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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부지에서 시행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부지 용도변경과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특정 부동산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다루는 문서.
2. 상세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라북도로 본사 이전을 앞둔 2015년 2월 11만2861㎡의 백현동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민간사업자에게 2187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민간사업자는 전체 부지의 47%인 5만2417㎡에 1223가구(전용 84㎡ 이상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으며 나머지 53% 부지를 공원과 연구·개발 용지로 성남시에 기부채납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 직접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에 건축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는 변경안에 결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반적 관행"이라고 옹호했다. #
이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 표지 우측 상단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서명이 돼 있었다. 이재명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당시 정책비서관)도 보고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5개월 뒤인 9월 7일에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했다.
처음에는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도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관은 빠지고 민간 주도로 개발이 이뤄졌다.[1] 성남시는 공공성 부족으로 식품연구원 측의 토지용도 변경 요청을 거부하던 기조를 바꿔 2015년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등을 조건으로 매각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당초 식품연구원 측의 요청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보다 2단계나 더 높여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이다. 이재명 시장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부동산 개발에 참여한 민간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되고서 3개월 만에 파격적인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대한민국 시행 역사에서 민원인의 요청보다 상회하여 두 단계나 용도변경을 상향하는 케이스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관행이라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토지들이 난개발 및 버블로 몸살을 앓았을 것이다. #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용적률=돈'인데 준주거지의 용적률(500% 이하)은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250% 이하)의 두 배 가량이다. 당초 용도변경의 조건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직접 4단계 상향 보고서에 서명한 2015년 4월 이후 성남시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2015년 8월 식품연구원 부지를 놓고 진행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에도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해당 프로젝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고, 공공 기여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의 취재에 응한 한 부동산 개발 전문가는 "민간사업자가 떼돈을 벌게 성남시가 판을 짜 줬다는 건 시행의 'ㅅ'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여기서 민간사업자가 대장동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이른바 토건세력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캠프의 박찬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 등이 부지 매각 등의 문제에 관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부 시책에 협조해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용도변경이나 종상향 등은 국토부가 독려하고 식품연구원이 주도한 것이고, 성남시는 단지 정부 시책에 협조해 준 것이 전부"라면서 "식품연구원은 해당 부지가 8번이나 유찰될 정도로 팔리지 않아서 용도변경과 종상향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 것인데 의혹, 특혜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팔리지 않은 것은 용도변경 前 각종 규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 백현동 자체의 입지 등 토지의 내적가치가 낮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토지가 단숨에 두단계나 상향 용도변경 되었다면 그야말로 인허가권을 바탕으로한 뒷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임이 자명하다.#
당초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일반 분양으로 바뀌면서 아시아디벨로퍼, 부국증권 등의 민간 사업자들이 분양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2017년 당시 성남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정감사에선 백현동 아파트를 평당 2천만원에 분양을 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3천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 계산까지 나왔다. # 정씨 부부가 가진 지분을 통합지분율로 따지면 성남알앤디PFV 전체의 65%에 해당한다. 이들 부부는 약 32억 5천만원을 투자해 2020년과 2021년 말까지 702억 9천만원을 배당받았다. 투자 지분 대비 배당 수익률이 약 2000%가 넘는다.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인 정바울 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성남시가 너무 많이 가져가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에 몰렸었는데 집값이 폭등하면서 살아남았다”고 밝혔다. 기부채납 토지가 아파트 부지 대비 134%나 되었으며 임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수백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국증권 등의 금융사 주주 이익을 포함한 전체 이익은 800억원 내외라고 밝혔다. 옹벽공사에 10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등 부지조성비용이 땅값보다 더 들어갔으며 땅 매각으로 이득을 본 게 없었기에 과거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는 당초 제시된 임대주택 규모가 중대형이어서 서민 주거안정 목적에 맞지 않고 관련 기관 협의 과정에서 형태를 바꿨을 뿐 민간 사업자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표했다. 땅을 매각했던 한국식품연구원은 임대주택에서 일반분양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24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개입하자 감사원은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하여 연구원 측에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SBS 취재에 따르면 백현동 아파트 중 임대주택으로 선정된 23세대가 모집공고에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적률을 올려 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기부받고 해당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10% 가량(123가구)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지만, 이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 중 모집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23가구 중 4세대가 전용 229㎡ 규모의 펜트하우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세대는 펜트하우스 4채를 포함해 대부분이 이른바 '로열층'이었다. 이 경우 공공성은 전혀 없는 무늬만 임대아파트인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이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23가구의 임대물량은 임차인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시행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에 확인한 결과 해당 임대주택 23세대는 아직 공급계획이 없으며 미입주 상태라는 성남시의 해명과 달리# 한 펜트하우스는 가전제품들까지 들여 놓은 상태로 입주 준비까지 끝마쳤다. 모집 공고에 없는 23세대가 뇌물이나 로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인섭이란 인물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4년,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정치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섭은 이재명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도 참여하는 등 꽤 오래 전부터 이재명측과 관계를 맺어 온 인물이다.
앞서 이재명 측은 10월 초 “이 후보와 김인섭씨의 관계가 끊긴 지 10년이 됐다”고 해명했다. 이재명은 25일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에서 직접 “김 씨와 연락을 전혀 안 한다”면서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가호위하면 다 잘라버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인섭이 2014년 이재명에게 직접 정치후원금을 내고 2018년까지 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만큼 해명과 달리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백현동을 포함한 비슷한 시기 진행된 다른 개발 사업 관련 자료들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 아파트 옹벽이 사업 계획 단계부터 붕괴 위험이 있다면서 환경부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현동 아파트를 짓도록 성남시가 무리하게 허가를 내 준 것도 처음 문제가 되었는데 붕괴 위험이 있다는 환경부의 지적도 성남시가 무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환경부는 2015년, 2016년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금 과도한 비탈 때문에 조금 위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 저층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공법으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의 층수나 이런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는데 성남시 쪽에선 "우리가 알아서 다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입장만을 내놨고 50m 옹벽을 그대로 건설하였다. #
이재명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를 사업 인허가 과정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영입한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가 2015∼2016년 부동산 개발업체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에게 5차례에 걸쳐 총 2억 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인허가 편의를 바라고 건넨 사실상의 활동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는 이재명 산하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인허가 시기와 겹친다. #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업자들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당시 이재명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는 김인섭도 5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등재돼 있다. 김인섭은 2015년 성남시와 군포시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한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관여한 것이 확인됐다.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있던 시민단체 ‘성남의제21’가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낸 것이다. 백현동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은 “비탈면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붕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성남의제21은 ‘주변 녹지 훼손 최소화’, ‘관계자 환경보호 교육 방안’ 등만 주문하고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왕 보전녹지를 개발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현지는 “성남시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전문가 의견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의제21을 환경영향평가에 의견을 내는 환경단체로 볼 수는 없고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적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2014년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민관 합동개발 참여를 고려하긴 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2015년 4월과 2016년 1월 각각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임대아파트 100%→10% 축소’ 검토 보고서를 결재해 민간 개발업체가 한국식품연구원 전체 부지 중 70%(약 7만7000m²)를 R&D 용지 및 아파트 건설 목적의 개발용지로 사용하는 민간개발 방안으로 최종 확정됨으로써 성남도개공이 사업타당성 조사 2년 만인 2016년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30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
김인섭과 백현동 개발사업자 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2803, 서울고등법원 2020.9.24.자 2019나2051964 결정 참고.
3. 수사
2022년 6월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도시계획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봤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반 년만에 이뤄진 것이며 박지영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취임한 이후 이뤄진 1호 강제 수사다. # #2022년 8월 23일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이 한국식품연구원 측에 징계를 요구했던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문제의 24개 공문은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것으로 용도변경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더욱이 성남시가 이미 용도변경을 고시한 후의 공문들이었다.#
2023년 3월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이재명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문건이 발견됐다. 2014년 3월 12일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문건에 따르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 추진”한다고 적시됐으며 매각 추진 주체를 '국토부'로 하고 시한을 2015년 12월까지로 정했다. #
2023년 3월 2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국토부·한국식품연구원의 공문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2014년 공문에서 “이전 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며 이후 다시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에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관심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연구원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불이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됐다. #
2023년 3월 27일, 김인섭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4월 12일 사업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4월 21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설계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는 인천 소재 속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5월 2일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았다. 그는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5월 17일 정 대표의 아시아디벨로퍼가 최대주주로 있는 시행사 성남 R&D PFV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정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바울 대표의 구속기한을 18일에서 28일로 연장했다.#
2023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바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을 연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3년 7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진상 전 실장을 백현동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법률신문
2023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전부터 정진상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년 8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
2023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2023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5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였으며 최재순(45·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백현동 의혹을 수사해온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들을 투입할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 앞선 대장동, 푸른위례프로젝트 조사 당시 200페이지, 1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보다 양이 많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오전 9시 30분부터 중앙지검 앞에서 '응원 집회'를 예고했고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검찰은 경찰 기동대 등과 협조해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도 대비했다.
소환조사 이후 검찰은 이재명 측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후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문서 참조.
기각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혐의 중 본 사건을 따로 떼어 이른바 살라미 기소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검찰 "대장동에 병합"(종합)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소 당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 이재명 기소에 "보선 패하자 정치검찰 구원투수로 나서"
2023년 12월 19일, 검찰이 백현동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정혁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출신 곽정기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찰 출신 임정혁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
2024년 1월 9일, 검찰이 곽정기를 구속기소, 임정혁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4월 26일, 검찰이 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했다. 진준경의 혐의는 정바울 등 부동산 개발 업체 7곳으로부터 총 7억 8,208만원과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고,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3.1. 이재명 측의 반응
검찰진술서 요약(이재명 페이스북)박근혜 정부의 용도변경 추진 지시 문서(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검 '백현동 조사'에 "박근혜 지시 증거 제시…당당히 맞설 것"(뉴시스)
2023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두고 페이스북에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요약)' 문건을 미리 공개해 "진술인은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
이재명은 민간업자 로비를 받아 용도변경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연구원이 지방이전 때문에 부지매각을 시도했지만 8차례 유찰되자 박근혜 대통령, 국토부, 식품연구원이 용도변경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도변경 혜택은 민간업자가 아니라 용도변경 조건으로 땅을 판 국가가 차지한 것이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대가로 R&D 부지 7500평 등 약 1000억원 상당을 무상양도받아 개발이익으로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했고 용도변경 혜택도 결국 정부와 성남시가 취한 것인데, 용도변경 해 준 시장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참여가 애초에 용도변경 조건이 아니었다면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공사는 사업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은 자신이 1원 한 푼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추진을 지시한 증거'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2014. 3. 12.) 자료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2014. 5. 21.)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 연석회의 자료에는 '용도 변경 필요 기관(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민간 매각 추진(국토부, ~'15.12월)'이라고 적혀 있다.# 국토부 공문에는 '종전부동산 매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지원, 매각 지연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매각 방식 다양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면서 성남시 측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적혀있다. #
4. 재판
4.1. 김인섭
4.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53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380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김인섭은 이전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41, 서울고등법원 2015노2446, 대법원 2015도19872)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에 김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김인섭 재판에 정바울 첫 증인으로 선다
정바울은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김인섭이 요구한 200억 원 중 50%는 김인섭이, 나머지 50%는 '두 사람'이 가져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정씨는 “김씨가 (이 대표 등)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면서 이 ‘두 사람’을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으로 추측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주거와 R&D 용지 비율과 관련해서 “김씨가 2014년 말 자신의 장모상에 문상 온 이 대표에게 이 문제를 꺼내자, 이 대표가 ‘6대4로 하면 되지, 법에서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라고 답했다고 김씨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
그러나 당사자인 김인섭은 재판에서 이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인섭 측은 "정 대표와 동업관계로서 적법한 절차 내에서 사업에 관여했을 뿐"이라며 "비정상적인 청탁은 없었고, 성남시에 대한 영향력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
법정 증언에 따르면 2014년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이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맡고 있던 공무원에게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잘 챙겨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해당 공무원은 팀장으로 승진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부서를 옮기지 않았는데, 김인섭을 밀어주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진상은 또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는 것[2]을 잘 처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으로 석방
10월 27일의 김인섭의 공판에 출석한 前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A씨[3]의 증언에 의하면, 이재명이 2022년 10월 2일 직접 A씨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협박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과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까지 A씨에게 비슷한 전화를 걸었고, A씨는 이들에게도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나는 물론 부하 직원들로부터 국토부가 협박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고, 이 대표나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게도 그 같은 보고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12월 15일, 검찰이 김인섭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승인으로 김인섭 일당이 막대한 특혜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인섭 측은 이재명에게 청탁한 일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2024년 2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인섭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인섭과 정진상의 특수 관계를 언급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정진상이 김인섭의 청탁을 전해받은 정황을 언급하면서도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4.1.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노610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2024년 8월 23일 항소기각되었다. 징역 5년, 추징금 63억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기사
4.1.3. 상고심 대법원
- 사건번호: 대법원 2024도14048
- 재판부: 대법원 제3부
4.2. 정바울
4.2.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552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시행업자 정바울, 1일 첫 재판
'백현동 개발 특혜' 민간업자 정바울, 법원에 보석 청구
법원,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보석 인용
4.3. 이재명, 정진상
4.3.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11[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217로 병합
-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공소유지의 편의를 위해 두 사건 병합을 신청했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이재명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재판부에 배당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과 정진상은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오랜 기간 정치적 동반자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초선·재선에 기여했던 김인섭이 청탁한 사업 지역 용도 지역 변경,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 등을 승인해줬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또 백현동 개발 관련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오병 설치 승인 등 민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특혜도 부여했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김인섭이 오랜 기간 정치적 동반자이고, 이 대표가 출마한 각종 선거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것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도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불구속 기소…대장동 재판 병합 신청
이재명 측 "대장동·백현동 별개 사건"…법원, 재판 열고 병합 결정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심리해야”…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이재명 측, 재판 병합 신청…“대장동 재판에 백현동·위증교사도 병합”
이재명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재판부 "백현동 병합 여부 별도 준비기일서 의견 듣고 결정할 것"
검찰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백현동 사건과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당시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를 분리해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병합을,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당시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는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과 백현동은 전혀 다른 재판이며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변호인은 지쳐 허덕이고 있으며 백현동 사건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들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와 백현동 모두를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경합범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모두 병합해야 한다는 게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사건 병합 결정
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백현동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는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며 검찰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2023년 11월 21일 공판에 출석한 유동규는 이재명이 '남욱과 정영학에게 박현 마이스 사업도 던져줘봐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이 위례 개발 사업을 잡음 없이 마무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4.4. 곽정기
4.4.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36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곽정기 前총경, 재판서 "혐의부인"
4.5. 임정혁
4.5.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0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37
-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5.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논란
의 백현동 관련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본 건에 부수하여 국정감사장 발언 자체의 진위가 논란이 된 사항이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
6. 여담
- 30m 옹벽 아파트 인허가 논란으로 문제가 된 판교신도시 인근의 아파트가 바로 이 백현동 부지에 건설된 아파트다.
-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후임인 은수미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에 백현동에서 진행한 백현 마이스 사업도 구설수에 올랐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배임과 배당이익금 환수라고 입장을 밝힌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퇴임하면서 “현재 백현 마이스 사업이 대장동과 같은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조7,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서도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투자 지분구조와 이익 배분 방식이 핵심”이라며 더 이상 대장동 같은 상황이 없게 해 달라고 전했다. “성남시민,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이런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수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과 같은 민관합동 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백현 마이스 사업은 사업추진과정과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자부심을 갖고 성남시민을 위해 헌신하여 사랑받는 공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
-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은 2000년경 성남시와 토지공사의 백궁, 정자지구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반발하여 '부당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한 바 있다. 당시 유동규와 함께 집회 현장에 있었던 모습이 타임지 인터뷰기사에도 보도된 바 있다. 이 용도변경 건은 이재명이 후에 공무원자격사칭죄를 범하게 한 발단이 된 일이기도 하다.
- 이재명이 2023년 8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하필 문제의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모 법무법인(백현동 사건 선임 당시에는 해산) 소속 변호사 출신으로 알려져 의혹을 샀다.#
[1] 시행사 ‘성남알앤디PFV’가 설립되었지만 성남도공은 출자하지 않아 자산관리사(AMC)인 아시아디벨로퍼, 부국증권 등 민간이 주식을 다 가졌다.[2]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백현동 부지 내에 R&D 용지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나, 민간 업자는 주거 용지 비율을 R&D 비율보다 높게 설정하라고 요구했다.[3] 정황상 추측되는 기사의 인물로 보인다.[4] 법률신문의 사건번호 공개