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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30 18:43:14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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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사고 발생과 수습4. 사고 이후 수사
4.1. 책임소재 없이 1주일 만에 수사종료
5. 대통령 등 상부 수사 외압 논란·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6. 채수근 동료 전우들의 피해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8. 해병대 1사단 전역자의 임성근 고소9.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9.1.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언행 논란
10.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 및 채상병 특검 표결 발표11. 국민의힘의 신범철, 임종득 공천 논란12. 채상병 특검법 관련

1. 개요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전개를 서술한 문서이다.

2. 배경

해병대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를 입은 예천에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했다. # 이의 일환으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일병은 사고 전날인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되었다.

3. 사고 발생과 수습

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내성천[1]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20미터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다. #1 #2

수색 당일은 폭우로 물이 불어나 내성천의 유속이 굉장히 빨랐으며 해병대의 상륙 장갑차인 KAAV7A1도 투입하려다가 하천의 유속 때문에 철수하였다. 실종되었던 채 일병 역시 물에 빠진 뒤 빠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2]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일병을 찾는 데 주력했다. 또 사고 지점 일대에 상륙용 고무 보트(IBS)드론,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수색을 실시했다. 경상북도는 내성천 상류 지역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했다. #

오후 12시 10분경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채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육안으로 잠시 발견되었다. 발견된 실종자의 인상착의는 빨간 반팔 상의에 전자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구조 당국이 인양을 위해 보트로 접근했지만 급류가 빨라 구조하지 못하였고 채 일병은 다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고 전했다. 해당 실종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
"왜 구명조끼 안 입혀..이건 살인"..'실종' 해병대원 부모의 절규
(2023. 7. 19. / MBC뉴스)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채 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며 통곡했다. 또 해병대 관계자를 향해 어떻게 못 구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는데, 어디에 있어요, 내 아들"이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현직 소방관인 채 일병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라고 물었다. 이어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왜 구명조끼를,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요 살인"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나"라며 "어제 저녁에 (아들과) 딱 2분 통화했다.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겄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밤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3] 우측 하류 400m, 수심 1m 지점에서 실종된 채 일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 소방 당국 관계자는 "특수구조단과 드론팀이 야간 수색을 하던 중 채 일병을 확인하고 인양을 하고 있다"며 "사망 여부는 병원에서 판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4] #

채 일병은 예천 스타디움으로 옮겨진 뒤 7월 20일 오전 12시 45분경 태극기에 덮인 상태로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색 현장 인근 숙소에 있던 채 일병의 가족들도 소식을 접하고 119구급차와 승용차에 나눠 타고 해군포항병원으로 떠났다. 유족들은 "중대장님(이)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 텐데", "아이고, 아이고"라며 통곡했다. 채 일병의 친척은 황망한 표정으로 "채 일병은 외동아들이기도, 장손이기도 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어머니가 41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험관 아기로 출산한 것이 밝혀져 더욱 더 안타까움을 샀다.

결국 채 일병은 해군포항병원에서 공식적인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영안실에 안치되었다.

7월 20일, 채 일병의 추서 진급이 그의 생전 소속 부대인 해병대 제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되었다.

해병대 1사단은 대강당인 김대식관에 '채수근 상병[5] 분향소'를 마련하였으며 영결식은 7월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되었다.

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했다.[6] 유해는 채수근의 고향인 전북 남원과 가까운 국립 임실호국원 내 봉안당 시설에 안장될 계획이었으나 유족 측이 봉안당 대신 묘지를 원했고[7] 채수근의 부친이 "양지 바른 묘역에 꼭 아들을 묻어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유족과 협의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 또 안장일에는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 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는데 순직 군인의 안장일에 보훈부 소속 기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4. 사고 이후 수사

4.1. 책임소재 없이 1주일 만에 수사종료

이 사건에 대해 해병대는 "수중 수색 어렵다"라는 현장 지휘관들의 다급한 경고에도 "그냥 수색해"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린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체 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실 수사 및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그런데...

5. 대통령 등 상부 수사 외압 논란·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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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수근 동료 전우들의 피해

"사과할 시점은 한참 지났다" 해병대 생존장병母, 사단장 공수처 고발 | 2023.9.13. JTBC News
2023년 9월 13일 채수근 상병의 전우 해병 A병장의 어머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였다. KBS

채수근이 급류에 떠내려갈 당시 함께 50m가량을 떠내려갔다가 겨우 구조된 A병장은 채수근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마음에 병원으로부터 PTSD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 내가 채상병 못 잡았어"…해병대 아들은 매일 울며 잠 깬다 A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고일로부터 16일이 지난 후에야 볼 수 있었고 그 시점에서 A병장은 이미 PTSD가 진행 중이었다. A병장의 어머니는 평소 잘 자던 A병장이 집에 도착해서 땀을 흘리거나 울면서 깨어나는 등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A병장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어 임성근 사단장을 향해 "돌아오지 못하는 채수근과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된 아들들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아라"라며 "이미 당신이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며 눈물을 흘렸다.

A병장의 어머니를 도운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고 발생 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채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표결...이재명 참석" (2023.10.06/YTN뉴스)
'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2023.10.06/YTN뉴스)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임.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 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2023년 10월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관련 법안인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8. 해병대 1사단 전역자의 임성근 고소


대민지원 작전 수행 중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살에 빨려들어갔다가 간신히 구조된 동료 A씨가 2023년 10월 24일, 전역한 당일 임성근 장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형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A씨는 피해 당사자인 동시에 민간인이기에 군법에 얽매이지 않고 박정훈 대령과는 달리 명령권자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에, 현역 신분일 때 차근차근 준비해뒀다 전역하자마자 바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낸 성명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소한 사유를 밝혔다. #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생존 해병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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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에서 복무하였고, 2023년 10월 24일 자로 만기 전역을 명받은 해병입니다. 저는 오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합니다.

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진행된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7월 19일 사랑하는 후임 고 채수근 상병, 동기 B병장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순간, 그 와중에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가던 수근이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수근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했던 마음에 물에서 건져지자마자 모래사장을 따라 무작정 수근이가 떠내려간 방향으로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수근이 부모님께 당시의 상황과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고 다음 날 한번 뵙기는 했었습니다. 간부님들이 수근이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며 집합을 시켰습니다. 생존 병사들과 수근이 부모님이 따로 만나는 면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지휘관, 간부님들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구 하나 믿고 따르기 어려웠습니다. 영결식 날엔 홍보 사진을 찍으러 온 건지 친목 모임에 온 건지 조문을 온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정치인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수행원은 비 맞고 도열 해 있는 해병에게 자기가 들고 있던 의원 우산을 좀 들어달라고 하더니 유가족과 인사하는 의원 사진을 찍는다고 유가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 곁을 따라다니기에 바빴던 사단장 같은 장군들도 보았습니다. 특종 취재라도 나온 마냥 슬퍼하는 해병들을 밀치고 다니며 짜증을 내던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사고를 겪은 해병들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사령관님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사단장님은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수근이와 우리가 겪었던 일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압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도, 안전엔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평소 부대에서도 사단장님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수색이 보여주기식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수근이 영결식 이후 대대장님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하며 저희들을 챙겨주던 중대장님도 얼마 전 다른 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병사인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군병원이나 부대에서 하는 상담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담하거나 진료 본 내용이 사단장에게 보고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는 사단장님의 입김이 닿는 곳에다 제가 겪은 일을 믿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1년 6개월 전, 부모님의 만류에도 제 의지로 해병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복무하는 동안에도 해병대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해병대 입대를 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해병대는 허상이었을까요? 3개월 간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작전을 하다가 부하를 잃었는데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윗사람들을 보며 끈끈한 전우애란 다 말 뿐인 거란 걸 알았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겪고 있는 일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근이와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내며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이제 저와 제 전우들이 겪을 필요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수근이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수처에 고소합니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닙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윗사람들은 늘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수근이를 만나러 현충원을 찾아 가볼 생각입니다. 수근이 앞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한 나라일 수 있기를, 해병대가 떳떳할 수 있는 조직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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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언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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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 및 채상병 특검 표결 발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24년 4월 4일 특검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22대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직권남용과 피의자 해외 도피 관련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11. 국민의힘의 신범철, 임종득 공천 논란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사외압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천안시 갑 지역구와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공천하여 논란을 일으켰다.(민주당 “국민의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키맨’들 방탄 공천” 직격)

두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할 당시 해병대 예비역들이 주변에서 '낙선 운동'을 펼칠 정도로 시끌했는데, 선거 결과 신범철 전 차관은 낙선하였고, 임종득 전 차장은 당선되었다.

사실 천안시 갑 선거구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 인구가 많은 청룡동이 편입되는 건 물론 지역 내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신 전 차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어느 정도 있었다. 반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선거구는 마찬가지로 원래 선거구를 구성하던 울진군이 타 선거구로 편입되었음에도 지역 자체가 보수의 아성인 데다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해병대 예비역들의 낙선 운동에도 임 전 차장이 75%에 가까운 득표로 당선되었다.

12. 채상병 특검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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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에 따라 석관천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내성천이 맞다.[2] KAAV7A1 투입은 강 상류에서, 인력 투입은 해당 지점과 18km 이격된 하류에서 실시했다. #[3] 사고 발생 지점인 보문교에서 실종자 발견 지점인 고평교까지는 직선거리로 5.2km의 거리다. 위치[4] 누가 봐도 명백한 사망 상태일지라도 의사가 법적으로 유효한 사망선고를 내리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심정지'라는 표현을 쓴다.[5] 추서 진급하였기에 분향소 공식 문구는 상병이다.[6] 보국훈장 광복장은 병사가 받을 수 있는 보국훈장 중 가장 훈격이 높다.[7] 임실호국원은 봉안당과 매장지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매장지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