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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尹錫悅 政府 大統領 執務室 龍山 移轉 Relocation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 |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 | |
| 추진 정부 | 윤석열 정부 |
| 기간 | 2022년 3월 11일 ~ 2022년 5월 10일 |
| 주요 내용 |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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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윤석열 공식 유튜브 채널의 정책 설명 영상 |
정부 수립 이후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사용된[1],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 및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청와대는 방대한 크기와 지나치게 넓게 분산된 건물들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과 참모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구중궁궐' 속에 파묻힌다는 점이 있었다. 너무 긴 거리로 인해 참모들의 주 업무 공간인 '청와대 여민관'은 '청와대 본관'과 직선거리로만 걸어서 10분 가까이 걸렸으며, 보안 절차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긴 시간이 소모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받곤 했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정부들이 이전 추진을 계획했었으나,[2]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청와대에서 다른 곳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구상은 이전 정부에서도 늘 있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청와대를 광화문광장으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정식으로 공약하였고, 이는 문재인 10대 공약에 포함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새로운 대통령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광화문 대통령시대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2019년까지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퇴근 후에는 시민들과 함께 막걸리 한잔 마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한편으로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참모들이 있는 여민관과 멀어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우선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
그러나 2019년 1월 4일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이전 공약을 전면 백지화했다. # # 이후 여민관 집무실이 사실상 주 집무실이 되었다.
그렇게 잠잠해지는가 싶었지만 2022년 20대 대선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특히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2022년 1월 27일 공약으로 청와대에 입주하는 대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0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
| - 기존 청와대 해체하여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 ・ 대통령실은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
| ・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10대 공약’ 이미지 5/11 참조. |
이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대체 입주지들 여러 곳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결국 이전이 이뤄져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용산구 용산동3가의 국방부 청사는 새롭게 대통령실로 재탄생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생겼다.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에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가 들어섰으며, 이 모든 역할을 하던 청와대는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국민들에게 전면 무료 개방되었다.
2. 계획
3. 논쟁
4. 반응
5. 논란
5.1.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논란
5.2. 청와대 개방 및 관리 수의계약 업체 논란
윤석열 정부은 청와대를 개방하고 관리하는 데 46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중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에 정부와 업체간 계약 중 91%가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는 수의계약 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원이 넘는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95%는 국가계약법 상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 조항을 근거로 체결되었기에 해당 사유가 청와대 개방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 #청와대 관리를 맡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갖춰야 하는 취업규칙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규칙은 출퇴근, 임금, 휴일 등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청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는 휴일, 연차 휴가 규정이 미기입 되어 있고, 기본급과 수당 등 세부내역도 기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러한 외주업체를 선정한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런 지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밝혔으며, 각 업체에 취업규칙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
5.3. 한남동 관저 이전 관련 논란
서울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에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남동 관저를 리모델링할 업체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한 뒤 12억 2,4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 한 바 있으며, 관저 이전에 따른 새로운 외교부 공관 이전 비용과 기존 공관에서 수행하던 외교 행사를 이어서 수행하기 위한 행사 시설을 만드는 데 24억 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새롭게 만드는 삼청동 행사 시설 대지면적이 기존 한남동 공관 면적의 1/3에 불과해 넓은 장소가 필요한 외교 행사들은 지속적으로 특급 호텔을 따로 빌려야 하며, 취임 4달 차까지 이러한 행사는 4차례가 진행됐다. 이러한 예산만 1억 원 가까이 사용 되었다. # #헬기로 이동할 때는 대통령이 어느 헬기에 탔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 같은 헬기를 여러 대 띄운다. 부지가 넓으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데, 한남동 관저는 공간이 부족하여 동시에 이착륙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1대가 내려갔다 올라오고, 다른 헬기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기만 비행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헬기 여러 대가 한남동 상공에 떠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긴급 상황시 신속한 이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헬기 체공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변 주택가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서울 남산 공원 전망대에 있는 일부 포토존이 한남동 관저가 보인다는 이유로 사진 촬영이 금지되었다. 이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는 남산 전망대에 간 시민들이 관저와 그 주변의 사진을 못 찍도록 경호 인력을 배치 중이며, 관련 안내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산책하기 위해 찾은 시민을 대놓고 감시하니 부담스럽다', '육안으로도 잘 보이는데 사진 촬영까지 막는 건 지나치다'라는 목소리와 '대통령이 살 곳이니 보안 조치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등의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 #
5.3.1. 천공 한남동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 논란
5.4. 끊임없이 늘어나는 이전 비용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비용 규모를 496억원 정도라고 밝힌바 있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전 비용을 과소 추산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으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 비용 500억여원은 말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지적 했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비용이 1조원 일 것이니 5천억원 일 것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이후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에 최소 306억을 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된 예산은 대부분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썼다. 그 예로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원, 의경 대체 지원을 위한 급식비 11억여원, 국방부 2분기 조사 설계비 명목 29억여원 이다. 또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에 20억여원이 추가되었으며, 경찰청 경호부대 이전 관련 비용 50억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재배치를 위해 193억원이 추가되었다. # #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기존 군간부들이 쓰던 관사도 20채 가까이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대신 종로에 있는 경호처 관사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긴급 상황시 국방부로 복귀할 때 기존보다 몇 배 시간이 걸리는 지역이다. 이로써 이전에 따른 추가 부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한 육군 간부는 "살던 집까지 내 놓으라고 하니 당황스럽다", "만만한 게 군인인 것 같다는 말들을 한다"고 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
대통령실 주변 정비와 관저 리모델링, 외교부 장관 공관 이전 비용, 정부서울청사 리모델링 비용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에 1,705억 원을 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3]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전 비용은 최초로 밝힌 496억 원이 맞으며, 이에 뒤따르는 비용들은 부대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대비용이 본 비용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예산안 사이사이에 이전 비용을 나눠 끼워 넣었다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지면 뒤늦게 해명하고 있다. #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만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레드카펫 제작비용 8천만원과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 행사비에 5억 원, 청와대 국민개방 홈페이지 제작 비용 4억 7천백만 원 등이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가 택배를 검색하는 건물을 새로 짓는 데 25억여원을 추가 예산으로 요청하였다.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정부 예산안 곳곳에서 확인되자, 야당 측에서는 소요 예산을 명확히 밝히라며 비판하였다. #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성격의 비용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경호처 건설비도 2배 넘게 뛰었는데, 이는 경호처가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이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며 예산안에 50억원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끝을 알 수 없으며,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에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걸쳐 숨어있을 예산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 #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범위 확대를 이유로 중형 승합차 26대를 도입하는 비용 1대당 1억원씩 총 26억 원이 책정되었다. # 또한 지하벙커 예산이 2배 증액 되었는데 이로써 "추가 비용 없이 청와대에서 통신망을 옮겨올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
동아일보는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으며,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드는 총비용이 최소 1조 794억 8,700만원 이라고 주장했다. #
군 장병들의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기 위해 배정됐던 예산이 군 장병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관 신축 등 병영생활관 개선에 쓰여야 했던 6억 8천여만 원, 취사식당과 급수시설같은 부속시설 관련 예산 10억 2천만 원과 관사, 간부숙소 관련 예산 7억 1천만 원까지 해서 24억여 원의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은 예산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한 것 뿐이고 장병시설 사업에 영향이 없다며 해명하였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 #[4]
집무실 이전으로 기존 용산 국방부에 있던 사이버사령부도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전 비용은 2022년에 드는 비용만 책정해도 111억 원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 #
5.4.1. 집무실 이전에 따른 영빈관 신축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이전 당시 비용으로 약 496억원이 들 것이라 했는데. 2022년 예산안이 발표되자 영빈관 신축안에 878억원의 돈이 추가로 배분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며 기존에 집무실 이전비에는 포함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비용이기에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찍이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면서 국방부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비용(최소 5,000억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아닌 국방부 이전 비용"이라는 궤변으로 집무실 이전 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영빈관 신축의 사업수해자가 '국민'이라는 보고서 내용과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국격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말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촌극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도 볼멘소리가 터져나왔고 야당인 민주당에선 거짓 발언을 규탄하며 전액 삭감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영빈관 신축에 대한 영부인 김건희 녹취록에서 도사의 말에 따라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는 내용이 있어, 그 신뢰성에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하루만에 영빈관 신축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철회만으론 해결되는 게 아니며,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과 관련, 누구의 뜻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9월 19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빈관 신축에 대한 예산을 총리는 알고있었냐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는 알지 못하였고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고 대답하여 또 한번 논란이 일었다.#
5.4.2. 출퇴근을 위한 관저 진입로 공사 비용
JTBC는 용산구가 올해 하반기 도로 정비에 쓴 예산은 총 4억 2,000만 원이며 각각 1억 2,000만 원, 6,000만 원 등 액수가 큰 공사가 2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모두 새 대통령 관저 인근이었다고 보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으로 관저를 옮긴 이후 진입로 보수 공사비를 용산구의 일반 시민들 대상 도로 민원 처리용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반 시민들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5.5. 청와대 개방 후 경제효과 논란
청와대 개방을 앞둘 당시 최소 연간 2,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았다. 이는 청와대 방문객의 인근 상권 소비로 1,490억원 증가, 부가가치유발 565억원을 합해서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추산한 것이다. # 하지만 개방 1년 후 상황은 예측과 달랐다. JTBC의 취재 결과 청와대 주변엔 비어있는 상가가 적지 않았으며, 연간 2천만명이 올 것이라는 당시 윤석열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방 직후 첫 5달 동안 경복궁 관람객보다 많았지만, 관람객이 점차 감소하여 2023년 3월에는 15만명대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로드맵을 계획 중이었으나 결국 발표되지 않았고, 이를 담당한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은 "활동 기한이 끝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5.6.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도·감청 취약성 논란
5.7. 이전 관련 문제의 책임을 전 정권에 전가
2024년 9월 23일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전임 대통령 경호처장의 자격으로 출석했다. 거기서 김용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
"저희 정부는 5월 10일날 대통령실이 새로 용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사업체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f00,#dc4343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 이거 누가 승인했습니까? {{{#f00,#dc4343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줬어야죠. 그럼 이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쪽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걸었으나 이후 이전으로 인해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전면 백지화하였고 용산으로의 이전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던 내용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공사에 관련되는 사업체들과의 계약은 당연히 이전을 하는 새로 출범한 정부 내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TF)'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문제를 전 정부에 묻기는 어렵다.[5]
또한 김용현 장관의 발언이 어처구니 없는 게, 국민들의 투표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상태에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TF)에서 요청한 중점 사업 예산 배정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무시 할 수도 없고, 만약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핵심 공약이었던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문재인 정부에서 김용현 장관 발언처럼 문제 삼아서 예산 배정을 안했다면,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및 보수 단체 등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막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보복'을 주장하며 진짜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거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때 예산 배정을 안해줘서 현재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같은 논리로 가불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에 김용현 장관의 발언은 앞뒤가 안맞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해당 발언이야말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장관 스스로 시인한 꼴이다.
또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 조정 문제'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등의 '연쇄 이동’은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려고 했었다. 그러나 2022년 3월 21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향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 문을 개방하겠다면서 역으로 압력을 가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이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의 "그럼 승인을 안했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은 억지 주장인 셈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석열 10대 공약에 포함되어 당선 직후 강력하게 밀어붙인 정책 중 하나다. 정말로 승인을 안 해줬으면 이사를 안 하기는 커녕 정치보복이란 말이 안 나왔을리가 없다.
김용현 장관의 발언이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아래와 같이 꼬집었다.
"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서 비리가 있었으면? 21그램 회사…잘못 업체를 선정했다, 입찰 비리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감사원 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 10일 이후, 즉 이상민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된 뒤 대통령 관저 관련 각종 불법 계약과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히자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했으니 거기에 알아봐야지 저한테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 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5.8. 이태원 참사 근본 원인 제공
법원은 2024년 9월 30일, 용산경찰서 관계자와 박희영 구청장 등 참사 책임자 재판 중 참사 당일 경찰 통제가 미비했던 원인으로 "사고 당일 관할 내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정돼 있어 용산구의 치안을 책임지는 용산경찰서로서는 집회·시위 대비와 핼러윈데이의 질서 유지를 모두 담당하게 됨으로써 경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놨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에 따라 용산경찰서의 집회 대응 업무가 폭주해 참사 당일 할로윈 축제 통제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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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청와대 ·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 논쟁 · 반응) 대한민국의 천도론 |
[1] 정확히는 6.25 전쟁 당시 부산에 임시 관저를 사용한 기간이 있긴 했다.[2] 단순 정치적 이유보다도 너무 비효율적이라 옮기고 싶어했던 대통령이 한둘이 아니었다. 청와대가 역사적, 상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소다 이런 의견이 아니고, 그냥 생활해보니 불편함을 느꼈던 것.[3] 단, 영빈관 신축 예산이 거센 비판으로 취소 되었으므로 영빈관 관련 비용 878억 원을 제외하면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은 827억여원이다.[4]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지만, 일선부대에서는 계획된 공사가 차질을 빚는 등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생하였다. 각군 본부 기재부에서도 저걸 문제로 판단할 정도였다.[5] 일례로 9월 12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브로커가 공사 견적을 부풀렸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약 16억의 국고를 손실시킨 일이 있었다.# 김용현 장관의 말대로면 현 경호처의 부주의로 발생한 국고 손실도 전정권 탓이라는 얘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