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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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0><colcolor=#fff> 수사 외압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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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 사고 관련 임성근·박상현·이용민·최진규·장○○ 수사 외압 관련 박정훈 윤석열·이종섭·조태용·신범철·유재은·박진희·김계환·김동혁·전하규·허태근·유균혜·이○○ 오동운·이재승·박석일·김선규·송창진 윤석열·조태용·장호진·이시원·박성재·심우정 염보현·김민정 임성근·송호종·이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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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rowcolor=#fff> 혐의 | 피고인 | 재판 기관 | 형량 |
| 항명 |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 | ''' 제1심 중앙지역군사법원''' | 무죄 |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항소취하 |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에 대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재판에 대해 서술한 문서. 혐의는 군형법상 항명이다.
2. 제1심
- 사건번호 : 2023고43
-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장 김종일)
2023년 10월,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으로 기소했다. 2024년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2025년 1월 9일, 군사법원은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우선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상관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이종섭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고 박 대령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될만한 사정이 있었음은 인정했다. 하지만 항명죄와 상관명예훼손죄는 군 기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죄책들로 그 중요성과 수사의 시급성을 감안해 공소권 남용이라 할 정도는 아니라 보았다. 이에 실체 판단(유무죄 판단)으로 나아갔다.
구체적으로 항명 혐의에 대해서는
- 이첩 보류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이 토의나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인정되지만 박 대령에게 명령했다고 보지를 않았다. 따라서 항명죄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요소인 명령이 없었다고 봤다.[1]
- 그 이후 내려진 이첩 중단 명령은 명령이 있었고 이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군사법원법상 군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이첩 의무 등을 살펴봤을 때 이를 중단하게 하는 행위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내려진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이첩을 중단해야할 별다른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아 위법한 명령으로 봤다.[2]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를 지지할만한 참고인의 증언이 있었던 반면 이를 배척할 별다른 증거나 진술이 보이지도 않아 허위사실라고 볼 수 없으며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군인권센터에서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였다. #
3. 항소심
2025년 1월 13일, 국방부검찰단이 항소하였다. #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에 배당되었고, 첫 공판 준비기일은 4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렸으며 5월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후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4월 30일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였다. 관련 기사 박정훈 대령 측에 의하면 기존 항명 혐의는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를 거부한 것이였으며 그런데 군검찰이 해당 명령은 장관에 의한 것이였으므로 장관의 명령 또한 어긴 것으로 보고 두 개의 항명(해병대 사령관 명령 항명, 국방부 장관 명령 항명)을 상상적 경합으로 본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3]
판사는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
채상병 특검팀이 본 건을 이첩받을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첩받은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으로 끝낼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 하지만 공소취소는 제1심에서만 가능하여 항소취하를 해야 한다고. #
2025년 6월 27일, 채상병 특검팀의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검사보는 항소심 재판을 방청했다. #
2025년 7월 2일, 국방부는 재판기록 등 일체를 채상병 특검팀에 넘겼다. 특검이 박 대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며, 공소유지 업무는 특검에 파견된 신강재 중령(육군검찰단 강원지역검찰단장)이 맡는다. 특검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2025년 7월 9일, 특검팀에서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1] 단, 이에 따라 그러한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 위법한 명령인지는 판사가 판단하지 않았다.[2] 단, 이에 따라 그러한 명령이 수사독립성을 훼손한 것인지 및 수시지휘상 위법사항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3] 쉽게 풀면 1심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했는지가 불명확했고 따라서 명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당 명령의 시작인 국방부 장관이 내린 명령이 있었으니 이를 인지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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