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 필리버스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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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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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채상병 특검법 ·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1. 개요
2024년 국회 회기 간 신청된 무제한 토론에 대한 문서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인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순직 해병 특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벌인 무제한 토론, 추경호 등 108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4법 개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막기 위해 벌인 필리버스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2. 2024년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10><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법률 입장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1 | 유상범 | | 반대 | 7월 3일 15:40 | 7월 3일 19:57 | 4시간 17분 | 4시간 17분 | [1] |
2 | 박주민 | | 찬성 | 7월 3일 19:57 | 7월 3일 20:46 | 49분 | 5시간 6분 | |
3 | 주진우 | | 반대 | 7월 3일 20:46 | 7월 4일 01:58 | 5시간 12분 | 10시간 18분 | [2] |
4 | 신장식 | | 찬성 | 7월 4일 01:58 | 7월 4일 02:30 | 32분 | 10시간 50분 | [3] |
5 | 박준태 | | 반대 | 7월 4일 02:30 | 7월 4일 09:21 | 6시간 51분 | 17시간 41분 | [4] |
6 | 서영교 | | 찬성 | 7월 4일 09:21 | 7월 4일 11:20 | 1시간 59분 | 19시간 40분 | |
7 | 곽규택 | | 반대 | 7월 4일 11:30 | 7월 4일 16:10 | 4시간 40분 | 24시간 20분 | 토론 종결 [5][6] |
2.1. 논란
- 채 해병 특검 관련 필리버스터에서,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조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로 인해 '필로우버스터'냐는 비아냥이 나왔다. #[7]##[8]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발언 중 채 상병 사망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한편 일병이 이병보다 아래인 것으로 오해하여 군 계급을 헷갈려 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준석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의원 이전에 토론에 나서는 의원들이 최대한 발언을 길게 하라는 원내 지도부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9]
3. 2024년 방송4법
3.1.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10><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법률 입장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1 | 최형두 | | 반대 | 7월 25일 17:29 | 7월 26일 00:06 | 6시간 37분 | 6시간 37분 | [토론종결안제출][11] |
2 | 한준호 | | 찬성 | 7월 26일 00:06 | 7월 26일 02:58 | 2시간 52분 | 9시간 29분 | |
3 | 박대출 | | 반대 | 7월 26일 02:58 | 7월 26일 05:53 | 2시간 55분 | 12시간 24분 | |
4 | 모경종 | | 찬성 | 7월 26일 05:53 | 7월 26일 07:22 | 1시간 27분 | 13시간 51분 | |
5 | 이상휘 | | 반대 | 7월 26일 07:22 | 7월 26일 10:13 | 2시간 51분 | 16시간 42분 | |
6 | 이해민 | | 찬성 | 7월 26일 10:13 | 7월 26일 11:00 | 47분 | 17시간 29분 | |
7 | 박충권 | | 반대 | 7월 26일 11:00 | 7월 26일 17:38 | 6시간 38분 | 24시간 9분 | 토론 종결 [12][13] |
3.2. 방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10><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방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법률 입장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1 | 신동욱 | | 반대 | 7월 26일 18:16 | 7월 27일 02:00 | 7시간 43분 | 7시간 43분 | [토론종결안제출][15] |
2 | 이훈기 | | 찬성 | 7월 27일 02:00 | 7월 27일 06:29 | 4시간 29분 | 12시간 12분 | |
3 | 정연욱 | | 반대 | 7월 27일 06:29 | 7월 27일 10:02 | 3시간 33분 | 15시간 48분 | |
4 | 전종덕 | | 찬성 | 7월 27일 10:02 | 7월 27일 10:26 | 24분 | 16시간 14분 | |
5 | 진종오 | | 반대 | 7월 27일 10:33 | 7월 27일 14:31 | 3시간 58분 | 20시간 14분 | |
6 | 박선원 | | 찬성 | 7월 27일 14:32 | 7월 28일 00:36 | 10시간 4분 | 30시간 20분 | 토론 종결 [16][17] |
3.3.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10><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법률 입장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1 | 강승규 | | 반대 | 7월 28일 01:08 | 7월 28일 07:46 | 6시간 38분 | 6시간 38분 | |
2 | 조계원 | | 찬성 | 7월 28일 07:46 | 7월 28일 12:36 | 4시간 50분 | 11시간 28분 | [토론종결안제출][19] |
3 | 유용원 | | 반대 | 7월 28일 12:36 | 7월 28일 16:17 | 3시간 41분 | 15시간 9분 | |
4 | 이준석 | | 찬성 | 7월 28일 16:19 | 7월 28일 19:04 | 2시간 45분 | 17시간 54분 | |
5 | 신성범 | | 반대 | 7월 28일 19:05 | 7월 28일 21:56 | 2시간 51분 | 20시간 45분 | |
6 | 한민수 | | 찬성 | 7월 28일 21:58 | 7월 29일 02:11 | 4시간 13분 | 24시간 58분 | |
7 | 김장겸 | | 반대 | 7월 29일 02:11 | 7월 29일 03:42 | 1시간 31분 | 26시간 29분 | |
8 | 김재원 | | 찬성 | 7월 29일 03:42 | 7월 29일 08:04 | 4시간 22분 | 30시간 51분 | 토론 종결 [20][21] |
3.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10><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법률 입장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1 | 김용태 | | 반대 | 7월 29일 08:33 | 7월 29일 21:45 | 13시간 12분 | 13시간 12분 | [토론종결안제출][23] |
2 | 추미애 | | 찬성 | 7월 29일 21:45 | 7월 30일 00:22 | 2시간 37분 | 15시간 49분 | |
3 | 정성국 | | 반대 | 7월 30일 00:25 | 7월 30일 08:45 | 8시간 18분 | 24시간 13분 | 토론 종결 [24][25] |
4.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반대 필리버스터
||<-10><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법률 입장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1 | 박수민 | | 반대 | 8월 1일 14:55 | 8월 2일 05:45 | 15시간 50분 | 15시간 50분 | 현재 국내 최장 기록[26] [토론종결안제출][28] |
2 | 이상식 | | 찬성 | 8월 2일 05:49 | 8월 2일 06:19 | 30분 | 16시간 24분 | |
3 | 김상욱 | | 반대 | 8월 2일 06:21 | 8월 2일 13:55 | 7시간 34분 | 24시간 | 토론 종결 [29][30] |
5. 2024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10><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법률 입장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1 | 임이자 | | 반대 | 8월 2일 16:33 | 8월 2일 23:06 | 6시간 33분 | 6시간 33분 | |
2 | 김태선 | | 찬성 | 8월 2일 23:06 | 8월 3일 00:44 | 1시간 38분 | 8시간 11분 | |
3 | 우재준 | | 반대 | 8월 3일 00:44 | 8월 3일 05:44 | 5시간 | 13시간 11분 | |
4 | 정혜경 | | 찬성 | 8월 3일 05:44 | 8월 3일 07:22 | 1시간 38분 | 14시간 49분 | |
5 | 김소희 | | 반대 | 8월 3일 07:22 | 8월 3일 11:20 | 3시간 58분 | 18시간 47분 | |
6 | 김선민 | | 찬성 | 8월 3일 11:20 | 8월 3일 13:22 | 2시간 2분 | 20시간 49분 | |
7 | 조지연 | | 반대 | 8월 3일 13:22 | 8월 3일 23:59 | 10시간 34분 | 31시간 26분 | 회기 종료에 따른 종료 |
[1] 박성준 의원 외 169인이 7월 3일 15시 45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제출. 이에 따라 7월 4일 15시 45분 이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 예정. 국회법 제106조의2 6항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명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로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2]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를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3] 신장식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특검인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4] 중간에 화장실 다녀온 시간 포함[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8표, 가 186표, 부 2표[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총 투표수 190표, 찬성 189표, 반대 1표[7] 주호영, 한기호[8] 김민전, 최수진[9]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부터 표결로 이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8번 순서였던 이준석의 차례가 되기 전에 발언을 길게 할 수 있는 의원을 배치한 것. 실제로 7번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차례에서 끝났다.[토론종결안제출] [11] 발언 시작 후, 3분 뒤인 17시 32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24시간 뒤인 7월 27일 17시 32분에 토론은 종결된다. 단, 진행중인 발언은 제지되지 않으므로 종결안 표결은 그보다 이후에 진행된다.[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6표, 가 186표[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투표수 183표, 찬성 183표[토론종결안제출] [15] 발언 시작 후, 6시간 14분 뒤인 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24시간 뒤인 7월 28일 0시 30분에 토론은 종결된다. 단, 진행중인 발언은 제지되지 않으므로 종결안 표결은 그보다 이후에 진행된다.[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9표, 가 188표, 부 1표[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총 투표수 189표, 찬성 189표[토론종결안제출] [19] 발언 시작 후 14분 뒤인 8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24시간 뒤인 7월 29일 8시에 토론은 종결된다. 단, 진행 중인 발언은 제지되지 않으므로 종결안 표결은 그보다 이후에 진행된다.[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8표, 가 188표[2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총 투표수 187표, 찬성 187표[토론종결안제출] [23] 발언 시작 직후인 8시 33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24시간 뒤인 7월 30일 8시 33분에 토론은 종결된다. 단, 진행 중인 발언은 제지되지 않으므로 종결안 표결은 그보다 이후에 진행된다.[2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9표, 가 188표, 무효 1표[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총 투표수 189표, 찬성 189표[26] 김용태 의원의 13시간 12분 기록을 넘었다.[토론종결안제출] [28] 발언 시작 직후인 14시 55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24시간 뒤인 8월 2일 14시 55분에 토론은 종결된다. 단, 진행 중인 발언은 제지되지 않으므로 종결안 표결은 그보다 이후에 진행된다.[29]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8표, 가 187표, 무효 1표[30]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 총 투표수 187표, 찬성 186표, 반대 1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