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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7월 22일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흑해 항로를 다시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곡물 수출을 하게하는 내용의 협상이다. 튀르키예, 유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참여하였다.2. 진행
2.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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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및 해상봉쇄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수출량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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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러시아군의 흑해 해상봉쇄 상황 |
본래 우크라이나는 흑해 항로로 식량 대부분을 운송했는데[1], 러시아는 침공 이후 점령한 항구들을 무기운반용으로만 사용하였고 마리우폴 항구는 러시아군의 초토화 전술로 폐허가 되었다. 오데사 항구는 아직 러시아에게 점령당하진 않았지만, 전쟁 초반 우크라이나 해군이 무력화된 이후 몇 달 간 러시아 해군의 해상봉쇄와 그동안 설치된 기뢰라는 위험을 감수할 상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역시 사실상 마비되었다.
게다가 러시아군은 전쟁 중 피난민이 있는 기차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군의 보급품 운송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철도인프라에 대한 타격을 감행했다. 러시아정부는 우크라이나내 점령지에서 흐리우냐화의 사용,유통을 제한하고 자국의 루블화 사용을 강요했고, 우크라이나 저항세력의 활동을 막는다면서 점령지간 이동을 봉쇄하며, 심지어 야간통금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우크라이나는 점령되지 않은 지역에서만이라도 곡물들을 수출 할수 있도록 검문등에서 곡물운송차량만큼은 예외/간소화하는 등 곡물 수출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문제가 많았다. 러시아군이 가하는 미사일 공습, 군수물자 수송과 피난민 및 부상자 등 수송에도 제한된 교통량을 할당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해상 운송으로 대부분 식량을 수출해왔는데, 유일한 바다인 흑해를 러시아 해군이 봉쇄 중이라는 것.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선박들은 무조건 나포해서 선원들을 강금하는 등 해상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유통을 차단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다뉴브강이나 육상 운송등을 통해 유럽 국가들에게 그나마 식량을 수출하였으나 오랫동안 주력으로 이용한 흑해가 봉쇄된 이상 한계가 있다. 우크라이나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항로가 막힌다면 육로를 통해 수출 하는 양의 3~5%정도만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는 흑해 봉쇄 이전에 비해 육로를 통해 수출하는 양을 2배 가까이 늘리는데 성공하였으나, 해상으로 수출 하던 그것과 비교하기에는 매우 적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구 온난화로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세계에 악영향을 주다 보니, 다른 국가들마저 식량 수출을 적극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 조세 등 규제를 걸어 원활한 유통이 어려워졌다. 튀르키예 역시 이러한 문제들로 식량이 부족해지자 밀과 옥수수와 쇠고기 등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즈미이니 섬 전투에서 승리하며 러시아군을 쫓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로써 수출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생겼다. 이어서 식량 안보를 지키고자[3]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전에 테헤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났을 때 흑해 관련 협상을 제의한 후로 7월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여 러시아가 점거하고 있는 흑해의 무역항구들을 다시 우크라이나에게 넘겨 주기 위해서 이번 협상을 마련하였다. 또한 유엔 9대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흐스도 이번 식량 위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유럽과 아메리카를 강타한 폭염 탓에 지구촌 곳곳에서 화재가 나 식량 위기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이에 이번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2.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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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최종 타결에서 곡물 수출 협상안에 서명한 모습 |
1. 터키(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유엔이 선박에 곡물을 싣는 것을 검사하고 무기를 운반하지 않도록 한다.
2. 우크라이나 선박은 해안을 따라 기뢰 부설 지역을 통해 안전한 경로를 따라 상선을 안내한다.
3. 우크라이나 함선이 흑해를 건너 보스포루스 해협을 향할 때 철저한 검사를 실시한다.
협상 내용[4]
7월 23일, 러시아 대표 세르게이 쇼이구는 UN이 제시한 흑해 항로 수출의 복귀를 하라는 내용의 협상문에 서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오데사항을 비롯한 3개의 항구에서 식량 무역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현재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식량 위기의 피해가 줄어들 예측이다.[5] 우크라이나 농무부 차관이 말하길 흑해가 열리자 마자 신속하게 무역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은 밀 수출 중이다. 추가로, 정한 것이 튀르키예에 이스탄불 공동 조정센터를 운영하여 무기 적재 및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로 과정 중 무기가 담겨있거나 하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기로 정해졌다. 이 합의는 4개월(120일)간 지속하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6]2. 우크라이나 선박은 해안을 따라 기뢰 부설 지역을 통해 안전한 경로를 따라 상선을 안내한다.
3. 우크라이나 함선이 흑해를 건너 보스포루스 해협을 향할 때 철저한 검사를 실시한다.
협상 내용[4]
한편, 미국 국무부 측에서는 러시아가 이번 협상에 적극적인 이유가 거세지는 국제적 제재와 비난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또한 식량 위기는 자기들이 만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들 역시 비료와 곡물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러시아의 불평 또한 지적하였다.[7]
이번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통한 곡물수출이 가능하게되어 어느정도 숨통이 틔였고, 러시아는 흑해에서의 재해권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군의 무기반입을 공식적으로 불가하도록 만듦으로써 전략적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나아가 세계식량위기해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에게도 큰 이익이 되었다.
2.3. 러시아의 오데사 항구 공습
그런데 협상이 체결된지 단 하루만에 러시아가 오데사 항구로 미사일을 발사하여 벌써부터 협상이 파기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터무니없다. 러시아가 농산물 수출 허가 협정에 서명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항구 도시 오데사를 공격했다. 크렘린은 계속해서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2.4. 곡물 수출 재개
협상안대로 8월 1일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이 협상에 따라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실은 선박이 오데사 항에서 전쟁 이후 처음으로 출항했다고 밝혔다.# 향후 러시아의 대응이 관건이 될 것이다.2.5. 이후
수출 재개가 이어진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중이다. 9월 7일 푸틴은 블라디보스토크 포럼에서 흑해 항로 협상 재개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말한 바 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인도적 지원으로써의 수출이 아닌 프랑스, 독일같은 국가에게만 곡물 수출을 하고 있다는 이유[8] 또한 9월 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된 상하이협력기구 회의에 러시아가 튀르키예의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과 함께 이번 협상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며 이에 대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철회를 하려 하고 있다. UN 주재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곡물 수출 관련 불만으로 예정된 11월까지 합의를 이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그리고 10월 29일, 세바스토폴 항구에서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무인보트 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자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흑해 항로 협상의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설득으로 이는 철회되었고 중단 선언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2023년 7월 17일, 우크라이나의 크림대교 공격으로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의 사실상 종료를 발표했다.[9] #
흑해 항로 협상이 종료되고 나서 국제 식량 가격이 또 다시 급증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흑해가 막히면 가격 변동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지난번처럼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등 다른 국가들이 식량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 다만 기아 및 식량 정책의 대표 주자인 WFP의 운영에 차질이 생겨 식량자급률이 부족한 국가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WFP는 많은 양의 식량을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흑해를 나가지 못하고 유럽 본토의 육로나 운하를 통해 유통될 때 발생할 폴란드와 헝가리 등과의 경제적 갈등 효과도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이 후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곡물수출문제로 대립이 여러번 발생했고 우쿠라이나에 대한 지원 거부나 국경 봉쇄등이 실시되는 등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종료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곡물 선박을 진짜로 공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현재 터키 해군이 곡물 수송선 호위를 약속했으며 무엇보다 러시아에 우호적인 북아프리카 및 중동의 제3세계 국가들과 중국이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역풍이 재현될 수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가 군수용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크림 반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 정치적인 제약(확전 및 협정 무효화 우려)이 사라졌기에 크림 반도에 빈번히 미사일 타격과 특수작전 등을 실행하고 있으며[10], 러시아군도 마찬가지로 오데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남부를 종종 공습하고 있다.
8월 10일.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임시 항로를 개설하였다.# 영국 공군이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선박을 엄호하고 있다.#
러시아가 튀르키예, 카타르 등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새로운 곡물 수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1] 정확히는 90%이다[2] 당연히 이 또한 전쟁범죄다. 이러면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군 사상자로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도네츠크에서는 일단 성인 남성이 보이면 전부 잡아다가 총알받이로 보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3] 안그래도 에르도안의 이슬람, 탈서방으로 기울어지던 정책들이 전쟁 전부터 물가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었다. 당연히 이는 에르도안의 장기집권과 정권유지에 커다란 장애물이다.[4] 3가지 조항 모두 러시아가 승인함으로 끝났다.[5] 현재 오데사 항에서 2천만톤의 곡물이 창고에 방치돼 있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협상이 성공한다면 식량 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될 전망이다.[6] 러시아가 다시 철수하면, 4개월이어도 상관없지만, 러시아가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철수를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 싸운다면 다른 협상이나 조약 등을 맺어 다시 한 번 식량 무역 전쟁에 가담할 가능성이 크다.[7] 다만, 미국에서는 협상 이후 러시아의 곡물과 비료 수출을 촉진하길 기대하면서 이번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도 많다.[8] 애초에 명분 자체가 제3세계의 식량난 해결을 위함이였다.[9] 다만, 러시아는 협정 종료가 크림대교 공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10] 사실 협정 실시중에도 이미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대한 자폭 드론 및 미사일공격은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이었고 러시아도 남부지대에 대한 공습은 여전해서 쌍방 모두 협정실시에 의한 공격 제약을 하는 편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