 남아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미 대부분의 부급 행정기관들이 세종 이전을 마쳤고, 행안부까지 이전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성부의 세종 이전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업무 특성을 감안한다면 세종 이전은 이른 시일 내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서울 잔류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이렇다 할 영향력도 없는 데다 워낙 소규모 부서이다 보니 별 관심이 없어서 방치해뒀다는 추측도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나 국회에서 분명한 이유를 밝힌 적이 없다. 그러나 단순히 법에 그렇게 정해졌다는 이유로 세종 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연의 업무조차 등한시하는 부처 이기주의일 뿐이다.
2012년 이후 본격적인 세종 이전이 시작되자, 서울에 남아 있는 여성가족부는 행정고시 등으로 입직한 신규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상승한다.
2014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법률 개정으로 세종 이전 대상에 추가 되었다. # 2005년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합의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세종 이전을 막은 6개 부처 (상기 법률) 중 하나가 옮겨진 것으로, 여성가족부도 법률개정이 될 길을 열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서도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떡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이전을 거론했었고, 일반인들 중에도 여성가족부가 왜 이전 제외 대상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세종 이전을 주장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2017년 6월, 세종특별자치시청 측이 수도권에 잔류한 미래부와 행자부, 여성가족부, 각종 위원회 등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이전 고시를 요청했다. # 하지만 일단 여성가족부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예산이 더 많고 파워가 강한 기관을 이전시키는 쪽에 더 집중하는 편이다. 여성가족부는 본부 인원이 25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보다 근무인원이 더 많은 기관 이전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측에서도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정도에만 대비하고 있다.
2018년 9월, 일각에서는 여성직원이 힘들기 때문에 이전 제외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마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여성부 공무원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여가부나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인 이유로 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성가족부 성비가 2010년 말 기준 교육과학기술부(66%), 여성가족부(59.4%), 보건복지부(55.3%), 식품의약품안전청(51.8%) 등 여성비율이 상위권이긴 하지만 여전히 40% 가량은 남성이기도 하고, 다른 여초 부서들도 다 내려가는 마당에 이런 이유가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가 아무 이유 없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서울 잔류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친 페미정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주었다'라는 얘기가 퍼지기도 하였다. #,#,#,# 여성부에 반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성부를 향한 심한 욕설과 성적 모욕이 나오기도 하였다.현재는 글 삭제됨 국회의 법 개정이 있어야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여성부나 정부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 법 개정 당시 서울청사 잔류 부처 명단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면서 여성부는 그대로 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청와대나 여당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성부 세종 이전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의원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 즉 상기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한다. #
2020년 11월,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안은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속심사'로 보류된다. #
2020년 12월, 정부대전청사 내의 '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7] 대전에서 세종으로 얼른 가고 싶어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에서 세종으로 가기 싫어하는 여성가족부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샀다. 중기부가 이전 명분으로 '부처 간 협업 및 정책 시너지'를 외친 만큼, 여가부는 도리아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모양새가 되었다. 한 여가부 관계자가 '세종으로 이전 시 인재 유출 우려'를 거론하자, 네티즌들은 '수험생 100만명 시대에 무슨 특권의식이냐. 하려는 사람 많으니 제발 나가라'[8]는 반응을 보여 더욱 모양새가 옹색해졌다. 또한 이는 이미 세종으로 간 수십 개의 정부부처를 '인재 빠진 부처들'이라며 일괄 모욕하는 생각 없는 언사다. #
2021년 들어서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올해의 정책목표'로 정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을 위해 충청권 언론지들을 통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정기국회는 9월부터 단 100일 뿐이고, 다른 달들은 그때그때 임시국회를 필요에 따라 여는데
2021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이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을 공약했다. #
2021년 9월 28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만 제외하고 국회 기능의 2/3이 세종시로 이전된다. 이에 5개 정부부처 및 국회상임위 세종이전이 또 거론된다. #
2021년 10월 3일, 세종시가 대선후보들에게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을 요구했다. #
2022년 8월 16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의 세종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 사건 사고
2.1. 여성특별위원회
2.1.1. 2000년, 목욕탕 수건 사건
보통 목욕탕 수건은 남탕에서는 무제한으로 무료로 이용가능하지만, 여탕에서는 입장 시 약 1,2천원의 요금을 내고 수건을 받아 목욕탕에서 나갈 때 카운터에 반납하면 요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그런데 2000년대 초 포천의 온천장들은 남탕은 수건을 무제한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탕에서는 무료 수건을 없애고 장당 2000원에 유료로 구매해야만 하도록 영업방침을 변경하였다. 입장시 매표소에서 수건이 무조건 유료 구매품이라는 고지사항도 없었다. #
2000년 10월 27일,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포천의 온천장을 방문하여 유료로 수건을 구매해야만 하는 경험을 한 후 이런 상대적인 취급을 성차별이라며 시정신청을 내며 사건이 시작되었다.
여성특위에서 6개 온천장에 대해 사전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4곳에서 같은 관행이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온천장들은 최초 개장후에는 2∼10개월간 남녀 모두에게 장내 비치된 수건을 동일하게 ‘공짜로’ 사용토록 했으나 유독 여탕에서만 자주 분실되자 수건 대여를 없애고 유료 판매 방식으로 전환했다. 여성특위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여탕의 분실률은 남탕의 20∼30%보다 두배는 높았으며 심지어 한달에 수건의 90%를 잃어버린 곳도 있었다”라며 “이로인해 손해가 막심하다는게 온천업자들의 하소연”이라고 전했다.
여성특위에서는 이어 자체적으로 비공개로 서울지역 목욕탕 두 곳에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수건을 무료로 제공한 뒤 2주간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의 결과를 작성한 목욕탕 수건 남녀차별에 대한 여성부 오피셜 문건 및 여탕 수건 분실률 원본.txt에 따르면 남탕 및 여탕의 수건 회수율은 평균적으로 남탕 90%, 여탕은 10~30% 였을 정도로 여탕의 분실율이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9][10]
여성특위 관계자가 조사된 결과를 통해 내놓은 결론은“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져가는것 같았다”라는 다소 애매한 결론이었다. 이 내용 따라, 여성들이 문제가 된다는 점은 인식은 하였으나 남탕에서도 수건이 없어지는데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일부 여성이 수건을 반납하지 않는다고 전원을 ‘예비 절도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여전히 해당 관행을 남녀차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성특위 내에서도 “수건은 어디까지나 서비스며 경영에 타격이 있다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온천장 주인들의 의견에 기반하여“온천장의 사유재산 경영기법까지 여성특위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경제계 출신 위원의 의견과 집단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모는 것은 부당한 취급이며“이것은 권리의 문제로 남녀차별”이라는 법조계 출신 위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갈등은 언론에 까지 전파되어 여성특위의 비공개 실험이 진행된 후에도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다가 이러한 높은 분실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KBS에서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적으로 별도로 여탕에 수건 100개를 비치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 1주일 만에 80%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으며, 여성특위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실험 역시 알려지며 남녀차별이라 주장하는 측에 큰 타격을 입혔다. 무엇보다 KBS는 지상파 방송인데가 당시 국영 방송이이었기에 꽤 파급력이 컸다. KBS 보도이후 여성특위에서는 2002년 10월 27일 회의에서 “목욕탕 사업에 간섭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해당 목욕탕의 매표소와 입구에 ‘여탕에는 무료로 수건을 주지 않으며 유료로 판매만 한다’는 안내문을 붙이도록 권고 조치하는 정도로 결론이 내려졌다. 여기까진 기사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여성특위는 온천장에 “수건을 무료지급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대신 여성에게 유료 지급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 #
워낚에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다 보니 여러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떠도는데, 대표적으로 여성특별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단체가 "이것은 절도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들의 위대한 생존본능이다!"라며 정신승리를 시전하고자 범죄를 옹호하거나 남탕의 실제 분실율은 105%라며 분실율 20~30%는 이상한데 짱박아둬서 못찾는다고 병맛 답변을 해 파문이 생겼다고 하거나, 그외 남탕의 수건의 회수율이 120%라고 하는 것과 여성특위가 강제력이 없는 부처라 시행권고만 했다는 것 등이 있다.
남탕의 회수율이 120%로 남탕에 방문한 남자들이 수건을 놓고 잊고간다는 것은 유머에 가까운 루머다. 실제로는 회수율이 매우 높았을 뿐, 수건이 더 회수되지는 않았다.
일부 여성들이 주장하는 여성특위는 여성가족부의 전신으로 당시에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위원회에 불과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처가 아니었기에 남녀평등 관점에서 내부적으로는 무료 지급 명령을 내릴 것을 굳혔으나, 정식부처가 아니어서 권고만 내렸다고 하는 것 역시 루머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예정자의 공약사항으로 여성부를 신설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라서 결코 힘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회의록과 기사에 따르면 강제적으로 여탕에서도 남탕처럼 수건의 무제한 무료 비치[11]를 시행하려고 6개월간 비공개로 실험 및 회의를 거쳤으나 여탕의 분실율이 너무높아 실험 결과를 고의적으로 감췄다가 이에대한 정보를 입수한 KBS에서 별도로 실험을 거쳐 여탕의 분실율을 보도하고 여성특가 진행한 비공개 실험에서도 여탕의 수건 분실율이 높은데 실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남녀차별을 주장하고 있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영방송인 KBS에서 비공개로 실험을 하였다고 방송 머릿말에 밝혔다. KBS 방송 이후 SBS와 MBC 등에서 앞다투어 다루면서 여성특위가 남녀차별을 주장하기 위해 실험 결과가 좋지않으니 고의적으로 감췄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여성특위와 향후 신설될 여성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띄면서 여성부 자체의 신설을 반대하는 여론까지 나타나자 회유를 위해 권고로 회귀한 것.
여성가족부에 관련된 사건 중, 통계적인 관점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잔존 시킬 수 밖에 없음을 입증 했던 몇 안되는 사건이자, 현실적인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인 남녀평등을 외칠때 나오는 대표적인 비판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본격적으로 신설되기 전 위원회 시점부터 전국민적으로 좋지 않은 여론의 시선을 받기 시작한 잘못 끼워넣은 단추가 된 사건이기도 했으나 이는 맹목적인 남녀차별을 주장한 여성특위의 자업자득이다.
2.2. 참여정부
2.2.1.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시행기관이 여성가족부로 선정되었다.
2.2.2. 2006년 12월, 성매매 예방 다짐 이벤트 논란
2006년 12월 25일, 여성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 회식 뒤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선착순으로 예산을 퍼 줘 논란이 있다. 가장 많은 사람을 참여시킨 사람의 팀에게 100만원, 2등 2팀은 50만원, 3등 3팀은 30만원, 참가상 10팀에겐 10만원을 주는 식이고, 1190팀이 참여한다. # 네티즌들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본 사업, 여성을 돈으로 사지 말라더니 남성을 돈으로 사는 사업, 회식비 쏠 돈으로 불우이웃을 도와라, 왜 매춘부들 직종전환하면 돈 준다고 하지, 그 상금 받은 팀이 2차 안 간다는 보장 있느냐 등의 반응을 보인다.2.3. 이명박 정부
2.3.1. 2009년 3월, 장자연 사건
무수한 강제 성접대로 인해 비관하여 자살까지 한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명백히 가담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며 빠르게 묻힌다. 엄밀히 검찰의 소관 문제지만, 2011년 논란이 되어 재수사가 이뤄지기까지 여성부는 단 한번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이미 2년 전에 보내서, 재차 보내기엔 소득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대답해 더욱 욕을 먹었다.2.3.2. 2010년 12월, "남성은 잠재적 성구매자" 3년마다 정기적 주장 시작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뤄진다. 2010년 12월 통계청은 대표성 저하, 조사방법의 객관성 부재를 근거로 국가통계에서 2007년과 2010년 조사를 승인취소한다. (통계청 고시 2010-263호)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이후 동일하게 부실한 조사방법으로 2013, 2016, 2019, 2022년 계속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성산업구조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이는 것이며, 남성 절반은 잠재적 성 구매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는 젠더 갈등에 세금을 낭비하려는 의지만 있음을 보이는 것이 된다.
2.3.3. 2011년, 가사에 술과 음주 묘사가 들어가는 가요 19금 지정
1996년에 폐지된 음악, 음반의 사전심의제를 부활시키려 하는 모양새.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다 군사정권시절이 아닌 무려 2011년에 일어난 일들이다.- 2010년도는 아니지만 2009년 발표된 장기하와 얼굴들 1집 별일 없이 산다의 트랙인 '나를 받아주오'에서 가사 중 '소주'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 2011년 8월, 이미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인 송창식의 '고래사냥' 을 자우림이 리메이크하자, 가사 중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해 비난을 샀다. 관련 기사
- 노래 가사에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당 곡이 수록된 발라드 음반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서 수많은 욕을 먹고 있다.해당 기사, 해당 기사 2 무엇보다도 어떤 곡은 술에 대해 다루고 있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해당 기사 그리고 여성가족부 웹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은 박태환 없애주세요 등의 패러디가 넘치는 놀이터가 되고 있다. 다 필요없고 성경에도 예수가 물을 술로 바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다.
성경 = 유해매체
- 정말 해괴하게도 비스트 팬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운동을 벌이자며 들고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져, 여성을 목적으로 한 여성가족부가 여성들로 이루어진 조직에게 폐지운동을 당하는 희대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앨범 《비가 오는 날엔》은 비스트가 이미 6월에 활동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였다. 결국 단물 다 빠지고 난 뒤에 뒷북이나 친 짓인 셈. #
- 2011년 8월 21일에 음악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위원장이 기독교 음반 및 서적을 다루는 라이트 하우스의 대표 강인중. 자신들이 극상으로 생각하는 노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찬송가 밖에 없다는 말이 흘러나온 적도 있었다. 논란이 일자 강인중 대표는 27일자로 사의를 표했다.
- 2011년 8월 25일, 여성가족부가 10CM의 '아메리카노'[12]와 2PM의 '핸즈업'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하자 네티즌들은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게시물로 여가부의 게시판을 도배하며 항의했다.
- 이러한 여가부의 만행들을 이외수, 김여진이 노골적으로 디스했다.# 그리고 SM에게 보기 좋게 패소했다. 그리고 이어서 큐브엔터에게도 패소, 걸린 소송마다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전혀 편을 안 들어주는 상황에서 가요계에서조차 심의를 하던 말던 무시하는 분위기. 일단 판정 자체도 활동 다 끝나고 뒷북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애초에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런 짓거리들은 전부 여성부의 권한과는 안드로메다의 거리가 있다. 한 마디로, 월권.
- 조삼모사적인 일도 있었는데, 싸이의 right now가 유해곡으로 지정이 된 이후 강남스타일이 빵 뜨자마자 이 노래가 유해곡 지정에서 풀린 것이다. 기사 참조. 이건 누가 봐도 강남스타일 열풍에 숟가락 얹으려고 보이는 개수작이다. 본인들조차도 정확한 잣대없이 그냥 막 내키는대로 규제하고 푼다는 사실을 여실없이 보여 준 셈.
- 추가로 술은 아니지만 10CM의 당시 신곡 '그게 아니고'의 가사에 나오는 '감기약'이 '마약'으로 연상된다는 괴기한 연상과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
- 영화 '위험한 상견례'의 OST 앨범에도 같은 과정을 악용.#
2.3.4. 2011년 3월, 게임회사 매출액 6% 원천징수 기금 추진
2011년 3월 16일, 여성가족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한 '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란 토론회가 열렸다. 방송통신-담배-항공사업자처럼 게임사업자도 '분담금 제도'에 편입하여 돈을 내게 하겠다는 것. 그런데 당시 게임사업자들이 자발적 출연으로 만든 85억 기금보다 터무니없이 큰 4000억원으로 기금을 키우자고 하는데, 그 근거가 불확실하여 비판을 받는다. 매출액의 6%면 순이익의 10%나 달하는 엄청난 요구이기 때문. 이로 인해 한국의 게임 산업의 성장이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대다수이다. # # #2011년 3월 18일, 여야의 21명의 의원들이 "청소년 게임 중독 기금 조성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줄여서 '기금법')을 발의한다. 이에 네티즌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발의 의원 명단을 공유하며 낙선 운동을 벌인다. # 이에 따라 당시 4월 임시국회에서 셧다운제만 통과하고, 기금법은 무산된다.
이후에도 학부모단체들은 기금법의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9년 8월 국회 토론회 등을 보면 알 수 있듯 "순이익의 1%"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2.3.5. 2011년 4월, 셧다운제
2.3.6. 2011년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5호).
2000년 7월 제정된 법이지만,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발의로 2011년 9월 개정되어, 2012년 3월 시행된 조항이 논란이 된다.
- 첫째로 치안인력을 검열인력으로 사용하는 국가적 낭비. '가상 아이들을 보호하지 말고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여 현실 속 아이들을 보호하라'는 당대의 댓글들이 분위기를 알려준다.
- 둘째로 소지만으로 처벌죄. 이는 해외 전례도 없으며, 후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다.
- 누군가가 메신저나 이메일로 보낸 파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어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아청물인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가? 검찰-법원은 N번방 사건에서 '돈의 거래' 기록을 정황증거로 삼는다. 하지만 돈의 거래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손석희의 사례가 나온다.
- 스트리밍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다운로드이므로 소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민법상 성년은 19세이고, 미국의 민법상 성년은 18세이다. 따라서 미국 야동사이트 링크를 클릭한 순간 당신은 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 셋째로, 검열 및 양형 기준의 모호성. 2012~2015 경찰이 야한 동영상의 출연자가 명백한 성인임에도 교복을 입거나, '소녀'라는 제목이 들어간 경우 야동을 단속한 사례가 물의를 빚는다. 이는 2015년 1월 대법원에 가서야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판시하여 일단락된다.
- 2020년 9월에 이르러서야 법원
사법부 일해라양형위원회는 이 법안이 불러온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규정'을 세밀화하고,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기금법과 아청법을 계기로 남성연대 성재기가 "야동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여성계 인사들의 망언과 맞서 "야동과 성문화의 해소"를 주장하며 유명세를 가지게 된다.
이후 2022년 5월, 또 다시 "가상의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 실제 경찰인력을 동원하자"는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논란이 일어난다.
2.3.7. 2011년 12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
2011년 12월 해당 사건 여성단체들의 분노 '여성부 각성하라' - 한겨레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김씨는 회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하게 되었다. 이후 김씨는 여성부 앞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천막농성을 하였다. 그러자 여가부가 건물주의 요구를 빌미로 철거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장관 면담을 하려 하자 경찰을 불러 쫓아내는 등 여성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 때문에 여성 단체에서 상당히 욕을 먹었다.
이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인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의 입장을 물었지만 여성부는 “복직 등 성희롱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후 김금래 당시 여성부 장관이 천막 농성중인 김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 드디어 여가부가 일을 하나 싶었으나 아니나 다를까 이후 “장관이 피해자를 만나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복직이 어려우니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피해보상을 받으라’며 굴욕감을 안겨줬다”고 김씨가 밝혔다.
피해자쪽은 “장관과 함께 찾아왔던 여성부 사람들이 건물을 드나들 때 천막 앞을 지나다니며 때론 경멸하듯 쳐다보고 웃었다”며 “그것이 무엇보다 큰 고통이었다”고 전했다. 여성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을 당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비웃었다는 것. 이 때문에 여성단체인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 “여성부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2.3.8. 2012년 9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안 논란
2012년 9월 11일, 여성가족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안'에서 '건전함'이란 '경쟁심' '협동' '보상' '노력' '거래' '자본주의' 등을 죄악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 한 바 있다. # 이 평가 항목에 따를 경우 당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인기를 끈 게임 '애니팡'도 청소년 중독성 위험 게임이 된다. 당시 여성가족부에 맞서 게임계를 대변하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스마트폰 게임도 셧다운제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한다. # 여성가족부는 7년 뒤 2019년 10월에 또 모바일 게임들을 셧다운제에 포함시키려 시도한다.2.4. 박근혜 정부
2.4.1. 2013년, 댓글부대 운영 여론조작 의혹
2018년 4월, 여성가족부가 조윤선 장관 시절인 2013년, 외부업체를 고용해 여러 온라인 이슈에 "대응"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조작" 의혹이 일었다. # 여성가족부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온라인 홍보 효과 제고가 목적이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경향신문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새누리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특허청, 산업부 등에서도 활동했으며, 포털-SNS에 부정적인 뉴스가 뜨면 즉각 대응하는 것을 업무로 했다고 한다. #2.4.2. 2013년 8월, 생계형 성판매자에 대한 비범죄화 검토
여성가족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가족 관련 입법 제안 내용을 담아 처음 발간한 '젠더와 입법' 브리프 제 1호의 제안이 논란이 된다. 생계형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강압-협박-마약 등의 조건 일체를 지우고 '성매매 또는 알선에 의해 성매매를 당한 사람' 전체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연구원의 연구로 그치고, 여성가족부 차원의 입법 발의로 이어지진 않는다.이는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성판매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에서 더 나아가 성판매여성을 무죄로 만들자는 것. 이러한 제안은 래디컬 페미니즘 계열이 종종 주장하던 내용이자, 노르웨이, 스웨덴이 실제로 시행하여 유럽 내에서도 문제제기와 논란이 많은 방안이다.
이 소식이 전해져 남성과 여성 모두 반발했고, 특히 남성들은 이중잣대 논란을 강하게 제기했다. '자발적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피해자냐?', '사는 사람은 유죄인데 어째서 파는 사람은 무죄냐?'면서 반발했고, 여성들은 '몸 파는 여자들을 감싸고 돈다' '생계형?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바보냐'라면서 자발적 성매매자들을 두둔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실제 이미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범법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줄여주는 등 인도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성매매에 대해서만 특별히 무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지적.
이러한 운동은 2020년 미투 운동과 함께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으로 확대된다. 즉 동의 없는 성관계를 모두 범죄화하는 것.
2.4.3. 2015년 1월, 청소년 행복도 조사 발표 왜곡
2015년 1월 27일 SBS 8시뉴스 ''청소년 행복도 높아졌다'이상한 꼼수 조사 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상 청소년 선정에 농간을 부렸다고 한다. 혹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청소년 문화 규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모를 일이다.
2015년 1월 27일 SBS 8시뉴스
앵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3년 전보다 행복해졌다는 조사 결과를 여성가족부가 내놨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조사 방법을 따져봤더니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내 삶이 행복하다는 청소년이 3년 새 5%p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니 조사 대상인 청소년 3천 명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엔 월 소득 2백만 원 미만 가정이 17.6%였지만 지난해 조사 땐 4.7% p 줄었습니다. 반면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 가정은 2011년 조사 때보다 13.4% p나 늘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은 줄이고 중산층 가정 청소년은 늘린 겁니다. 청소년이 행복해졌다는 이상한 통계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조사 대상은 자신이 선정한 게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거라서… 저희가 대상자 뽑는 것까지는 관여하지는 않았거든요."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아동의 삶 만족도와 방정환재단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였습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내 삶이 행복하다는 청소년이 3년 새 5%p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니 조사 대상인 청소년 3천 명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엔 월 소득 2백만 원 미만 가정이 17.6%였지만 지난해 조사 땐 4.7% p 줄었습니다. 반면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 가정은 2011년 조사 때보다 13.4% p나 늘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은 줄이고 중산층 가정 청소년은 늘린 겁니다. 청소년이 행복해졌다는 이상한 통계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조사 대상은 자신이 선정한 게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거라서… 저희가 대상자 뽑는 것까지는 관여하지는 않았거든요."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아동의 삶 만족도와 방정환재단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였습니다.
2.4.4. 2015년 3월,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
유해 사이트의 지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이다. 하지만 "성인 웹툰이 있다는 이유로 포털 째 차단"하고 하루만에 복귀시킨 사건이 발생한다. 이러한 논리면 그 어떤 포털도 생존할 수 없다. 불법 성인 웹툰은 아청법과 여성가족부의 판단에 의거해 소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법안이 개정된다.2.4.5. 2016년 1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새누리당 강은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 할머니들과 조율하는 작업에 참여한 뒤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었다. 이에 위안부 할머니들 및 인권단체들은 "위안부 합의를 종용한 여성부장관"으로 주장한다.2.4.6. 2016년 4월, 동행면접 논란
경단녀들이 면접을 볼때 옆에 동행하여 질문에 대신 답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오히려 여성을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성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여성단체의 비판이 있다. #2.4.7.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
해당 문서 참고. 서울시와 여성부는 충돌 사건 이후 여성들의 포스트잇만을 취사선별하여,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17.9.26.,),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18.2.2.),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8.3.8.) 등을 내놓고 매년 간담회를 갖는다.2.4.8. 2016년 7월,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여성부의 모체인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들이 메갈리아 현상을 "3세대 페미니즘 운동"으로 공인하였고 #, 민주언론시민연합(소위 "한경오, JTBC")이 이를 따르면서 한겨레가 신문 1면에 "워마드가 일베에 대항한 유일세력"이라고 역사왜곡한다. 여성부의 아청법이 동인계 트페미들을 처벌할 조항이 되면서 재평가된다. 하지만 여성부는 2019년 4월 해당 법안을 악용하여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으로 이어진다.2.4.9. 2016년 7월, 비동의간음죄를 기본계획으로 추진 논란
2016년 7월 18일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간음죄 도입 추진이 담겼다.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월 31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도 이 내용이 담긴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도 이 내용이 담긴다. 이것이 밝혀져 유래가 파악된다.
2.4.10. 2016년 7월, 산부인과 의사는 성범죄자 주장 논란
2016년 7월 19일, 여성가족부가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 시작 시기, 유방 성장 등을 질문하였을 때, 여성 청소년 본인 및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해당 의사를 인권위에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여가부가 언급하여 의료계가 반발한다.[13] # 여성가족부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한다.#2.4.11. 2016년 8월, 편의점 암행단속 논란
여성가족부 직원이 노안 미성년자를 고용해 담배를 사도록 유도한 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편의점이 있을 경우 단속하여 논란이 되었다.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를 유도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부처 문제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사건이 묻혔다. #2.4.12.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3명이 모두 연관되었다.-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 정무수석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로 인해 구속 수감되었는데, 현직 장관 신분(문화체육관광부)으론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 2014년 국회 질의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옹호하고, 보은 인사로 3개월 내에 장관이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생긴다. 하지만 정치경력이 많은 중진이고, 정권 초 4대 사회악 정책입안을 했던 점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는 의혹에 반박한다. # #
-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 - 같은 2014년 국회 질의에서 정유라에 대한 비판 중 허위와 과장이 많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이러한 옹호로 보은인사로 장관이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 반대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고 한다.
2.5. 문재인 정부
2.6. 윤석열 정부
2.6.1. 2022년 6월,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
2022년 6월 29일,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아바타를 인격권으로 취급하고, 메타버스 상 성범죄의 처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 이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2.6.2. 2022년 6월, 페미니즘 단체 600만원 지원 논란
2022년 6월 30일, 여성가족부는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 나이프 크루' 4기 출범식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이자, 김현숙 여가부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5월 23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다. 총 17개 단체가 6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 4개 단체가 페미니즘을 표방하여 논란이 되었다. 인사이트 MLB파크 FM코리아
2.6.3. 2022년 12월, 1인 여성가구 대상 청소서비스에 세금 지원 논란
2022년 12월 8일,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21곳을 신규 지정했다 (기존 68곳). #이 중 "1인 여성가구 대상 청소서비스 제공" 업체가 선정된 것이 논란이 되었다. (뽐뿌, 보배드림, 이토랜드, FM코리아, 개드립, MLB파크, 인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2007년 만들어진 사회적기업법을 따르지 않고 지자체 조례 정도만 통과하면 만들 수 있는 단체로, 의사결정구조 및 수익구조의 기준이 낮다. (생활법령정보,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연 1억 가량의 지원을 세금으로 받게 된다. #
여성이 특별히 불이익을 보거나 차별받기 쉬운 영역(범죄, 안전, 출산 등의 영역)이라면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에게만 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청소의 경우 딱히 여성이 수행하기 어려운 행위가 아니고 여성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행위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가구에만 차별적으로 세금을 지원하여 청소를 대신해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
세금을 국민을 위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만, 세금은 명백히 총량이 한정되어있으므로 세금의 사용은 우선순위와 형평성을 지켜야한다. 세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세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청소와 청결의 문제에 있어 취약 계층에는 신체가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해당하며, 여성은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신체적 문제가 아닌 우울증, 취업실패, 고독사, 자살 등의 정신적 문제에 있어 여성 1인 가구들이 "청소를 하기가 정신적으로 어려워 보이므로" 세금을 지원해준다 쳐도, 여성 1인가구가 정말 다른 가구(이를테면 남성 1인 가구)에 비해서 우울증, 취업실패, 고독사, 자살 등에 있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지가 수치적으로 입증되어야한다. 만일 다른 가구가 오히려 더 취약하거나 비슷하게 취약하다면, 적절한 정부부처를 선정하여 그 가구에 먼저 세금을 지원해주게 하거나 적어도 여성 1인 가구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2.6.4. 2023년 1월, 법무부 상의 없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시도
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선포했다가 9시간만에 철회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 이 날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소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선포했다.
- 하지만 오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은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 이와 같이 쏟아지는 비난에 이날 저녁 여성가족부는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이라고 짧게 오전 발표를 번복했다.
2023년 1월 30일, 여가부가 법무부에게서 '종합적인 검토 필요'라고만 답이 왔던 점을 찾아내어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편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법무부 의견을 여가부는 '법안 개정 검토'라고 곡해해서 기본계획에 실었음도 밝혀졌다. ##
2.6.5.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사건
3. 루머
여성가족부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기도 해서, 루머가 생겨나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기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으며,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안 믿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도 '여가부가 했다'고 하면 사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도시전설의 원인이나 양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일부는 여성가족부를 비난하겠다는 일념 하에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개중에는 사건을 왜곡해 여성가족부만 아니라 관련자들, 심지어 범죄 희생자에 대한 모욕까지 서슴치 않는 경우도 있다. 2000년 군산 화재 참사가 대표적. 그 점을 지적하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행태 때문에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루머는 되도록 퍼뜨리지 않는 것이 좋다. 사실관계만으로도 비판할 것이 무수히 많은 부처이기도 하고[14].3.1. 1996년, YWCA 관련 루머
- 죠리퐁이 여성의 성기를 생각나게 하니 생산중지를 명령했다는 루머
1990년, 당시 유행어이자 은어, 속어로서 여성의 성기를 죠리퐁이라고 불렀다는 신문기사가 있다. # 당시 제2정무관실에 이런 명령권한은 없었다.
- 현대 쏘나타3의 헤드라이트가 남성의 성기를 생각하게 하니 생산중지를 명령했다는 루머
1996년 현대 쏘나타 3이 출시된다. 이는 우연히 그렇게 디자인된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진짜 거시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게 맞긴 하다. 당시 제2정무관실에 이런 명령권한은 없었다.
- 여성가족부가 "게임 테트리스가 성행위를 연상"한다며 금지를 명령했다는 루머
게임 테트리스는 1985년 만들어졌다. 1995년 대만 등에서 유행한 옷벗기기 테트리스가 성인 게임이라 국내에서 규제되자 PC통신 네티즌들이 불만성으로 루머를 만든다. 이후 2000년 한국에서 한게임이 온라인 게임화하며 유행하게 된다. 이에 우후죽순 다른 게임사들도 테트리스 게임을 따라 만든다. 하지만 2003년 테트리스 게임사가 국내 게임사들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하자, 한게임만 저작권료를 지불하여 서비스를 계속하고 다른 게임 회사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서비스를 중단한다. 그리고 한게임 테트리스도 2006년에 서버를 닫았다가, 2008년 10월에 서비스를 재개한다. # 여성가족부가 게임규제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해당 역할을 넘겨받은 2010년 이후다.
위 세 일화는 YWCA가 대중문화 모니터링 과정의 소행으로 퍼졌던 게 와전되었기도 하다. 2021년 무렵엔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들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으로 거의 정리되었지만, 1990년대엔 YWCA가 가장 영향력 있는 연합체였다. 1996년 이후 PC통신의 보급으로 위와 같은 유머가 더욱 퍼지고, 박제된다.
2006년 12월,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예방 다짐 이벤트" 논란을 벌이자, 위와 루머들이 다시 쏟아진다. # 2008년 블로그 글
3.2. 1999년, 군가산점 제도 폐지 관련 루머
1999년 12월 23일,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 판결은 당시 기준으로 여성가족부(당시엔 여성특별위원회)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폐지 결정은 엄연히 여성가족부가 아닌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라는 민간단체들이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었다.2000~2003년 이어지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토론에서 김신명숙의 "그래서요?" 및 "집 지키는 개[15]" 등의 망언들도 여성가족부와는 관련이 없는 개별 인사의 발언일 뿐이다.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정무제2장관(여성부의 전신)을 1998년 3월 2일까지 맡았던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이 김신명숙의 발언을 한 것으로 와전되어 곤혹을 치르고, 당사자가 수차례 전면 부인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당시엔 김대중 정부가 정무제2실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승격한 시점이고, 이미 2대 위원장 강기원이 재임중이었다.
다만 이어지는 토론에서, 여성부가 군가산점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병역의 강제적인 의무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출산을 비교한 것은 사실이다.[16]
그리고 1990년대 당시 군가산점 폐지를 주도했던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 사람들이 2001년 1월부터 공식 출범한 여성부의 요직들을 꿰차는 등 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93~1995년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였던 한명숙은 초대 여성부 장관으로 갔고, 1996~2001년에 공동대표였던 지은희는 한명숙의 뒤를 이어 2대 여성부 장관이 되었고, 2002년~2007년에 공동대표였던 정현백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 올랐다.
3.3. 기타 루머
-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2020년 기준 UN 산하 194개 국가 중 97개국이 장관급의 여성 및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세계각지에 여성부가 생겨난 건 1995년에 베이징에서 한 성평등 지향 강령, 즉 베이징 선언에 기초한 것이다.
- 2011년 1월, 여성가족부가 국방부의 K2 소총 및 방탄복 구매 예산을 삭감하려다 국방부의 반발로 실패했다는 글도 돌았으나, 그 근거나 출처는 없다. # # 사실 비슷한 사업으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기관이 관련 분야가 전혀 다른 기관에게 예산 가지고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은 그 기관이 법을 초월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예산 내용을 조사하는 역할은 감사원이 한다.
- 2011년 8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술, 담배가 가사로 들어간 대중 가요를 일괄 19금 처리하여 논란이 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급식에 버섯이 나오면 음란해 보이니 금지해달라" "비가 오면 술 생각이 나니 비도 가사에서 빼달라" "한국 근현대 문학을 모두 심사해달라" "편의점에 술담배가 보이니 편의점을 19금 처리해달라" 등 반발한다. 이 중 버섯 운운이 여성가족부 측이 언급한 것으로 와전되어 루머가 된다. #
- 2012년에 여성가족부가 모장에게 마인크래프트에 셧다운제를 요구했다가 "너네 대가리는 블록으로 되어 있냐"는 욕설 섞인 한국어 메일을 받았다는 루머와 여성가족부가 마인크래프트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판정했다는 루머 들은 사실무근인 거짓 루머 또는 셧다운제와 게임심의등급을 풍자하는 유머였지만, 9년 만에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에디션에 셧다운제가 적용되면서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Microsoft가 마인크래프트/베드락 에디션[17]에 적용되던 Xbox Live 계정을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18]까지 적용했는데, Xbox Live는 셧다운제 때문에 한국에서만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어서, 마인크래프트도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문서 참고.
- 2018년 12월 12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회 통과와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전후하여, 한 네이버뉴스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거면 국방부도 폐지하라"는 댓글이 달려 해당 발언이 엄청난 화제를 끌었다. # 이 발언이 여성가족부가 언급한 것으로 와전되었다.
4. 여성가족부 외 기관의 논란 및 사건 사고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등의 문서에 다수 정리되어 있다. 이 목차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타 기관이 일으킨 사건을 서술한다. 삼권분립에 따라 법원/국회/정부로 분리 서술한다.4.1. 대한민국 법원
4.2. 대한민국 국회
다음과 같은 법안들의 시행에 있어서 여성가족부가 시행기관이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기도 하다.-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200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은 아청법.
-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2개 법안 - 성매매처벌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2개다.
-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은 성폭법. 2016년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무고죄 논의가 심화된다.
- 2011년, 성별영향평가법 -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부처의 상위기관으로 놓일 수 있게 만들었다.
- 2016년,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 - 녹취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성폭력 무고죄를 무력화하려 했으며, 모든 성관계를 스마트폰으로 국가에 기록을 남기라는 주장의 법안이 나왔다.
-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성폭력 피해자에서 남성을 배제했다.
- 2020년, n번방 방지법 7개 법안 - 그 중 특정 법안의 잘못으로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가 발생한다.
- 2022년,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성적 언동 처벌법 - 명확성 원칙에 위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3. 대한민국 정부
- 2009년, 국방부 병무청의 웹툰 논란
2013년 2월, '여성부가 만든 군대 만화'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현역 복무를 묘사한 만화가 돌았다. # 그런데 이는 여성가족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공식으로 만든 만화임이 밝혀졌고 당시에도 비현실적인 묘사로 폭풍같이 까였다. 애초에 여성가족부에서 군 입대자에 대한 만화를 그릴 이유가 없다.
- 2013년 9월, 법무부 경찰청의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밤길 여성 안심 귀가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2000여곳의 여성안심 귀갓길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자 감사원이 2019년 지적한다. #
- 2014년 2월, 문화관광부의 동요 '아빠 힘내세요' 성차별 판단
문화관광부가 양성평등 교육 자료에 해당 동요가 양성평등 의식을 해치는 노래라고 하여 논란이 된다. 작곡가인 현직 초등학교 한수성씨는 해당 가사는 아내가 썼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
- 2014년 7월, 기획재정부 관세청의 리얼돌 통관 불허 결정
박근혜 정부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물건은 통관 금지"란 명목으로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기 시작한다. 이후 2019년 6월, 대법원이 통관 판결을 내렸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한다.
- 2015년 3월, 국방부의 병사 알몸 촬영 허용
MBC 예능 '진짜 사나이'에서 징병으로 끌려온 남성 병사들의 전라를 촬영하고 지상파에 그대로 내보내며 여성 제작진들이 "어머 이건 봐야 돼"라는 자막을 달아 물의를 빚었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
전국 지자체 시군구별 가임기 여성의 인구를 그린 지도가 논란에 휩싸인다. 인구소멸지역의 계산을 위해 (노인 인구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숫자가 인구소멸 위험도) 필요한 통계이며, 10년 이상 공개되어 있던 자료였음이 알려진다.
- 2018년 11월,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협의회의 남성비하 광고 논란
공익광고가 남성을 뒤에 양손에 커피와 스마트폰을 든 채 오는 여성의 존재를 모른 채 유리문을 열고 나갔다는 이유로 '배려 없는 사람'으로 그린다. #
- 2020년 3월, 국무총리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출산 보고서
문미옥 원장 산하에서 저출산 원인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부계혈연기반 법제도가 문제며, 여성은 취약계층이라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성평등수준이 출산율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원문 #
- 2021년 6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의 분노가 선거의 표심으로 반영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30 민심을 더 읽겠다며 기존 민주당 청년대변인(남,여) 중 여성만 청와대에 기용한다. 남성 청년대변인 장종화는 과거 '82년생 김지영'에 대해 "남녀 모두 제각기의 어려움이 있다"는 평을 달았다는 이유로 여성혐오적(?)이라며 부적합처리했다고 밝힌다. 참고로 서울시장 출구조사에선 20대 여성은 44:40(박영선:오세훈), 남성은 22:73이 나왔다. 쇄신할 생각이 없는 모양.
- 2022년 7월, 국무총리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관계 동의 설문조사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20대 공공기관 종사자 2007명을 대상 설문결과가 2022년 7월에 공개되었다. 그 중 "모텔에 들어간 것은 성관계 동의인가?", "늦은 밤 남성을 집에 들이면 성관계 동의인가", "키스와 애무를 한 것은 성관계 동의인가" 설문에 남여의 반응이 나뉘어 화제/논란이 되었다. #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자기 남친이 여사친과 모텔을 갔는데 성관계를 안 했을 것이라 생각하나", "똥이 마려워 화장실에 들어 갔는데 안 쌀 확률이 17.7%" # "자취방에서 하는 키스와 길거리에서 하는 키스는 차이가 있다", "설문 결과가 성범죄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 "상호 동의는 당연하지만 설문이 악의적. 성관계 동의를 공증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노 민스 노 원칙 삼아야" #
4.4. 대한민국 지방정부
- 2009년 4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여성주차장 보급
1995년부터 민간 분야에서부터 여성주차장이 있어왔다. 이를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로 조례로 의무화하며 논란이 되었다.
- 2011년 4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신호등 남녀차별 주장
서울시가 보행자 신호등의 사람 표시를 남녀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경찰 측은 신호등 당 교체비용이 20만원은 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여성단체들은 '여성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짓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이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여성안심보안관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2018년 7월 2018년 혜화역 시위를 계기로 공공화장실들의 입구마다 "이곳은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중인 장소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남자화장실도 순찰하는 등 더욱 적극 활동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4년간 10만여개의 화장실을 290명이 순찰하는데에 49억원의 혈세만 날리고, 2020년 7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이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 판단하고 중단한다.
- 2017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성중립 화장실 추진
2015년 미국 백악관도, 2020 도쿄 올림픽에도 설치되는만큼, 공공시설에 성중립 화장실을 짓자고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해 이를 추진하려 한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어 이 때 발표한 것. 하지만 차별금지법 반대 측이 논란을 제기하자 흐지부지 시행되지 않는다. # 같은 해 성공회대 총학생회가 국내 최초 대학교 내 설치를 추진하다 역시 무산되고, 2021년 재추진한다. #
- 2018년 무렵부터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집창촌의 철거 시 보상금을 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일어난다. 해당 문서에 모아서 정리한다.
- 2020년 9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의 버스정류장 광고 논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양성평등주간'에 맞춰 수원시 버스정류장에 핑크 택스 광고를 신청했고 수원시가 허락했다. #
- 2021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페미니즘 소모임 수백만원 지원 논란
5인 이상의 페미니스트만 모여 신청하면 50여 모임에게 최대 200만원씩 주는 사업이 세금낭비로 지적받았다. 불과 3-4년 전 "전경련이 태극기 부대, 엄마부대에게 입금하여 어용시위했다"며 비판했던 민주당이, 한 술 더 떠 (전경련은 최소한 세금은 아니다) 잠재 지지층에 대놓고 세금을 퍼 준 사업.
- 2021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경상남도 창원시장의 여성쉼터 논란
창원시가 도심 내 흉물이 되기 쉬운 빈집들을 '여성 쉼터'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해 역차별 논란을 겪었다. # 다른 지자체, 예컨대 전주시나 부산시 등은 도심 내 빈집을 도시재생, 일터, 주민공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것과 대조되며 비난을 받았다.
- 2022년 1월 19일,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예측범죄지도 논란[20]
서초구가 CCTV 감시 효율을 높이고자 '범죄 가능성 예측기술'을 10월쯤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새벽 시간대 주택가 골목에 한 남성이 혼자 가는 여성 뒤를 쫓아가는' 것을 예시로 들어 논란이 된다. 2017년 곰탕집 사건이나 성인지 감수성처럼 모호한 경우 잠재적 가해자(유죄추정의 원칙)이 남성에게 주로 적용되었기 때문. #
4.5. 기타
- 2012년 6월, 한국여성재단의 성매매 여성 장학사업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120여곳 이상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공익재단에서 탈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1학기당 100만원, 연 200만원의 장학사업이 2012년부터 매년 진행된다. 한국여성재단 공지 범죄자에게 오히려 돈을 준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 2020년 9월 15일, 구글의 구글 번역 URL 번역 차단
구글의 '페이지 번역' 기능이 한국에서는 제거되었다. 구글이 이유를 밝히지 않아, 한국 정부의 HTTPS 차단정책 때문이다, 페이집 번역을 통한 성인 사이트 접속이 많아서 그렇다, 서버 유지비를 줄이려 그런 것이다 등의 추측이 있다.
[1] 이후 여성가족부로 변경된 제49차 일부개정(05.03.24.)에서는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와 함께 둘 뿐인 한글표기였다.), 다시 '여가부' 로 변경된 제53차 전부개정(08.02.29.)에서는 '여가부'가 되었다. 법률 한글화 지침으로 인해 이때부터 정부조직법 전문이 국한문 혼용에서 한글표기로 변경되었다.[2] 물론 대한민국 진보정권은 아직까지 없다. 민주당계 정당 출신 정권만 있을 뿐이다.[3] 행정안전부[4] 웬만한 주한 외교공관이 서울에 위치하기 때문에 + 자국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5] 군 최고통수권자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전방과 가까워 지휘통제에 효율적이기 때문에.[6] 통일 대상과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7]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8] 이는 2021년 여성 징병제 담론과도 유사하다. 젊은 여성층은 이미 취업난으로 인해 여성 부사관 지원율이 6~11:1에 달해서 여성 병사도 모병을 열어만 주면 가겠다고 하는데, 노인 세대가 이러한 변화에 무지한 바람에 틀어막고 있는 모양새.[9] 남탕과 여탕에 4100개씩의 수건을 비치한 결과, 2주 뒤 남탕에서는 8개가 분실됐지만 여탕에서는 51개가 없어졌다.[10] 각각 남탕에 비해 분실율이 4배와 6배에 달했다는 조선기사 보도가 있다.[11] 그외 치약을 묶어놓지 않는다던지 샤워타올의 무제한 비치를 한다던지[12] 예쁜여자랑 담배피고 차마실때[13] 여성 관련 질병 중 특히 자궁관련 질환은 과거 생리 이력이 진단자료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병리적 월경의 진단 또한 대상자의 정상 생리주기에 의거하여 진단할 수 있고, 모든 여성의 생리주기는 같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질문사항이다. 유방 성장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갑작스런 유방크기의 변화는 유방 쪽의 림프절 비대나 성조숙증 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리고 모든 의료인은 과잉진단 등을 막기위해 행위별 수가제 등이 적용되어 있는지라 대상자의 질환과 전혀 상관없는 진단은 성희롱 명목이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14] 자업자득인 점도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명백하고도 완전한 물증으로 드러난 것만 비난해야지 행하지도 않은것까지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비판과 비난은 언제나 사실에 기초한 것에만 한한다.[15] 해당 표현은 2012년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천 해군부대를 방문할 때에도 화제가 되었다. 당시 페이스북 댓글들[16]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그거대로 대우받고 신분의 보장을 받아야 하고, 군대 역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 여가부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은 그 군가산점의 대안을 하나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냥 다른 방식"이라고만 말해 남성들의 분노를 산 것. 그렇다고 여가부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제대로 사업과 업무를 해왔냐면 그마저도 아니다.[17] 윈도우10, 모바일, 콘솔 등 대부분의 플랫폼을 지원하는 에디션.[18] 윈도우, macOS, 리눅스를 지원하는 컴퓨터용 에디션.[19] 폐지할 이유가 없었더라면 잼버리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착실히 준비했었고 그냥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니 명분이 없는데다가 사건을 거하게 크게할 명분을 얻기 위해 잼버리 파행을 일으킨 것이다.[20] 다만 정책이 발표될 시점에 조은희는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해 사퇴했고 천정욱 권한대행이 재임하고 있었다. 서초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선거에 유일하게 국민의힘의 지역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