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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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1964년 |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
2016년 | 테러방지법 주요 발언 / 진행 상황 | |
2019년 |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진행 상황 | |
2020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금지법 진행 상황 | |
2022년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 |
2024년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1. 개요
2024년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인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벌인 무제한 토론이다.2. 진행
||<-10><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법률 입장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
<rowcolor=#cfa547> 지역구 | |||||||||
1 | 유상범 | | 반대 | 7월 3일 15:40 | 7월 3일 19:57 | 4시간 17분 | 4시간 17분 | [1] |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
2 | 박주민 | | 찬성 | 7월 3일 19:57 | 7월 3일 20:46 | 49분 | 5시간 6분 | ||
서울 은평구 갑 | |||||||||
3 | 주진우 | | 반대 | 7월 3일 20:46 | 7월 4일 01:58 | 5시간 12분 | 10시간 18분 | [2] | |
부산 해운대구 갑 | |||||||||
4 | 신장식 | | 찬성 | 7월 4일 01:58 | 7월 4일 02:30 | 32분 | 10시간 50분 | [3] | |
비례대표 | |||||||||
5 | 박준태 | | 반대 | 7월 4일 02:30 | 7월 4일 09:21 | 6시간 51분 | 17시간 41분 | [4] | |
비례대표 | |||||||||
6 | 서영교 | | 찬성 | 7월 4일 09:21 | 7월 4일 11:20 | 1시간 59분 | 19시간 40분 | ||
서울 중랑구 갑 | |||||||||
7 | 곽규택 | | 반대 | 7월 4일 11:30 | 7월 4일 16:10 | 4시간 40분 | 24시간 20분 | 무제한 토론 [5] [6] | |
부산 서구·동구 |
3. 논란
-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조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로 인해 '필로우버스터'냐는 비아냥이 나왔다. #[7]##[8]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발언 중 채상병 사망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한편 일병이 이병보다 아래인 것으로 오해하여 군 계급을 헷갈려 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준석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의원 이전에 토론에 나서는 의원들이 최대한 발언을 길게 하라는 원내 지도부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9]
[1] 박성준 의원 외 169인이 7월 3일 15시 45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제출. 이에 따라 7월 4일 15시 45분 이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 예정. 국회법 제106조의2 6항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명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로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2]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를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망언을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3] 신장식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특검인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4] 중간에 화장실 다녀온 시간 포함[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8표, 가 186표, 부 2표[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총 투표수 190표, 찬성 189표, 반대 1표[7] 주호영, 한기호[8] 김민전, 최수진[9]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부터 표결로 이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8번 순서였던 이준석의 차례가 되기 전에 발언을 길게 할 수 있는 의원을 배치한 것. 실제로 7번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차례에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