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논란 및 사건 사고

1. 개요

2. 최순실 게이트 연루

【 사과문 전문 】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했습니다.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제품은 1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삼성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가져온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에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비전과 도전 의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이 사회가 보다 더 윤택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삼성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시장의 룰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 옆에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업의 규모로 보나 IT업의 특성으로 보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절박한 위기의식입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 와야 합니다. 그 인재들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저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두려워해왔습니다. 경영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은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의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노사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서비스 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삼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소통과 준법 감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가 그 본연의 역할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볼 수 없는 허물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먼저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 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오늘은 과거에는 불가능해보였던 미래입니다.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2,3개월간에 걸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저는 진정한 국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나선 의료진, 공동체를 위해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시민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또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 법정구속 및 실형 선고

2.2. 검찰 관련

2.3. 재상고 포기 및 형 확정

2.4. 사면론/가석방 관련 논의 및 진행상황

1.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 심화 속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삼성 총수 부재의 위험성[15]
2. 삼성 측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권에 협박당한 피해자적 측면
3. 삼성의 미술품 및 의료 기부 등 사회 환원 정책 #

1. 재벌 3.5 법칙의 변형 = 사회 공정성 저해
2. 정경유착의 부활 가능성
3. 총수 의존 구도 심화

3.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3.1.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3.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3.3. 경영권 세습 포기 선언

4.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

5. 삼성전자 노조 파괴 관련

6. 기타 논란들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삼성그룹 전체의 소유권을,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고 넘겨받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방법을 이용했다. 1996년 당시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맨 위에 있는 기업은 삼성에버랜드였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등의 출자구조 덕분에 에버랜드 하나만 지배하면 삼성그룹 전체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연히 에버랜드의 주식 가치는 높게 평가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에버랜드의 지분을 적은 돈으로 인수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서 행사한 것.[24] 2007년 김용철 씨의 내부 고발로 인해 엄청난 논란이 일고 이 사건으로 삼성 비자금 특검이 출범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상당했으나, 결국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히 스펙타클하고 아슬아슬 했다. 이 사건은 원래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다. 2부의 대법관 4명 중 유일하게 박시환 대법관만 유죄라고 주장했다. 결국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이때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이 사건 삼성의 변호인으로 활동한지라 심리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장 최선임인 고현철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어야 했는데 고현철 대법관은 곧 퇴임하는데 재판장을 할 수 있겠냐며 고사했다. 이렇게 사건이 붕 뜬 사이 고현철 대법관이 퇴임하고 대법원 소부가 개편된다. 대법원이 소부 구성을 바꾼 것은 2005년 11월 박시환, 김황식, 김지형 대법관이 취임한 이후 3년 3개월 만 이었다. 그전까지는 퇴임한 대법관 자리를 새로 임명한 대법관으로 채워넣는 수준이었다. 중요한 것은 소부가 개편되면서 원래 유죄를 주장했던 박시환 대법관이 이 사건에 강제로 손을 떼게 됐다는 것. 당연히 말이 나왔다. 결국 바뀐 소부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전원합의체로 넘어왔고 이번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에버랜드 수사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중수부장 출신 대법관 안대희도 빠졌다. 즉 13명 중 2명이 빠져 11명으로 구성된 셈. 재판장은 그 김영란법의 김영란이 맡았다. 결과는 무죄 6(양승태,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이 중 양승태는 별개의견을 냈다.) : 유죄 5(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주심), 전수안). 딱 1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무죄가 되었다.(1심과 2심에서는 둘 다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때문에 당시 최선임이었던 김영란 대법관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원장 석에 앉아 선고하는 희귀한 장면도 나타났다. # 2007도4949 판결문 사실 이때 유죄가 나올 수도 있긴 있었다. 당시 진보성향의 대법관 5명이 있었다. 김영란, 전수안,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 이들을 소위 독수리 5형제라고 부른다. 근데 이 중 김지형 대법관이 배임죄의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두고 반대했다. 이 때문에 같은 독수리 박시환 대법관이 김지형 대법관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한 마디 했다. 오히려 부 재판 당시 무죄를 주장했던 합리적 보수 김능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여러모로 아쉬운(?) 사건이다.
• 이외에도 삼성SDS, 삼성전자 등의 기업에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해 주식을 싸게 사서 시장에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엄청난 차익을 남겼다.
• 문제는 이게 폭로가 되고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 바람에 폭로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오히려 폭로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원래라면 저 전환사채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재용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할지라도 본인 명의의 지분은 하나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특검이 생기고 이 사안을 조사하여 차명으로 되어있던 전환사채를 실명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나중에 무죄 판결로 정당성도 생겼으니, 오히려 이재용의 삼성그룹 승계에는 도움이 된 것이다. 원래라면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 이재용 지분이 없었을 것이고,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이 아예 기업공개를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2018년 현재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혼합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의 지분 약 17% 를 가진 최대주주로,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낸 2018년 삼성그룹의 정점에 올랐다.
• 그러나 검찰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의 시발점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삼성 비자금 특검)을 거울 삼아 박영수 특검 당시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문제되었던 부분에 칼을 댔으며 이후 당시 인사들이 검찰로 넘어와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등도 수사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참고
• 2000년 당시 벤처 붐에 편승하여 e삼성이라는 간판을 걸고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에 손을 댔으나, 1년 만에 대차게 말아드셨다. 물론 손실은 이재용의 e삼성 지분을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들이 분담했다. 그 후 배임 혐의로 삼성 비자금 특검의 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에다가 여동생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신라면세점 사업을 성공시킨 것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은 기업가로서의 커리어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무능한 황태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만다. 그래도 이재용이 한 사업 중에 크레듀는 의외의 성공을 거둬서 e삼성 말아먹은 걸 어느 정도 만회했다고 한다. 현재는 크레듀가 멀티캠퍼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 위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병역 면제다. 10대 재벌 2세 대부분이 그렇듯 이 사람도 병역 면제자다. 사유는 허리디스크. 그런데 취미는 승마라고 한다. 2016년 12월 KBS 보도로 '허리디스크 면제'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이 설득력 있게 드러났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는데, 삼성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아들 이지호를 영훈국제중학교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교육청 감사결과 성적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 전형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가족 구성 상 배려되어야 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전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환경미화원 가정 등이 전형 대상으로,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으며 선발만 되면 추첨 없이 바로 합격되기 때문에 부유층들을 위한 편법 전형으로 논란이 많았다. 그런데 실제 국제중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사정을 들여다 보니 부유층의 한부모가정 및 다자녀 가정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져 결국 부유층들의 꼼수를 위한 편법 전형이었음이 드러났다. 참고로 이 중에서 이재용 아들 이지호 군이 지원한 것은 한부모 가정 대상 전형이었다고. 이에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전격 자퇴를 결정하고 중국 상하이의 모 외국인 학교로 유학을 보냈다. 한부모가정에 특혜를 주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주는 것인데, 삼성가는 어려운 형편과는 거리가 멀어서 여론이 악화된 것. 한부모 전형에 지원한 것 자체로는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편 아들 이지호 군은 부모의 결정과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난생 처음 사회의 비난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전해진다. 그 덕분에 입학을 못하게 된 다른 학생들 또한 상처를 입었겠지만. 결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가 두 달여 동안의 수사 끝에 그해 7월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과 임만빈 행정실장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 자녀들에 대한 성적 조작을 지시했다며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2014년 11월 말경에 한화그룹과 석유 화학 및 방산 부분 빅딜을 했는데, 이것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상속될 수 있는 석유화학 부분이 비상장기업이라 상장 시 시세 차익이 큰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석유화학의 최대주주였던 이부진 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이재용 측의 조치라는 말이 있다 카더라. 삼성그룹 수뇌부를 약 7년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김용철 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이 오래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이부진 사장도 만만치 않은 야심가라 자신이 물려받은 자신이 사장직에 오른 호텔신라나 이 사장이 사실상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걸로 알려진 삼성에버랜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쳐왔다고 한다. 삼성가 다음으로 삼성그룹에서 가장 힘이 셌다는 이학수 삼성물산 고문과 김인주 삼성카드 사장도 "저 두 사람이 화목해야 하는데"하면서 늘 걱정하곤 했다고.[25]
• 2015년부터 제일모직 상장을 시작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시작했는데, 삼성물산과의 합병에 대해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KCC에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우호지분을 늘리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많다.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 항목으로.

7. 사칭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