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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27 19:33:24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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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병대 김계환 · 정종범 · 임성근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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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관련 문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 수사 ·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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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24년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2.1. 논란
3. 2024년 방송4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3.1.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3.2. 방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3.3.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3.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4.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반대 필리버스터5. 2024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1. 개요

2024년 국회 회기 간 신청된 무제한 토론에 대한 문서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인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순직 해병 특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벌인 무제한 토론, 추경호 등 108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4법 개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막기 위해 벌인 필리버스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 2024년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9><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이름 소속 정당 법률 입장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발언 시간 누적 시간 비고
1 유상범

반대 7월 3일 15:40 7월 3일 19:57 4시간 17분 4시간 17분 [토론종결안제출][2]
2 박주민
찬성 7월 3일 19:57 7월 3일 20:46 49분 5시간 6분
3 주진우

반대 7월 3일 20:46 7월 4일 01:58 5시간 12분 10시간 18분 [3]
4 신장식
찬성 7월 4일 01:58 7월 4일 02:30 32분 10시간 50분 [4]
5 박준태

반대 7월 4일 02:30 7월 4일 09:21 6시간 51분 17시간 41분 [5]
6 서영교
찬성 7월 4일 09:21 7월 4일 11:20 1시간 59분 19시간 40분
7 곽규택

반대 7월 4일 11:30 7월 4일 16:10 4시간 40분 24시간 20분 토론 종결
[6][7]

2.1. 논란

3. 2024년 방송4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2024년 7월 25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였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가결에는 성공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과 재표결에 따른 법안 폐기로 말미암아 해당 안건이 모두 개정되지 못한 데에 근거하여, 제22대 국회에 접어들어 방통위법을 포함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의 재발의 및 개정을 통하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개별 법안이 본회의에 표결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법률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461번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13조제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0946번 의안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46조 등).
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0947번 의안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6조 등).
나.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의3 신설 등).
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0948번 의안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등).
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각 개정안은 이미 과방위의 심사가 끝난 상태고[10], 법사위의 자구심사 역시 완료[11]되어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즉, 국회법 제106조의 2, 제5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실시 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통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서가 제출가능한데, 민주당은 개별 안건 별로 본회의 내 필리버스터가 신청되면 24시간이 도래하자마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짓고 개별 안건의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소 이번 필리버스터는 4박 5일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024년 방송4법 반대 필리버스터 진행
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필리버스터 개시 ▶ 종결동의서 제출 ▶ 24시간 이내 표결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 시 가결) ▶ 필리버스터 종결 선포(또는 계속 진행)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필리버스터 개시 ▶ 종결동의서 제출 ▶ 24시간 이내 표결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 시 가결) ▶ 필리버스터 종결 선포(또는 계속 진행)
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필리버스터 개시 ▶ 종결동의서 제출 ▶ 24시간 이내 표결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 시 가결) ▶ 필리버스터 종결 선포(또는 계속 진행)
EBS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필리버스터 개시 ▶ 종결동의서 제출 ▶ 24시간 이내 표결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 시 가결) ▶ 필리버스터 종결 선포(또는 계속 진행)
이러한 구조에 따라, 최소 개별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의 진행을 보장해야 하며, 마지막 발언 연사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의원들의 표결과 종결 선포, 개별 법률안의 상정 및 보고, 필리버스터 개시 등이 겹치면 4박 5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방송 4법을 통해 소요될 전망이다[12]. 이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직무 수행에 있어 편파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국회가 이를 해촉 요구할 수 있게 한 법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신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엄격성 확립 및 해촉요구권 신설# 등의 내용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줄줄이 입법예고되어 있어 정국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중 박선원 의원은 12.3 비상계엄의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였는데# 당시에는 주요 사안도 아니어서 별다른 화제를 끌지 못했지만 4개월 후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벌이면서 화제가 되었다.

3.1.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9><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이름 소속 정당 법률 입장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발언 시간 누적 시간 비고
1 최형두

반대 7월 25일 17:29 7월 26일 00:06 6시간 37분 6시간 37분 [토론종결안제출][14]
2 한준호
찬성 7월 26일 00:06 7월 26일 02:58 2시간 52분 9시간 29분
3 박대출

반대 7월 26일 02:58 7월 26일 05:53 2시간 55분 12시간 24분
4 모경종
찬성 7월 26일 05:53 7월 26일 07:22 1시간 27분 13시간 51분
5 이상휘

반대 7월 26일 07:22 7월 26일 10:13 2시간 51분 16시간 42분
6 이해민
찬성 7월 26일 10:13 7월 26일 11:00 47분 17시간 29분
7 박충권

반대 7월 26일 11:00 7월 26일 17:38 6시간 38분 24시간 9분 토론 종결
[15][16]

3.2. 방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9><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방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이름 소속 정당 법률 입장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발언 시간 누적 시간 비고
1 신동욱

반대 7월 26일 18:16 7월 27일 02:00 7시간 43분 7시간 43분 [토론종결안제출][18]
2 이훈기
찬성 7월 27일 02:00 7월 27일 06:29 4시간 29분 12시간 12분
3 정연욱

반대 7월 27일 06:29 7월 27일 10:02 3시간 33분 15시간 48분
4 전종덕

찬성 7월 27일 10:02 7월 27일 10:26 24분 16시간 14분
5 진종오

반대 7월 27일 10:33 7월 27일 14:31 3시간 58분 20시간 14분
6 박선원
찬성 7월 27일 14:32 7월 28일 00:36 10시간 4분 30시간 20분 토론 종결
[19][20]

3.3.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9><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이름 소속 정당 법률 입장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발언 시간 누적 시간 비고
1 강승규

반대 7월 28일 01:08 7월 28일 07:46 6시간 38분 6시간 38분
2 조계원
찬성 7월 28일 07:46 7월 28일 12:36 4시간 50분 11시간 28분 [토론종결안제출][22]
3 유용원

반대 7월 28일 12:36 7월 28일 16:17 3시간 41분 15시간 9분
4 이준석
찬성 7월 28일 16:19 7월 28일 19:04 2시간 45분 17시간 54분
5 신성범

반대 7월 28일 19:05 7월 28일 21:56 2시간 51분 20시간 45분
6 한민수
찬성 7월 28일 21:58 7월 29일 02:11 4시간 13분 24시간 58분
7 김장겸

반대 7월 29일 02:11 7월 29일 03:42 1시간 31분 26시간 29분
8 김재원
찬성 7월 29일 03:42 7월 29일 08:04 4시간 22분 30시간 51분 토론 종결
[23][24]

3.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9><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이름 소속 정당 법률 입장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발언 시간 누적 시간 비고
1 김용태

반대 7월 29일
08:33
7월 29일
21:45
13시간 12분 13시간 12분 [토론종결안제출][26]
2 추미애
찬성 7월 29일
21:45
7월 30일
00:22
2시간 37분 15시간 49분
3 정성국

반대 7월 30일
00:25
7월 30일 08:45 8시간 18분 24시간 13분 토론 종결
[27][28]

4.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반대 필리버스터

||<-9><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이름 소속 정당 법률 입장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발언 시간 누적 시간 비고
1 박수민

반대 8월 1일
14:55
8월 2일
06:45
15시간 50분 15시간 50분 [토론종결안제출][30]
2 이상식
찬성 8월 2일
06:49
8월 2일
07:19
30분 16시간 24분
3 김상욱

반대 8월 2일
07:21
8월 2일
14:55
7시간 34분 24시간 토론 종결
[31][32]

2024년 8월 1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통해 조정·발의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였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지, 고작 50시간 10분 만에 재개된 필리버스터로, 2024년 들어 6번째 시행된 필리버스터다.

첫 타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토론 종결동의안이 접수되었다. 24시간이 지난 8월 2일, 오후 14시 55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5. 2024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9><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2024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이름 소속 정당 법률 입장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발언 시간 누적 시간 비고
1 임이자

반대 8월 2일
16:33
8월 2일
23:06
6시간 33분 6시간 33분
2 김태선
찬성 8월 2일
23:06
8월 3일
00:44
1시간 38분 8시간 11분
3 우재준

반대 8월 3일
00:44
8월 3일
05:44
5시간 13시간 11분
4 정혜경

찬성 8월 3일
05:44
8월 3일
07:22
1시간 38분 14시간 49분
5 김소희

반대 8월 3일
07:22
8월 3일
11:20
3시간 58분 18시간 47분
6 김선민
찬성 8월 3일
11:20
8월 3일
13:22
2시간 2분 20시간 49분
7 조지연

반대 8월 3일
13:22
8월 3일
23:59
10시간 34분 31시간 26분 회기 종료에 따른 종료



[토론종결안제출] [2] 박성준 의원 외 169인이 7월 3일 15시 45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제출. 이에 따라 7월 4일 15시 45분 이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 예정. 국회법 제106조의2 6항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명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로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3]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를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4] 신장식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특검인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5] 중간에 화장실 다녀온 시간 포함[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8표, 가 186표, 부 2표[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총 투표수 190표, 찬성 189표, 반대 1표[8] 주호영, 한기호[9] 김민전, 최수진.[10] 방통위법은 이미 본회의 상정이 되어있고, 나머지(방송법, 방문진법, EBS법)은 6월 18일 일괄 심사 완료[11] 6월 25일 일괄 심사 완료[12] 민주당은 주말 간 이어지는 자당의 전당대회 일정으로 인해 방통위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빠르면 금주 일요일, 늦어도 차주 화요일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4박 5일 이상의 필리버스터는 지속될 전망이다[토론종결안제출] [14] 발언 시작 후, 3분 뒤인 17시 32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24시간 뒤인 7월 27일 17시 32분에 토론은 종결된다. 단, 진행중인 발언은 제지되지 않으므로 종결안 표결은 그보다 이후에 진행된다.[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6표, 가 186표[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투표수 183표, 찬성 183표[토론종결안제출] [18] 발언 시작 후, 6시간 14분 뒤인 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24시간 뒤인 7월 28일 0시 30분에 토론은 종결된다. 단, 진행중인 발언은 제지되지 않으므로 종결안 표결은 그보다 이후에 진행된다.[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9표, 가 188표, 부 1표[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총 투표수 189표, 찬성 189표[토론종결안제출] [22] 발언 시작 후 14분 뒤인 8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24시간 뒤인 7월 29일 8시에 토론은 종결된다. 단, 진행 중인 발언은 제지되지 않으므로 종결안 표결은 그보다 이후에 진행된다.[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8표, 가 188표[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총 투표수 187표, 찬성 187표[토론종결안제출] [26] 발언 시작 직후인 8시 33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24시간 뒤인 7월 30일 8시 33분에 토론은 종결된다. 단, 진행 중인 발언은 제지되지 않으므로 종결안 표결은 그보다 이후에 진행된다.[2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9표, 가 188표, 무효 1표[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총 투표수 189표, 찬성 189표[토론종결안제출] [30] 발언 시작 직후인 14시 55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24시간 뒤인 8월 2일 14시 55분에 토론은 종결된다. 단, 진행 중인 발언은 제지되지 않으므로 종결안 표결은 그보다 이후에 진행된다.[31]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8표, 가 187표, 무효 1표[32]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 총 투표수 187표, 찬성 186표, 반대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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