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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펼치기 · 접기 ]
- [clearfix]1. 개요2. 제목3. 전문(Präambel)4. 제1부(Abschnitt I) 사회주의 사회 및 국가 질서의 기본(Grundlage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s- und Staatsordnung)4.1. 제1장(Kapitel 1) 정치적 기반(Politische Grundlagen)5. 제2부(Abschnitt I) 사회주의 사회의 인민과 공동체(Bürger und Gemeinschaften i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4.1.1. 제1조(Artikel 1)4.1.2. 제2조(Artikel 2)4.1.3. 제3조(Artikel 3)4.1.4. 제4조(Artikel 4)4.1.5. 제5조(Artikel 5)4.1.6. 제6조(Artikel 6)4.1.7. 제7조(Artikel 7)4.1.8. 제8조(Artikel 8)4.2. 제2장(Kapitel 2) 경제 원칙, 과학, 교육 및 문화(Ökonomische Grundlagen, Wissenschaft, Bildung und Kultur)5.1. 제1장(Kapitel 1)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Grundrechte und Grundpflichten der Bürger)6. 제3부(Abschnitt I) 국가 관리의 구조와 체계(Aufbau und System der staatlichen Leitung)5.1.1. 제19조(Artikel 19)5.1.2. 제20조(Artikel 20)5.1.3. 제21조(Artikel 21)5.1.4. 제22조(Artikel 22)5.1.5. 제23조(Artikel 23)5.1.6. 제24조(Artikel 24)5.1.7. 제25조(Artikel 25)5.1.8. 제26조(Artikel 26)5.1.9. 제27조(Artikel 27)5.1.10. 제28조(Artikel 28)5.1.11. 제29조(Artikel 29)5.1.12. 제30조(Artikel 30)5.1.13. 제31조(Artikel 31)5.1.14. 제32조(Artikel 32)5.1.15. 제33조(Artikel 33)5.1.16. 제34조(Artikel 34)5.1.17. 제35조(Artikel 35)5.1.18. 제36조(Artikel 36)5.1.19. 제37조(Artikel 37)5.1.20. 제38조(Artikel 38)5.1.21. 제39조(Artikel 39)5.1.22. 제40조(Artikel 40)5.2. 제2장(Kapitel 2) 사회주의 사회의 기업, 도시, 지방자치단체(Betriebe, Städte und Gemeinden i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5.3. 제3장(Kapitel 3) 노동조합과 그 권리(Die Gewerkschaften und ihre Rechte)5.4. 제4장(Kapitel 4) 사회주의 생산협동조합과 그 권리(Die sozialistis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und ihre Rechte)5.4.1. 제46조(Artikel 46)6.1. 제47조(Artikel 47)6.2. 제1장(Kapitel 1) 인민평의회(Die Volkskammer)7. 제4부(Abschnitt I) 사회주의 적법성과 사법 집행(Sozialistische Gesetzlichkeit und Rechtspflege)6.2.1. 제48조(Artikel 48)6.2.2. 제49조(Artikel 49)6.2.3. 제50조(Artikel 50)6.2.4. 제51조(Artikel 51)6.2.5. 제52조(Artikel 52)6.2.6. 제53조(Artikel 53)6.2.7. 제54조(Artikel 54)6.2.8. 제55조(Artikel 55)6.2.9. 제56조(Artikel 56)6.2.10. 제57조(Artikel 57)6.2.11. 제58조(Artikel 58)6.2.12. 제59조(Artikel 59)6.2.13. 제60조(Artikel 60)6.2.14. 제61조(Artikel 61)6.2.15. 제62조(Artikel 62)6.2.16. 제63조(Artikel 63)6.2.17. 제64조(Artikel 64)6.2.18. 제65조(Artikel 65)6.3. 제2장(Kapitel 2) 국가평의회(국무원)(Der Staatsrat)6.3.1. 제66조(Artikel 66)6.3.2. 제67조(Artikel 67)6.3.3. 제68조(Artikel 68)6.3.4. 제69조(Artikel 69)6.3.5. 제70조(Artikel 70)6.3.6. 제71조(Artikel 71)6.3.7. 제72조(Artikel 72)6.3.8. 제73조(Artikel 73)6.3.9. 제74조(Artikel 74)6.3.10. 제75조(Artikel 75)6.4. 제3장(Kapitel 3) 각료평의회(Der Ministerrat)6.4.1. 제76조(Artikel 76)6.4.2. 제77조(Artikel 77)6.4.3. 제78조(Artikel 78)6.4.4. 제79조(Artikel 79)6.4.5. 제80조(Artikel 80)6.5. 제4장(Kapitel 4) 지방인민대표와 그 기관(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ihre Organe)7.1. 제86조(Artikel 86)7.2. 제87조(Artikel 87)7.3. 제88조(Artikel 88)7.4. 제89조(Artikel 89)7.5. 제90조(Artikel 90)7.6. 제91조(Artikel 91)7.7. 제92조(Artikel 92)7.8. 제93조(Artikel 93)7.9. 제94조(Artikel 94)7.10. 제95조(Artikel 95)7.11. 제96조(Artikel 96)7.12. 제97조(Artikel 97)7.13. 제98조(Artikel 98)7.14. 제99조(Artikel 99)7.15. 제100조(Artikel 100)7.16. 제101조(Artikel 101)7.17. 제102조(Artikel 102)7.18. 제103조(Artikel 103)7.19. 제104조(Artikel 104)8. 제5부(Abschnitt I) 최종 조항(Schlußbestimmungen)9. 참조
1. 개요
독일민주공화국 헌법(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은 독일민주공화국(동독)에서 사용되었던 헌법이다. 4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독일민주공화국에는 3개의 헌법이 있었는데, 이 헌법은 시민권과 민주적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헌신이라는 헌법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자의적인 해석은 이를 합법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따라서 일부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가의 헌법적 기반을 대표했다. 동시에 1949년, 1968년, 1974년의 헌법, 1952년의 행정 개혁, 1989년의 전환은 자유주의 접근법과 새로운 제한, 내독 화해와 분리주의 사이의 동독의 정치적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동독의 원래 헌법에 적용된 중요한 변경 사항은 실제 권력이 국가에 있는 사회주의통일당(SED) 지도부의 발전과 각각의 정치적 지침을 반영한다. 국가의 구조와 정당, 대중조직의 조직은 모두 '민주집중제' 원칙의 적용을 받았다.
1949년 동독 헌법 제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독일은 불가분의 공화국이다. 그것은 독일 주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신 1968년 이후 사회주의적 성격과 사회주의통일당(SED) 지도력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민족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는 노동자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의 영도하에 함께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도시와 농촌 근로자들의 정치조직이다.”
1974년(기본 조약 체결 및 두 독일 국가의 UN 가입 이후) 추가 변경으로 인해 독일 국가와의 연결이 중단되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는 노동자계급과 그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의 영도하에 있는 도시와 농촌 노동자들의 정치조직이다.”
헌법에 따르면 동독 정부인 각료평의회는 국가의 최고 집행 기관이며 국무원(국가평의회)에서 선출되었다. 장관들은 국민전선의 다양한 정당 출신이었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통일당(SED) 중앙위원회에 대표되고 각 부처에 속한 비서들과 부서장들보다 영향력이 적었다.
실제 권력의 중심은 사회주의통일당(SED)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의장을 맡은 정치국이었다. 최고위 수준에서 내려진 결정은 민주집중제 방식으로 하위 수준에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간부 정치와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가 이에 기여했으며 슈타지의 감시 장치가 점점 더 광범위해졌다. 인쇄물, 라디오, 텔레비전, 문학, 예술은 검열의 대상이 되었고, 정치적 반체제 인사는 탄압을 받았고 종종 범죄 대상이 되었다.
1960년 9월 최초이자 유일한 대통령 빌헬름 피크가 사망한 후, 동독 국무원(국가평의회) 의장은 집단적인 대통령 기구로서 동독의 국가 원수였다.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가 초대 국무원(국가평의회) 의장이 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사회주의통일당(SED)는 항상 국무원(국가평의회) 의장을 맡았다
2. 제목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6. April 1968
(in der Fassung vom 7. Oktober 1974)
독일민주공화국 헌법
1968년 4월 6일자
(1974년 10월 7일 개정)
vom 6. April 1968
(in der Fassung vom 7. Oktober 1974)
독일민주공화국 헌법
1968년 4월 6일자
(1974년 10월 7일 개정)
3. 전문(Präambel)
In Fortsetzung der revolutionären Tradition der deutschen Arbeiterklasse und gestützt auf die Befreiung vom Faschismus hat das Vol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Übereinstimmung mit den Prozessen d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unserer Epoche sein Recht auf sozial-ökonomische, staatliche und nationale Selbstbestimmung verwirklicht und gestaltet die entwickelt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Erfüllt von dem Willen, seine Geschicke frei zu bestimmen, unbeirrt auch weiter den Weg des Sozialismus und Kommunismus, des Friedens, der Demokratie und der Völkerfreundschaft zu gehen, hat sich das Vol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ses sozialistische Verfassung gegeben.
독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전통을 이어가고 이를 지지한다. 독일민주공화국 인민은 파시즘으로부터의 해방을 희망해왔다. 우리 시대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사회경제적, 국가적, 민족적 자결권이 실현됐으며, 확고한 의지로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
자신의 운명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평화, 민주주의, 인민 간의 우호의 길을 흔들림 없이 계속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독일민주공화국 인민은 스스로 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Erfüllt von dem Willen, seine Geschicke frei zu bestimmen, unbeirrt auch weiter den Weg des Sozialismus und Kommunismus, des Friedens, der Demokratie und der Völkerfreundschaft zu gehen, hat sich das Vol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ses sozialistische Verfassung gegeben.
독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전통을 이어가고 이를 지지한다. 독일민주공화국 인민은 파시즘으로부터의 해방을 희망해왔다. 우리 시대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사회경제적, 국가적, 민족적 자결권이 실현됐으며, 확고한 의지로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
자신의 운명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평화, 민주주의, 인민 간의 우호의 길을 흔들림 없이 계속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독일민주공화국 인민은 스스로 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4. 제1부(Abschnitt I) 사회주의 사회 및 국가 질서의 기본(Grundlage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s- und Staatsordnung)
4.1. 제1장(Kapitel 1) 정치적 기반(Politische Grundlagen)
4.1.1. 제1조(Artikel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st ein sozialistischer Staat der Arbeiter und Bauern. Sie ist die politische Organisation der Werktätigen in Stadt und Land unter der Führung der Arbeiterklasse und ihrer marxistisch-leninistischen Partei.
Die Hauptstad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st Berlin.
Die Staatsflagg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steht aus den Farben Schwarz-Rot-Gold und trägt auf beiden Seiten in der Mitte das Staatswapp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s Staatswapp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steht aus Hammer und Zirkel, umgeben von einem Ährenkranz, der im unteren Teil von einem schwarz-rot-goldenen Band umschlungen ist.
독일민주공화국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는 노동자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영도 하에 있는 도시와 농촌 노동자들의 정치조직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기는 흑색, 적색, 금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쪽 중앙에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문장이 있다.
독일민주공화국의 국장(國章)은 망치와 나침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밀로 둘러싸여 있고, 국장의 아래쪽에는 흑색, 적색, 금색 띠로 둘러싸여 있다.
Die Hauptstad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st Berlin.
Die Staatsflagg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steht aus den Farben Schwarz-Rot-Gold und trägt auf beiden Seiten in der Mitte das Staatswapp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s Staatswapp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steht aus Hammer und Zirkel, umgeben von einem Ährenkranz, der im unteren Teil von einem schwarz-rot-goldenen Band umschlungen ist.
독일민주공화국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는 노동자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영도 하에 있는 도시와 농촌 노동자들의 정치조직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기는 흑색, 적색, 금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쪽 중앙에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문장이 있다.
독일민주공화국의 국장(國章)은 망치와 나침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밀로 둘러싸여 있고, 국장의 아래쪽에는 흑색, 적색, 금색 띠로 둘러싸여 있다.
4.1.2. 제2조(Artikel 2)
1. Alle politische Mach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von den Werktätigen in Stadt und Land ausgeübt. Der Mensch steht im Mittelpunkt aller Bemühunge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und ihres Staates. Die weitere Erhöhung des materiellen und kulturellen Lebensniveaus des Volkes auf der Grundlage eines hohen Entwicklungstempos der sozialistischen Produktion, der Erhöhung der Effektivität, des wissenschaftlich-technischen Fortschritts und des Wachstums der Arbeitsproduktivität ist die entscheidende Aufgabe der entwickelten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2. Das feste Bündnis der Arbeiterklasse mit der Klasse der Genossenschaftsbauern, den Angehörigen der Intelligenz und den anderen Schichten des Volkes, das sozialistische Eigentum an Produktionsmitteln, die Leitung und Planung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nach den fortgeschrittensten Erkenntnissen der Wissenschaft bilden unantastbare Grundlage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sordnung.
3. Die Ausbeutung des Menschen durch den Menschen ist für immer beseitigt. Was des Volkes Hände schaffen, ist des Volkes Eigen. Das sozialistische Prinzip "Jeder nach seinen Fähigkeiten, jedem nach seiner Leistung" wird verwirklicht.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정치권력은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들에 의해 행사된다. 공민은 사회주의 사회와 국가의 모든 사업의 중심에 있다.
② 노동자계급과 협동농민계급, 지식인 및 기타 인민 계층의 확고한 동맹,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 가장 선진적인 과학적 발견에 기초한 사회발전의 관리 및 계획은 사회주의 사회질서의 불가침적 토대를 이룬다.
③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는 영원히 소멸되었다. 인민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인민의 것이다. "각각의 능력에 따라, 각각의 성과에 따라"라는 사회주의 원칙이 실현된다.
2. Das feste Bündnis der Arbeiterklasse mit der Klasse der Genossenschaftsbauern, den Angehörigen der Intelligenz und den anderen Schichten des Volkes, das sozialistische Eigentum an Produktionsmitteln, die Leitung und Planung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nach den fortgeschrittensten Erkenntnissen der Wissenschaft bilden unantastbare Grundlage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sordnung.
3. Die Ausbeutung des Menschen durch den Menschen ist für immer beseitigt. Was des Volkes Hände schaffen, ist des Volkes Eigen. Das sozialistische Prinzip "Jeder nach seinen Fähigkeiten, jedem nach seiner Leistung" wird verwirklicht.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정치권력은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들에 의해 행사된다. 공민은 사회주의 사회와 국가의 모든 사업의 중심에 있다.
② 노동자계급과 협동농민계급, 지식인 및 기타 인민 계층의 확고한 동맹,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 가장 선진적인 과학적 발견에 기초한 사회발전의 관리 및 계획은 사회주의 사회질서의 불가침적 토대를 이룬다.
③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는 영원히 소멸되었다. 인민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인민의 것이다. "각각의 능력에 따라, 각각의 성과에 따라"라는 사회주의 원칙이 실현된다.
4.1.3. 제3조(Artikel 3)
1. Das Bündnis aller Kräfte des Volkes findet in der Nationalen Fron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einen organisierten Ausdruck.
2. In der Nationalen Fron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ereinigen die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alle Kräfte des Volkes zum gemeinsamen Handeln für die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Dadurch verwirklichn sie das Zusammenleben aller Bürger in der sozialistischen Gemeinschaft nach dem Grundsatz, daß jeder Verantwortung für das Ganze trägt.
① 모든 인민 세력의 동맹은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전선에서 조직적인 표현이다.
②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전선은 정당과 대중조직이 인민의 모든 힘을 단결시켜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행동한다. 이로써 모든 공민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공동체에서 모든 인민의 공존을 실현한다.
2. In der Nationalen Fron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ereinigen die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alle Kräfte des Volkes zum gemeinsamen Handeln für die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Dadurch verwirklichn sie das Zusammenleben aller Bürger in der sozialistischen Gemeinschaft nach dem Grundsatz, daß jeder Verantwortung für das Ganze trägt.
① 모든 인민 세력의 동맹은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전선에서 조직적인 표현이다.
②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전선은 정당과 대중조직이 인민의 모든 힘을 단결시켜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행동한다. 이로써 모든 공민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공동체에서 모든 인민의 공존을 실현한다.
4.1.4. 제4조(Artikel 4)
Alle Macht dient dem Wohl des Volkes. Sie sichert sein friedliches Leben, schützt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und gewährleistet die sozialistische Lebensweise der Bürger, freie Entwicklung des Menschen, wahrt seine Würde und garantiert die in der Verfassung verbürgten Rechte.
모든 권력은 인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이는 인간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사회를 보호하며, 공민의 사회주의적 생활방식과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모든 권력은 인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이는 인간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사회를 보호하며, 공민의 사회주의적 생활방식과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4.1.5. 제5조(Artikel 5)
1. Die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n ihre politische Macht durch demokratisch gewählte Volksvertretungen aus.
2. Die Volksvertretungen sind die Grundlage des Systems der Staatsorgane. Sie stützen sich in ihrer Tätigkeit auf die aktive Mitgestaltung der Bürger an der Vorbereitung, Durchführung und Kontrolle ihrer Entscheidungen.
3. Zu keiner Zeit und unter keinen Umständen können andere als die verfassungsmäßig vorgesehen Organe staatliche Macht ausüben.
① 독일민주공화국 공민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② 인민대표는 국가기관 체계의 기초이다. 인민대표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사결정의 준비, 실행 및 통제에 있어 공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존한다.
③ 헌법에 규정된 기관 이외의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2. Die Volksvertretungen sind die Grundlage des Systems der Staatsorgane. Sie stützen sich in ihrer Tätigkeit auf die aktive Mitgestaltung der Bürger an der Vorbereitung, Durchführung und Kontrolle ihrer Entscheidungen.
3. Zu keiner Zeit und unter keinen Umständen können andere als die verfassungsmäßig vorgesehen Organe staatliche Macht ausüben.
① 독일민주공화국 공민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② 인민대표는 국가기관 체계의 기초이다. 인민대표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사결정의 준비, 실행 및 통제에 있어 공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존한다.
③ 헌법에 규정된 기관 이외의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4.1.6. 제6조(Artikel 6)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hat getreu den Interessen des Volkes und den internationalen Verpflichtungen auf ihrem Gebiet den deutschen Militarismus und Nazismus ausgerottet. Sie betreibt eine dem Sozialismus und dem Frieden, der Völkerverständigung und der Sicherheit dienenden Außenpolitik.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st für immer und unwiderruflich mit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verbündet. Das enge und brüderliche Bündnis mit ihr garantiert dem Vol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s weitere Voranschreiten auf dem Weg in den Sozialismus und der Friedens.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st untrennbarer Bestandteil der sozialistischen Staatengemeinschaft. Sie trägt getreu den Prinzipien des sozialistischen Internationalismus zu ihrer Stärkung bei, pflegt und entwickelt die Freundschaft, die allseitige Zusammenarbeit und den gegenseitigen Bestand mit allen Staaten der sozialistischen Gemeinschaft.
3.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unterstützt die Staaten und Völker, die gegen den Imperialismus und sein Kolonialregime, für nationale Freiheit und Unabhängigkeit kämpfen, in ihrem Ringen um gesellschaftlichen Fortschrit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tritt für die Verwirklichung der Prinzipien der friedlichen Koexistenz von Staaten unterschiedlicher Gesellschaftsordnungen ein und pflegt auf der Grundlage der Gleichberechtigung und gegenseitigen Achtung die Zusammenarbeit mit allen Staaten.
4.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etzt sich fü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 für eine stabile Friedensordnung in der Welt und für allgemeine Abrüstung ein.
5. Militaristische und revanchistische Propaganda in jeder Form, Kriegshetze und Bekundung von Glaubens-, Rassen- und Völkerhaß werden als Verbrechen geahndet.
① 독일민주공화국은 인민의 이익과 국제적 의무에 충실하여 자국 영토에서 독일 군국주의와 나치즘을 근절하였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사회주의와 평화, 국제이해와 안보를 증진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한다.
② 독일민주공화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영원히, 그리고 항구적인 동맹을 맺는다. 긴밀하고 형제적인 동맹은 독일민주공화국 공민이 사회주의와 평화를 향하는 길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③ 독일민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공동체의 불가분의 부분이다. 국제 사회주의의 원칙에 충실하여 사회주의공동체의 모든 국가와의 우호, 전방위적 협력 및 상호 존재를 강화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④ 독일민주공화국은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 체제에 맞서 싸우고,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국가와 인민을 지지한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사회 질서가 다른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 공존 원칙의 실현을 옹호하고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유지한다.
⑤ 독일민주공화국은 유럽의 안보와 협력, 세계의 안정적인 평화질서, 전반적인 군축을 위해 노력한다.
⑥ 모든 형태의 군국주의 및 보복주의 선전, 전쟁 선동, 종교적, 인종적, 국가적 증오의 표현은 범죄로 처벌된다.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st für immer und unwiderruflich mit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verbündet. Das enge und brüderliche Bündnis mit ihr garantiert dem Vol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s weitere Voranschreiten auf dem Weg in den Sozialismus und der Friedens.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st untrennbarer Bestandteil der sozialistischen Staatengemeinschaft. Sie trägt getreu den Prinzipien des sozialistischen Internationalismus zu ihrer Stärkung bei, pflegt und entwickelt die Freundschaft, die allseitige Zusammenarbeit und den gegenseitigen Bestand mit allen Staaten der sozialistischen Gemeinschaft.
3.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unterstützt die Staaten und Völker, die gegen den Imperialismus und sein Kolonialregime, für nationale Freiheit und Unabhängigkeit kämpfen, in ihrem Ringen um gesellschaftlichen Fortschrit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tritt für die Verwirklichung der Prinzipien der friedlichen Koexistenz von Staaten unterschiedlicher Gesellschaftsordnungen ein und pflegt auf der Grundlage der Gleichberechtigung und gegenseitigen Achtung die Zusammenarbeit mit allen Staaten.
4.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etzt sich fü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 für eine stabile Friedensordnung in der Welt und für allgemeine Abrüstung ein.
5. Militaristische und revanchistische Propaganda in jeder Form, Kriegshetze und Bekundung von Glaubens-, Rassen- und Völkerhaß werden als Verbrechen geahndet.
① 독일민주공화국은 인민의 이익과 국제적 의무에 충실하여 자국 영토에서 독일 군국주의와 나치즘을 근절하였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사회주의와 평화, 국제이해와 안보를 증진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한다.
② 독일민주공화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영원히, 그리고 항구적인 동맹을 맺는다. 긴밀하고 형제적인 동맹은 독일민주공화국 공민이 사회주의와 평화를 향하는 길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③ 독일민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공동체의 불가분의 부분이다. 국제 사회주의의 원칙에 충실하여 사회주의공동체의 모든 국가와의 우호, 전방위적 협력 및 상호 존재를 강화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④ 독일민주공화국은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 체제에 맞서 싸우고,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국가와 인민을 지지한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사회 질서가 다른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 공존 원칙의 실현을 옹호하고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유지한다.
⑤ 독일민주공화국은 유럽의 안보와 협력, 세계의 안정적인 평화질서, 전반적인 군축을 위해 노력한다.
⑥ 모든 형태의 군국주의 및 보복주의 선전, 전쟁 선동, 종교적, 인종적, 국가적 증오의 표현은 범죄로 처벌된다.
4.1.7. 제7조(Artikel 7)
1. Die Staatsorgane gewährleisten die territoriale Integritä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ie Unverletzlichkeit ihrer Staatsgrenzen einschließlich ihres Luftraumes und ihrer Territorialgewässer sowie den Schutz und die Nutzung ihres Festlandsockels.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organisiert die Landesverteidigung sowie den Schutz der sozialistischen Ordnung und des friedlichen Lebend der Bürger. Die Nationale Volksarmee und die anderen Organe der Landesverteidigung schützen die sozialistischen Errungenschaften des Volkes gegen alle Angriffe von außen. Die Nationale Volksarmee pflegt im Interesse des Friedens und der Sicherung des sozialistischen Staates enge Waffenbrüderschaft mit den Armeen der Sowjetunion und anderer sozialistischer Staaten.
① 국가 기관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 보전과 영공, 영해를 포함한 국경의 불가침성, 그리고 대륙봉의 보호와 이용을 보장한다.
② 독일민주공화국은 국방을 조직하고 사회주의 질서와 공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한다. 국가인민군을 비롯한 국방기관들은 외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인민의 사회주의 업적을 수호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인민군은 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와 긴밀한 우애를 유지한다.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organisiert die Landesverteidigung sowie den Schutz der sozialistischen Ordnung und des friedlichen Lebend der Bürger. Die Nationale Volksarmee und die anderen Organe der Landesverteidigung schützen die sozialistischen Errungenschaften des Volkes gegen alle Angriffe von außen. Die Nationale Volksarmee pflegt im Interesse des Friedens und der Sicherung des sozialistischen Staates enge Waffenbrüderschaft mit den Armeen der Sowjetunion und anderer sozialistischer Staaten.
① 국가 기관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 보전과 영공, 영해를 포함한 국경의 불가침성, 그리고 대륙봉의 보호와 이용을 보장한다.
② 독일민주공화국은 국방을 조직하고 사회주의 질서와 공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한다. 국가인민군을 비롯한 국방기관들은 외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인민의 사회주의 업적을 수호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인민군은 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와 긴밀한 우애를 유지한다.
4.1.8. 제8조(Artikel 8)
1. Die allgemein anerkannten, dem Frieden und der friedlichen Zusammenarbeit der Völker dienenden Regeln des Völkerrechts sind für die Staatsmacht und jeden Bürger verbindlich.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niemals einen Eroberungskrieg unternehmen oder ihre Streitkräfte gegen die Freiheit eines anderen Volkes einsetzen.
① 인민 간의 평화와 평화적 협력을 촉진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규칙은 국가 권력과 모든 공민을 구속한다.
② 독일민주공화국은 결코 침략전쟁을 수행치 아니하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niemals einen Eroberungskrieg unternehmen oder ihre Streitkräfte gegen die Freiheit eines anderen Volkes einsetzen.
① 인민 간의 평화와 평화적 협력을 촉진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규칙은 국가 권력과 모든 공민을 구속한다.
② 독일민주공화국은 결코 침략전쟁을 수행치 아니하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4.2. 제2장(Kapitel 2) 경제 원칙, 과학, 교육 및 문화(Ökonomische Grundlagen, Wissenschaft, Bildung und Kultur)
4.2.1. 제9조(Artikel 9)
1. Die Volkswir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uht auf dem sozialistischen Eigentum an den Produktionsmitteln. Sie entwickelt sich gemäß den ökonomischen Gesetzen des Sozialismus auf der Grundlage der sozialistischen Produktionsverhältnisse und der zielstrebigen Verwirklichung der sozialistischen ökonomischen Integration.
2. Die Volkswir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nt der Stärkung der sozialistischen Ordnung, der ständig besseren Befriedigung der materiellen und kulturellen Bedürfnisse der Bürger, der Entfaltung ihrer Persönlichkeit und ihr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lichen Beziehungen.
3.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ilt der Grundsatz der Leitung und Planung der Volkswirtschaft sowie aller gesellschaftlichen Bereiche. Die Volkswir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st sozialistische Planwirtschaft. Die zentrale staatliche Leitung und Planung der Grundfragen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ist mit der Eigenverantwortung der örtlichen Staatsorgane und Betriebe sowie der Initiative der Werktätigen verbunden.
4. Die Festlegung des Währungs- und Finanzsystems ist Sache des sozialistischen Staates. Abgaben und Steuern werden auf der Grundlage von Gesetzen erhoben.
5. Die Außenwirtschaft einschließlich des Außenhandels und der Valutawirtschaft ist staatliches Monopol.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다. 이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주의적 경제통합의 목적적 실현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따라 발전한다.
② 독일민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사회주의 질서를 강화하고 시민의 물질적, 문화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더 잘 충족시키며 공민의 개성과 사회주의적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③ 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 인민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관리 및 계획의 원칙이 적용된다. 독일민주공화국의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다. 사회발전의 기본문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관리와 기획은 지방국가기관과 기업의 개인적 책임, 노동자의 주도로 연결된다.
④ 독일민주공화국 화폐와 금융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 책임이다. 관세와 세금은 법률에 의거 부과된다.
⑤ 대외 무역과 화폐 경제를 포함한 대외 경제는 국가의 독점이다.
2. Die Volkswir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nt der Stärkung der sozialistischen Ordnung, der ständig besseren Befriedigung der materiellen und kulturellen Bedürfnisse der Bürger, der Entfaltung ihrer Persönlichkeit und ihr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lichen Beziehungen.
3.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ilt der Grundsatz der Leitung und Planung der Volkswirtschaft sowie aller gesellschaftlichen Bereiche. Die Volkswir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st sozialistische Planwirtschaft. Die zentrale staatliche Leitung und Planung der Grundfragen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ist mit der Eigenverantwortung der örtlichen Staatsorgane und Betriebe sowie der Initiative der Werktätigen verbunden.
4. Die Festlegung des Währungs- und Finanzsystems ist Sache des sozialistischen Staates. Abgaben und Steuern werden auf der Grundlage von Gesetzen erhoben.
5. Die Außenwirtschaft einschließlich des Außenhandels und der Valutawirtschaft ist staatliches Monopol.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다. 이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주의적 경제통합의 목적적 실현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따라 발전한다.
② 독일민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사회주의 질서를 강화하고 시민의 물질적, 문화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더 잘 충족시키며 공민의 개성과 사회주의적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③ 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 인민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관리 및 계획의 원칙이 적용된다. 독일민주공화국의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다. 사회발전의 기본문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관리와 기획은 지방국가기관과 기업의 개인적 책임, 노동자의 주도로 연결된다.
④ 독일민주공화국 화폐와 금융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 책임이다. 관세와 세금은 법률에 의거 부과된다.
⑤ 대외 무역과 화폐 경제를 포함한 대외 경제는 국가의 독점이다.
4.2.2. 제10조(Artikel 10)
1. Das sozialistische Eigentum besteht
als gesamtgesellschaftliches Volkseigentum,
als genossenschaftliches Gemeineigentum werktätiger Kollektive sowie
als Eigentum gesellschaftlicher Organisationen der Bürger.
2. Das sozialistische Eigentum zu schützen und zu mehren ist Pflicht des sozialistischen Staates und seiner Bürger.
① 사회주의 재산은 사회 전체의 공공재산으로서, 노동집단의 협동적 공동재산이자, 공민사회조직의 재산으로 존재한다.
② 사회주의재산을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와 그 공민의 의무이다.
als gesamtgesellschaftliches Volkseigentum,
als genossenschaftliches Gemeineigentum werktätiger Kollektive sowie
als Eigentum gesellschaftlicher Organisationen der Bürger.
2. Das sozialistische Eigentum zu schützen und zu mehren ist Pflicht des sozialistischen Staates und seiner Bürger.
① 사회주의 재산은 사회 전체의 공공재산으로서, 노동집단의 협동적 공동재산이자, 공민사회조직의 재산으로 존재한다.
② 사회주의재산을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와 그 공민의 의무이다.
4.2.3. 제11조(Artikel 11)
1. Das persönliche Eigentum der Bürger und das Erbrecht sind gewährleistet. Das persönliche Eigentum dient der Befriedigung der materiellen und kulturellen Bedürfnisse der Bürger.
2. Die Rechte von Urhebern und Erfindern genießen den Schutz des sozialistischen Staates.
3. Der Gebrauch des Eigentum sowie von Urheber- und Erfinderrechten darf den Interessen der Gesellschaft nicht zuwiderlaufen.
① 공민의 개인재산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개인 재산은 공민의 물질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저작자와 발명가의 권리는 사회주의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재산, 저작권, 발명권의 사용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Die Rechte von Urhebern und Erfindern genießen den Schutz des sozialistischen Staates.
3. Der Gebrauch des Eigentum sowie von Urheber- und Erfinderrechten darf den Interessen der Gesellschaft nicht zuwiderlaufen.
① 공민의 개인재산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개인 재산은 공민의 물질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저작자와 발명가의 권리는 사회주의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재산, 저작권, 발명권의 사용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4.2.4. 제12조(Artikel 12)
1. Die Bodenschätze, die Bergwerke, Kraftwerke, Talsperren und großen Gewässer, die Naturreichtümer des Festlandssockels, Industriebetriebe, Banken und Versicherungseinrichtungen, die volkseigenen Güter, die Verkehrswege, die Transportmittel der Eisenbahn, die Seeschiffahrt sowie der Luftfahrt, die Post- und Fernmeldeanlagen sind Volkseigentum. Privateigentum daran ist unzulässig.
2. Der sozialistische Staats gewährleistet die Nutzung des Volkseigentums mit dem Ziel des höchsten Ergebnisses für die Gesellschaft. Dem dienen die sozialistische Planwirtschaft und das sozialistische Wirtschaftsrecht. Die Nutzung und Bewirtschaftung des Volkseigentums erfolgt grundsätzlich durch die volkseigenen Betriebe und staatlichen Einrichtungen. Seine Nutzung und Bewirtschaftung kann der Staat durch Verträge genossenschaftlichen oder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und Vereinigungen übertragen. Eine solche Übertragung hat den Interessen der Allgemeinheit und der Mehrung des gesellschaftlichen Reichtums zu dienen.
① 천연자원, 광산, 발전소, 댐 및 대규모 수역, 대륙봉의 천연자원, 산업 기업, 은행 및 보험 기관, 국유 상품, 운송 경로, 철도, 해상 및 항공 교통, 우편, 통신 체계는 국가 재산이다. 이에 대한 개인 소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를 위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재산의 사용을 보장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법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다. 공공재산의 사용과 관리는 일반적으로 국영기업과 국가기관이 수행한다. 국가는 계약을 통해 그 사용과 관리를 협동조합이나 사회단체, 협회에 양도할 수 있다. 그러한 양도는 일반 공민의 이익과 사회적 부의 증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2. Der sozialistische Staats gewährleistet die Nutzung des Volkseigentums mit dem Ziel des höchsten Ergebnisses für die Gesellschaft. Dem dienen die sozialistische Planwirtschaft und das sozialistische Wirtschaftsrecht. Die Nutzung und Bewirtschaftung des Volkseigentums erfolgt grundsätzlich durch die volkseigenen Betriebe und staatlichen Einrichtungen. Seine Nutzung und Bewirtschaftung kann der Staat durch Verträge genossenschaftlichen oder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und Vereinigungen übertragen. Eine solche Übertragung hat den Interessen der Allgemeinheit und der Mehrung des gesellschaftlichen Reichtums zu dienen.
① 천연자원, 광산, 발전소, 댐 및 대규모 수역, 대륙봉의 천연자원, 산업 기업, 은행 및 보험 기관, 국유 상품, 운송 경로, 철도, 해상 및 항공 교통, 우편, 통신 체계는 국가 재산이다. 이에 대한 개인 소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를 위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재산의 사용을 보장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법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다. 공공재산의 사용과 관리는 일반적으로 국영기업과 국가기관이 수행한다. 국가는 계약을 통해 그 사용과 관리를 협동조합이나 사회단체, 협회에 양도할 수 있다. 그러한 양도는 일반 공민의 이익과 사회적 부의 증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4.2.5. 제13조(Artikel 13)
Die Geräte, Maschinen, Anlagen, Bauten der landwirtschaftlichen, handwerklichen und sonstigen sozialistischen Genossenschaften sowie die Tierbestände der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und das aus genossenschaftlicher Nutzung des Bodens sowie genossenschaftlicher Produktionsmittel erzielte Ergebnis sind genossenschaftliches Eigentum.
농업협동조합, 수공업협동조합, 사회주의협동조합의 설비, 기계, 제도, 건축물,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가축, 토지와 협동적 생산수단을 협동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성과물은 협동적 재산이다.
농업협동조합, 수공업협동조합, 사회주의협동조합의 설비, 기계, 제도, 건축물,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가축, 토지와 협동적 생산수단을 협동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성과물은 협동적 재산이다.
4.2.6. 제14조(Artikel 14)
1. Privatwirtschaftliche Vereinigungen zur Begründung wirtschaftlicher Macht sind nicht gestattet.
2. Die auf überwiegend persönlicher Arbeit beruhenden kleinen Handwerks- und anderen Gewerbebetrieben sind auf gesetzlicher Grundlage tätig. In der Wahrnehmung ihrer Verantwortung für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werden sie vom Staat gefördert.
① 경제력을 확립하기 위한 민간부문 결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주로 개인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선박 및 기타 상업 기업은 법적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2. Die auf überwiegend persönlicher Arbeit beruhenden kleinen Handwerks- und anderen Gewerbebetrieben sind auf gesetzlicher Grundlage tätig. In der Wahrnehmung ihrer Verantwortung für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werden sie vom Staat gefördert.
① 경제력을 확립하기 위한 민간부문 결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주로 개인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선박 및 기타 상업 기업은 법적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4.2.7. 제15조(Artikel 15)
1. Der Bod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hört zu ihren kostbarsten Naturreichtümern. Er muß geschützt und rationell genutzt werden. Land- und forstwirtschaftlich genutzter Boden darf nur mit Zustimmung der verantwortlichen Organe seiner Zweckbestimmung entzogen werden.
2. Im Interesse des Wohlergehens der Bürger sorgen Staat und Gesellschaft für den Schutz der Natur. Die Reinhaltung der Gewässer und der Luft sowie der Schutz der Pflanzen- und Tierwelt und der landschaftlichen Schönheit der Heimat sind durch die zuständigen Organe zu gewährleisten und darüber hinaus auch Sache jedes Bürgers.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토양은 가장 귀중한 천연자원 중 하나이다. 이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농업 및 임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책임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본래 목적에서 철회될 수 있다.
② 국가와 사회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연을 보호한다.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조국의 동식물과 경관을 보호하는 것은 책임기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공민의 책임이기도 하다.
2. Im Interesse des Wohlergehens der Bürger sorgen Staat und Gesellschaft für den Schutz der Natur. Die Reinhaltung der Gewässer und der Luft sowie der Schutz der Pflanzen- und Tierwelt und der landschaftlichen Schönheit der Heimat sind durch die zuständigen Organe zu gewährleisten und darüber hinaus auch Sache jedes Bürgers.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토양은 가장 귀중한 천연자원 중 하나이다. 이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농업 및 임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책임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본래 목적에서 철회될 수 있다.
② 국가와 사회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연을 보호한다.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조국의 동식물과 경관을 보호하는 것은 책임기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공민의 책임이기도 하다.
4.2.8. 제16조(Artikel 16)
Enteignungen sind nur für gemeinnützige Zwecke auf gesetzlicher Grundlage und gegen eine angemessene Entschädigung zulässig. Sie dürfen nur erfolgen, wenn auf andere Weise der angestrebte gemeinnützige Zweck nicht erreicht werden kann.
수용은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에 근거하여 자선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의도한 자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수용은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에 근거하여 자선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의도한 자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4.2.9. 제17조(Artikel 17)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ördert die Wissenschaft, Forschung und Bildung mit dem Ziel, die Gesellschaft und das Leben der Bürger zu schützen und bereichern. Dem dient die Vereinigung der wissenschaftlich-technischen Revolution mit den Vorzügen des Sozialismus.
2. Mit dem einheitlichen sozialistischen Bildungssystem sicher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allen Bürgern eine den ständig steigenden gesellschaftlichen Erfordernissen entsprechende hohe Bildung. Sie befähigt die Bürger,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zu gestalten und an den Entwicklungen der sozialistischen Demokratie schöpferisch mitzuwirken.
3. Jeder gegen den Frieden, die Völkerverständigung, gegen das Leben und die Würde des Menschen gerichtete Mißbrauch der Wissenschaft ist verboten.
① 독일민주공화국은 사회와 공민의 삶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목표로 과학, 연구 및 교육을 장려한다. 이는 과학기술혁명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실현된다.
② 통일된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통해 독일민주공화국은 모든 공민이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공민은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평화, 국제 이해, 인간 생명과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의 오용을 금한다.
2. Mit dem einheitlichen sozialistischen Bildungssystem sicher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allen Bürgern eine den ständig steigenden gesellschaftlichen Erfordernissen entsprechende hohe Bildung. Sie befähigt die Bürger,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zu gestalten und an den Entwicklungen der sozialistischen Demokratie schöpferisch mitzuwirken.
3. Jeder gegen den Frieden, die Völkerverständigung, gegen das Leben und die Würde des Menschen gerichtete Mißbrauch der Wissenschaft ist verboten.
① 독일민주공화국은 사회와 공민의 삶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목표로 과학, 연구 및 교육을 장려한다. 이는 과학기술혁명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실현된다.
② 통일된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통해 독일민주공화국은 모든 공민이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공민은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평화, 국제 이해, 인간 생명과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의 오용을 금한다.
4.2.10. 제18조(Artikel 18)
1 Die sozialistischen Nationalkultur gehört zu den Grundlage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ördert und schützt die sozialistische Kultur, die dem Frieden, dem Humanismus und der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dient. Sie bekämpft die imperialistische Unkultur, die der psychologischen Kriegführung und der Herabwürdigung des Menschen dient.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fördert das kulturvolle Leben der Werktätigen, pflegt alle humanistischen Werte der nationalen Kulturerbes und der Weltkultur und entwickelt die sozialistische Nationalkultur als Sache des ganzen Volkes.
2. Die Förderung der Künste, der künstlerischen Interessen und Fähigkeiten aller Werktätigen und die Verbreitung künstlerischer Werke und Leistungen sind Obliegenheiten des Staates und aller gesellschaftlichen Kräfte. Das künstlerische Schaffen beruht auf einer engen Verbindung der Kulturschaffenden mit dem Leben des Volkes.
3. Körperkultur, Sport und Touristik als Element der sozialistischen Kultur dienen der allseitigen körperlichen und geistigen Entwicklung der Bürger.
① 사회주의민족문화는 사회주의사회의 토대 중의 하나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은 평화, 인문주의, 사회주의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주의 문화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그것은 심리전과 인간의 타락을 조장하는 제국주의적 비문화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노동자들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유산과 세계 문화의 모든 인본주의적 가치를 배양하며 사회주의민족문화를 전인민적인 문제로 발전시켜 나간다.
② 예술의 진흥, 모든 노동자들의 예술적 관심과 기술의 증진, 예술 작품과 성과의 보급은 국가와 모든 사회 세력의 의무이다. 예술 창작은 문화 종사자와 국민의 삶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기반으로 한다.
③ 사회주의문화의 구성요소인 체육, 스포츠, 관광은 공민들의 전반적인 육체적, 정신적 발전에 이바지한다.
2. Die Förderung der Künste, der künstlerischen Interessen und Fähigkeiten aller Werktätigen und die Verbreitung künstlerischer Werke und Leistungen sind Obliegenheiten des Staates und aller gesellschaftlichen Kräfte. Das künstlerische Schaffen beruht auf einer engen Verbindung der Kulturschaffenden mit dem Leben des Volkes.
3. Körperkultur, Sport und Touristik als Element der sozialistischen Kultur dienen der allseitigen körperlichen und geistigen Entwicklung der Bürger.
① 사회주의민족문화는 사회주의사회의 토대 중의 하나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은 평화, 인문주의, 사회주의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주의 문화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그것은 심리전과 인간의 타락을 조장하는 제국주의적 비문화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노동자들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유산과 세계 문화의 모든 인본주의적 가치를 배양하며 사회주의민족문화를 전인민적인 문제로 발전시켜 나간다.
② 예술의 진흥, 모든 노동자들의 예술적 관심과 기술의 증진, 예술 작품과 성과의 보급은 국가와 모든 사회 세력의 의무이다. 예술 창작은 문화 종사자와 국민의 삶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기반으로 한다.
③ 사회주의문화의 구성요소인 체육, 스포츠, 관광은 공민들의 전반적인 육체적, 정신적 발전에 이바지한다.
5. 제2부(Abschnitt I) 사회주의 사회의 인민과 공동체(Bürger und Gemeinschaften i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5.1. 제1장(Kapitel 1)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Grundrechte und Grundpflichten der Bürger)
5.1.1. 제19조(Artikel 19)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garantiert allen Bürgern die Ausübung ihrer Rechte und ihre Mitwirkung an der Leitung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Sie gewährleistet die sozialistische Gesetzlichkeit und Rechtssicherheit.
2. Achtung und Schutz der Würde und Freiheit der Persönlichkeit sind Gebot für alle staatlichen Organe, alle gesellschaftlichen Kräfte und jeden einzelnen Bürger.
3. Frei von Ausbeutung, Unterdrückung und wirtschaftlicher Abhängigkeit hat jeder Bürger gleiche Rechte und vielfältige Möglichkeiten, seine Fähigkeiten in vollem Umfang zu entwickeln und sein Kräfte aus freiem Entschluß zum Wohle der Gesellschaft und zu seinem eigenen Nutzen in der sozialistischen Gemeinschaft ungehindert zu entfalten. So verwirklicht er Freiheit und Würde seiner Persönlichkeit. Die Beziehungen der Bürger werden durch gegenseitige Achtung und Hilfe, durch die Grundsätze sozialistischer Moral geprägt.
4. Die Bedingungen für den Erwerb und den Verlust der Staatsbürger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durch Gesetz bestimmt.
① 독일민주공화국은 모든 공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 발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는 사회주의적 적법성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한다.
②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모든 국가 기관, 모든 사회 세력, 모든 개인 시민의 요구사항이다.
③ 모든 공민은 착취, 억압, 경제적 의존으로부터 자유롭고, 사회의 이익과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와 폭넓은 기회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공민은 자신의 인격의 자유와 존엄성을 깨닫는다. 시민들 사이의 관계는 사회주의 도덕의 원칙에 따라 상호 존중과 도움을 특징으로 형성된다.
④ 독일민주공화국 시민권 취득 및 상실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2. Achtung und Schutz der Würde und Freiheit der Persönlichkeit sind Gebot für alle staatlichen Organe, alle gesellschaftlichen Kräfte und jeden einzelnen Bürger.
3. Frei von Ausbeutung, Unterdrückung und wirtschaftlicher Abhängigkeit hat jeder Bürger gleiche Rechte und vielfältige Möglichkeiten, seine Fähigkeiten in vollem Umfang zu entwickeln und sein Kräfte aus freiem Entschluß zum Wohle der Gesellschaft und zu seinem eigenen Nutzen in der sozialistischen Gemeinschaft ungehindert zu entfalten. So verwirklicht er Freiheit und Würde seiner Persönlichkeit. Die Beziehungen der Bürger werden durch gegenseitige Achtung und Hilfe, durch die Grundsätze sozialistischer Moral geprägt.
4. Die Bedingungen für den Erwerb und den Verlust der Staatsbürger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durch Gesetz bestimmt.
① 독일민주공화국은 모든 공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 발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는 사회주의적 적법성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한다.
②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모든 국가 기관, 모든 사회 세력, 모든 개인 시민의 요구사항이다.
③ 모든 공민은 착취, 억압, 경제적 의존으로부터 자유롭고, 사회의 이익과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와 폭넓은 기회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공민은 자신의 인격의 자유와 존엄성을 깨닫는다. 시민들 사이의 관계는 사회주의 도덕의 원칙에 따라 상호 존중과 도움을 특징으로 형성된다.
④ 독일민주공화국 시민권 취득 및 상실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5.1.2. 제20조(Artikel 20)
1.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unabhängig von seiner Nationalität, seiner Rasse, seinem weltanschaulichen oder religiösen Bekenntnis, seiner sozialen Herkunft und Stellung die gleichen Rechte und Pflichten. Gewissens- und Glaubensfreiheit sind gewährleistet. Alle Bürger sind vor dem Gesetz gleich.
2. Mann und Frau sind gleichberechtigt und haben gleiche Rechtsstellung in allen Bereichen des gesellschaftlichen, staatlichen und persönlichen Lebens. Die Förderung der Frau, besonders in der beruflichen Qualifizierung, ist eine gesellschaftliche und staatliche Aufgabe.
3. Die Jugend wird in ihrer gesellschaftlichen und beruflichen Entwicklung besonders gefördert. Sie hat alle Möglichkeiten, an der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sordnung verantwortungsbewußt teilzunehmen.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국적, 인종, 이념적 또는 종교적 신념, 사회적 출신 및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보장된다. 모든 인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 정부적, 개인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특히 전문 자격 분야에서 여성의 승진은 사회적, 국가적 과제이다.
③ 청년들은 특히 사회적, 직업적 발전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다. 사회주의 사회질서 발전에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지닌다.
2. Mann und Frau sind gleichberechtigt und haben gleiche Rechtsstellung in allen Bereichen des gesellschaftlichen, staatlichen und persönlichen Lebens. Die Förderung der Frau, besonders in der beruflichen Qualifizierung, ist eine gesellschaftliche und staatliche Aufgabe.
3. Die Jugend wird in ihrer gesellschaftlichen und beruflichen Entwicklung besonders gefördert. Sie hat alle Möglichkeiten, an der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sordnung verantwortungsbewußt teilzunehmen.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국적, 인종, 이념적 또는 종교적 신념, 사회적 출신 및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보장된다. 모든 인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 정부적, 개인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특히 전문 자격 분야에서 여성의 승진은 사회적, 국가적 과제이다.
③ 청년들은 특히 사회적, 직업적 발전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다. 사회주의 사회질서 발전에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지닌다.
5.1.3. 제21조(Artikel 21)
1.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das Recht, das politische, wirtschaftliche, soziale und kulturelle Leben der sozialistischen Gemeinschaft und des sozialistischen Staates umfassend mitzugestalten. Es gilt der Grundsatz "Arbeite mit, plane mit, regiere mit!".
2. Das Recht auf Mitbestimmung und Mitgestaltung ist dadurch gewährleistet, daß die Bürger
alle Machtorgane demokratisch wählen, an ihrer Tätigkeit und an der Leitung, Planung und Gestaltung des gesellschaftlichen Lebend mitwirken;
Rechenschaft von den Volksvertretungen, ihren Abgeordneten, den Leitern staatlicher und wirtschaftlicher Organe über ihre Tätigkeit fordern können;
mit der Autorität ihrer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ihrem Wollen und ihren Forderungen Ausdruck geben;
sich mit ihren Anliegen und Vorschlägen an die gesellschaftlichen, staatlichen und wirtschaftlichen Organe und Einrichtungen wenden können;
in Volksabstimmungen ihren Willen bekunden.
3. Die Verwirklichung dieses Rechts der Mitbestimmung und Mitgestaltung ist zugleich eine hohe moralische Verpflichtung für jeden Bürger.
Die Ausübung gesellschaftlicher oder staatlicher Funktionen findet ihre Anerkennung und Unterstützung der Gesellschaft und des Staates.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사회주의 공동체와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포괄적으로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일하라, 계획하라, 통치하라!"
② 공민의 공동결정권과 참여권은 다음과 같이 보장된다;
모든 권력 기관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그 활동과 사회 생활의 관리, 계획 및 형성에 참여;
인민 대표, 그 대표, 국가 및 경제 기관 수장에게 그들의 활동에 대한 책임 요구;
자신이 속한 사회 조직의 권위를 지니고 자신의 희망과 요구를 표현;
사회, 국가, 경제 기관 및 관청에 자신의 우려 사항과 제안을 전달;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
③ 공동 결정과 참여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동시에 모든 공민에게 도덕적 의무이다.
사회적 기능이나 국가적 기능의 행사는 사회와 국가로부터 인정과 지원을 받는다.
2. Das Recht auf Mitbestimmung und Mitgestaltung ist dadurch gewährleistet, daß die Bürger
alle Machtorgane demokratisch wählen, an ihrer Tätigkeit und an der Leitung, Planung und Gestaltung des gesellschaftlichen Lebend mitwirken;
Rechenschaft von den Volksvertretungen, ihren Abgeordneten, den Leitern staatlicher und wirtschaftlicher Organe über ihre Tätigkeit fordern können;
mit der Autorität ihrer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ihrem Wollen und ihren Forderungen Ausdruck geben;
sich mit ihren Anliegen und Vorschlägen an die gesellschaftlichen, staatlichen und wirtschaftlichen Organe und Einrichtungen wenden können;
in Volksabstimmungen ihren Willen bekunden.
3. Die Verwirklichung dieses Rechts der Mitbestimmung und Mitgestaltung ist zugleich eine hohe moralische Verpflichtung für jeden Bürger.
Die Ausübung gesellschaftlicher oder staatlicher Funktionen findet ihre Anerkennung und Unterstützung der Gesellschaft und des Staates.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사회주의 공동체와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포괄적으로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일하라, 계획하라, 통치하라!"
② 공민의 공동결정권과 참여권은 다음과 같이 보장된다;
모든 권력 기관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그 활동과 사회 생활의 관리, 계획 및 형성에 참여;
인민 대표, 그 대표, 국가 및 경제 기관 수장에게 그들의 활동에 대한 책임 요구;
자신이 속한 사회 조직의 권위를 지니고 자신의 희망과 요구를 표현;
사회, 국가, 경제 기관 및 관청에 자신의 우려 사항과 제안을 전달;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
③ 공동 결정과 참여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동시에 모든 공민에게 도덕적 의무이다.
사회적 기능이나 국가적 기능의 행사는 사회와 국가로부터 인정과 지원을 받는다.
5.1.4. 제22조(Artikel 22)
1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r am Wahltag das 18. Lebensjahr vollendet hat, ist wahlberechtigt.
2 Jeder Bürger kann in die Volkskammer und in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gewählt werden, wenn er am Wahltag das 18. Lebensjahr vollendet hat.
3 Die Leitung der Wahlen durch demokratisch gebildete Wahlkommissionen, die Volksaussprache über die Grundfragen der Politik und die Aufstellung und Prüfung der Kandidaten durch die Wähler sind unverzichtbare sozialistische Wahlprinzipien.
① 선거일 기준으로 18세가 된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투표권을 갖는다.
② 선거일에 18세인 모든 공민은 인민회의 의원과 지방인민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③ 민주적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에 의한 선거 관리, 절차의 기본 문제에 대한 대중적 토론, 유권자의 후보자 추천 및 심사는 사회주의 선거의 필수 원칙이다.
2 Jeder Bürger kann in die Volkskammer und in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gewählt werden, wenn er am Wahltag das 18. Lebensjahr vollendet hat.
3 Die Leitung der Wahlen durch demokratisch gebildete Wahlkommissionen, die Volksaussprache über die Grundfragen der Politik und die Aufstellung und Prüfung der Kandidaten durch die Wähler sind unverzichtbare sozialistische Wahlprinzipien.
① 선거일 기준으로 18세가 된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투표권을 갖는다.
② 선거일에 18세인 모든 공민은 인민회의 의원과 지방인민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③ 민주적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에 의한 선거 관리, 절차의 기본 문제에 대한 대중적 토론, 유권자의 후보자 추천 및 심사는 사회주의 선거의 필수 원칙이다.
5.1.5. 제23조(Artikel 23)
1. Der Schutz des Friedens und des sozialistischen Vaterlandes und seiner Errungenschaften ist Recht und Ehrenpflicht 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Jeder Bürger ist zum Dienst und zu Leistungen für die Verteidig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ntsprechend den Gesetzen verpflichtet.
2. Kein Bürger darf an kriegerischen Handlungen und ihrer Vorbereitung teilnehmen, die der Unterdrückung eines Volkes dienen.
3.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kann Bürgern anderer Staaten oder Staatenlosen Asyl gewähren, wenn sie wegen politischer, wissenschaftlicher oder kultureller Tätigkeit zur Verteidigung des Friedens, der Demokratie, der Interessen des werktätigen Volkes oder wegen ihrer Teilnahme am sozialen und nationalen Befreiungskampf verfolgt werden.
① 평화와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와 그 성과는 독일민주공화국 공민의 권리이자 명예 의무이다. 모든 공민은 법에 따라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방을 위해 봉사하고 복무할 의무가 있다.
② 어떤 공민도 인민을 억압하는 전쟁 행위와 그 준비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독일민주공화국은 평화, 민주주의,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 과학, 문화 활동 또는 사회적, 민족해방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박해를 받는 다른 주나 국가의 공민들에게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
2. Kein Bürger darf an kriegerischen Handlungen und ihrer Vorbereitung teilnehmen, die der Unterdrückung eines Volkes dienen.
3.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kann Bürgern anderer Staaten oder Staatenlosen Asyl gewähren, wenn sie wegen politischer, wissenschaftlicher oder kultureller Tätigkeit zur Verteidigung des Friedens, der Demokratie, der Interessen des werktätigen Volkes oder wegen ihrer Teilnahme am sozialen und nationalen Befreiungskampf verfolgt werden.
① 평화와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와 그 성과는 독일민주공화국 공민의 권리이자 명예 의무이다. 모든 공민은 법에 따라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방을 위해 봉사하고 복무할 의무가 있다.
② 어떤 공민도 인민을 억압하는 전쟁 행위와 그 준비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독일민주공화국은 평화, 민주주의,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 과학, 문화 활동 또는 사회적, 민족해방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박해를 받는 다른 주나 국가의 공민들에게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
5.1.6. 제24조(Artikel 24)
(1).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das Recht auf Arbeit. Er hat das Recht auf einen Arbeitsplatz und dessen freie Wahl entsprechend den gesellschaftlichen Erfordernissen und der persönlichen Qualifikation. Er hat das Recht auf Lohn nach Qualität und Quantität der Arbeit. Mann und Frau, Erwachsene und Jugendliche haben das Recht auf gleichen Lohn bei gleicher Arbeitsleistung.
(2). Gesellschaftlich nützliche Tätigkeit ist eine ehrenvolle Pflicht für jeden arbeitsfähigen Bürger. Das Recht auf Arbeit und die Pflicht zur Arbeit bilden eine Einheit.
(3). Das Recht auf Arbeit wird gewährleistet
durch das sozialistische Eigentum an den Produktionsmitteln;
durch die sozialistische Leitung und Planung des gesellschaftlichen Reproduktionsprozesses;
durch das stetige und planmäßige Wachstum der sozialistischen Produktivkräfte und der Arbeitsproduktivität;
durch die konsequente Durchführung der wissenschaftlich-technischen Revolution;
durch ständige Bildung und Weiterbildung der Bürger und durch das einheitliche sozialistische Arbeitsrecht.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노동할 권리를 갖는다. 공민은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고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자격에 따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공민은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남성과 여성, 성인과 청소년은 동일한 업무 성과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은 건강한 신체를 갖춘 모든 공민의 명예로운 의무이다. 노동권과 노동의무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
③ 노동권이 다음과 같이 보장된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통해;
사회적 재생산 과정의 사회주의적 관리와 계획을 통해;
사회주의 생산력과 노동 생산성의 꾸준하고 계획적인 성장을 통해;
과학과 기술 혁명의 일관된 구현을 통해;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통일된 사회주의 노동법을 통해.
(2). Gesellschaftlich nützliche Tätigkeit ist eine ehrenvolle Pflicht für jeden arbeitsfähigen Bürger. Das Recht auf Arbeit und die Pflicht zur Arbeit bilden eine Einheit.
(3). Das Recht auf Arbeit wird gewährleistet
durch das sozialistische Eigentum an den Produktionsmitteln;
durch die sozialistische Leitung und Planung des gesellschaftlichen Reproduktionsprozesses;
durch das stetige und planmäßige Wachstum der sozialistischen Produktivkräfte und der Arbeitsproduktivität;
durch die konsequente Durchführung der wissenschaftlich-technischen Revolution;
durch ständige Bildung und Weiterbildung der Bürger und durch das einheitliche sozialistische Arbeitsrecht.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노동할 권리를 갖는다. 공민은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고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자격에 따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공민은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남성과 여성, 성인과 청소년은 동일한 업무 성과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은 건강한 신체를 갖춘 모든 공민의 명예로운 의무이다. 노동권과 노동의무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
③ 노동권이 다음과 같이 보장된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통해;
사회적 재생산 과정의 사회주의적 관리와 계획을 통해;
사회주의 생산력과 노동 생산성의 꾸준하고 계획적인 성장을 통해;
과학과 기술 혁명의 일관된 구현을 통해;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통일된 사회주의 노동법을 통해.
5.1.7. 제25조(Artikel 25)
1.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das gleiche Recht auf Bildung. Die Bildungsstätten stehen jedermann offen. Das einheitliche sozialistische Bildungssystem gewährleistet jedem Bürger eine kontinuierliche sozialistische Erziehung, Bildung und Weiterbildung.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ichert das Voranschreiten des Volkes zur sozialistischen Gemeinschaft allseitig gebildeter und harmonisch entwickelter Menschen, die vom Geist des sozialistischen Patriotismus und Internationalismus durchdrungen sind und über eine hohe Allgemeinbildung und Spezialbildung verfügen.
3. Alle Bürger haben das recht auf Teilnahme am kulturellen Leben. Es erlangt unter den Bedingungen der wissenschaftlich-technischen Revolution und der Erhöhung der geistigen Anforderungen wachsende Bedeutung. Zur vollständigen Ausprägung der sozialistischen Persönlichkeit und zur wachsenden Befriedigung der kulturellen Interessen und Bedürfnisse wird die Teilnahme der Bürger am kulturellen Leben, an der Körperkultur und am Sport durch den Staat und die Gesellschaft gefördert.
4.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steht allgemeine zehnjährige Oberschulpflicht, die durch den Besuch der zehnklassigen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 in den Einrichtungen der Berufsausbildung oder der Aus- und Weiterbildung der Werktätigen beendet werden. Alle Jugendlichen haben das Recht und die Pflicht, einen Beruf zu erlernen.
5. Für Kinder und Erwachsene mit psychischen und physischen Schädigungen bestehen Sonderschul- und –ausbildungseinrichtungen.
6. Die Lösung dieser Aufgaben wird durch den Staat und alle gesellschaftlichen Kräfte in gemeinsamer Bildungs- und Erziehungsarbeit gesichert.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교육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 교육기관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통일된 사회주의 교육체계는 모든 공민에게 지속적인 사회주의 교육, 훈련, 추가 교육을 보장한다.
② 독일민주공화국은 인민이 사회주의 애국심과 국제주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고 높은 수준의 일반 교육과 특수 교육 모든 교육을 받고 조화롭게 발전한 사회주의 공동체로의 진보를 보장한다.
③ 모든 공민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기술혁명과 지적 요구의 증가로 인해 이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주의적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문화적 관심과 요구를 더욱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와 사회는 공민이 문화생활, 체육, 스포츠에 참여하는 행위를 장려한다.
④ 독일민주공화국에는 일반 10년 의무 고등학교 교육이 있으며 이는 노동자를 위한 직업 훈련 또는 추가 교육 기관의 10개 학년 일반 폴리테크닉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완료된다. 모든 청소년은 직업을 배울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⑤ 심리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특수 학교와 훈련 시설을 통해 보장한다.
⑥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은 국가와 모든 사회 세력이 공동 교육 및 교육 사업을 통해 보장한다.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ichert das Voranschreiten des Volkes zur sozialistischen Gemeinschaft allseitig gebildeter und harmonisch entwickelter Menschen, die vom Geist des sozialistischen Patriotismus und Internationalismus durchdrungen sind und über eine hohe Allgemeinbildung und Spezialbildung verfügen.
3. Alle Bürger haben das recht auf Teilnahme am kulturellen Leben. Es erlangt unter den Bedingungen der wissenschaftlich-technischen Revolution und der Erhöhung der geistigen Anforderungen wachsende Bedeutung. Zur vollständigen Ausprägung der sozialistischen Persönlichkeit und zur wachsenden Befriedigung der kulturellen Interessen und Bedürfnisse wird die Teilnahme der Bürger am kulturellen Leben, an der Körperkultur und am Sport durch den Staat und die Gesellschaft gefördert.
4.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steht allgemeine zehnjährige Oberschulpflicht, die durch den Besuch der zehnklassigen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 in den Einrichtungen der Berufsausbildung oder der Aus- und Weiterbildung der Werktätigen beendet werden. Alle Jugendlichen haben das Recht und die Pflicht, einen Beruf zu erlernen.
5. Für Kinder und Erwachsene mit psychischen und physischen Schädigungen bestehen Sonderschul- und –ausbildungseinrichtungen.
6. Die Lösung dieser Aufgaben wird durch den Staat und alle gesellschaftlichen Kräfte in gemeinsamer Bildungs- und Erziehungsarbeit gesichert.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교육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 교육기관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통일된 사회주의 교육체계는 모든 공민에게 지속적인 사회주의 교육, 훈련, 추가 교육을 보장한다.
② 독일민주공화국은 인민이 사회주의 애국심과 국제주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고 높은 수준의 일반 교육과 특수 교육 모든 교육을 받고 조화롭게 발전한 사회주의 공동체로의 진보를 보장한다.
③ 모든 공민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기술혁명과 지적 요구의 증가로 인해 이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주의적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문화적 관심과 요구를 더욱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와 사회는 공민이 문화생활, 체육, 스포츠에 참여하는 행위를 장려한다.
④ 독일민주공화국에는 일반 10년 의무 고등학교 교육이 있으며 이는 노동자를 위한 직업 훈련 또는 추가 교육 기관의 10개 학년 일반 폴리테크닉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완료된다. 모든 청소년은 직업을 배울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⑤ 심리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특수 학교와 훈련 시설을 통해 보장한다.
⑥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은 국가와 모든 사회 세력이 공동 교육 및 교육 사업을 통해 보장한다.
5.1.8. 제26조(Artikel 26)
1. Der Staat sichert die Möglichkeit des Übergangs zur nächsthöheren Bildungsstufe bis zu den höchsten Bildungsstätten, den Universitäten und Hochschulen, entsprechend dem Leistungsprinzip, den gesellschaftlichen Erfordernissen und unter Berücksichtigung der sozialen Struktur der Bevölkerung.
2. Es besteht Schulgeldfreiheit. Ausbildungsbeihilfen und Lernmittelfreiheit werden nach sozialen Gesichtspunkten gewährt.
3. Direktstudenten an den Universitäten, Hoch- und Fachschulen sind von Studiengebühren befreit.
Stipendien und Studienbeihilfen werden nach sozialen Gesichtspunkten und nach Leistung gewährt.
① 국가는 성과 원칙, 사회적 요구 사항 및 인구의 사회 구조를 고려하여 최고 수준의 교육 기관, 대학교 및 전문 대학까지 다음 단계의 교육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장한다.
② 수업료는 무상이다.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교육 보조금과 학습 자료의 자유가 부여된다.
③ 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3곳의 직속 학생에게는 수업료가 면제된다.
장학금과 연구 보조금은 사회적 측면과 성과에 따라 부여된다.
2. Es besteht Schulgeldfreiheit. Ausbildungsbeihilfen und Lernmittelfreiheit werden nach sozialen Gesichtspunkten gewährt.
3. Direktstudenten an den Universitäten, Hoch- und Fachschulen sind von Studiengebühren befreit.
Stipendien und Studienbeihilfen werden nach sozialen Gesichtspunkten und nach Leistung gewährt.
① 국가는 성과 원칙, 사회적 요구 사항 및 인구의 사회 구조를 고려하여 최고 수준의 교육 기관, 대학교 및 전문 대학까지 다음 단계의 교육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장한다.
② 수업료는 무상이다.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교육 보조금과 학습 자료의 자유가 부여된다.
③ 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3곳의 직속 학생에게는 수업료가 면제된다.
장학금과 연구 보조금은 사회적 측면과 성과에 따라 부여된다.
5.1.9. 제27조(Artikel 27)
1.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das Recht, den Grundsätzen dieser Verfassung gemäß seine Meinung frei und öffentlich zu äußern. Dieses Recht wird durch kein Dienst- oder Arbeitsverhältnis beschränkt. Niemand darf benachteiligt werden, wenn er von diesem Recht Gebrauch macht.
2. Die Freiheit der Presse, des Rundfunks und des Fernsehens ist gewährleistet.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본 헌법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용역이나 고용 관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누구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 라디오, 텔레비전의 자유가 보장된다.
2. Die Freiheit der Presse, des Rundfunks und des Fernsehens ist gewährleistet.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본 헌법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용역이나 고용 관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누구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 라디오, 텔레비전의 자유가 보장된다.
5.1.10. 제28조(Artikel 28)
1. Alle Bürger haben das Recht, sich im Rahmen der Grundsätze und Ziele der Verfassung friedlich zu versammeln.
2. Die Nutzung der materiellen Voraussetzungen zur ungehinderten Ausübung dieses Rechts, der Versammlungsgebäude, Straßen und Kundgebungsplätze, Druckereien und Nachrichtenmittel wird gewährleistet.
① 모든 공민은 헌법적 원칙과 목적에 따라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갖는다.
② 본 권리의 방해받지 않는 행사를 위한 물질적 조건, 집회 건물, 거리 및 집회지, 인쇄기 및 통신 매체의 사용이 보장된다.
2. Die Nutzung der materiellen Voraussetzungen zur ungehinderten Ausübung dieses Rechts, der Versammlungsgebäude, Straßen und Kundgebungsplätze, Druckereien und Nachrichtenmittel wird gewährleistet.
① 모든 공민은 헌법적 원칙과 목적에 따라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갖는다.
② 본 권리의 방해받지 않는 행사를 위한 물질적 조건, 집회 건물, 거리 및 집회지, 인쇄기 및 통신 매체의 사용이 보장된다.
5.1.11. 제29조(Artikel 29)
Die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ben das Recht auf Vereinigung, um durch gemeinsames Handeln in politischen Parteien,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Vereinigungen und Kollektiven ihre Interessen in Übereinstimmung mit den Grundsätzen und Zielen der Verfassung zu verwirklichen.
독일민주공화국 시민은 헌법의 원칙과 목표에 따라 정당, 사회단체, 협회, 집단 등에서 공동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사할 권리를 갖는다.
독일민주공화국 시민은 헌법의 원칙과 목표에 따라 정당, 사회단체, 협회, 집단 등에서 공동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사할 권리를 갖는다.
5.1.12. 제30조(Artikel 30)
1. Die Persönlichkeit und die Freiheit jedes Bürger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unantastbar.
2. Einschränkungen sind nur im Zusammenhang mit strafbaren Handlungen oder einer Heilbehandlung zulässig und müssen gesetzlich begründet sein. Dabei dürfen die Rechte solcher Bürger nur insoweit eingeschränkt werden, als dies gesetzlich zulässig und unumgänglich ist.
3. Zum Schutz seiner Freiheit und der Unantastbarkeit seiner Persönlichkeit hat jeder Bürger den Anspruch auf die Hilfe der staa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Organe.
① 모든 독일민주공화국 공민의 인격과 자유는 불가침적이다.
② 제한은 범죄나 의학적 치료와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법적으로 정당해야 한다. 그러한 공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③ 모든 공민은 자신의 자유와 인격의 불가침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사회 기관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2. Einschränkungen sind nur im Zusammenhang mit strafbaren Handlungen oder einer Heilbehandlung zulässig und müssen gesetzlich begründet sein. Dabei dürfen die Rechte solcher Bürger nur insoweit eingeschränkt werden, als dies gesetzlich zulässig und unumgänglich ist.
3. Zum Schutz seiner Freiheit und der Unantastbarkeit seiner Persönlichkeit hat jeder Bürger den Anspruch auf die Hilfe der staa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Organe.
① 모든 독일민주공화국 공민의 인격과 자유는 불가침적이다.
② 제한은 범죄나 의학적 치료와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법적으로 정당해야 한다. 그러한 공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③ 모든 공민은 자신의 자유와 인격의 불가침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사회 기관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5.1.13. 제31조(Artikel 31)
1. Post- und Fernmeldegeheimnis sind unverletzbar.
2. Sie dürfen nur auf gesetzlicher Grundlage eingeschränkt werden, wenn es die Sicherheit des sozialistischen Staates oder eine strafrechtliche Verfolgung erfordern.
① 우편 및 통신의 비밀은 불가침적이다.
② 사회주의 국가의 안보나 형사소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적 근거로 제한될 수 있다.
2. Sie dürfen nur auf gesetzlicher Grundlage eingeschränkt werden, wenn es die Sicherheit des sozialistischen Staates oder eine strafrechtliche Verfolgung erfordern.
① 우편 및 통신의 비밀은 불가침적이다.
② 사회주의 국가의 안보나 형사소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적 근거로 제한될 수 있다.
5.1.14. 제32조(Artikel 32)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im Rahmen der Gesetze das Recht auf Freizügigkeit innerhalb des Staatsgebie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일민주공화국 영토 내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일민주공화국 영토 내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5.1.15. 제33조(Artikel 33)
1.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bei Aufenthalt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spruch auf Rechtsschutz durch die Organ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 Kein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rf einer auswärtigen Macht ausgeliefert werden.
① 모든 독일민주공화국 공민은 독일민주공화국 외부에 체류할 때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② 독일민주공화국의 공민은 외세에 양도될 수 없다.
2. Kein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rf einer auswärtigen Macht ausgeliefert werden.
① 모든 독일민주공화국 공민은 독일민주공화국 외부에 체류할 때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② 독일민주공화국의 공민은 외세에 양도될 수 없다.
5.1.16. 제34조(Artikel 34)
1.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das Recht auf Freizeit und Erholung.
2. Das Recht auf Freizeit und Erholung wird gewährleistet durch die gesetzliche Begrenzung der täglichen und wöchentlichen Arbeitszeit,
durch einen vollbezahlten Jahresurlaub und
durch den planmäßigen Ausbau des Netzes volkseigener und anderer gesellschaftlicher Erholungs- und Urlaubszentren.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여가와 오락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② 여가 및 오락에 대한 권리는 일일 및 주당 노동시간의 법적 제한에 의해 보장되며,
전액 유급 연차휴가를 통해
국영 및 기타 사회 레크리에이션 및 휴양 센터의 네트워크 확장 계획을 통해 보장된다.
2. Das Recht auf Freizeit und Erholung wird gewährleistet durch die gesetzliche Begrenzung der täglichen und wöchentlichen Arbeitszeit,
durch einen vollbezahlten Jahresurlaub und
durch den planmäßigen Ausbau des Netzes volkseigener und anderer gesellschaftlicher Erholungs- und Urlaubszentren.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여가와 오락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② 여가 및 오락에 대한 권리는 일일 및 주당 노동시간의 법적 제한에 의해 보장되며,
전액 유급 연차휴가를 통해
국영 및 기타 사회 레크리에이션 및 휴양 센터의 네트워크 확장 계획을 통해 보장된다.
5.1.17. 제35조(Artikel 35)
1.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das Recht auf Schutz seiner Gesundheit und seiner Arbeitskraft.
2. Dieses Recht wird durch die planmäßige Verbesserung der Arbeits- und Lebensbedingungen, die Pflege der Volksgesundheit, eine umfassenden Sozialpolitik, die Förderung der Körperkultur, des Schul- und Volkssports und der Touristik gewährleistet.
3. Auf der Grundlage eines sozialen Versicherungssystems werden bei Krankheit und Unfällen materielle Sicherheit, unentgeltliche ärztliche Hilfe, Arzneimittel und andere medizinische Sachleistungen gewährt.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자신의 건강과 노동 능력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② 본 권리는 근로 및 생활 조건의 계획적 개선, 공중 보건 관리, 종합적인 사회 정책, 체육, 학교, 대중 스포츠 및 관광의 진흥을 통해 보장된다.
③ 사회보험제도에 기초하여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물질적 보장, 무료 의료 지원, 의약품 및 기타 현물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2. Dieses Recht wird durch die planmäßige Verbesserung der Arbeits- und Lebensbedingungen, die Pflege der Volksgesundheit, eine umfassenden Sozialpolitik, die Förderung der Körperkultur, des Schul- und Volkssports und der Touristik gewährleistet.
3. Auf der Grundlage eines sozialen Versicherungssystems werden bei Krankheit und Unfällen materielle Sicherheit, unentgeltliche ärztliche Hilfe, Arzneimittel und andere medizinische Sachleistungen gewährt.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자신의 건강과 노동 능력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② 본 권리는 근로 및 생활 조건의 계획적 개선, 공중 보건 관리, 종합적인 사회 정책, 체육, 학교, 대중 스포츠 및 관광의 진흥을 통해 보장된다.
③ 사회보험제도에 기초하여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물질적 보장, 무료 의료 지원, 의약품 및 기타 현물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5.1.18. 제36조(Artikel 36)
1.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das Recht auf Fürsorge der Gesellschaft im Alter und bei Invalidität.
2. Dieses Recht wird durch eine steigende materielle, soziale und kulturelle Versorgung und Betreuung alter und arbeitsunfähiger Bürger gewährleistet.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노령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회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이 권리는 노인과 노동이 불가능한 공민에 대한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돌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장된다.
2. Dieses Recht wird durch eine steigende materielle, soziale und kulturelle Versorgung und Betreuung alter und arbeitsunfähiger Bürger gewährleistet.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노령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회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이 권리는 노인과 노동이 불가능한 공민에 대한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돌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장된다.
5.1.19. 제37조(Artikel 37)
1.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das Recht auf Wohnraum für sich und seine Familie entsprechend den volkswirtschaftlichen Möglichkeiten und örtlichen Bedingungen. Der Staat ist verpflichtet, dieses Recht durch die Förderung des Wohnungsbaus, die Werterhaltung vorhanden Wohnraums und die öffentliche Kontrolle über die gerechte Verteilung des Wohnraums zu verwirklichen.
2. Es besteht Rechtsschutz bei Kündigungen.
3. Jeder Bürger hat das Recht auf Unverletzbarkeit seiner Wohnung.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경제적 가능성과 지역적 조건에 따라 자신과 가족을 위한 주거권을 갖는다. 국가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기존 생활공간의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공간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공적 통제를 통해 이 권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
② 계약 종료 시 법적 보호를 받는다.
③ 모든 시민은 자신의 주거에 대한 불가침권을 갖는다.
2. Es besteht Rechtsschutz bei Kündigungen.
3. Jeder Bürger hat das Recht auf Unverletzbarkeit seiner Wohnung.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경제적 가능성과 지역적 조건에 따라 자신과 가족을 위한 주거권을 갖는다. 국가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기존 생활공간의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공간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공적 통제를 통해 이 권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
② 계약 종료 시 법적 보호를 받는다.
③ 모든 시민은 자신의 주거에 대한 불가침권을 갖는다.
5.1.20. 제38조(Artikel 38)
1. Ehe, Familie und Mutterschaft stehen unter dem besonderen Schutz des Staates.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das Recht auf Achtung, Schutz und Förderung der Ehe und Familie.
2. Dieses Recht wird durch die Gleichberechtigung von Mann und Frau in der Ehe und Familie, durch die gesellschaftliche und staatliche Unterstützung der Bürger bei der Festigung und Entwicklung ihrer Ehe und Familie gewährleistet. Kinderreichen Familien, alleinstehenden Müttern und Vätern gilt die Fürsorge und Unterstützung des sozialistischen Staates durch besondere Maßnahmen.
3. Mutter und Kind genießen den besonderen Schutz des sozialistischen Staates. Schwangerschaftsurlaub, spezielle medizinische Betreuung, materielle und finanzielle Unterstützung bei Geburten und Kindergeld werden gewährt.
4. Es ist das Recht und die vornehmste Pflicht der Eltern, ihre Kinder zu gesunden und lebensfrohen, tüchtigen und allseitig gebildeten Menschen, zu staatsbewußten Bürgern zu erziehen. Die Eltern haben Anspruch auf ein enges und vertrauensvolles Zusammenwirken mit den gesellschaftlichen und staatlichen Erziehungs- und Bildungseinrichtungen.
① 결혼, 가족 및 모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결혼과 가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할 권리를 갖는다.
② 이 권리는 결혼과 가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결혼과 가족의 통합과 발전에 대한 시민의 사회적, 국가적 지원을 통해 보장된다. 대가족과 미혼모부모들은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사회주의국가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는다.
③ 모자는 사회주의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출산휴가, 특별의료, 출산시 물질적, 재정적 지원, 자녀수당 등을 지원한다.
④ 자녀를 건강하고 명랑하며 유능하고 교양 있는 사람, 국가의식을 갖춘 공민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최우선의 의무이다. 부모는 사회 및 국가 교육 기관과 긴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das Recht auf Achtung, Schutz und Förderung der Ehe und Familie.
2. Dieses Recht wird durch die Gleichberechtigung von Mann und Frau in der Ehe und Familie, durch die gesellschaftliche und staatliche Unterstützung der Bürger bei der Festigung und Entwicklung ihrer Ehe und Familie gewährleistet. Kinderreichen Familien, alleinstehenden Müttern und Vätern gilt die Fürsorge und Unterstützung des sozialistischen Staates durch besondere Maßnahmen.
3. Mutter und Kind genießen den besonderen Schutz des sozialistischen Staates. Schwangerschaftsurlaub, spezielle medizinische Betreuung, materielle und finanzielle Unterstützung bei Geburten und Kindergeld werden gewährt.
4. Es ist das Recht und die vornehmste Pflicht der Eltern, ihre Kinder zu gesunden und lebensfrohen, tüchtigen und allseitig gebildeten Menschen, zu staatsbewußten Bürgern zu erziehen. Die Eltern haben Anspruch auf ein enges und vertrauensvolles Zusammenwirken mit den gesellschaftlichen und staatlichen Erziehungs- und Bildungseinrichtungen.
① 결혼, 가족 및 모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결혼과 가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할 권리를 갖는다.
② 이 권리는 결혼과 가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결혼과 가족의 통합과 발전에 대한 시민의 사회적, 국가적 지원을 통해 보장된다. 대가족과 미혼모부모들은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사회주의국가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는다.
③ 모자는 사회주의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출산휴가, 특별의료, 출산시 물질적, 재정적 지원, 자녀수당 등을 지원한다.
④ 자녀를 건강하고 명랑하며 유능하고 교양 있는 사람, 국가의식을 갖춘 공민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최우선의 의무이다. 부모는 사회 및 국가 교육 기관과 긴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5.1.21. 제39조(Artikel 39)
1. Je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das Recht, sich zu einem religiösen Glauben zu bekennen und religiöse Handlungen auszuüben.
2. Kirchen und andere Religionsgemeinschaften ordnen ihre Angelegenheiten und üben ihre Tätigkeit aus in Übereinstimmung mit der Verfassung und den gesetzlichen Bestimm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äheres kann durch Vereinbarungen geregelt werden.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종교적 신념을 고백하고 종교적 행위를 실천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교회와 기타 종교 공동체는 독일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조직하고 활동을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2. Kirchen und andere Religionsgemeinschaften ordnen ihre Angelegenheiten und üben ihre Tätigkeit aus in Übereinstimmung mit der Verfassung und den gesetzlichen Bestimm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äheres kann durch Vereinbarungen geregelt werden.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종교적 신념을 고백하고 종교적 행위를 실천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교회와 기타 종교 공동체는 독일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조직하고 활동을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5.1.22. 제40조(Artikel 40)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rbischer Nationalität haben das Recht zur Pflege ihrer Muttersprache und Kultur. Die Ausübung dieses Rechts wird vom Staat gefördert.
소르브인 국적의 독일민주공화국 시민은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 권리의 행사를 장려한다.
소르브인 국적의 독일민주공화국 시민은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 권리의 행사를 장려한다.
5.2. 제2장(Kapitel 2) 사회주의 사회의 기업, 도시, 지방자치단체(Betriebe, Städte und Gemeinden i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5.2.1. 제41조(Artikel 41)
Die sozialistischen Betriebe, Städte,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 sind im Rahmen der zentralen staatlichen Leitung und Planung eigenverantwortliche Gemeinschaften, in denen die Bürger arbeiten und ihre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gestalten. Sie sichern die Wahrnehmung der Grundrechte der Bürger, die wirksame Verbindung der persönlichen mit den gesellschaftlichen Interessen sowie ein vielfältiges gesellschaftlich-politisches und kulturell-geistiges Leben. Sie stehen unter dem Schutz der Verfassung. Eingriffe in ihre Rechte können nur auf der Grundlage von Gesetzen erfolgen.
중앙 정부의 관리 및 계획 틀 내에서 사회주의 기업, 도시, 자치 단체 및 지역 사회 협회는 시민들이 일하고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자기 책임 공동체이다. 이는 시민의 기본권 행사, 개인적 및 사회적 이익의 효과적인 결합, 다양한 사회 정치적, 문화적 지적 생활을 보장한다. 그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들의 권리에 대한 간섭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
중앙 정부의 관리 및 계획 틀 내에서 사회주의 기업, 도시, 자치 단체 및 지역 사회 협회는 시민들이 일하고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자기 책임 공동체이다. 이는 시민의 기본권 행사, 개인적 및 사회적 이익의 효과적인 결합, 다양한 사회 정치적, 문화적 지적 생활을 보장한다. 그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들의 권리에 대한 간섭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
5.2.2. 제42조(Artikel 42)
1. Im Betrieb, dessen Tätigkeit die Grundlage für die Schaffung und Mehrung des gesellschaftlichen Reichtums ist, wirken die Werktätigen unmittelbar und mit Hilfe ihrer gewählten Organe an der Leitung mit. Näheres regeln Gesetze und Statuten.
2. Zur Erhöhung der gesellschaftlichen Produktivität können von den staatlichen Organen, den Betrieben und Genossenschaften Vereinigungen und Gesellschaften gebildet werden sowie andere Formen der kooperativen Zusammenarbeit entwickelt werden.
① 기업활동이 사회적 부의 창출과 증대의 기초가 되는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선출된 기관의 도움을 받아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및 법령에 규정된다.
②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 기업, 협동조합은 협회와 결사체를 결성하고 다른 형태의 협동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2. Zur Erhöhung der gesellschaftlichen Produktivität können von den staatlichen Organen, den Betrieben und Genossenschaften Vereinigungen und Gesellschaften gebildet werden sowie andere Formen der kooperativen Zusammenarbeit entwickelt werden.
① 기업활동이 사회적 부의 창출과 증대의 기초가 되는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선출된 기관의 도움을 받아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및 법령에 규정된다.
②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 기업, 협동조합은 협회와 결사체를 결성하고 다른 형태의 협동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5.2.3. 제43조(Artikel 43)
1. Die Städte,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stalten die notwendigen Bedingungen für ein ständig bessere Befriedigung der materiellen, sozialen, kulturellen und sonstigen gemeinsamen Bedürfnisse der Bürger. Zur Lösung dieser Aufgaben arbeiten sie mit den Betrieben und Genossenschaften ihres Gebietes zusammen. Alle Bürger nehmen daran durch die Ausübung ihrer politischen Rechte teil.
2. Die Verantwortung für die Verwirklichung der gesellschaftlichen Funktion der Städte und Gemeinden obliegt den von den Bürgern gewählten Volksvertretungen. Sie entscheiden eigenverantwortlich auf der Grundlage der Gesetze über ihre Angelegenheiten. Sie tragen die Verantwortung für die rationelle Nutzung aller Werte des Volksvermögens, über die sie verfügen.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도시, 공동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공동 요구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해당 지역의 기업 및 협동조합과 협력한다. 모든 국민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여 참여한다.
②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능을 실현할 책임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에게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업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신의 책임을 결정한다. 그들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국가 자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다.
2. Die Verantwortung für die Verwirklichung der gesellschaftlichen Funktion der Städte und Gemeinden obliegt den von den Bürgern gewählten Volksvertretungen. Sie entscheiden eigenverantwortlich auf der Grundlage der Gesetze über ihre Angelegenheiten. Sie tragen die Verantwortung für die rationelle Nutzung aller Werte des Volksvermögens, über die sie verfügen.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도시, 공동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공동 요구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해당 지역의 기업 및 협동조합과 협력한다. 모든 국민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여 참여한다.
②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능을 실현할 책임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에게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업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신의 책임을 결정한다. 그들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국가 자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다.
5.3. 제3장(Kapitel 3) 노동조합과 그 권리(Die Gewerkschaften und ihre Rechte)
5.3.1. 제44조(Artikel 44)
1. Die freien Gewerkschaften, vereinigt im Freien Deutschen Gewerkschaftsbund, sind die umfassende Klassenorganisation der Arbeiterklasse. Sie nehmen die Interessen der Arbeiter, Angestellten und Angehörigen der Intelligenz durch umfassende Mitbestimmung in Staat, Wirtschaft und Gesellschaft wahr.
2. Die Gewerkschaften sind unabhängig. Niemand darf sie in ihrer Tätigkeit einschränken oder behindern.
3. Die Gewerkschaften nehmen durch die Tätigkeit ihrer Organisationen und Organe, durch ihre Vertreter in den gewählten staatlichen Machtorganen und durch ihre Vorschläge an die staatlichen und wirtschaftlichen Organe maßgeblich teil
an der Gestalt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an der Leitung und Planung der Volkswirtschaft,
an der Verwirklichung der wissenschaftlich-technischen Revolution,
an der Entwicklung der Arbeits- und Lebensbedingungen, des Gesundheits- und Arbeitsschutzes, der Arbeitskultur, des kulturellen und sportlichen Lebens der Werktätigen.
Die Gewerkschaften arbeiten in den Betrieben und Institutionen an der Ausarbeitung der Pläne mit. Sie leiten die Ständigen Produktionsberatungen.
① 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으로 통합된 자유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포괄적인 계급조직이다. 그들은 국가, 경제 및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참여를 통해 노동자, 직원 및 지식인의 이익을 대표한다.
② 노동조합은 독립적이다. 어느 누구도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은 조직과 기관의 활동, 선출된 국가 기관의 대표, 국가 및 경제 기관에 대한 제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국민경제의 관리와 계획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근로 및 생활 조건, 건강 및 산업 안전, 근로 문화, 근로자의 문화 및 스포츠 생활의 발전에 있다.
노동조합은 기업과 기관에서 협력하여 계획을 개발한다. 그것은 영구적인 생산 상담을 주도한다.
2. Die Gewerkschaften sind unabhängig. Niemand darf sie in ihrer Tätigkeit einschränken oder behindern.
3. Die Gewerkschaften nehmen durch die Tätigkeit ihrer Organisationen und Organe, durch ihre Vertreter in den gewählten staatlichen Machtorganen und durch ihre Vorschläge an die staatlichen und wirtschaftlichen Organe maßgeblich teil
an der Gestalt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an der Leitung und Planung der Volkswirtschaft,
an der Verwirklichung der wissenschaftlich-technischen Revolution,
an der Entwicklung der Arbeits- und Lebensbedingungen, des Gesundheits- und Arbeitsschutzes, der Arbeitskultur, des kulturellen und sportlichen Lebens der Werktätigen.
Die Gewerkschaften arbeiten in den Betrieben und Institutionen an der Ausarbeitung der Pläne mit. Sie leiten die Ständigen Produktionsberatungen.
① 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으로 통합된 자유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포괄적인 계급조직이다. 그들은 국가, 경제 및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참여를 통해 노동자, 직원 및 지식인의 이익을 대표한다.
② 노동조합은 독립적이다. 어느 누구도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은 조직과 기관의 활동, 선출된 국가 기관의 대표, 국가 및 경제 기관에 대한 제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국민경제의 관리와 계획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근로 및 생활 조건, 건강 및 산업 안전, 근로 문화, 근로자의 문화 및 스포츠 생활의 발전에 있다.
노동조합은 기업과 기관에서 협력하여 계획을 개발한다. 그것은 영구적인 생산 상담을 주도한다.
5.3.2. 제45조(Artikel 45)
1. Die Gewerkschaften haben das Recht, über alle die Arbeits- und Lebensbedingungen der Werktätigen betreffenden Fragen mit staatlichen Organen, mit Betriebsleitungen und anderen wirtschaftlichen Organen Vereinbarungen abzuschließen.
2. Die Gewerkschaften nehmen aktiv Anteil an der Gestaltung der sozialistischen Rechtsordnung. Sie besitzen das Recht der Gesetzesinitiative sowie der gesellschaftlichen Kontrolle über die Wahrung der gesetzlich garantierten Rechte der Werktätigen.
3. Die Gewerkschaften leiten die Sozial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auf der Grundlage der Selbstverwaltung der Versicherten. Sie nehmen an der umfassenden materiellen und finanziellen Versorgung und Betreuung der Bürger bei Krankheit, Arbeitsunfall, Invalidität und im Alter teil.
4. Alle Staatsorgane und Wirtschaftsleiter sind verpflichtet, für eine enge und vertrauensvolle Zusammenarbeit mit den Gewerkschaften Sorge zu tragen.
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해 국가 기관, 회사 경영진 및 기타 경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
② 노동조합은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은 근로자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보호에 대한 입법을 발의하고 사회적 통제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③ 노동조합은 피보험자의 자기관리에 기초하여 근로자와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관리한다. 그들은 질병, 업무 관련 사고, 장애 및 노령이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포괄적인 물질적, 재정적 제공 및 지원에 참여한다.
④ 모든 국가 기관과 기업 지도자는 노동 조합과 긴밀하고 신뢰받는 협력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2. Die Gewerkschaften nehmen aktiv Anteil an der Gestaltung der sozialistischen Rechtsordnung. Sie besitzen das Recht der Gesetzesinitiative sowie der gesellschaftlichen Kontrolle über die Wahrung der gesetzlich garantierten Rechte der Werktätigen.
3. Die Gewerkschaften leiten die Sozial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auf der Grundlage der Selbstverwaltung der Versicherten. Sie nehmen an der umfassenden materiellen und finanziellen Versorgung und Betreuung der Bürger bei Krankheit, Arbeitsunfall, Invalidität und im Alter teil.
4. Alle Staatsorgane und Wirtschaftsleiter sind verpflichtet, für eine enge und vertrauensvolle Zusammenarbeit mit den Gewerkschaften Sorge zu tragen.
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해 국가 기관, 회사 경영진 및 기타 경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
② 노동조합은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은 근로자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보호에 대한 입법을 발의하고 사회적 통제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③ 노동조합은 피보험자의 자기관리에 기초하여 근로자와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관리한다. 그들은 질병, 업무 관련 사고, 장애 및 노령이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포괄적인 물질적, 재정적 제공 및 지원에 참여한다.
④ 모든 국가 기관과 기업 지도자는 노동 조합과 긴밀하고 신뢰받는 협력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5.4. 제4장(Kapitel 4) 사회주의 생산협동조합과 그 권리(Die sozialistis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und ihre Rechte)
5.4.1. 제46조(Artikel 46)
(1). Die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sind die freiwilligen Vereinigungen der Bauern zur gemeinsamen sozialistischen Produktion, zur ständig besseren Befriedigung ihrer materiellen und kulturellen Bedürfnisse und zur Versorgung des Volkes und der Volkswirtschaft. Sie gestalten auf der Grundlage der Gesetze eigenverantwortlich ihre Arbeits- und Lebensbedingungen.
(2). Durch ihre Organisationen und ihre Vertreter in den Staatsorganen nehmen die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aktiv an der staatlichen Leitung und Planung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teil.
(3). Der Staat hilft den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die sozialistische Großproduktion auf der Grundlage fortgeschrittener Wissenschaft und Technik zu entwickeln.
(4). Für die sozialistis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der Fischer, der Gärtner und der Handwerker gelten die gleichen Grundsätze.
① 농업생산협동조합은 사회주의적 공동생산을 위한 농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그들의 물질적, 문화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더 잘 충족시키고 인민과 국민경제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노동 및 생활 조건을 형성할 책임이 있다.
② 농업생산협동조합은 그 조직과 국가기관의 대표자를 통하여 국가의 사회발전계획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국가는 농업생산협동조합이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대규모 사회주의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어민, 정원사, 공예가로 구성된 사회주의 생산협동조합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2). Durch ihre Organisationen und ihre Vertreter in den Staatsorganen nehmen die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aktiv an der staatlichen Leitung und Planung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teil.
(3). Der Staat hilft den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die sozialistische Großproduktion auf der Grundlage fortgeschrittener Wissenschaft und Technik zu entwickeln.
(4). Für die sozialistis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der Fischer, der Gärtner und der Handwerker gelten die gleichen Grundsätze.
① 농업생산협동조합은 사회주의적 공동생산을 위한 농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그들의 물질적, 문화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더 잘 충족시키고 인민과 국민경제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노동 및 생활 조건을 형성할 책임이 있다.
② 농업생산협동조합은 그 조직과 국가기관의 대표자를 통하여 국가의 사회발전계획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국가는 농업생산협동조합이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대규모 사회주의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어민, 정원사, 공예가로 구성된 사회주의 생산협동조합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6. 제3부(Abschnitt I) 국가 관리의 구조와 체계(Aufbau und System der staatlichen Leitung)
6.1. 제47조(Artikel 47)
1. Der Aufbau und die Tätigkeit der staatlichen Organe werden durch die in der Verfassung festgelegten Ziele und Aufgaben der Staatsmacht bestimmt.
2. Die Souveränität des werktätigen Volkes, verwirklicht auf der Grundlage des demokratischen Zentralismus, ist das tragende Prinzip des Staatsaufbaus.
① 국가기관의 구조와 활동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의 목표와 임무에 따라 결정된다.
② 민주집중제에 기초하여 실현되는 근로인민의 자주권은 국가건설의 기본원칙이다.
2. Die Souveränität des werktätigen Volkes, verwirklicht auf der Grundlage des demokratischen Zentralismus, ist das tragende Prinzip des Staatsaufbaus.
① 국가기관의 구조와 활동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의 목표와 임무에 따라 결정된다.
② 민주집중제에 기초하여 실현되는 근로인민의 자주권은 국가건설의 기본원칙이다.
6.2. 제1장(Kapitel 1) 인민평의회(Die Volkskammer)
6.2.1. 제48조(Artikel 48)
1. Die Volkskammer ist das oberste Machtorga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e entscheidet in ihren Plenarsitzungen über die Grundfragen der Staatspolitik.
2. Die Volkskammer ist das einzige verfassungs- und gesetzgebende Orga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iemand kann ihre Rechte einschränken.
Die Volkskammer verwirklicht in ihrer Tätigkeit den Grundsatz der Einheit von Beschlußfassung und Durchführung.
① 인민평의회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최고 권력 기관이다. 이는 전체회의에서 국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결정한다.
② 인민평의회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유일한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그 활동에서 인민평의회는 의사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통일의 원칙을 이행한다.
2. Die Volkskammer ist das einzige verfassungs- und gesetzgebende Orga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iemand kann ihre Rechte einschränken.
Die Volkskammer verwirklicht in ihrer Tätigkeit den Grundsatz der Einheit von Beschlußfassung und Durchführung.
① 인민평의회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최고 권력 기관이다. 이는 전체회의에서 국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결정한다.
② 인민평의회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유일한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그 활동에서 인민평의회는 의사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통일의 원칙을 이행한다.
6.2.2. 제49조(Artikel 49)
1. Die Volkskammer bestimmt durch Gesetze und Beschlüsse endgültig und für jedermann verbindlich die Ziele der Entwickl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 Die Volkskammer legt die Hauptregeln für das Zusammenwirken der Bürger, Gemeinschaften und Staatsorgane sowie deren Aufgaben bei der Durchführung der staatlichen Pläne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fest.
3. Die Volkskammer gewährleistet die Verwirklichung ihrer Gesetze und Beschlüsse. Sie bestimmt die Grundsätze der Tätigkeit des Staatsrates, des Ministerrates, des Nationalen Verteidigungsrates, der Obersten Gerichts und des Generalstaatsanwalts.
① 인민평의회는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갖는 법률과 결의안을 통해 독일민주공화국의 발전 목표를 결정한다.
② 인민평의회는 시민, 지역사회, 국가기관의 상호작용을 위한 주요 규칙과 사회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이행에 있어서 그들의 임무를 결정한다.
③ 인민평의회는 법률과 결의안의 이행을 보장한다. 이는 국가평의회, 국무원, 국방회의, 대법원, 법무장관의 운영원칙을 정한다.
2. Die Volkskammer legt die Hauptregeln für das Zusammenwirken der Bürger, Gemeinschaften und Staatsorgane sowie deren Aufgaben bei der Durchführung der staatlichen Pläne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fest.
3. Die Volkskammer gewährleistet die Verwirklichung ihrer Gesetze und Beschlüsse. Sie bestimmt die Grundsätze der Tätigkeit des Staatsrates, des Ministerrates, des Nationalen Verteidigungsrates, der Obersten Gerichts und des Generalstaatsanwalts.
① 인민평의회는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갖는 법률과 결의안을 통해 독일민주공화국의 발전 목표를 결정한다.
② 인민평의회는 시민, 지역사회, 국가기관의 상호작용을 위한 주요 규칙과 사회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이행에 있어서 그들의 임무를 결정한다.
③ 인민평의회는 법률과 결의안의 이행을 보장한다. 이는 국가평의회, 국무원, 국방회의, 대법원, 법무장관의 운영원칙을 정한다.
6.2.3. 제50조(Artikel 50)
Die Volkskammer wählt den Vorsitzenden und die Mitglieder des Staatsrates, den Vorsitzenden und die Mitglieder des Ministerrates, den Vorsitzenden des Nationalen Verteidigungsrates, den Präsidenten und die Richter des Obersten Gerichts und den Generalstaatsanwalt. Sie können jederzeit von der Volkskammer abberufen werden.
인민평의회는 국무원 의장과 위원, 각료평의회 의장과 위원, 국방회의 의장, 대법원장과 판사, 법무장관을 선출한다. 인민평의회는 언제든지 이를 소환할 수 있다.
인민평의회는 국무원 의장과 위원, 각료평의회 의장과 위원, 국방회의 의장, 대법원장과 판사, 법무장관을 선출한다. 인민평의회는 언제든지 이를 소환할 수 있다.
6.2.4. 제51조(Artikel 51)
Die Volkskammer bestätigt Staatsverträg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andere völkerrechtliche Verträge, soweit durch sie Gesetze der Volkskammer geändert werden. Sie entscheidet über die Kündigung dieser Verträge.
인민평의회는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 조약과 인민평의회의 법률을 변경하는 기타 국제 조약을 인준한다. 해당 조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인민평의회는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 조약과 인민평의회의 법률을 변경하는 기타 국제 조약을 인준한다. 해당 조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6.2.5. 제52조(Artikel 52)
Die Volkskammer beschließt über den Verteidigungszusta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Dringlichkeitsfalle ist der Staatsrat berechtigt, den Verteidigungszustand zu beschießen. Der Vorsitzende des Staatsrates verkündet den Verteidigungszustand.
인민평의회는 독일민주공화국의 계엄령을 결정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무원은 계엄령을 발포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 의장은 계엄령을 선포한다.
인민평의회는 독일민주공화국의 계엄령을 결정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무원은 계엄령을 발포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 의장은 계엄령을 선포한다.
6.2.6. 제53조(Artikel 53)
Die Volkskammer kann die Durchführung von Volksabstimmungen beschließen.
인민평의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민평의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6.2.7. 제54조(Artikel 54)
Die Volkskammer besteht aus 500 Abgeordneten, die vom Volke auf die Dauer von 5 Jahren in freier, allgemeiner, gleicher und geheimer Wahl gewählt werden.
인민평의회는 자유, 보통, 평등, 비밀투표를 통해 5년 임기로 선출된 500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인민평의회는 자유, 보통, 평등, 비밀투표를 통해 5년 임기로 선출된 500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6.2.8. 제55조(Artikel 55)
1. Die Volkskammer wählt für die Dauer der Wahlperiode ein Präsidium.
Das Präsidium besteht aus dem Präsidenten der Volkskammer, einem Stellvertreter des Präsidenten und weiteren Mitgliedern.
2. Das Präsidium leitet die Arbeit der Volkskammer gemäß ihrer Geschäftsordnung.
① 인민평의회는 선거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를 선출한다.
상임위원회는 인민평의회 의장, 부주석 및 기타 위원들로 구성된다.
② 상임위원회는 절차규칙에 따라 인민평의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Das Präsidium besteht aus dem Präsidenten der Volkskammer, einem Stellvertreter des Präsidenten und weiteren Mitgliedern.
2. Das Präsidium leitet die Arbeit der Volkskammer gemäß ihrer Geschäftsordnung.
① 인민평의회는 선거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를 선출한다.
상임위원회는 인민평의회 의장, 부주석 및 기타 위원들로 구성된다.
② 상임위원회는 절차규칙에 따라 인민평의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6.2.9. 제56조(Artikel 56)
1. Die Abgeordneten der Volkskammer erfüllen ihre verantwortungsvollen Aufgaben im Interesse und zum Wohl des gesamten Volkes.
2. Die Abgeordneten fördern die Mitwirkung der Bürger an der Vorbereitung und Verwirklichung der Gesetze in Zusammenarbeit mit den Ausschüssen der Nationalen Fron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n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und den staatlichen Organen.
3. Die Abgeordneten halten enge Verbindung zu ihren Wählern. Sie sind verpflichtet, deren Vorschläge, Hinweise und Kritiken zu beachten und für eine gewissenhafte Behandlung Sorge zu tragen.
4. Die Abgeordneten erläutern den Bürgern die Politik des sozialistischen Staates.
① 인민평의회의 구성원은 전체 인민의 이익과 복리를 위하여 책임있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 대표자들은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전선 위원회, 사회단체,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작성 및 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③ 대표자들은 유권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공민은 그들의 제안, 조언, 비판을 고려하고 그들이 양심적으로 대우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④ 대표들은 시민들에게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을 설명한다.
2. Die Abgeordneten fördern die Mitwirkung der Bürger an der Vorbereitung und Verwirklichung der Gesetze in Zusammenarbeit mit den Ausschüssen der Nationalen Fron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n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und den staatlichen Organen.
3. Die Abgeordneten halten enge Verbindung zu ihren Wählern. Sie sind verpflichtet, deren Vorschläge, Hinweise und Kritiken zu beachten und für eine gewissenhafte Behandlung Sorge zu tragen.
4. Die Abgeordneten erläutern den Bürgern die Politik des sozialistischen Staates.
① 인민평의회의 구성원은 전체 인민의 이익과 복리를 위하여 책임있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 대표자들은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전선 위원회, 사회단체,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작성 및 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③ 대표자들은 유권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공민은 그들의 제안, 조언, 비판을 고려하고 그들이 양심적으로 대우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④ 대표들은 시민들에게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을 설명한다.
6.2.10. 제57조(Artikel 57)
1. Die Abgeordneten der Volkskammer sind verpflichtet, regelmäßig Sprechstunden und Aussprachen durchzuführen sowie den Wählern über ihre Tätigkeit Rechenschaft zu legen.
2. Ein Abgeordneter, der seine Pflichten gröblich verletzt, kann von den Wählern gemäß dem gesetzliche festgelegten Verfahren abberufen werden.
① 인민평의회 의원은 정기적인 협의시간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유권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② 직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의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권자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2. Ein Abgeordneter, der seine Pflichten gröblich verletzt, kann von den Wählern gemäß dem gesetzliche festgelegten Verfahren abberufen werden.
① 인민평의회 의원은 정기적인 협의시간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유권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② 직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의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권자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6.2.11. 제58조(Artikel 58)
Die Abgeordneten der Volkskammer haben das Recht, an den Tagungen der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mit beratender Stimme teilzunehmen.
인민평의회 의원은 자문투표에 의하여 지방인민대표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인민평의회 의원은 자문투표에 의하여 지방인민대표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6.2.12. 제59조(Artikel 59)
Jeder Abgeordnete der Volkskammer hat das Recht, Anfragen an den Ministerrat und jedes seiner Mitglieder zu richten.
인민평의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료평의회와 각 구성원에게 질문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인민평의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료평의회와 각 구성원에게 질문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6.2.13. 제60조(Artikel 60)
1. Alle staatlichen und wirtschaftlichen Organe sind verpflichtet, die Abgeordneten bei der Wahrnehmung ihrer Aufgaben zu unterstützen.
2. Die Abgeordneten der Volkskammer besitzen die Rechte der Immunität. Beschränkungen der persönlichen Freiheit, Hausdurchsuchungen, Beschlagnahmen oder Strafverfolgung sind gegen Angeordnete der Volkskammer nur mit Zustimmung der Volkskammer oder in der Zeit zwischen den Tagungen mit der Zustimmung des Staatsrates zulässig. Die Entscheidung des Staatsrates bedarf der Bestätigung durch die Volkskammer.
Die Abgeordneten der Volkskammer sind berechtigt, über Personen, die ihnen in ihrer Eigenschaft als Abgeordnete Tatsachen anvertrauen oder denen sie in Ausübung ihrer Abgeordnetentätigkeit solche Tatsachen anvertraut haben, sowie über diese Tatsachen selbst die Aussage zu verweigern.
3. Den Abgeordneten dürfen aus ihrer Abgeordnetentätigkeit keinerlei berufliche oder sonstige persönliche Nachteile entstehen. Sie sind von ihrer beruflichen Tätigkeit freigestellt, soweit die Wahrnehmung ihrer Aufgaben als Abgeordnete es erfordert. Gehälter und Löhne sind weiterzuzahlen.
① 모든 국가 및 경제 기관은 국회의원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② 인민평의회 의원은 면책권을 갖는다. 인민평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의 자유 제한, 가택수색, 몰수 또는 형사소추는 인민평의회의 동의가 있거나 회기 사이에 국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무원의 결정은 인민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평의회의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으로 자신에게 사실을 진술한 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털어놓은 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③ 인민평의회 의원은 인민평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어떠한 직업적 또는 기타 개인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들은 인민평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전문적 활동에서 면제된다. 급여와 임금은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
2. Die Abgeordneten der Volkskammer besitzen die Rechte der Immunität. Beschränkungen der persönlichen Freiheit, Hausdurchsuchungen, Beschlagnahmen oder Strafverfolgung sind gegen Angeordnete der Volkskammer nur mit Zustimmung der Volkskammer oder in der Zeit zwischen den Tagungen mit der Zustimmung des Staatsrates zulässig. Die Entscheidung des Staatsrates bedarf der Bestätigung durch die Volkskammer.
Die Abgeordneten der Volkskammer sind berechtigt, über Personen, die ihnen in ihrer Eigenschaft als Abgeordnete Tatsachen anvertrauen oder denen sie in Ausübung ihrer Abgeordnetentätigkeit solche Tatsachen anvertraut haben, sowie über diese Tatsachen selbst die Aussage zu verweigern.
3. Den Abgeordneten dürfen aus ihrer Abgeordnetentätigkeit keinerlei berufliche oder sonstige persönliche Nachteile entstehen. Sie sind von ihrer beruflichen Tätigkeit freigestellt, soweit die Wahrnehmung ihrer Aufgaben als Abgeordnete es erfordert. Gehälter und Löhne sind weiterzuzahlen.
① 모든 국가 및 경제 기관은 국회의원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② 인민평의회 의원은 면책권을 갖는다. 인민평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의 자유 제한, 가택수색, 몰수 또는 형사소추는 인민평의회의 동의가 있거나 회기 사이에 국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무원의 결정은 인민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평의회의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으로 자신에게 사실을 진술한 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털어놓은 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③ 인민평의회 의원은 인민평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어떠한 직업적 또는 기타 개인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들은 인민평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전문적 활동에서 면제된다. 급여와 임금은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
6.2.14. 제61조(Artikel 61)
1. Die Volkskammer bildet in ihrer Mitte Ausschüsse. Ihnen obliegt in enger Zusammenarbeit mit den Wählern die Beratung von Gesetzesentwürfen und die ständige Kontrolle der Durchführung der Gesetze.
2. Die Ausschüsse können die Anwesenheit der zuständigen Minister und Leiter anderer staatlicher Organe in ihren Beratungen zum Zwecke der Erteilung von Auskünften verlangen. Alle Staatsorgane sind verpflichtet, den Ausschüssen die erforderlichen Informationen zu erteilen.
3. Die Ausschüsse haben das Recht, Fachleute zur ständigen oder zeitweiligen Mitarbeit heranzuziehen.
① 인민평의회는 내부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은 유권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 초안을 논의하고 법률 시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위원회는 정보 제공을 위한 심의에 담당 장관 및 기타 국가 기관의 장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주정부 기관은 위원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 위원회는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전문가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
2. Die Ausschüsse können die Anwesenheit der zuständigen Minister und Leiter anderer staatlicher Organe in ihren Beratungen zum Zwecke der Erteilung von Auskünften verlangen. Alle Staatsorgane sind verpflichtet, den Ausschüssen die erforderlichen Informationen zu erteilen.
3. Die Ausschüsse haben das Recht, Fachleute zur ständigen oder zeitweiligen Mitarbeit heranzuziehen.
① 인민평의회는 내부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은 유권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 초안을 논의하고 법률 시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위원회는 정보 제공을 위한 심의에 담당 장관 및 기타 국가 기관의 장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주정부 기관은 위원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 위원회는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전문가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
6.2.15. 제62조(Artikel 62)
1. Die Volkskammer tritt spätestens am 30. Tage nach ihrer Wahl zusammen. Ihre erste Tagung wird vom Staatsrat einberufen.
2. Die weiteren Tagungen der Volkskammer werden vom Präsidium der Volkskammer einberufen.
3. Das Präsidium der Volkskammer ist verpflichtet, die Volkskammer einzuberufen, wenn die Volkskammer darüber Beschluß gefaßt hat oder mindesten ein Drittel der Abgeordneten es verlangt.
4. Die Tagungen der Volkskammer sind öffentlich. Auf Antrag von mindestens zwei Dritteln der anwesenden Abgeordneten kann die Öffentlichkeit ausgeschlossen werden.
① 인민평의회는 선거 후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첫 회의는 국가평의회가 소집한다.
② 인민평의회 추가 회의는 인민평의회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③ 인민평의회 상임위원회는 인민평의회가 소집하기로 결정하거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인민의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④ 인민평의회회의는 공개된다. 참석 의원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중을 제외할 수 있다.
2. Die weiteren Tagungen der Volkskammer werden vom Präsidium der Volkskammer einberufen.
3. Das Präsidium der Volkskammer ist verpflichtet, die Volkskammer einzuberufen, wenn die Volkskammer darüber Beschluß gefaßt hat oder mindesten ein Drittel der Abgeordneten es verlangt.
4. Die Tagungen der Volkskammer sind öffentlich. Auf Antrag von mindestens zwei Dritteln der anwesenden Abgeordneten kann die Öffentlichkeit ausgeschlossen werden.
① 인민평의회는 선거 후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첫 회의는 국가평의회가 소집한다.
② 인민평의회 추가 회의는 인민평의회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③ 인민평의회 상임위원회는 인민평의회가 소집하기로 결정하거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인민의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④ 인민평의회회의는 공개된다. 참석 의원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중을 제외할 수 있다.
6.2.16. 제63조(Artikel 63)
1. Die Volkskammer ist beschlußfähig, wenn mehr als die Hälfte der Abgeordneten anwesend sind.
2. Die Volkskammer faßt ihre Beschlüsse mit Stimmenmehrheit. Verfassungsändernde Gesetze sind beschlossen, wenn mindesten zwei Drittel der gewählten Abgeordneten zustimmen.
① 인민평의회는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정족수를 갖는다.
② 인민평의회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선출된 대표의 최소 3분의 2가 동의하면 헌법을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된다.
2. Die Volkskammer faßt ihre Beschlüsse mit Stimmenmehrheit. Verfassungsändernde Gesetze sind beschlossen, wenn mindesten zwei Drittel der gewählten Abgeordneten zustimmen.
① 인민평의회는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정족수를 갖는다.
② 인민평의회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선출된 대표의 최소 3분의 2가 동의하면 헌법을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된다.
6.2.17. 제64조(Artikel 64)
1. Vor Ablauf der Wahlperiode findet eine Auflösung der Volkskammer nur durch eigenen Beschluß statt.
2. Ein solcher Beschluß bedarf der Zustimmung von mindestens zwei Dritteln der gewählten Abgeordneten.
3. Spätestens am 60. Tage nach Ablauf der Wahlperiode oder am 45. Tage nach der Auflösung der Volkskammer muß deren Neuwahl stattfinden.
① 선거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민평의회는 자체 결정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다.
② 그러한 결정은 선출된 의원의 최소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재선거는 선거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또는 인민의회 해산 후 45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2. Ein solcher Beschluß bedarf der Zustimmung von mindestens zwei Dritteln der gewählten Abgeordneten.
3. Spätestens am 60. Tage nach Ablauf der Wahlperiode oder am 45. Tage nach der Auflösung der Volkskammer muß deren Neuwahl stattfinden.
① 선거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민평의회는 자체 결정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다.
② 그러한 결정은 선출된 의원의 최소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재선거는 선거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또는 인민의회 해산 후 45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6.2.18. 제65조(Artikel 65)
1. Das Recht zur Einbringung von Gesetzesvorlagen haben die Angeordneten der in der Volkskammer vertretenen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ie Ausschüsse der Volkskammer, der Staatsrat, der Ministerrat und der Freie Deutsche Gewerkschaftsbund.
2. Die Ausschüsse der Volkskammer beraten die Gesetzesvorlagen und legen ihre Auffassung dem Plenum der Volkskammer vor.
3. Entwürfe grundlegender Gesetze werden vor ihrer Verabschiedung der Bevölkerung zur Erörterung unterbreitet. Die Ergebnisse der Volksdiskussion sind bei der endgültigen Fassung auszuwerten.
4. Die von der Volkskammer verabschiedeten Gesetze werden vom Vorsitzenden des Staatsrates innerhalb eines Monats im Gesetzblatt verkündet.
5. Gesetze treten am 14. Tag nach ihrer Verkündigung in Kraft, soweit sie nicht anderes bestimmen.
① 인민평의회, 인민평의회 위원회, 국무원, 각료평의회, 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에 대표되는 정당 및 대중조직의 대표는 법안을 발의할 권리를 갖는다.
② 인민평의회 위원회는 법안을 토의하고 인민평의회 본회의에 그 의견을 제시한다.
③ 기본법의 초안은 통과되기 전에 토론을 위해 주민에게 제출된다. 대중적인 토론의 결과는 최종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④ 인민평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은 국무원 의장이 1개월 이내에 법률공보에 게재한다.
⑤ 법률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 후 14일부터 발효된다.
2. Die Ausschüsse der Volkskammer beraten die Gesetzesvorlagen und legen ihre Auffassung dem Plenum der Volkskammer vor.
3. Entwürfe grundlegender Gesetze werden vor ihrer Verabschiedung der Bevölkerung zur Erörterung unterbreitet. Die Ergebnisse der Volksdiskussion sind bei der endgültigen Fassung auszuwerten.
4. Die von der Volkskammer verabschiedeten Gesetze werden vom Vorsitzenden des Staatsrates innerhalb eines Monats im Gesetzblatt verkündet.
5. Gesetze treten am 14. Tag nach ihrer Verkündigung in Kraft, soweit sie nicht anderes bestimmen.
① 인민평의회, 인민평의회 위원회, 국무원, 각료평의회, 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에 대표되는 정당 및 대중조직의 대표는 법안을 발의할 권리를 갖는다.
② 인민평의회 위원회는 법안을 토의하고 인민평의회 본회의에 그 의견을 제시한다.
③ 기본법의 초안은 통과되기 전에 토론을 위해 주민에게 제출된다. 대중적인 토론의 결과는 최종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④ 인민평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은 국무원 의장이 1개월 이내에 법률공보에 게재한다.
⑤ 법률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 후 14일부터 발효된다.
6.3. 제2장(Kapitel 2) 국가평의회(국무원)(Der Staatsrat)
6.3.1. 제66조(Artikel 66)
1. Der Staatsrat nimmt als Organ der Volkskammer die Aufgaben wahr, die ihm durch die Verfassung sowie die Gesetze und Beschlüsse der Volkskammer übertragen sind. Er ist der Volkskammer für seine Tätigkeit verantwortlich. Zur Durchführung der ihm übertragenen Aufgaben faßt er Beschlüsse.
2. Der Staatsrat vertrit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völkerrechtlich. Er ratifiziert und kündigt Staatsverträge und andere völkerrechtliche Verträge, für die die Ratifizierung vorgesehen ist.
① 국무원은 인민평의회 산하의 기관으로서 헌법과 인민의회의 법률 및 의결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그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인민평의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는 자신에게 할당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결정을 내린다.
② 국무원은 국제법상 독일민주공화국을 대표한다. 이는 비준하려는 국가 조약 및 기타 국제 조약을 비준하고 종료한다.
2. Der Staatsrat vertrit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völkerrechtlich. Er ratifiziert und kündigt Staatsverträge und andere völkerrechtliche Verträge, für die die Ratifizierung vorgesehen ist.
① 국무원은 인민평의회 산하의 기관으로서 헌법과 인민의회의 법률 및 의결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그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인민평의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는 자신에게 할당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결정을 내린다.
② 국무원은 국제법상 독일민주공화국을 대표한다. 이는 비준하려는 국가 조약 및 기타 국제 조약을 비준하고 종료한다.
6.3.2. 제67조(Artikel 67)
1. Der Staatsrat besteht aus dem Vorsitzendem, seinen Stellvertretern, den Mitgliedern und dem Sekretär.
2. Der Vorsitzende, die Stellvertreter des Vorsitzenden, die Mitglieder und der Sekretär des Staatsrates werden von der Volkskammer auf ihrer ersten Tagung nach der Neuwahl auf die Dauer von 5 Jahren gewählt.
3. Der Vorschlag für die Wahl des Vorsitzenden des Staatsrates wird von der stärksten Fraktion der Volkskammer unterbreitet.
4. Nach Ablauf der Wahlperiode der Volkskammer setzt der Staatsrat seine Tätigkeit bis zur Wahl des neuen Staatsrates durch die Volkskammer fort.
① 국무원은 의장, 부의장, 위원, 비서로 구성한다.
② 국무원 의장, 부의장, 위원, 비서는 재선거 후 첫 회의에서 인민평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③ 국무원 의장 선거 제안은 인민의회의 원내 가장 다수의 정당이 제출한다.
④ 인민평의회 의원 선거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국무원은 인민의회가 새로운 국무원을 선출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2. Der Vorsitzende, die Stellvertreter des Vorsitzenden, die Mitglieder und der Sekretär des Staatsrates werden von der Volkskammer auf ihrer ersten Tagung nach der Neuwahl auf die Dauer von 5 Jahren gewählt.
3. Der Vorschlag für die Wahl des Vorsitzenden des Staatsrates wird von der stärksten Fraktion der Volkskammer unterbreitet.
4. Nach Ablauf der Wahlperiode der Volkskammer setzt der Staatsrat seine Tätigkeit bis zur Wahl des neuen Staatsrates durch die Volkskammer fort.
① 국무원은 의장, 부의장, 위원, 비서로 구성한다.
② 국무원 의장, 부의장, 위원, 비서는 재선거 후 첫 회의에서 인민평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③ 국무원 의장 선거 제안은 인민의회의 원내 가장 다수의 정당이 제출한다.
④ 인민평의회 의원 선거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국무원은 인민의회가 새로운 국무원을 선출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6.3.3. 제68조(Artikel 68)
Der Vorsitzende, die Stellvertreter des Vorsitzenden, die Mitglieder und der Sekretär des Staatsrates leisten bei ihrem Amtsantritt der Volkskammer folgenden Eid:
"Ich schwöre, daß ich meine Kraft dem Wohle des Volk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dmen, ihre Verfassung und die Gesetze wahren, meine Pflichten gewissenhaft erfüllen und Gerechtigkeit gegenüber jedermann üben werde."
국무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비서는 취임 시 인민평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한다.
"나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의 복지를 위해 힘을 쏟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며, 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실현할 것을 맹세합니다."
"Ich schwöre, daß ich meine Kraft dem Wohle des Volk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dmen, ihre Verfassung und die Gesetze wahren, meine Pflichten gewissenhaft erfüllen und Gerechtigkeit gegenüber jedermann üben werde."
국무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비서는 취임 시 인민평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한다.
"나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의 복지를 위해 힘을 쏟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며, 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실현할 것을 맹세합니다."
6.3.4. 제69조(Artikel 69)
Der Vorsitzende leitet die Arbeit des Staatsrates. Im Falle seiner Verhinderung nimmt ein beauftragter Stellvertreter des Vorsitzenden des Staatsrates diese Aufgabe wahr.
위원장은 국무원 직무를 지도한다. 만일 그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원 의장이 임명한 대리인이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위원장은 국무원 직무를 지도한다. 만일 그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원 의장이 임명한 대리인이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6.3.5. 제70조(Artikel 70)
Im Auftrage der Volkskammer unterstützt der Staatsrat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als Organe der einheitlichen sozialistischen Staatsmacht, fördert deren demokratische Aktivität bei der Gestaltung der entwickelten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und nimmt Einfluß auf die Wahrung sowie die ständige Festig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in der Tätigkeit der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인민평의회를 대표하여, 국무원은 단일 사회주의 국가 권력의 기관으로서 지역 대표들을 지지하며, 진보된 사회주의 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민주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대표들의 활동에서 사회주의 법의 유지와 영구적인 통합에 영향을 미친다.
인민평의회를 대표하여, 국무원은 단일 사회주의 국가 권력의 기관으로서 지역 대표들을 지지하며, 진보된 사회주의 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민주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대표들의 활동에서 사회주의 법의 유지와 영구적인 통합에 영향을 미친다.
6.3.6. 제71조(Artikel 71)
1. Der Vorsitzende des Staatsrates ernennt die bevollmächtigten Vertret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anderen Staaten und beruft sie ab. Er nimmt die Beglaubigungs- Abberufungsschreiben der bei ihm akkreditierten Vertreter anderer Staaten entgegen.
2. Der Staatsrat legt die militärischen Dienstgrade, die diplomatischen Ränge und andere spezielle Titel fest.
① 국무원 의장은 다른 주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독일민주공화국 대표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그는 자신에게 인가된 다른 주의 대표로부터 신임장과 해고서를 받아들인다.
② 국무원은 군사계급, 외교계급 및 기타 특별 직함을 결정한다.
2. Der Staatsrat legt die militärischen Dienstgrade, die diplomatischen Ränge und andere spezielle Titel fest.
① 국무원 의장은 다른 주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독일민주공화국 대표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그는 자신에게 인가된 다른 주의 대표로부터 신임장과 해고서를 받아들인다.
② 국무원은 군사계급, 외교계급 및 기타 특별 직함을 결정한다.
6.3.7. 제72조(Artikel 72)
Der Staatsrat schreibt die Wahlen zur Volkskammer und zu den anderen Volksvertretungen aus.
국무원은 인민평의회와 기타 인민대표에 대한 선거를 발표한다.
국무원은 인민평의회와 기타 인민대표에 대한 선거를 발표한다.
6.3.8. 제73조(Artikel 73)
1. Der Staatsrat faßt grundsätzliche Beschlüsse zu Fragen der Verteidigung und Sicherheit des Landes. Er organisiert die Landesverteidigung mit Hilfe des Nationalen Verteidigungsrates.
2. Der Staatsrat beruft die Mitglieder des Nationalen Verteidigungsrates. Der Nationale Verteidigungsrat ist der Volkskammer und dem Staatsrat für seine Tätigkeit verantwortlich.
① 국무원은 국가의 국방과 안보에 관한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내린다. 그는 국방회의의 도움을 받아 국방을 조직한다.
② 국방회의 위원은 국무원이 임명한다. 국방회의는 인민평의회와 국무원에 대한 활동을 책임진다.
2. Der Staatsrat beruft die Mitglieder des Nationalen Verteidigungsrates. Der Nationale Verteidigungsrat ist der Volkskammer und dem Staatsrat für seine Tätigkeit verantwortlich.
① 국무원은 국가의 국방과 안보에 관한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내린다. 그는 국방회의의 도움을 받아 국방을 조직한다.
② 국방회의 위원은 국무원이 임명한다. 국방회의는 인민평의회와 국무원에 대한 활동을 책임진다.
6.3.9. 제74조(Artikel 74)
1. Der Staatsrat nimmt im Auftrage der Volkskammer die zuständige Aufsicht über die Verfassungsmäßigkeit und Gesetzlichkeit der Tätigkeit des Obersten Gerichts und des Generalstaatsanwalts wahr.
2. Der Staatsrat übt das Amnestie- und Begnadigungsrecht aus.
① 국무원은 인민평의회를 대표하여 대법원과 법무장관의 활동에 대한 합헌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있는 감독을 수행한다.
② 국무원은 사면 및 면책권을 행사한다.
2. Der Staatsrat übt das Amnestie- und Begnadigungsrecht aus.
① 국무원은 인민평의회를 대표하여 대법원과 법무장관의 활동에 대한 합헌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있는 감독을 수행한다.
② 국무원은 사면 및 면책권을 행사한다.
6.3.10. 제75조(Artikel 75)
Der Staatsrat stiftet staatliche Orden, Auszeichnungen und Ehrentitel, die von seinem Vorsitzenden verliehen werden.
국무원은 국가훈장, 상장, 명예칭호를 제정하며 국무원 의장이 수여한다.
국무원은 국가훈장, 상장, 명예칭호를 제정하며 국무원 의장이 수여한다.
6.4. 제3장(Kapitel 3) 각료평의회(Der Ministerrat)
6.4.1. 제76조(Artikel 76)
1. Der Ministerrat ist als Organ der Volkskammer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 leitet im Auftrage der Volkskammer die einheitliche Durchführung der Staatspolitik und organisiert die Erfüllung der politischen, ökonomischen, kulturellen und sozialen sowie der ihm übertragenden Verteidigungsmaßnahmen.
2. Der Ministerrat leite die Volkswirtschaft und die anderen gesellschaftlichen Bereiche. Er sichert die planmäßige proportionale Entwicklung der Volkswirtschaft, die harmonisch angestimmte Gestaltung der gesellschaftlichen Bereiche und Territorien sowie die Verwirklichung der sozialistisch ökonomischen Integration.
3. Der Ministerrat leitet die Durchführung der Außenpoliti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ntsprechend den Grundsätzen dieser Verfassung. Er vertieft die allseitige Zusammenarbeit mit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und den anderen sozialistischen Staaten und gewährleistet den aktiven Beitra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Stärkung der sozialistischen Staatengemeinschaft.
4. Der Ministerrat entscheidet entsprechend seiner Zuständigkeit über den Abschluß und die Kündigung völkerrechtlicher Verträge. Er bereitet Staatsverträge vor.
① 각료평의회는 인민평의회의 기관으로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정부이다. 그는 인민평의회를 대신하여 국가 정책의 통일적인 실시를 지도하고 자신에게 할당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국방 조치의 이행을 조직한다.
② 각료평의회는 국가경제와 기타 사회분야를 관리한다. 이는 국민경제의 계획적이고 비례적인 발전, 사회 영역과 영토의 조화로운 설계, 사회주의 경제 통합의 실현을 보장한다.
③ 각료평의회는 본 헌법의 원칙에 따라 독일민주공화국의 외교정책 시행을 지휘한다. 이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전면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국가 공동체 강화에 대한 독일 민주 공화국의 적극적인 기여를 보장한다.
④ 각료평의회는 그 권한에 따라 국제조약의 체결과 종료를 결정한다. 각료평의회는 국가 조약을 준비한다.
2. Der Ministerrat leite die Volkswirtschaft und die anderen gesellschaftlichen Bereiche. Er sichert die planmäßige proportionale Entwicklung der Volkswirtschaft, die harmonisch angestimmte Gestaltung der gesellschaftlichen Bereiche und Territorien sowie die Verwirklichung der sozialistisch ökonomischen Integration.
3. Der Ministerrat leitet die Durchführung der Außenpoliti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ntsprechend den Grundsätzen dieser Verfassung. Er vertieft die allseitige Zusammenarbeit mit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und den anderen sozialistischen Staaten und gewährleistet den aktiven Beitra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Stärkung der sozialistischen Staatengemeinschaft.
4. Der Ministerrat entscheidet entsprechend seiner Zuständigkeit über den Abschluß und die Kündigung völkerrechtlicher Verträge. Er bereitet Staatsverträge vor.
① 각료평의회는 인민평의회의 기관으로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정부이다. 그는 인민평의회를 대신하여 국가 정책의 통일적인 실시를 지도하고 자신에게 할당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국방 조치의 이행을 조직한다.
② 각료평의회는 국가경제와 기타 사회분야를 관리한다. 이는 국민경제의 계획적이고 비례적인 발전, 사회 영역과 영토의 조화로운 설계, 사회주의 경제 통합의 실현을 보장한다.
③ 각료평의회는 본 헌법의 원칙에 따라 독일민주공화국의 외교정책 시행을 지휘한다. 이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전면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국가 공동체 강화에 대한 독일 민주 공화국의 적극적인 기여를 보장한다.
④ 각료평의회는 그 권한에 따라 국제조약의 체결과 종료를 결정한다. 각료평의회는 국가 조약을 준비한다.
6.4.2. 제77조(Artikel 77)
Der Ministerrat arbeitet die zu lösenden Aufgaben der staatlichen Innen- und Außenpolitik aus und unterbreitet der Volkskammer Entwürfe von Gesetzen und Beschlüssen.
각료회의는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고 법률 초안과 결의안을 인민의회에 제출한다.
각료회의는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고 법률 초안과 결의안을 인민의회에 제출한다.
6.4.3. 제78조(Artikel 78)
1. Der Ministerrat leite, koordiniert und kontrolliert die Tätigkeit der Ministerien, der anderen zentralen Staatsorgane und der Räte der Bezirke. Er fördert die Anwendung wissenschaftlicher Leitungsmethoden und die Einbeziehung der Werktätigen in die Verwirklichung der Politik des sozialistischen Staates. Er gewährleistet, daß die ihm unterstellten staatlichen Organe, die wirtschaftsleitenden Organe, Kombinate, Betriebe und Einrichtungen ihre Tätigkeit auf der Grundlage der Gesetze und anderer Rechtsvorschriften ausüben.
2. Im Rahmen der Gesetze und Beschlüsse der Volkskammer erläßt der Ministerrat Verordnungen und faßt Beschlüsse.
① 각료평의회는 각 부처, 기타 중앙정부기관,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휘, 조정, 통제한다. 이는 과학적 관리 방법의 사용과 사회주의 국가 정책 실행에 근로자의 참여를 장려한다. 국가기관, 경제관리기관, 조합, 회사, 기관이 법률 및 기타 법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② 인민평의회의 법률과 결의안 내에서 각료평의회는 규정을 공포하고 결의한다.
2. Im Rahmen der Gesetze und Beschlüsse der Volkskammer erläßt der Ministerrat Verordnungen und faßt Beschlüsse.
① 각료평의회는 각 부처, 기타 중앙정부기관,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휘, 조정, 통제한다. 이는 과학적 관리 방법의 사용과 사회주의 국가 정책 실행에 근로자의 참여를 장려한다. 국가기관, 경제관리기관, 조합, 회사, 기관이 법률 및 기타 법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② 인민평의회의 법률과 결의안 내에서 각료평의회는 규정을 공포하고 결의한다.
6.4.4. 제79조(Artikel 79)
1. Der Ministerrat besteht aus dem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n Stellvertretern des Vorsitzenden und den Ministern.
2. Der Vorsitzende des Ministerrates wird von der stärksten Fraktion der Volkskammer vorgeschlagen und von der Volkskammer mit der Bildung des Ministerrates beauftragt.
3. Der Vorsitzende und die Mitglieder des Ministerrates werden nach der Neuwahl der Volkskammer von ihr auf die Dauer von 5 Jahren gewählt.
4. Der Vorsitzende und die Mitglieder des Ministerrates werden vom Vorsitzenden des Staatsrates auf die Verfassung vereidigt.
① 각료평의회는 각료평의회 의장, 의장의 대리인 및 장관으로 구성된다.
② 각료평의회 의장은 인민평의회의 가장 강력한 세력에 의해 추천되고 인민평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각료평의회를 구성한다.
③ 각료평의회 의장과 위원은 새로운 선거 후 5년 동안 인민의회에서 선출된다.
④ 국무원 의장과 각료평의회 구성원은 헌법에 따라 국무원 의장이 선서한다.
2. Der Vorsitzende des Ministerrates wird von der stärksten Fraktion der Volkskammer vorgeschlagen und von der Volkskammer mit der Bildung des Ministerrates beauftragt.
3. Der Vorsitzende und die Mitglieder des Ministerrates werden nach der Neuwahl der Volkskammer von ihr auf die Dauer von 5 Jahren gewählt.
4. Der Vorsitzende und die Mitglieder des Ministerrates werden vom Vorsitzenden des Staatsrates auf die Verfassung vereidigt.
① 각료평의회는 각료평의회 의장, 의장의 대리인 및 장관으로 구성된다.
② 각료평의회 의장은 인민평의회의 가장 강력한 세력에 의해 추천되고 인민평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각료평의회를 구성한다.
③ 각료평의회 의장과 위원은 새로운 선거 후 5년 동안 인민의회에서 선출된다.
④ 국무원 의장과 각료평의회 구성원은 헌법에 따라 국무원 의장이 선서한다.
6.4.5. 제80조(Artikel 80)
1. Der Ministerrat ist ein kollektiv arbeitendes Organ. Für die Tätigkeit des Ministerrates tragen alle seine Mitglieder die Verantwortung. Jeder Minister leitet verantwortlich das ihm übertragene Aufgabengebiet.
2. Der Ministerrat bildet aus seiner Mitte das Präsidium des Ministerrates.
3. Der Vorsitzende des Ministerrates leitet den Ministerrat und das Präsidium.
4. Nach Ablauf der Wahlperiode der Volkskammer setzt der Ministerrat seine Tätigkeit bis zur Wahl des neuen Ministerrates durch die Volkskammer fort.
① 각료평의회는 집단적인 실무기구이다. 모든 회원은 각료평의회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장관은 자신에게 할당된 책임 영역을 책임진다.
② 각료평의회는 그 구성원 중에서 각료평의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각료평의회 의장은 각료평의회와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인민평의회 의원 선거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각료평의회는 인민의회에서 새로운 각료평의회가 선출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2. Der Ministerrat bildet aus seiner Mitte das Präsidium des Ministerrates.
3. Der Vorsitzende des Ministerrates leitet den Ministerrat und das Präsidium.
4. Nach Ablauf der Wahlperiode der Volkskammer setzt der Ministerrat seine Tätigkeit bis zur Wahl des neuen Ministerrates durch die Volkskammer fort.
① 각료평의회는 집단적인 실무기구이다. 모든 회원은 각료평의회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장관은 자신에게 할당된 책임 영역을 책임진다.
② 각료평의회는 그 구성원 중에서 각료평의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각료평의회 의장은 각료평의회와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인민평의회 의원 선거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각료평의회는 인민의회에서 새로운 각료평의회가 선출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6.5. 제4장(Kapitel 4) 지방인민대표와 그 기관(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ihre Organe)
6.5.1. 제81조(Artikel 81)
1.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sind die von den wahlberechtigten Bürgern gewählten Organe der Staatsmacht in den Bezirken, Kreisen, Städten, Stadtbezirken,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n.
2.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entscheiden auf der Grundlage der Gesetze in eigener Verantwortung über alle Abgelegenheiten, die ihr Gebiet und seine Bürger betreffen. Sie organisieren die Mitwirkung der Bürger an der Gestaltung des politischen, wirtschaftlichen, kulturellen und sozialen Lebens und arbeiten mit den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der Werktätigen zusammen.
3. Die Tätigkeit der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ist darauf gerichtet, das sozialistische Eigentum zu mehren und zu schützen, die Arbeits- und Lebensbedingungen der Bürger ständig zu verbessern und das gesellschaftliche und kulturelle Leben der Bürger und ihrer Gemeinschaften zu fördern,
das sozialistische Staats- und Rechtsbewußtsein der Bürger zu heben und die öffentliche Ordnung zu sichern, die sozialistische Gesetzlichkeit zu festigen und die Rechte der Bürger zu wahren.
① 지방인민대표는 선거권이 있는 공민이 선출한 관구, 구, 시, 시구, 직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주권기관이다.
② 지방인민대표는 그 지역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원격사안에 대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자기의 책임을 결정한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생활 형성에 시민의 참여를 조직하고 근로자의 사회 조직과 협력한다.
③ 지방인민대표의 활동은 사회주의적 재산을 늘이고 보호하며 공민의 노동과 생활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공민과 공동체의 사회문화생활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민의 사회주의국가와 법의식을 제고하고 공공질서를 수호하며 사회주의적법성을 공고히 하고 공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2.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entscheiden auf der Grundlage der Gesetze in eigener Verantwortung über alle Abgelegenheiten, die ihr Gebiet und seine Bürger betreffen. Sie organisieren die Mitwirkung der Bürger an der Gestaltung des politischen, wirtschaftlichen, kulturellen und sozialen Lebens und arbeiten mit den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der Werktätigen zusammen.
3. Die Tätigkeit der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ist darauf gerichtet, das sozialistische Eigentum zu mehren und zu schützen, die Arbeits- und Lebensbedingungen der Bürger ständig zu verbessern und das gesellschaftliche und kulturelle Leben der Bürger und ihrer Gemeinschaften zu fördern,
das sozialistische Staats- und Rechtsbewußtsein der Bürger zu heben und die öffentliche Ordnung zu sichern, die sozialistische Gesetzlichkeit zu festigen und die Rechte der Bürger zu wahren.
① 지방인민대표는 선거권이 있는 공민이 선출한 관구, 구, 시, 시구, 직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주권기관이다.
② 지방인민대표는 그 지역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원격사안에 대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자기의 책임을 결정한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생활 형성에 시민의 참여를 조직하고 근로자의 사회 조직과 협력한다.
③ 지방인민대표의 활동은 사회주의적 재산을 늘이고 보호하며 공민의 노동과 생활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공민과 공동체의 사회문화생활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민의 사회주의국가와 법의식을 제고하고 공공질서를 수호하며 사회주의적법성을 공고히 하고 공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6.5.2. 제82조(Artikel 82)
1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fassen Beschlüsse, die für ihre Organe und Einrichtungen sowie für die Volksvertretungen, Gemeinschaften und Bürger ihres Gebietes verbindlich sind. Diese Beschlüsse sind zu veröffentlichen.
2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haben eigene Einnahmen und verfügen über ihre Verwendung.
① 지방인민대표는 자기 기관과 기관은 물론 해당 지역의 인민대표와 공동체, 공민을 위하여 구속력 있는 결의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② 지방인민대표는 각자의 예산을 배정받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2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haben eigene Einnahmen und verfügen über ihre Verwendung.
① 지방인민대표는 자기 기관과 기관은 물론 해당 지역의 인민대표와 공동체, 공민을 위하여 구속력 있는 결의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② 지방인민대표는 각자의 예산을 배정받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6.5.3. 제83조(Artikel 83)
1. Zur Wahrnehmung ihrer Verantwortung wählt jede örtliche Volksvertretung ihren Rat und Kommissionen. Die Mitglieder des Rates sollen nach Möglichkeit Abgeordnete sein. In die Kommissionen können auch Mitglieder berufen werden, die nicht Abgeordnete sind.
2. Der Rat sichert die Entfaltung der Tätigkeit der Volksvertretungen und organisiert die Leitung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in deren Verantwortungsbereich. Er ist der Volksvertretung für seine gesamte Tätigkeit verantwortlich und dem übergeordneten Rat rechenschaftspflichtig. Der Rat ist ein kollektiv arbeitendes Organ.
3. Die Kommissionen organisieren die sachkundige Mitwirkung der Bürger bei de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Beschlüsse der Volksvertretung. Die kontrollieren die Durchführung der Gesetze und anderer Rechtsvorschriften sowie der Beschlüsse der Volksvertretungen durch den Rat und dessen Fachorgane.
① 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지역 대표기구는 협의회와 위원회를 선출한다. 협의회 구성원은 가능하다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의회 의원이 아닌 의원도 위원회에 임명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인민대표의 활동 발전을 보장하고, 해당 책임 분야 내에서 사회 발전 관리를 조직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활동에 대해 인민대표에 대해 책임을 지며, 상급 의회에도 책임을 진다. 협의회는 집단적인 작업기구이다.
③ 위원회는 인민대표의 결정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정보를 바탕으로 공민들의 참여를 조직한다. 그들은 법률 및 기타 법적 규정의 이행뿐만 아니라 의회와 전문 기관의 인민대표의 결정을 통제한다.
2. Der Rat sichert die Entfaltung der Tätigkeit der Volksvertretungen und organisiert die Leitung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in deren Verantwortungsbereich. Er ist der Volksvertretung für seine gesamte Tätigkeit verantwortlich und dem übergeordneten Rat rechenschaftspflichtig. Der Rat ist ein kollektiv arbeitendes Organ.
3. Die Kommissionen organisieren die sachkundige Mitwirkung der Bürger bei de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Beschlüsse der Volksvertretung. Die kontrollieren die Durchführung der Gesetze und anderer Rechtsvorschriften sowie der Beschlüsse der Volksvertretungen durch den Rat und dessen Fachorgane.
① 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지역 대표기구는 협의회와 위원회를 선출한다. 협의회 구성원은 가능하다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의회 의원이 아닌 의원도 위원회에 임명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인민대표의 활동 발전을 보장하고, 해당 책임 분야 내에서 사회 발전 관리를 조직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활동에 대해 인민대표에 대해 책임을 지며, 상급 의회에도 책임을 진다. 협의회는 집단적인 작업기구이다.
③ 위원회는 인민대표의 결정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정보를 바탕으로 공민들의 참여를 조직한다. 그들은 법률 및 기타 법적 규정의 이행뿐만 아니라 의회와 전문 기관의 인민대표의 결정을 통제한다.
6.5.4. 제84조(Artikel 84)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können zur gemeinsamen Wahrnehmung ihrer Aufgaben Verbände bilden.
지방인민대표들은 단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인민대표들은 단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6.5.5. 제85조(Artikel 85)
Die Aufgaben und Befugnisse der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ihrer Abgeordneten, Kommissionen und ihrer Räte in den Bezirken, Kreisen, Städten, Stadtbezirken,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n werden durch Gesetz festgelegt.
관구, 구, 시, 시구, 직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인민대표, 그 대표, 위원회와 협의회의 임무와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관구, 구, 시, 시구, 직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인민대표, 그 대표, 위원회와 협의회의 임무와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7. 제4부(Abschnitt I) 사회주의 적법성과 사법 집행(Sozialistische Gesetzlichkeit und Rechtspflege)
7.1. 제86조(Artikel 86)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die politische Macht des werktätigen Volkes, ihre Staats- und Rechtsordnung sind die grundlegende Garantie für die Einhaltung und die Verwirklichung der Verfassung im Geiste der Gerechtigkeit, Gleichheit, Brüderlichkeit und Menschlichkeit.
사회주의 사회, 근로인민의 정치권력, 그 국가와 법률체계는 정의, 평등, 박애, 인류애의 정신에 입각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집행하기 위한 기본적 보장이다.
사회주의 사회, 근로인민의 정치권력, 그 국가와 법률체계는 정의, 평등, 박애, 인류애의 정신에 입각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집행하기 위한 기본적 보장이다.
7.2. 제87조(Artikel 87)
Gesellschaft und Staat gewährleisten die Gesetzlichkeit durch die Einbeziehung der Bürger und ihrer Gemeinschaften in die Rechtspflege und in die gesellschaftliche und staatliche Kontrolle über die Einhaltung des sozialistischen Rechts.
사회와 국가는 사법 행정과 사회주의 법 준수에 대한 사회 및 국가 통제에 공민과 그 공동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적법성을 보장한다.
사회와 국가는 사법 행정과 사회주의 법 준수에 대한 사회 및 국가 통제에 공민과 그 공동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적법성을 보장한다.
7.3. 제88조(Artikel 88)
Die Verantwortlichkeit aller leitenden Mitarbeiter in Staats und Wirtschaft gegenüber den Bürgern ist durch ein System der Rechenschaftspflicht gewährleistet.
공민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모든 고위 공무원의 책임은 책임 체계에 의해 보장된다.
공민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모든 고위 공무원의 책임은 책임 체계에 의해 보장된다.
7.4. 제89조(Artikel 89)
1. Gesetze und andere allgemeinverbindliche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im Gesetzblatt und anderweitig veröffentlicht.
2. Rechtsvorschriften der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ihrer Organe werden in geeigneter Form veröffentlicht.
3. Rechtsvorschriften dürfen der Verfassung nicht widersprechen. Über Zweifel an der Verfassungsmäßigkeit von Rechtsvorschriften entscheidet die Volkskammer.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법률 및 기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적 규정은 공보 및 기타 장소에 게재된다.
② 지방인민대표와 그 단체의 법규정은 적절한 형식으로 공포된다.
③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 인민평의회는 법률조항의 합헌성에 대한 소를 결정한다.
2. Rechtsvorschriften der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ihrer Organe werden in geeigneter Form veröffentlicht.
3. Rechtsvorschriften dürfen der Verfassung nicht widersprechen. Über Zweifel an der Verfassungsmäßigkeit von Rechtsvorschriften entscheidet die Volkskammer.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법률 및 기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적 규정은 공보 및 기타 장소에 게재된다.
② 지방인민대표와 그 단체의 법규정은 적절한 형식으로 공포된다.
③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 인민평의회는 법률조항의 합헌성에 대한 소를 결정한다.
7.5. 제90조(Artikel 90)
1. Die Rechtspflege dient der Durchführ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dem Schutz und der Entwickl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ihrer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Sie schützt die Freiheit, das friedliche Leben, die Rechte und die Würde der Menschen.
2. Die Bekämpfung und Verhütung von Straftaten und anderen Rechtsverletzungen sind gemeinsames Abliege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ihres Staates und aller Bürger.
3. Die Teilnahme der Bürger an der Rechtspflege ist gewährleistet. Sie wird im einzelnen durch Gesetz bestimmt.
① 사법행정은 사회주의 합법성을 구현하고, 독일민주공화국과 국가 및 사회 질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자유, 평화로운 삶,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한다.
② 범죄와 기타 권리침해에 맞서 싸우고 예방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와 그 국가, 모든 공민의 공동책임이다.
③ 사법행정에 공민의 참여가 보장된다. 이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2. Die Bekämpfung und Verhütung von Straftaten und anderen Rechtsverletzungen sind gemeinsames Abliege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ihres Staates und aller Bürger.
3. Die Teilnahme der Bürger an der Rechtspflege ist gewährleistet. Sie wird im einzelnen durch Gesetz bestimmt.
① 사법행정은 사회주의 합법성을 구현하고, 독일민주공화국과 국가 및 사회 질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자유, 평화로운 삶,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한다.
② 범죄와 기타 권리침해에 맞서 싸우고 예방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와 그 국가, 모든 공민의 공동책임이다.
③ 사법행정에 공민의 참여가 보장된다. 이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7.6. 제91조(Artikel 91)
Die allgemein anerkannten Normen des Völkerrechts über die Bestrafung vo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gegen die Menschlichkeit und von Kriegsverbrechen sind unmittelbar geltendes Recht. Verbrechen dieser Art unterliegen nicht der Verjährung.
반평화범죄,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처벌에 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평화범죄,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처벌에 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7.7. 제92조(Artikel 92)
Die Rechtsprechung wir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urch das Oberste Gericht, die Bezirksgerichte, die Kreisgerichte und die gesellschaftlichen Gerichte im Rahmen der ihnen durch das Gesetz übertragenen Aufgaben ausgeübt. In Militärstrafsachen üben das Oberste Gericht, die Militärobergerichte und die Militärgerichte die Rechtsprechung aus.
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 법률이 부여한 업무 범위 내에서 대법원, 관구법원, 지방법원, 기업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군사형사사건의 관할권은 대법원, 군사고등법원,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 법률이 부여한 업무 범위 내에서 대법원, 관구법원, 지방법원, 기업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군사형사사건의 관할권은 대법원, 군사고등법원,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7.8. 제93조(Artikel 93)
1. Das Oberste Gericht ist das höchste Organ der Rechtsprechung.
2. Das Oberste Gericht leitet die Rechtsprechung der Gerichte auf der Grundlage der Verfassung, der Gesetze und anderer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s sichert die einheitliche Rechtsanwendung durch alle Gerichte.
3. Das Oberste Gericht ist der Volkskammer und zwischen ihren Tagungen dem Staatsrat verantwortlich.
① 대법원은 최고 사법 기관이다.
② 대법원은 독일민주공화국의 헌법, 법률 및 기타 법률 조항에 기초하여 법원의 관할권을 지휘한다. 이는 모든 법원에서 법의 통일된 적용을 보장한다.
③ 대법원은 인민평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회기 중에는 각료평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2. Das Oberste Gericht leitet die Rechtsprechung der Gerichte auf der Grundlage der Verfassung, der Gesetze und anderer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s sichert die einheitliche Rechtsanwendung durch alle Gerichte.
3. Das Oberste Gericht ist der Volkskammer und zwischen ihren Tagungen dem Staatsrat verantwortlich.
① 대법원은 최고 사법 기관이다.
② 대법원은 독일민주공화국의 헌법, 법률 및 기타 법률 조항에 기초하여 법원의 관할권을 지휘한다. 이는 모든 법원에서 법의 통일된 적용을 보장한다.
③ 대법원은 인민평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회기 중에는 각료평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7.9. 제94조(Artikel 94)
1. Richter kann nur sein, wer dem Volk und seinem sozialistischen Staat treu ergeben ist und über ein hohes Maß an Wissen und Lebenserfahrung, an menschlicher Reife und Charakterfestigkeit verfügt.
2. Die demokratische Wahl aller Richter, Schöffen und Mitglieder gesellschaftlicher Gerichte gewährleistet, daß die Rechtsprechung von Frauen und Männern aller Klassen und Schichten des Volkes ausgeübt wird.
① 인민과 사회주의국가에 충실하고 높은 지식과 생활경험을 갖고 인간적 성숙과 인격의 강인함을 갖춘 사람만이 재판관이 될 수 있다.
② 모든 판사, 일반 판사, 사회 법원 구성원의 민주적 선거는 모든 계층과 계층의 여성과 남성이 정의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Die demokratische Wahl aller Richter, Schöffen und Mitglieder gesellschaftlicher Gerichte gewährleistet, daß die Rechtsprechung von Frauen und Männern aller Klassen und Schichten des Volkes ausgeübt wird.
① 인민과 사회주의국가에 충실하고 높은 지식과 생활경험을 갖고 인간적 성숙과 인격의 강인함을 갖춘 사람만이 재판관이 될 수 있다.
② 모든 판사, 일반 판사, 사회 법원 구성원의 민주적 선거는 모든 계층과 계층의 여성과 남성이 정의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7.10. 제95조(Artikel 95)
Alle Richter, Schöffen und Mitglieder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werden durch die Volkskammer oder unmittelbar durch die Bürger gewählt. Sie erstatten ihren Wählern Bericht über ihre Arbeit. Sie können von ihren Wählern abberufen werden, wenn sie gegen die Verfassung oder die Gesetze verstoßen oder sonst ihre Pflicht gröblich verletzen.
모든 판사, 일반 판사, 사회법원 구성원은 인민평의회에서 선출되거나 공민이 직접 선출한다. 그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보고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타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할 경우 유권자에 의해 소환될 수 있다.
모든 판사, 일반 판사, 사회법원 구성원은 인민평의회에서 선출되거나 공민이 직접 선출한다. 그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보고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타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할 경우 유권자에 의해 소환될 수 있다.
7.11. 제96조(Artikel 96)
1. Die Richter, Schöffen und Mitglieder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sind in ihrer Rechtsprechung unabhängig. Sie sind nur an die Verfassung, die Gesetze und andere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bunden.
2. Die Schöffen üben die Funktion des Richters in vollem Umfang und mit gleichem Stimmrecht wie die Berufsrichter aus.
① 판사, 평판사 및 사회 법원의 구성원은 관할권에서 독립적이다. 그들은 오직 독일민주공화국의 헌법, 법률 및 기타 법적 규정에만 구속된다.
② 일반판사는 전문판사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판사의 기능을 최대한 행사한다.
2. Die Schöffen üben die Funktion des Richters in vollem Umfang und mit gleichem Stimmrecht wie die Berufsrichter aus.
① 판사, 평판사 및 사회 법원의 구성원은 관할권에서 독립적이다. 그들은 오직 독일민주공화국의 헌법, 법률 및 기타 법적 규정에만 구속된다.
② 일반판사는 전문판사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판사의 기능을 최대한 행사한다.
7.12. 제97조(Artikel 97)
Zur Sicher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s- und Staatsordnung und der Rechte der Bürger wacht die Staatsanwaltschaft auf der Grundlage der Gesetze und anderer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strikte Einhalt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Sie schützt die Bürger vor Gesetzesverletzungen. Die Staatsanwaltschaft leitet den Kampf gegen Straftaten und sichert, daß die Personen, die Verbrechen oder Vergehen begangen haben, vor Gericht zur Verantwortung gezogen werden.
사회주의 사회국가질서와 공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검찰청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법률과 기타 법규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적 합법성을 엄격히 준수한다. 이는 법률 위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검찰청은 범죄와의 수사를 주도하고, 범죄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도록 보장한다.
사회주의 사회국가질서와 공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검찰청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법률과 기타 법규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적 합법성을 엄격히 준수한다. 이는 법률 위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검찰청은 범죄와의 수사를 주도하고, 범죄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도록 보장한다.
7.13. 제98조(Artikel 98)
1. Die Staatsanwaltschaft wird vom Generalstaatsanwalt geleitet.
2. Dem Generalstaatsanwalt unterstehen die Staatsanwälte der Bezirke und Kreise sowie die Militärstaatsanwälte.
3. Die Staatsanwälte werden vom Generalstaatsanwalt berufen und abberufen, sie sind ihm verantwortlich und an seine Weisungen gebunden.
4. Der Generalstaatsanwalt ist der Volkskammer und zwischen ihren Tagungen dem Staatsrat verantwortlich.
① 검찰청의 수장은 검찰총장이다.
② 관구·구 검사와 군 검사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검찰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의 지시를 따른다.
④ 법무장관은 인민평의회가 회기 중에는 국무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Dem Generalstaatsanwalt unterstehen die Staatsanwälte der Bezirke und Kreise sowie die Militärstaatsanwälte.
3. Die Staatsanwälte werden vom Generalstaatsanwalt berufen und abberufen, sie sind ihm verantwortlich und an seine Weisungen gebunden.
4. Der Generalstaatsanwalt ist der Volkskammer und zwischen ihren Tagungen dem Staatsrat verantwortlich.
① 검찰청의 수장은 검찰총장이다.
② 관구·구 검사와 군 검사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검찰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의 지시를 따른다.
④ 법무장관은 인민평의회가 회기 중에는 국무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7.14. 제99조(Artikel 99)
1.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wird durch die Gesetz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stimmt.
2. Eine Tat zieht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nur nach sich, wenn diese zur Zeit der Begehung der Tat gesetzlich festgelegt ist, wenn der Täter schuldhaft gehandelt hat und die Schuld zweifelsfrei nachgewiesen ist. Strafgesetze haben keine rückwirkende Kraft.
3. Eine strafrechtliche Verfolgung ist nur in Übereinstimmung mit den Strafgesetzen möglich.
4. Die Rechte des Bürgers dürfen im Zusammenhang mit einem Strafverfahren nur insoweit eingeschränkt werden, wie dies gesetzlich zulässig und unumgänglich ist.
① 형사책임은 독일민주공화국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② 행위가 행해진 당시 법률에 의해 확립된 경우, 가해자가 과실 있는 행위를 했고 유죄가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된 경우에만 행위에 형사 책임이 수반된다. 형법은 소급효될 수 없다.
③ 형사소추는 형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④ 공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제한될 수 있다.
2. Eine Tat zieht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nur nach sich, wenn diese zur Zeit der Begehung der Tat gesetzlich festgelegt ist, wenn der Täter schuldhaft gehandelt hat und die Schuld zweifelsfrei nachgewiesen ist. Strafgesetze haben keine rückwirkende Kraft.
3. Eine strafrechtliche Verfolgung ist nur in Übereinstimmung mit den Strafgesetzen möglich.
4. Die Rechte des Bürgers dürfen im Zusammenhang mit einem Strafverfahren nur insoweit eingeschränkt werden, wie dies gesetzlich zulässig und unumgänglich ist.
① 형사책임은 독일민주공화국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② 행위가 행해진 당시 법률에 의해 확립된 경우, 가해자가 과실 있는 행위를 했고 유죄가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된 경우에만 행위에 형사 책임이 수반된다. 형법은 소급효될 수 없다.
③ 형사소추는 형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④ 공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제한될 수 있다.
7.15. 제100조(Artikel 100)
1. Über die Zulässigkeit von Untersuchungshaft hat nur der Richter zu entscheiden. Verhaftete sind spätestens am Tage nach ihrer Verhaftung dem Richter vorzuführen.
2. Der Richter oder der Staatsanwalt haben im Rahmen ihrer Verantwortung jederzeit zu prüfen, ob die Voraussetzung der Untersuchungshaft noch vorliegen.
3. Der Staatsanwalt hat nächste Angehörige des Verhafteten innerhalb von 24 Stunden nach der ersten richterlichen Vernehmung zu benachrichtigen.
Ausnahmen sind nur zulässig, wenn durch die Benachrichtigung der Zweck der Untersuchung gefährdet wird. In diesen Fällen erfolgt die Benachrichtigung nach Wegfall der Gefährdungsgründe.
① 재판 전 구금의 허용 여부는 판사만이 결정한다. 체포된 자는 체포된 다음 날까지 판사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② 판사나 검사는 자신의 책임에 따라 미결구속조건이 아직 충족되는지를 언제든지 확인해야 한다.
③ 검사는 최초 심리 후 24시간 이내에 체포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지가 조사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 위협의 원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통지가 발생한다.
2. Der Richter oder der Staatsanwalt haben im Rahmen ihrer Verantwortung jederzeit zu prüfen, ob die Voraussetzung der Untersuchungshaft noch vorliegen.
3. Der Staatsanwalt hat nächste Angehörige des Verhafteten innerhalb von 24 Stunden nach der ersten richterlichen Vernehmung zu benachrichtigen.
Ausnahmen sind nur zulässig, wenn durch die Benachrichtigung der Zweck der Untersuchung gefährdet wird. In diesen Fällen erfolgt die Benachrichtigung nach Wegfall der Gefährdungsgründe.
① 재판 전 구금의 허용 여부는 판사만이 결정한다. 체포된 자는 체포된 다음 날까지 판사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② 판사나 검사는 자신의 책임에 따라 미결구속조건이 아직 충족되는지를 언제든지 확인해야 한다.
③ 검사는 최초 심리 후 24시간 이내에 체포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지가 조사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 위협의 원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통지가 발생한다.
7.16. 제101조(Artikel 101)
1. Niemand darf seinem gesetzlichen Richter entzogen werden.
2. Ausnahmegerichte sind unstatthaft.
① 누구도 자신의 법적 재판관을 박탈당할 수 없다.
② 2개의 예외적인 법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Ausnahmegerichte sind unstatthaft.
① 누구도 자신의 법적 재판관을 박탈당할 수 없다.
② 2개의 예외적인 법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7.17. 제102조(Artikel 102)
1. Jeder Bürger hat das Recht, vor Gericht gehört zu werden.
2. Das Recht auf Verteidigung wird während des gesamten Strafverfahrens gewährleistet.
① 모든 공민은 법정에서 심리를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②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변호권이 보장된다.
2. Das Recht auf Verteidigung wird während des gesamten Strafverfahrens gewährleistet.
① 모든 공민은 법정에서 심리를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②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변호권이 보장된다.
7.18. 제103조(Artikel 103)
1. Jeder Bürger kann sich mit Eingaben (Vorschlägen, Hinweisen, Anliegen oder Beschwerden) an die Volksvertretungen, ihre Abgeordneten oder die staatlichen und wirtschaftlichen Organe wenden. Dieses Recht steht auch den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und den Gemeinschaften der Bürger zu. Ihnen darf aus der Wahrnehmung dieses Rechts keine Nachteil entstehen.
2. Die für die Entscheidung verantwortlichen Organe sind verpflichtet, die Eingaben der Bürger oder der Gemeinschaften innerhalb der gesetzlich vorgeschriebenen Frist zu bearbeiten und den Antragstellern das Ergebnis mitzuteilen.
3. Das Verfahren der Bearbeitung der Eingaben wird durch Gesetz bestimmt.
① 모든 공민은 인민대표, 대표 또는 국가 및 경제 기관에 제출물(제안, 의견, 우려 사항 또는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사회단체와 시민 공동체에도 적용된다. 공민은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시민이나 지역사회의 제출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③ 제출물 처리 절차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2. Die für die Entscheidung verantwortlichen Organe sind verpflichtet, die Eingaben der Bürger oder der Gemeinschaften innerhalb der gesetzlich vorgeschriebenen Frist zu bearbeiten und den Antragstellern das Ergebnis mitzuteilen.
3. Das Verfahren der Bearbeitung der Eingaben wird durch Gesetz bestimmt.
① 모든 공민은 인민대표, 대표 또는 국가 및 경제 기관에 제출물(제안, 의견, 우려 사항 또는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사회단체와 시민 공동체에도 적용된다. 공민은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시민이나 지역사회의 제출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③ 제출물 처리 절차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7.19. 제104조(Artikel 104)
(1). Für Schäden, die einem Bürger oder seinem persönlichen Eigentum durch ungesetzliche Maßnahmen von Mitarbeitern der Staatsorgane zugefügt werden, haftet das staatliche Organ, dessen Mitarbeiter den Schaden verursacht hat.
(2). Voraussetzungen und Verfahren der Staatshaftung werden durch Gesetz geregelt.
① 국가 기관 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공민 또는 공민의 개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초래한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기관이 책임을 진다.
② 국가 책임에 대한 조건과 절차는 법률로 규정된다.
(2). Voraussetzungen und Verfahren der Staatshaftung werden durch Gesetz geregelt.
① 국가 기관 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공민 또는 공민의 개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초래한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기관이 책임을 진다.
② 국가 책임에 대한 조건과 절차는 법률로 규정된다.
8. 제5부(Abschnitt I) 최종 조항(Schlußbestimmungen)
8.1. 제105조(Artikel 105)
Die Verfassung ist unmittelbar geltendes Recht.
헌법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다.
헌법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다.
8.2. 제106조(Artikel 106)
Die Verfassung kann nur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urch Gesetz geändert werden, das den Wortlaut der Verfassung ausdrücklich ändert oder ergänzt.
헌법은 헌법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법률을 통해서만 독일민주공화국 인민평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헌법은 헌법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법률을 통해서만 독일민주공화국 인민평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9. 참조
http://www.documentarchiv.de/ddr/verfddr.htmlhttps://de.wikipedia.org/wiki/Verfassung_der_Deutschen_Demokratischen_Republ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