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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틀:깃발|]][[틀:깃발|]][[바이마르 공화국|]]의 구스타프 슈트레제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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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 [[틀:깃발|]][[틀:깃발|]][[네덜란드|]]의 헤이르트 빌더르스[2], [[핌 포르타윈| 핌 포르타윈]][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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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자유주의(National liberalism)는 네이션(Nation)[4]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중도우파 성향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분파 혹은 변종 이념이다.[5] 초창기인 19세기에는 진보적인 이념으로 간주되었으나 현대에는 우파 자유주의, 보수자유주의로 분류되며 역사적으로는 우파 자유주의, 보수자유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고 사회자유주의 등 다른 분파의 자유주의에 비하면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인 만큼 국민보수주의 등 다른 보수주의 이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편에 속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보통 사회보수주의보다 진보적 보수주의,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자유 보수주의와 유사한 편이다.국민자유주의자들은 페미니즘[6], 시민결합 또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같은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 포르노나 안락사 및 낙태 합법화 등의 사회문화 이슈에 대해서는 국가의 검열과 규제에 반대하고 시민의 법적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온건한 입장을 가지는 경우[7]가 어느 정도 존재하나, 이민이나 국경 문제 혹은 정체성 정치와 같이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가안보의 위기같은 '국민'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의 경우 다른 사회 문제에 비해 엄격하고 강경히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8]
지식인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동시에 발전하며 확산되던 19세기 유럽에서 국민주권의 개념과 함께 발원하였으며 당대의 유명한 정치적 사건인 1848년 혁명을 기점으로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의 중부 유럽 지역에서 부흥하였다. 다민족·다인종국가의 구성원들이 단일한 네이션 정체성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동화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에도 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과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지의 자유주의 성향 헝가리 민족주의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19세기에는 급진주의와 함께 자유주의의 양대산맥을 이루며 지배적인 형태를 가졌으나 급진주의가 사회자유주의로 계승되어 현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자유주의의 경우 오늘날에는 그 입지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주로 중도우파 성향의 자유주의 정당에서 반세계화, 반이민과 함께 제한된 정부, 경제적 자유주의 등을 주장하기에 이러한 성향이 대체적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 영국 독립당 등 현재 활동하는 여러 극우 성향 우익대중주의 정당들의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국민자유주의, 보수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처럼 중도우파적인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나 2010년대 발생한 유럽 난민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대안 우파 내지는 국민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강경 우파 세력들이 집중되며 해당 정당들이 대거 우경화, 급진화하였고 이에 따라 리버럴 세력들이 사실상 완전히 전멸해버리며 현재 우익대중주의 성향을 가진 정당으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다.[9]
대한민국에서는 몇몇 정치인들이 국민자유주의에 가까운 주장을 내놓을 때는 종종 있는 편이나 주류는 아니다.[10]
2004년 17대 총선 이후 한나라당에서는 박세일, 윤여준, 박형준, 박재완, 윤건영의 주도로 선진화를 슬로건으로 공동체 자유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내세우며 기존 공동체 윤리에 바탕에 바탕한 보수주의에 자유주의를 도입하려고 시도했고 경실련 출신들이 주도한 보수적 개혁주의로 평가를 받았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복지원리의 핵심이 시장주의와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었다. 다만 이 공동체 자유주의는 한나라당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2. 인물
사회자유주의를 겸하는 국민자유주의자들의 경우 ☆ 표시.-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 막스 베버☆ - 급진주의자였지만 독일 내셔널리즘의 지지자이기도 했다.
- 박세일 - 경실련의 설립을 주도한 인물 중 한명으로서, 문민정부 사회수석비서관에 재임하면서 문민정부의 세계화 어젠다를 구상하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선진화 담론을 이끌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창했다. 작고한 다음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 메나헴 베긴
- 알렉세이 나발니☆ - 다만 과격한 러시아 내셔널리즘이 보편적인 러시아 정치 기준에서는 온건하고 사회자유주의적 성향도 있어 중도좌파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언털 요제프 - 공산 헝가리 붕괴 이후 첫 우파 총리였다.[11]
- 테오도르 몸젠☆
- 핌 포르타윈
- 해리 S. 트루먼☆ - 사회자유주의+친소파였던 전임자 프랭클린 D. 루스벨트에 비해 상대적 온건주의+강경 반공주의자였고, 스스로도 자신의 냉전자유주의 정책을 국민자유주의라 칭하였다.[12]
- 헤이르트 빌더르스 - 매우 진보적이며 개방적인 풍토를 가진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낙태, 동성애, 페미니즘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3. 정당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와 달리 개방적인 스탠스를 띄는 자유주의 특성상 내셔널리즘보다는 세계주의에 친화적인 경향을 보이기에 국민보수주의 정당들과 비교했을 때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보통 중도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정당들이 많으나 우파 혹은 극우 성향의 정당들도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오스트리아 자유당의 경우 70~80년대에는 국민자유주의 정당이였으나 이후 우경화하며 극우, 국민보수주의 정당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독일을 위한 대안도 초창기에는 국민자유주의 정당이었지만 현재는 강경한 국민보수주의, 우익대중주의 성향을 띄며 우파~극우 정당이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독일 인민당도 대표적인 국민자유주의 정당이었다. 이후에 나타난 독일 자유민주당의 경우 창당 초기에는 독일 기독교민주연합보다 더 우파 성향을 띄었고 나치 전범에 대해서도 온건하고 우회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어느 정도 민족주의 성향이 두드러졌으나 현재 자유민주당 내에선 민족주의 성향이 희석되어 국민자유주의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4. 같이 보기
- 자유국민주의
- 자유주의
- 수정 시오니즘 - 리쿠드, 이스라엘 베이테이누 같은 이스라엘 주류 우파 세력은 비주류 우파의 종교적 보수주의보다는 세속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국민자유주의 성격이 드러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의 영향으로 현재는 우경화하여 우익대중주의적 성향을 띈다.
[1] 제16대 총리 (1923년) / 제8대 외무장관 (1923년 ~ 1929년).[2] 하원의원 (1998년 ~ ) / 자유당 대표 (2006년 ~ ).[3] 로테르담 시의원 (2002년) / 핌 포르타윈 명단 대표 (2002년).[4] 여기서 말하는 네이션의 민족은 보통 시민 내셔널리즘을 의미하나 문화 내셔널리즘인 경우도 존재한다.[5] 또는 단순히 민족주의의 요소와 결합된 자유주의를 의미하기도 한다.[6] 여기서 말하는 페미니즘은 특히 여성 참정권을 비롯해 취업권, 재산권의 보장을 주장한 1세대 페미니즘 내지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의미한다.[7] 물론 이는 보수주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뜻으로, 사회자유주의와 같은 다른 진보적 자유주의보다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8] 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 계통의 이념인 만큼 자유무역에는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경우가 일반적이다.[9] 이와 같은 정치적 현상을 영미권에선 소위 하이재킹이라 칭하며 기존의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하이재킹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스스로의 정치적 입장을 고전적 자유주의, 우파 자유주의라 꾸미는 동시에 노골적으로 증오 발언을 하며 극단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대안 우파 세력과 자신들을 구분하며 이들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자 한다. 다만 대안 우파 온건파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편이기도 하다.[10] 국민의힘의 경우 분파가 넓어 아예 자유주의로 분류하기 힘든 구성원들도 꽤 많이 있고, 몇몇을 제외하면 찬반을 떠나 국민자유주의에 별 관심이 없다.[11] 현 헝가리 총리인 빅토르 오르반도 200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국민자유주의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국민보수주의+사회보수주의적 성향으로 급격히 우경화되었다.[12] Lind, Michael (1996). Up from Conservatism: Why the Right Is Wrong for America. Free Press / Simon & Schuster, p.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