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개조의 어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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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어소 자신전(紫宸殿)에서 신들에게 서약하는 메이지 천황

<nopad> 구자체·역사적 가나 표기법	[ruby(五箇條, ruby=ゴカデウ)]ノ[ruby(御誓文, ruby=ゴセイモン)]
<nopad> 구자체·역사적 가나 표기법	[ruby(五, ruby=ゴ)]ヶ[ruby(條, ruby=デウ)]ノ[ruby(御誓文, ruby=ゴセイモン)]
신자체·현대 가나 표기	[ruby(五箇条, ruby=ごかじょう)]の[ruby(御誓文, ruby=ごせいもん)]

1. 개요2. 내용3.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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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개조의 어서문(고카이조노 고세이몬, [ruby(五箇條, ruby=ごかじょう)]ノ[ruby(御誓文, ruby=ごせいもん)])은 1868년 4월 6일(게이오 4년·메이지 원년 음력 3월 14일) 교토 어소 자신전(紫宸殿)에서 메이지 천황이 천신지기(天神地祇, 하늘과 땅의 신들)에 고한 서약문이다. 메이지 신정부의 기본 방침이 되었다.

정식명칭은 그냥 '어서문'이다. 원래 이름은 '회맹'(会盟)이었지만 회맹이라는 단어가 천황과 다이묘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여 왕정복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듣자 좀더 천황중심적인 단어로 변경한 것이다.

2. 내용

<nopad>

메이지 천황의 칙령으로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카히토 친왕이 휘호한 원문

원문

一廣ク會議ヲ興シ萬機公論ニ決スベシ
一上下心ヲ一ニシテ盛ニ經綸ヲ行フべシ
一官武一途庶民ニ至ル迄各其志ヲ遂ケ人心ヲシテ倦マサラシメン事ヲ要ス
一舊來ノ陋習ヲ破リ天地ノ公道ニ基クべシ
一智識ヲ世界ニ求メ大ニ皇基ヲ振起スべシ

현대 일본어역

一、広く会議を興し、万機公論に決すべし。
一、上下心を一にして、さかんに経綸を行うべし。
一、官武一途庶民に至るまで、各々その志を遂げ、人心をして倦まざらしめんことを要す。
一、旧来の陋習を破り、天地の公道に基づくべし。
一、智識を世界に求め、大いに皇基を振起すべし。

한국어 번역

하나, 널리 회의를 열어 만기공론(萬機公論)[1]에 따라 정할 것.
하나, 위아래 마음을 하나로 하여 활발히 경륜(經綸)을 행할 것.
하나, 관무일도(官武一途)[2]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인심으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요함.
하나, 지금까지의 누습(陋習)[3]을 깨고 천지의 공도에 기초할 것.
하나, 지식을 세계에서 구하여 황기(皇基)[4]를 크게 진기(振起)[5]할 것.

[1] 정치사의 공통된 의견[2] 문관과 무관이 하나가 됨[3] 나쁜 관습[4] 천황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5] 분발하여 일으킴

3. 의의

오개조의 어서문은 일본의 개국 이후 첫 번째로 발표된 근대적 국가철학·방침으로, 제도 개혁과 대외 개방, 계몽 등 신정부의 정치 방향을 확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어서문에서 공표된 개혁개방 의지는 이후 교육칙어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어서문은 '관무일도'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어디까지나 다이묘 체제가 그대로 존립한다는 가정 하에 신정부의 방침으로서 내세우던 문서라, 폐번치현 이후로는 존재감이 많이 희미해졌다. 그러나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민권운동가들은 이 어서문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 이것을 근거로 의회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일본 학계는 일본 민주주의 체제의 역사적 근거를 오개조의 어서문에서 찾기도 하는데, 이는 대개 전후 GHQ 체제 등으로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를 '수입'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한 안티테제로, '내발이론' 또는 '맹아론'을 주장하는 민족주의(국학파) 계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이들은 첫번째 조항인 "널리 회의를 열어 만기공론에 따라 정할 것"을 민주주의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과거 자유민권운동 진영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의회 개설을 요구한 바 있으며, 쇼와 천황 역시 이 조항을 근거로 민주주의가 메이지 천황의 뜻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내발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는 아예 메이지 유신 이전, 에도 시대의 지방행정에서 이미 일본 민주주의의 토대를 찾을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피상적이며, 명확한 연속성이 없고, 전제성이 돋보이는 흠정헌법이었던 대일본제국 헌법의 존재나 그 이후의 민권 운동 억압과 붕괴 등의 역사적 사건이 엄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대 일본 주류 정치학계 또는 헌법학계에서도 다이쇼 시대의 민권 운동을 민주주의의 태동으로 보는 견해는 있어도, 천황의 오개조의 어서문 발표 등을 일본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보는 학술적 합의는 도출된 바 없다.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 민주화의 기틀은 1945년(쇼와 20년)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승낙하면서 비군사화 및 민주화 방침을 토대로 한 일본국 헌법이 성립되고, 여기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본다.

오개조의 어서문

1. 개요

2. 내용

3.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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