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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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2.1. 전문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출처: 대통령실, 경향신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국제 개발 협력,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적인 사회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합니다.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과거와 달리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2023년 8월 15일)	}}}}}}}}}

3. 비판

3.1. 과거사 문제 언급 전무

3.2. 일본에 대한 무비판적인 논조

3.3. 정부 비판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

4. 반응

4.1. 여론조사

4.2. 정치권

4.2.1. 대통령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세력이 존재하는 한 독립운동과 건국 운동은 진행형이란 인식이 (대통령의 연설에) 담겼다”고 밝혔다. #

4.2.2.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겨 있다고 평했다. #

•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하고 2023년 지금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런 세력과 그런 세력을 비호하는 세력을 뭐라 불러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

•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허위선동과 공작으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역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을 공고히 하며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표본"이라고 덧붙였다. #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광복절 경축사가 맞느냐고 반문하며 광복절 경축사인지 모를 연설이라고 하였다. 이어 "안보와 경제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이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이 저지른 국권 강탈, 탄압과 만행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라고 비판했으며 "역사는 변할 수 없다. 다시는 통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기억한다"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고 일제의 탄압이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 역사의 기억을 지우면 안 된다"면서 기시다 후미오의 야스쿠니 공물 봉납과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소식을 첨부했다. #

•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끼게 한 최악의 연설, 광복절 의미도 모르는 대통령 뽑은게 죄송하다"면서 "대통령이 아는 건 반공과 카르텔 뿐. 더 이상 기대가 없다. 더 나아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YTN 뉴스 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광복절에서 내는 메시지로는 약간 좀 일본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언급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때와 장소에 맞는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누가 메시지를 쓰고 있느냐. 그 사람 좀 잘라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제로 북한이 일본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광복절 경축사의 느낌보다는 6.25 전쟁 기념사 같은 느낌이 더 강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라며 지적했고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면 다 무슨 반국가 세력이고 공산전체주의 세력이고 야당이랑 친한 사람들은 그럼 다 무슨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냐", "우리 민족 전체의 기쁜 날에 왜 이걸 갈라치기 프레임, 뭔가 나누는 프레임으로 가지?라는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고."라고 우려했다. #

•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니, 뭐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북쪽에 굴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꾸 상대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갈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라고 지적했다. #

4.2.3.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광복절 행사장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 길고 힘들었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 기념식장에서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가 낭독됐다"며 "이때 일본 정치권은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가 낭독됐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 #2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며 "혹시 공산세력, 반(反)국가세력에 맞서 외롭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냐", "시대에 홀로 사는 게 아니냐"고 발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부와 여당, 일본 강변하는 현실이 광복 78주년의 자화상"이라고 평가했다. #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 논의 내용을 전하며 "국민 갈라치기, 색깔론의 시대착오적이고 빈곤한 역사관과 편협한 남북 관계 인식, 묻지마 친일 기조, 역대 최악의 광복절 기념사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사회, 정치,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이 너무 현재와 맞지 않고 1970~1980년대의 사회, 남북관계, 국제관계를 기초로 한 게 아닌가"라며 "그 이전의 시대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빈곤한 역사관이 드러나는 경축사였다"며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자성 촉구나 한일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과거사 언급 없이 일본은 파트너이고 민주주의 운동가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묻지마식 친일 기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한 최악의 광복절 기념사"라고 혹평했다. 이어 "어떤 이들은 대통령의 기념사가 아닌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고까지 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자성 촉구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적은 한마디도 없었다. 대통령 자격 없는 기념사"라고 덧붙였다. #1, #2

• 정청래 더불아민주당 최고위원은 "광복절날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은 공동 이익의 파트너라고 추켜세웠다. 광복절날 이게 할 말이냐"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2의 매국을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1, #2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패전일인 줄 알았다. 우리는 한마디도 못 하고 오히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의기양양했다"며 "치욕의 연설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광복절이 아니라 굴복절인가 싶은 정도였고, 현실 인식 자체가 너무 극우 유튜브만 보시는 게 아닌가"라고도 평했다. #1, #2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법치로 포장한 법 기술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자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위치에 있으면서 무대책·무능력·무책임으로 일관하고 국민의 이익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들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바람 대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 관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외교로 전면 전환하길 촉구한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1, #2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오늘 광복절 기념사의 유일한 소득은 윤 대통령의 머릿속엔 국민통합도, 평화통일도, 올바른 역사인식도 없이 오로지 분열과 대립, 단순한 안보인식만 있다는 국민적 깨달음"이라고 비판했다.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산주의, 반국가세력 운운하는 대통령은 195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광복절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고, 과거의 잘못을 지우려는 일본에게 역사정의를 일깨우는 날"이라며 "광복절의 의미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뉴스 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벼락 맞은 기분으로, 너무 황당해서 머리가 번쩍 깨는 경우"라며 "1970~1980년대 극단적 냉전 시대의 언어와 논리, 그때의 역사 인식에 머무른 광복절 경축사"라고 비판했다. #

• 김성회 소장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외국인이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통역해서 들으면, '우리나라가 공산 치하에 있다가 일제에 의하여 혹은 일본이 도와서 해방이 된 나라인 줄 착각하는 기념사가 아니었나'라고 착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비판하였다. #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일반 고문[4]은 MBC 뉴스 하이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일본 총리인가", "일본은 무엇을 양보하고 인정했나", "윤석열은 굴욕적 대통령이다", "국민 상당수를 척결세력으로 몰아간다"라고 비판하였으며 윤 대통령의 일본 방위기지 언급에 대해서는 "우리의 방위능력을 일본에다 넘기는 것", "보수의 왕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자주국방과 상반되는 행위"라면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

4.2.4. 정의당

•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민족 통합과 화합의 뜻을 기리는 광복절 취지에 정반대된다"며 "대통령 경축사라기보다 나치 괴벨스 선동문에 가까운 가히 충격적이고 참담한 연설"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온 민족이 똘똘 뭉쳐 나라를 되찾은 날, 국민들을 적과 아로 나누어 상대를 섬멸해야 한다는 섬뜩한 말을 대통령에게 듣는다"며 "21세기 매카시즘이 웬말인가. 통합의 광복절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국민 패륜적 언사"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하고 인권과 진보의 역사를 유린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1, #2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중국이 가장 주목하는 게 한·미·일 군사 일체화 움직임인데 윤 대통령은 진영 블록화에 앞장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를 완성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

• 진중권[5] 전 정의당 중앙전임위원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게 6.25연설문이냐고 비판하며 내용이 옛날 극우 반공주의자들이나 하던 이야기라고 하였다. 이어 "그분의 머리 속이 공허한 것은 알겠는데, 공허함을 공허함으로 놔두시지 X으로 채우시지 말라"고 격하게 비판하였으며 "그쪽의 분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매번 이야기는 하지만 한번도 '자유주의자'이거나 '민주주의자' 인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독재권력을 지지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억압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경축사에 사용하는 언어들이 너무 살벌하며 이거야말로 전체주의자들의 언어"라며, "자기들의 정체성을 뭔지 알아야한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런 극우세력에게 사로잡힌게 큰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 대표적 친윤 인사이던 그는 16일에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국민 상대로 역사전쟁을 시작한 것"이라며 가볍게 여길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

4.2.5. 진보당

•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자주독립정신도 역사계승의지도 모두 실종된 경축사"라고 말했다. #

4.2.6. 기본소득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의 광복절 축사를 두고 귀를 씻고 싶을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실시간으로 굳어가는 용혜인 대표의 표정도 주목 받았다. # 당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석열의 연설이 '어불성설의 연속'이라며 '독립운동을 건국 운동이라고 칭하면서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건국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는 것도 놀랍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4.2.7. 새로운선택 창당 추진위원회

• '새로운선택 창당 추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표 직후 논평을 내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지금 대통령을 과연 어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공산전체주의, 조작선동, 사회 교란, 반국가세력 등 대통령의 연설은 1950년대 조지프 매카시의 연설을 듣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을 교육하는 국가인재개발원장 자리에 극우 유튜버를 임명할 때부터 예고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1, #2

• 금태섭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는 광복회장이 나서서 친일파 타령을 하면서 편 가르기를 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 운운하면서 적대감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

4.3. 학계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판결을 일본이 정면으로 부인하고, 정부는 판결을 집행하는 대신에 제3자 변제라는 방안을 꺼내 일본의 책임을 면제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법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고 평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 강점이었다는 것"이라면서 "그것이야말로 광복절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 윤성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해놓고선 시민사회를 악마화했다"면서 "이념의 시대가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정치 양극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우리 시민사회의 수준과 국민의 수준은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옛날처럼 '때려잡자 공산당'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을 통합하고 어우를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하는데 이번 경축사는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칠고 논리 구조가 부족한 경축사"라고 평했다. #

•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대한민국이 가진 자유주의, 헌정주의적 정신을 극우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경축사를 통해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는 "통상 남북관계, 한일관계,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 광복절에 편 가르기와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통합에 기여하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교수(민주주의연구소)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억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겠다는 것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부족한 지지 기반을 결집하기 위해 내놓은 메시지"라고 짚었다. #

• 지병근 조선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런 연설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사상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자유주의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 정치학자 이관후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전제로 하는데 이런 발언은 냉전자유주의나 반공주의에 가까운, 외부 적에 대응하던 시대의 협소한 해석으로 보인다"며 "이런 해석이 지금 적절한지는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짚었다. #

• 익명의 한 외교안보 원로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도 모자랄 판에 '공산전체주의 맹종 반국가 세력'운운하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1950년대 냉전 적대 질서로 되돌아가려 하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어떻게 열 수 있겠나"냐고 비판했다. #

4.4. 외교가

• 윤 대통령의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 언급과 관련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가장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한국군의 역량뿐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분명하게 꼽을 수 있겠지만 "미국은 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한 접근 허용과 대잠초계기, 탄도 미사일 방어와 같은 일본의 특정한 역량 없이는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과의 충동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들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안보 지원과 병력 지원, 심지어 직접적인 군사지원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며 "좋고 싫고를 떠나 일본이 실질적으로 한반도 안보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4.5. 시민단체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 침략 피해자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광복절 축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광복절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 강점과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서 "식민통치에서 고통받았던 민중,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등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자신이 갈라놓은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시민을 대화할 수 없는 적이라고 선언한 이상, 대립하고 쟁투하는 방법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전시 독재 체제에서나 나올 법한 메시지"라면서 "탄압을 선언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

4.6. 언론

4.6.1. 대한민국

• 조선일보는 8월 16일 '8·15에 “한일은 파트너” 尹 이례적 메시지, 일본 호응 뒤따라야'라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 시절 파탄 직전까지 갔던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파기 선언까지 한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가 정상화되고,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될 만큼 양국 관계가 회복된 것은 윤 정부가 선제적으로 손을 벌린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그에 반해 일본의 태도는 실망스럽지만 예상된 것"이라며 "파국에 빠졌던 양국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 대단한 용기와 인내심을 요구한다. 한국은 서둘지 말고, 일본은 재 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한일관계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 동아일보는 8월 16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 성과 내려면 日 성의부터 보여야'라는 사설에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부분은 말을 아낀 반면 "한 차원 높아진 삼각 협력의 틀 안에서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의 3국 공조에서 이점만큼이나 만만찮은 숙제와 부담 또한 늘어난다"며 "탄탄한 국가 간 신뢰 없이는 (여러 군사안보상 훈련 및 협약 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일들이다"라고 하였다. 이어 "그런 점에서 삼각 협력의 한 축인 한일 관계에서 일본 측의 호응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은 우려스럽다. 일본 각료들은 이번 광복절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단체 참배했고, 전범 기업들은 강제징용 해법 중 하나인 한일미래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논란도 진행형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를 요구하였다. #
•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는 8월 18일자 '尹의 "공산전체주의" 직격… 정반합 이룰 균형추 바로잡기 돼야'라는 칼럼에서 "시대착오적 이념몰이이며, 국민통합에 어긋나며, 광복절 기념사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야말로 구시대적 고장관념의 산물일 수 있다"고 옹호했다. 이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질타하고 경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체제를 점령할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실체여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의 대척점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진로를 발목 잡고 방해하는 세력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면서 "극단으로 기운 추를 균형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썼다. #

• 중앙일보는 8월 16일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협력 확대 강조한 8·15 기념사'라는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초점을 둔 양국 안보·경제 협력을 강조했다"며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 관계는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지만 "과거사나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반일 정서'라는 부담에도 '현실 우선' 외교 방향을 설정했지만, 일반 국민 사이에선 미진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비판 여론을 다독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 빠진 건 아쉽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제기구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전향적이고 대승적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각료, 의원들이 어제 또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비판하였으며 '공산전체주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 위장' 등의 발언에 대해 "국권 상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전투적 언어로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

• 경향신문은 8월 15일 '민주주의 운동가를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몬 광복절 경축사'라는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 비판자들을 '공산전체주의'의 맹목적 추종자로 싸잡아 지칭했다."며 "공산전체주의라는 생소한 개념어를 6차례나 사용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설득하려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의 연설로 보기 어렵다. 드러내놓고 편을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언어이지, 통합의 언어가 아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국가 지도자로서 국론 통합을 이끌어내고, 비전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경축사 아닌가. 1987년 개헌 이후 매년 광복절 경축사에 나온 평화통일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시민들조차 공감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고 비판하였다. #

• 한겨레는 8월 15일 '야권 싸잡아 “공산전체주의”, 또 갈라치기 앞장선 윤 대통령'라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갈라치기'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정부·여당에 많은 비판에 대해 더욱이 국정 최고 책임자라면 온당하든 부당해 보이든 비판에 겸허히 귀 기울여 성찰하고, 반영할 점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과 정부·여당이 한 일은 모두 옳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 야권과 시민사회는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면 곧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전형적인 선악 이분법이다. 이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인 갈라치기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집권자들이나 즐겨 구사하던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윤 당선자는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같은 사람이 한 말이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고 비판하였다. #

4.6.2. 일본

• 마이니치 신문은 8월 16일 '이례적으로 일본 비판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가 "역사 문제 등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이례적인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안보와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보도했다. #

•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 역사 문제 언급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옛 징용공[6]이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 온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일본과 파트너십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

• 아사히 신문은 '일본과 한국 후퇴하지 않게 노력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축하하는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부르며 안보와 경제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이번에야말로 한일 관계 개선 행보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신문의 별도 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발언 없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더욱 관계를 발전시킬 의욕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

•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15일 연설에서 자국의 안보에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역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한 8월 15일은 한국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로 역대 (한국)대통령은 보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일본과 역사문제를 연설의 주제로 했다"고 덧붙였다. #

• 산케이 신문은 일본을 비판하며 국민 통합을 호소해 온 역대 정권과 달리 큰 전환을 도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

5. 기타

• 발언 중 '나눠먹기식 R&D'이라며 과학계 카르텔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평가/경제 문서 참조.

• 뉴라이트로 불리는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도하던 건국절 논란에 동조하지 않고 이 연설을 통해 1919년 임시정부 건국론을 사실상 수용하고 힘을 실어줌으로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분석과#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에 건국된 것이라는 일부 보수세력의 건국절 주장과 같은 맥락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

• 2023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광복절 특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총 2,176명이 특별사면되었으며 횡령과 배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기업 총수 10명(#1, #2),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던 기무사 간부 전원#, 원세훈[7] 등이 석방됐다.

•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범들이 합장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거대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도 패전일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했다. #

•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총선 이전에 빨리 방출해 달라고 비공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되었다.
  
  日韓関係の改善、加速の考え強調　尹大統領 (한일관계 개선, 가속의 생각 강조 윤 대통령) #
  
  

  ---

  
  
  韓国はすでに来春に控える総選挙に向け、「政治の季節」に突入しつつある。
  
  
  尹政権や与党内では、当面の懸案である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の処理水放出が避けられないのであれば、むしろ総選挙に悪影響が少ない早期の実施を求める声が出ている。その意向は日本側にも非公式に伝えられており、日本政府の判断にも影響しそうだ。
  
  

  ---

  
  
  한국은 이미 내년 봄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계절'에 점차 돌입하고 있다.
  
  
  윤 정권과 여당 안에서는, 당면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출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오히려 총선거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실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뜻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져 있고,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8]
  
  하코다 테츠야 논설위원이 기고한 이 칼럼은 대통령실 등의 청와대 관계자나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일본 정부로 하여금 해당 메세지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을 의미해 큰 논란을 빚었다. 정의당은 아사히신문의 보도 사태에 대해 일본판 총풍 사건이라며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아사히신문에 대한 국제적인 정정보도를 정부가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누가 해당 메세지를 일본에 전달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정계 안팎으로 확산되자 아사히신문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해당 메세지를 전달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겠다"고 주장하였다.

•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이 벌어진 후 언론과 정계에서 이 논란이 회자됐다. # # #

• 이날 경축식에서 현재 생존 중인 독립유공자 김영관 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했는데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6. 유사 사건

• 윤석열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논란

7. 관련 문서

• 광복절
• 반공주의
• 한미일관계
•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남북관계
•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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